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 — 삭제한 대화와 사진, 어디까지 복원되나

경찰에서 연락이 와 휴대폰을 가지고 출석해 달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짐작은 가는데, 그 대화는 이미 지웠고 사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웠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다가도, 지운 것까지 다 복원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밤을 새우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는 상대가 대화를 지워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제한 대화와 사진은 생각보다 넓게 복원되지만, 복원된 자료 전부가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한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에는 법이 정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지켰는지는 제출하는 순간과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영영 확인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어떤 경로로 확보되는지, 실제로 어디까지 복원되는지, 임의제출과 참여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지금 무엇을 저장해 두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유형 사건은 왜 디지털 증거로 시작해 디지털 증거로 끝나는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체적 흔적이 남지 않는 유형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뼈대는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기록으로 구성되고, 이 둘이 서로를 검증하는 구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려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화 기록 — 메신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개인 대화, 게임 내 채팅, 익명 채팅 앱, 문자메시지, 삭제된 계정의 흔적

• 사진과 영상 — 갤러리에 남은 파일뿐 아니라 앱이 만들어 둔 캐시와 미리보기 이미지, 다운로드 폴더, 휴지통 영역

• 클라우드와 계정 — 자동 백업으로 올라간 사진과 대화, 계정에 연동된 저장 공간,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기록

• 결제 내역 — 기프티콘과 상품권 전송, 계정 충전, 송금 이력처럼 대가 관계를 드러내는 자료

• 접속 기록 — 로그인 시각과 접속 지점, 특정 사이트나 앱의 이용 이력, 파일이 열린 시각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무엇을 했는가만이 아니라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가 함께 쟁점이 되는데, 그 판단의 재료 역시 대화 기록에서 나옵니다. 나이를 물어본 대화, 학교나 학년이 언급된 문장, 교복이 드러난 사진, 이용한 플랫폼의 성격이 모두 인식의 근거로 검토됩니다. 휴대폰 한 대의 내용이 성립 여부와 형량을 동시에 결정하는 셈입니다.

휴대폰이 넘어가는 두 갈래 — 영장에 의한 압수와 임의제출

휴대폰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경로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내어 주는 임의제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훨씬 많이 마주치는 쪽은 임의제출입니다. 조사에 출석하면서, 또는 현장에서 협조를 요청받으면서 휴대폰을 건네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스스로 내어 주는 것이므로, 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하더라도 그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면 좋게 끝난다는 말에 휴대폰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휴대폰 한 대에는 사건과 무관한 몇 년치의 사생활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출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다음 사항을 제출 서면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제출 대상 — 기기 자체인지, 특정 앱의 대화인지, 특정 폴더의 파일인지

2. 기간 — 혐의사실과 관련된 기간을 특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제외한다는 취지

3. 상대방 — 문제 된 대화 상대나 계정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

4. 제출의 전제 — 위 범위에 한하여 제출하며 그 범위를 넘는 탐색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아무 기재 없이 기기만 건네면 나중에 범위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범위가 서면에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이후 절차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제출 서면의 한두 줄이 사건 전체의 방어선이 됩니다.

임의제출했다고 휴대폰 전체가 압수 범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통째로 건넸으니 안에 든 것은 전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제출자의 제출 의사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그 매체를 탐색하고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정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뜻입니다.

별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탐색 과정에서 애초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가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성인 상대의 다른 사건이 드러나거나,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와 관련된 파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원칙은 분명합니다. 관련성이 없는 자료가 확인되면 그 시점에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최초 압수의 근거가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별건 자료가 수사 기록에 등장한 사건에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그 자료가 어떤 검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는지, 애초의 혐의사실과 어떤 연결이 주장되는지

• 발견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한 흔적이 조서나 분석보고서에 남아 있는지

• 그 과정에 피압수자 측이 참여했는지, 참여 기회가 고지되었는지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별건 자료뿐 아니라 그 자료를 단서로 확보한 후속 증거까지 함께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참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 일인가

참여권은 자리에 앉아 지켜볼 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일입니다.

• 검색 키워드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어떤 단어로, 어느 기간을, 어떤 앱을 대상으로 검색하는지 물어보고, 혐의사실과 연결되지 않는 키워드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선별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추출된 파일과 대화의 목록을 받아 보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외를 요구합니다. 가족 사진, 업무 자료, 의료 기록이 섞이는 일이 흔합니다.

