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계속 마약을 권한다면 — 권유받은 사람의 책임과 신고할 때의 절차

사귀는 사람이 자꾸 권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말을 꺼내더니 어느 날부터는 눈앞에 내놓고 한 번만 해 보라고 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고,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헤어지자니 무섭고, 신고하자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두렵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거절하지 못해 한 번이라도 응하는 순간부터는 권유한 사람과 별개로 본인도 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가 먼저 권했는지가 사건을 없애 주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직 응하지 않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미 응한 뒤 신고나 자수를 고민할 때 실제로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 협박이 있었던 경우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조사에서 상대를 지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은 대개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수사 기록을 읽다 보면 시작 지점이 비슷한 사건이 많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연인이나 오래된 친구, 같이 일하던 사람이 권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권유는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했을 때 잃을 것이 있으며, 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을 낮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권유가 진행되는 방식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해도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는 가벼운 것이라거나 한 번은 괜찮다는 식으로 설명이 붙고, 그다음에는 관계를 이유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상대는 이미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것이 응한 사람의 책임을 대신 져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각자 따로 계산됩니다.

한 번 응하는 순간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권유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본인은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수수·투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권유를 받기만 한 사람은 이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다음이 한꺼번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투약 또는 사용 —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상대가 해 주었더라도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수 — 대가를 주지 않고 받았어도 건네받은 것 자체가 수수입니다.

• 소지 — 잠깐 손에 쥐고 있었던 시간도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장소 제공 — 본인의 집이나 차량에서 이루어졌다면 장소를 제공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물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또는 대마를 소지·수수·보관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필로폰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수수·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부류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면 소지하거나 사용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보다, 무엇이었는지가 형의 범위를 먼저 결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마약류 사건에서는 소변과 모발 검사로 과거의 투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만 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검사 결과와 상대의 진술이 맞물리면 여러 차례로 정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응한 뒤에 사건을 스스로 축소해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권유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

권유한 사람에게도 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응하지 않았더라도 권유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이 죄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권유에 그치지 않고 물건이 실제로 건네졌다면 책임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준 경우에도 제공·수수로 처벌되고, 자금이나 장소·장비를 대어 준 경우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돈을 받고 넘겼다면 매매가 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연결만 해 준 경우에도 매매의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권유한 사람의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이 응한 사람의 책임을 줄여 주지는 않는다는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피의자가 되고, 서로에 대한 진술이 각자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아직 응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권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응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 가장 선택지가 많은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권해 드립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과의 접촉을 끊는 것입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단절이 상대의 반응을 격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둘만 있는 자리와 상대의 주거·차량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함께 있던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 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 여부를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

권유를 거절한 대화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필요하면 화면을 저장해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대화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본과 사본을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기록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대화를 유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색하게 만들어진 대화는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고, 경우에 따라 다른 문제로 번집니다.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외부의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에 관한 상담과 치료보호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로 마련되어 있고, 본인이 아직 사용한 적이 없더라도 대응 방법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은 신고가 아니므로,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응한 뒤 신고를 고민하신다면

이미 한 번 이상 응한 상태에서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내가 신고하면 나는 처벌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투약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 진술은 본인에 대한 자백이 되고, 수사기관은 상대와 본인을 함께 입건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검사가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수가 실제로 힘을 갖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 아직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출석해 스스로 밝힌 경우

• 본인의 행위를 축소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한 경우

• 치료보호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처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이 뒤따른 경우

• 공급 경로에 관한 진술이 확인 가능한 자료로 뒷받침되어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반대로 이미 상대가 검거되어 본인의 이름이 나온 뒤에 출석한 경우는 자수로 평가받기 어렵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협조가 곧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단순 투약에 그치며 중독 정도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안의 내용과 물질의 종류, 횟수에 따라 갈립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설명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 강요된 행위의 문제

거절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뒤따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형법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규정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요건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 협박의 대상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계를 끊겠다거나 소문을 내겠다는 압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위해를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자리를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강요와 행위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협박이 있었더라도 그와 떨어진 시점의 행위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무죄 사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정리됩니다. 그럼에도 이 주장을 정리해 두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관계의 우열, 반복된 압박의 정황, 거절했던 기록, 폭행이나 감금이 함께 있었던 사실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특히 여러 차례 투약으로 정리되는 사건에서 각 회차의 성격을 나누어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폭행·협박·감금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범죄이므로, 본인의 마약류 사건과 분리해서 다룰지 함께 다룰지도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상대가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별개의 문제이고, 요구에 응한다고 해서 본인의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국면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여기서는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사건을 키우기만 한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 진술의 원칙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물증이 제한적이어서 진술이 사건의 뼈대가 되고, 첫 조사에서 나온 말이 끝까지 인용됩니다.

