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합법인 대마, 한국에 돌아오면 처벌될까 — 속인주의와 귀국 후 모발검사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태국처럼 대마(마리화나)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한 나라가 늘면서, 유학·여행·주재 중에 대마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처벌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한국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적발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 나라에서 합법'인데 한국에서 처벌될까

이 질문의 답은 형법이 정한 '적용 범위'에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속지주의)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지구상 어느 곳에서 대마를 피웠든 우리 마약류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행위 장소가 서울이든 로스앤젤레스든, 방콕이든 밴쿠버든 결론은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라는 사정은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현지법으로 합법이니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형법 제3조는 그 행위가 벌어진 나라에서 범죄가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행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의 흡연이라도,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우리 법상 마약류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는 어디일까 —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고, 계속 바뀝니다

흔히 미국(일부 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등이 기호용 또는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라 안에서도 주(州)나 지역에 따라 규제가 다르고, 허용 범위(의료용에 한정하는지, 기호용까지 포함하는지)도 제각각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한때 폭넓게 허용하던 나라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현지의 제도가 어떻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우리나라 법이라는 점입니다. "합법인 나라라고 들었다"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현지에서의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귀국 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적발될까 — 귀국 후 모발·소변 검사

"외국에서 조용히 피웠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알겠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마의 성분(THC)은 대사물질 형태로 모발에 오래 축적되어, 투약 시점이 수개월 전이더라도 모발 감정을 통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보다 검출이 가능한 기간이 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적발 경로는 다양합니다. 입국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경우의 검사, 지인·동행자의 제보나 수사기관의 첩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확인, 해외 체류 중 현지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력의 통보 등입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대상이 될까 — 기준은 '국적'입니다

속인주의의 기준은 거주지나 체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유학생: 학업을 위해 장기간 외국에 머무르더라도 국적이 한국이면 대상입니다.

• 주재원·해외 근무자: 회사 파견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영주권자: 영주권은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일 뿐 '국적'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대상입니다.

•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완전히 이탈(상실)한 사람이 외국에서 대마를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우리 형법상 내국인의 국외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적 이탈 여부는 신중히 확인해야 할 문제이므로 막연히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수위 — '피운 것'과 '국내로 들여온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마 관련 범죄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 흡연·섭취와 국내 반입(수입)은 전혀 다른 조문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단순 흡연·섭취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그리고 단순히 소지·소유·수수·보관한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우는 것뿐 아니라, 대마 성분이 든 젤리·쿠키·오일 등을 먹는 '섭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내로 들여오면(수입) —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문제는 대마 또는 대마 성분 제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범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대마의 수입은 단순 흡연과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무거운 범죄로 다루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선물용" "직접 쓰려고" 소량을 가져온 것이라도 밀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흔히 파는 대마 성분(THC) 함유 젤리·초콜릿·전자담배 카트리지·오일을 별생각 없이 캐리어에 넣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마약류 밀반입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성분이 불분명한 'CBD 제품'이라도 THC가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되므로, 반입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면 더 무겁습니다

같은 흡연·소지라도 이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수수), 판매·판매 알선에 관여한 경우에도 단순 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한 번 피운 것'과 '반복하거나 유통에 가담한 것'은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통할까

현지에서 합법이었기에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 즉 '법률의 착오'는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6조).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서 대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현지에서 합법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여부, 흡연 횟수와 경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처벌 수위(양형)를 정하는 데에는 의미 있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 초기의 대응과 소명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거나 걱정이 된다면 — 이렇게 준비하세요

대마 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혼자 섣불리 진술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하기 쉽습니다. 진술에 앞서 본인의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단순 흡연인지, 소지·수수가 있었는지, 국내 반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초범·경위·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초범 여부, 흡연 횟수와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치료·상담 등)은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소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현지 친구와 함께 피웠습니다. 저만 처벌되나요?

그 친구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현지법상 합법이므로 처벌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적인 본인은 우리 형법 제3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국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산 대마 성분 젤리를 한국에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현지에서 먹은 것과 달리, 한국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하여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이 적더라도 마약류 밀반입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대마 성분이 든 제품은 애초에 국내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귀국했는데 뒤늦게 걱정이 됩니다. 자수하는 것이 나을까요?

자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시기와 방법, 소명 자료의 준비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작정 진술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상황과 증거 관계를 법률 전문가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외에서의 대마 사용 문제는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입니다. 국적과 행위 유형(흡연인지 반입인지), 적발 경위, 초범 여부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특히 사건 초기의 진술과 소명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유학·주재 중이거나 귀국 후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무법인 도모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