•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가 선별 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적합니다.

•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한 사실 자체를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절차를 다툴 수 있는 유일한 흔적입니다.

반대로 참여권 포기 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기회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또는 서명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것 같은 분위기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 확인서는 절차 위법을 다투는 길을 스스로 닫는 문서입니다. 서명한 뒤에는 어떤 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추출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실에서 처음 보는 자료를 마주하면 준비되지 않은 답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삭제한 대화와 사진은 어디까지 복원되나

단말기 내부

삭제는 파일을 즉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표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새 데이터가 그 영역을 덮어쓰기 전이라면 상당 부분 복구됩니다. 특히 메신저는 대화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므로 앱에서 지워도 데이터베이스의 흔적, 첨부파일 캐시, 미리보기 이미지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도 원본을 지우면 축소 이미지와 촬영 시각 정보가 따로 남아 있곤 합니다.

클라우드와 계정

요즘 휴대폰은 대부분 자동 백업이 켜져 있습니다. 기기에서 지웠어도 클라우드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같은 계정을 쓰는 태블릿이나 컴퓨터에 동기화된 사본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하려면 그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고,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요구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근거에 따른 요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말과 플랫폼 기록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내 휴대폰에서 지운 대화라도 상대방의 휴대폰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 측이 먼저 대화를 캡처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대화 전문이 확보되어 있곤 합니다.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가 보관하는 신고 접수 기록과 계정 정지 이력이 더해집니다.

통신·결제·접속 기록

통신사에는 통화와 문자의 상대방·시각·기지국 정보가 일정 기간 보관되고, 금융기관과 결제 대행사에는 송금과 상품권 구매 내역이 남습니다. 대화 내용을 직접 보여 주지는 않지만 언제 누구와 접촉했고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를 시간표처럼 재구성하는 데 쓰이고, 대화를 모두 지운 사건에서 결제 내역 하나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앱을 지우면 벌어지는 일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초기화나 앱 삭제로 내용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첫째, 없애려던 자료가 다른 경로로 그대로 확보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상대방 단말, 클라우드, 플랫폼과 통신사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 쪽이 더 치명적인데, 초기화와 삭제의 흔적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언제 초기화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앱이 언제 제거되었는지, 대량 삭제가 어느 시각에 일어났는지가 분석 결과에 표시됩니다. 조사를 앞둔 시점이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이런 흔적이 확인되면 결론은 하나로 읽힙니다.

그 결론이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인데, 삭제 행위는 그 염려를 피의자가 스스로 증명해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그 자체로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이어서,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이 더해지면 불구속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양형 단계에서도 반성의 부재로 읽힙니다.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역시 그 연락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 상대가 먼저 보낸 내용, 나이에 관한 대화가 없었다는 사정은 모두 원본이 남아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과 해시값, 그리고 압수 이후에 다툴 수 있는 절차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교부받습니다. 무엇이 언제 어떤 상태로 넘어갔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이므로 받는 즉시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상이 기기 자체인지 선별된 전자정보인지, 정보라면 그 범위와 기간이 적혀 있는지

• 디지털 자료의 해시값이 기재되었는지 — 이후 자료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거이자, 나중에 제시된 파일이 그때 그 파일인지 대조하는 기준입니다

• 탐색과 선별에 누가 참여했는지, 참여 포기가 있었다면 그 경위

• 제기한 이의가 기재되어 있는지

사실과 다르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내용을 적은 뒤 서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명한 목록은 나중에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현장이 끝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준항고 —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제출 범위를 넘어선 탐색, 참여권 미보장, 별건 자료의 무단 확보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사용됩니다.

• 환부·가환부 — 사본을 확보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절차 위반은 재판 단계에서 증거 채택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주장들은 모두 제출 시점과 탐색 과정에 남긴 기록이 있어야 힘을 갖습니다. 범위를 적지 않고 제출했고 참여권도 포기한 상태에서 나중에 절차가 잘못되었다고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지금 저장해야 할 것

자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대화창을 열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격한 마음에 상대를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서 기록이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신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존입니다.

