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사고 —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함께 쓸 수 있을까

퇴근길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히셨거나, 아침에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상대방 보험사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선택지를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는 자동차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재해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격의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쓰는지와 어떤 순서로 합의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지, 잠깐 다른 곳에 들른 '일탈과 중단'이 왜 결정적인지, 두 제도의 급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신청과 불승인 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가 되기까지

예전에는 출퇴근길 사고 대부분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다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보았고, 자기 차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것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출퇴근인데 교통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이 구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면서, 이를 두 갈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뒤의 유형이 바로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부분이고, 자가용 운전, 지하철과 버스, 도보, 자전거, 이륜차 등 이동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직접 운전하다 자기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예컨대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운전하는 일부 개인 운송 종사자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에 낸 사고는 출퇴근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인가

법이 말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출퇴근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길과 수단을 뜻합니다. 반드시 최단거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을 피해 조금 돌아가는 길, 아이의 어린이집 위치 때문에 늘 이용하던 우회로, 날씨나 도로 사정에 따라 그날만 다르게 선택한 합리적인 경로도 통상적인 경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가장 짧은 길인가'가 아니라 '출퇴근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길인가'입니다.

시간도 함께 봅니다. 근무 시작 시각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시간대의 이동, 퇴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이동은 출퇴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출근, 잔업 후의 늦은 퇴근, 교대근무처럼 근무 형태에 따른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출근길이 시작되는 지점도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주거지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시점부터 사업장에 도착하기까지를 대체로 출퇴근 과정으로 봅니다.

잠깐 들른 곳이 결과를 바꿉니다 — 일탈과 중단

출퇴근 재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일탈과 중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이동을 멈춘(중단)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는 물론 그 이후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향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미 통상의 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뒤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의 무서운 점은 '이후의 이동'까지 배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법은 그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취급합니다.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 가족을 돌보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루어지는 행위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나오다 사고가 났다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같은 길에서 지인과의 술자리를 위해 방향을 바꾸었다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들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는지, 경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이동 동선을 증명할 자료, 즉 결제 내역, 매장 영수증, 진료 기록,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내비게이션 이력,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해 두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목적과 계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어느 쪽을 어떻게 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과실의 취급 —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재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내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산재의 가치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 치료비 — 산재의 요양급여는 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치료비 본인 부담 없이 처리되고, 치료 기간의 제한도 상태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중단하면 그 시점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 소득 보전 — 산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감소한 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하되 과실상계를 거칩니다.

• 후유장해 — 산재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되고, 등급이 높으면 평생에 걸친 보장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산정합니다.

• 위자료 —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산재보험에는 위자료가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산재로는 받을 수 없고,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와 생계를 두텁게 보장하는 대신 항목이 제한적이고, 자동차보험은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 전부를 다루지만 과실만큼 깎입니다.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함께 쓸 실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항목은 한 번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같은 성격의 돈을 두 번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급여를 지급하면 그만큼은 가해자 측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 조정은 항목별로 이루어집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와 대인배상 중 한쪽에서만,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휴업급여와 휴업손해 중 겹치는 부분만큼 상계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겹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입니다.

• 위자료는 산재에 없는 항목이므로 산재를 받았더라도 가해자 측에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소득 부분은 휴업손해로 별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 장해급여와 일실수입의 차액도 마찬가지로 남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 별도의 상해보험은 성격이 달라 산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한가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고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에 쓰는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과실이 상당한 사고라면 산재를 우선 고려합니다. 과실이 크면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금액은 그만큼 줄지만, 산재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혔더라도 내 쪽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 이륜차·자전거 사고처럼 과실이 크게 잡히기 쉬운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사고라면 산재의 가치가 매우 큽니다. 배상 주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치료와 생계가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치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가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일정 시점부터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산재는 상태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재요양의 길도 있습니다.

4. 과실이 거의 없고 소득이 높은 사안이라면 자동차보험 쪽 배상액이 산재 급여를 크게 웃돌 수 있으므로, 산재를 병행하되 최종 정산의 설계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보험사와 먼저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입니다. 합의는 대개 '이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담고 있어, 나중에 후유장해가 확인되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 전에 반드시 두 제도의 관계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 합의가 뒤집히는 순간

출퇴근 사고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구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단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뒤,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그만큼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순서가 꼬일 때 발생합니다. 산재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가해자 보험사와 전체 손해에 대하여 합의를 마쳐 버리면, 공단은 이미 지급한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안내만 믿고 합의서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환수 통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입니다. 산재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때, 법원은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다음 그 금액에서 이미 받은 산재 급여 중 같은 성격의 항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상당히 달라지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이 계산이 이미 끝난 결과값일 뿐 그 과정이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청 절차와 불승인되었을 때의 대응

출퇴근 재해의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재해 경위를 적고 의료기관의 소견을 첨부하며, 사업주의 확인란이 있으나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공단은 재해 경위 조사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상병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출퇴근 재해 사건에서는 특히 경로와 시간, 일탈·중단 여부가 조사의 중심이 되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동선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의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는 결정을 안 날부터 기산되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의 이유가 일탈·중단인 경우에는 그 경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는 점을, 인과관계인 경우에는 사고 전후의 의무기록과 영상의학적 소견을 보강하여 다투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하여 산재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운전하다가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면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져 급여를 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산재의 실익이 큽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처럼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나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인정될까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로 그 목적이었다는 점,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이동 동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적인 모임이나 술자리를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이동 중 사고까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이미 했는데 산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정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로 받은 금액 중 산재 급여와 같은 성격의 부분만큼은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급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항목이 얼마로 반영되었는지, 향후 청구 포기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합의 전에 검토받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합의했다면 합의서 문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를 받으면 위자료는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는 산재와 무관하게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소득 손실 부분, 장해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일실수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남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고 공단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보험료율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할 근거도 크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장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인가요?

출장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인정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심사의 초점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성격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출퇴근길 사고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의 동선을 얼마나 정확히 복원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정산 순서를 처음부터 설계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사고 직후에 결정되는데, 정작 대부분의 분들은 치료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시기를 놓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고가 난 지점과 시각, 그리고 그날의 이동 동선입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었는지, 그날만 달랐다면 왜 달랐는지, 중간에 어디에 들렀는지, 들렀다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답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동선을 뒷받침할 자료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하이패스 통행 기록,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병원 예약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많아 이 단계에서 목록을 만들어 즉시 확보하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고 자체의 구조를 봅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담보 범위, 예상되는 과실비율, 진단명과 예상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그리고 의뢰인의 소득 형태와 평균임금 수준입니다. 이 정보가 모여야 어느 쪽을 앞세울 때 최종 수령액이 커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와 접촉이 있었다면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 치료비 지급보증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사안의 구조가 파악되면 정산의 설계부터 세웁니다. 과실이 상당하거나 치료가 길어질 사안이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치료와 생계를 먼저 안정시키고, 위자료와 초과 손해를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는 경로를 잡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거의 없고 소득 손실이 큰 사안이라면 자동차보험 쪽 배상을 중심에 두되 산재를 보완적으로 병행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산재 신청 단계에서는 재해 경위서를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 일탈이나 중단이 없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논증하는 형태로 작성합니다. 불승인이 나온 사안에서는 결정 이유를 분석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준비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는 제시액을 그대로 받지 않고, 전체 손해액을 항목별로 산정한 뒤 과실상계와 산재 급여 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계산이 맞는지 검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언을 조정하는 일도 이 단계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출퇴근 재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합니다. 첫째는 산재가 될 수 있는 사고를 자동차보험만으로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과실비율만큼 깎인 금액을 받고 끝냈다가 뒤늦게 산재를 알게 되지만, 이미 합의서에 청구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두 제도를 모두 이용했지만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나중에 공단으로부터 급여 환수 통지를 받는 경우입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계산이 사고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동선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되고, 재해 경위가 인정 기준에 맞추어 정리되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금액이 정당한 계산의 결과인지 검증됩니다. 불승인이 나오더라도 다음 단계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고, 형사와 행정, 보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대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같은 사고, 같은 부상이라도 제도를 어떤 순서로 조합했는가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사건이면서 동시에 산재 사건입니다. 두 제도는 과실을 대하는 방식도, 보장하는 항목도, 계산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반드시 손해가 남습니다. 특히 상대 보험사가 서두르는 합의는 그 자체로 계산이 끝난 제안이므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산재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합의가 이후의 산재 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셨거나,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어 막막하시거나, 보험사 합의와 산재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와 동선, 진단 내용과 소득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미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순서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