• 대화는 캡처와 원본을 모두 남깁니다. 캡처는 시각과 상대방 표시가 함께 보이도록 하고,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 있으면 원본 파일도 저장합니다. 캡처만 있으면 조작 가능성을 지적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저장합니다. 차단과 나가기는 기록이 사라지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 계정 정보를 기록합니다. 상대의 아이디와 표시 이름, 프로필 화면, 사용한 플랫폼과 접촉 경로를 남겨 두면 특정 절차가 빨라집니다.

• 받은 파일과 결제 내역은 지우지 않습니다. 불쾌하더라도 삭제하면 전송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상품권이나 송금 내역은 대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자녀의 휴대폰을 대신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지우거나 옮기는 순간 기록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플랫폼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확보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므로 정리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한 뒤 곧바로 상담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영장에 그 휴대폰이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임의제출을 요청받는 것이고,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일단 거부하기보다 제출 범위를 특정해 협조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안마다 달라 제출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화를 지운 지 오래됐는데도 복원되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덮어쓰기가 진행되어 복구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단말기 복구가 되지 않아도 클라우드 백업, 상대방 단말, 플랫폼과 통신사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면 나중에 진술이 무너집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알려 줘야 하나요?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잠금해제 정보를 반드시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조 여부가 태도로 평가되는 면이 있고, 알려 주지 않아도 분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 준다면 대상 앱과 기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내용을 서면에 남기는 조건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휴대폰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증거가 되나요?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라면 그대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위로 발견되었는지, 별도의 영장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압수목록과 분석보고서의 기재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인데 상대가 이미 다 지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가 지웠어도 피해자 단말에 남은 기록, 플랫폼 서버 기록, 통신과 결제 내역으로 상당 부분 재구성됩니다. 오히려 신고 시점 이후의 삭제가 확인되면 그 자체가 상대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본인 쪽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휴대폰이 어떤 조건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확보된 자료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읽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제출하는 그 순간에 결정되고, 두 번째는 조사에서 설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시점 모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무게가 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휴대폰이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였는지 임의제출이었는지, 임의제출이었다면 제출 서면에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참여권을 고지받았는지, 포기 확인서에 서명했는지를 봅니다. 압수목록을 받으셨다면 해시값과 선별 범위의 기재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몇 줄에서 절차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가 갈립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세웁니다. 상대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연령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금품이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삭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 초기화나 앱 제거가 있었는지를 숨김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감춘 채 대응하면 분석 결과가 나오는 순간 방어가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와 다른 기기에 남은 자료의 범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절차적으로 다툴 지점이 있으면 그에 맞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제출 범위를 넘어선 탐색이나 참여권 미보장이 확인되면 준항고를 검토하고, 별건 자료가 등장한 사건에서는 발견 경위와 영장 취득 시점을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아직 제출 전이라면 제출 범위를 특정한 서면을 준비해 함께 제출하고 탐색 과정에는 참여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진술을 설계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하거나, 반대로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원 가능성을 전제로 사실은 정확히 말하되 평가는 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연령 인식처럼 다툴 부분은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정리하고, 조서를 열람해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자료 측면에서는 상대가 제출한 캡처의 앞뒤 맥락을 복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잘려 나간 부분, 대화의 시작 경위, 상대가 먼저 보낸 내용이 포함되면 같은 대화가 다르게 읽힙니다. 필요하면 분석보고서의 추출 조건과 전제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처럼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합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이 먼저입니다. 원본 보존 방법을 안내하고 플랫폼과 통신 기록의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며, 진술 조사가 아동에게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지우면 없어질 것이라 믿고 삭제하는 것, 범위를 적지 않고 휴대폰을 통째로 넘기는 것, 포기 확인서에 별생각 없이 서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 사유를 만들고, 나머지 둘은 다툴 수 있었던 절차를 스스로 없앱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순간마다 선택지가 정리됩니다. 무엇을 제출하고 무엇을 제출하지 않을지, 어떤 요구를 서면에 남길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답할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이후 구속영장 단계와 재판 단계까지 같은 논리로 연결됩니다. 이 유형 사건은 자료의 싸움이 아니라 자료가 어떤 조건으로 확보되고 어떤 맥락에서 읽히느냐의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고 돌아온 날부터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불안합니다. 무엇을 지웠는지 되짚으며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남아 있는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미 제출했더라도, 참여권을 포기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압수목록으로 무엇이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아직 남은 유리한 기록을 붙잡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아 어디까지 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포렌식 결과를 앞두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무엇부터 저장해야 할지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무엇을 서면에 남겨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