1. 기억나는 사실만 말합니다. 날짜와 횟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략 몇 번쯤이라고 답한 숫자가 그대로 공소사실의 횟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2. 사실과 평가를 구분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말하되, 내가 중독인 것 같다거나 상습적으로 했다는 식의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 하나가 이후 판단의 전제로 사용됩니다.

3. 조서를 반드시 열람하고 정정합니다.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를 지목하는 진술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권유한 사람을 밝히는 것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다음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지목한 순간 상대도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본인에 대해 진술하게 됩니다. 서로를 지목하는 구도가 되면 두 사람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일관되고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둘째, 사실보다 넓게 말하면 본인이 알선이나 매개에 관여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셋째,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말했다가 나중에 뒤집히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대에 관한 진술은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범위에 한정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조사 전에 상대와 연락해 말을 맞추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통화와 메신저 기록은 이미 확보되었거나 곧 확보될 가능성이 높고, 두 사람의 진술이 지나치게 똑같으면 그 자체가 짜맞춘 정황으로 읽힙니다.

가족이 알게 되었을 때의 순서

가족이 상황을 알게 되어 함께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본인의 사건이 나빠집니다. 다음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언제, 몇 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본인에게 확인하되 추궁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감정적인 추궁은 사실을 숨기게 만들고, 숨긴 사실은 나중에 검사 결과로 드러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2. 휴대폰과 기록을 그대로 둡니다. 가족이 대신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본인의 구속 사유가 되고 가족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가족이 상대에게 연락해 항의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사건이 알려지는 속도만 빨라집니다.

4. 변호인 상담과 치료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중독이 의심되는 상태라면 치료보호나 재활 프로그램을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처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유를 받기만 하고 응하지 않았는데 저도 조사를 받나요?

응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검거되어 대화 기록이 확보되면 권유의 상대방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절한 사실이 대화에 남아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가 됩니다.

제가 신고하면 저는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이미 응한 적이 있다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밝힌 내용은 본인에 대한 자백이 되고 함께 입건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밝혔다면 자수로 평가되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고, 진술의 일관성과 치료 노력이 뒷받침되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억지로 시켰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거절했던 대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정황, 진료 기록,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린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어도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그래도 정리해 두면 가담 정도와 동기를 설명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대와 헤어지면 사건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종결되지 않고, 관계가 정리되어도 이미 성립한 행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을 낮게 볼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같이 있기만 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석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루어지고, 본인의 주거에서 이루어졌다면 장소를 제공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경위와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저를 먼저 지목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지목당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증거이므로, 진술이 시기별로 달라졌는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본인에게 책임을 넘길 동기가 있는지를 짚어 다툽니다. 이 검토를 하려면 기록 열람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권유에서 시작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의 행위를 사실 그대로, 그러나 넓지 않게 확정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의 구조와 압박의 정황을 설명 가능한 자료로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상대의 진술이 그린 그림 위에서만 방어하게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받지 않은 상태인지,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상대가 이미 검거되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처음 권유를 받았는지, 몇 번 거절했는지, 실제로 응한 것이 언제 몇 회인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물질의 종류와 횟수는 적용 법조와 형의 범위를 직접 결정하므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봅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송금 내역, 거절했던 대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과 사진을 확인합니다. 이때 무엇을 지우거나 정리하지 않으셨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미 삭제한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중독 정도, 이전 전력, 직업과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 검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 목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진술의 설계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횟수와 시점처럼 기억이 불확실한 항목은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정합니다. 상대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범위로 한정하는 원칙을 세우고, 전해 들은 부분과 추측은 그 성격을 밝혀서 말하도록 준비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조서를 열람해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정정합니다.

자수나 자진 출석을 선택하는 사안이라면 그 시점과 방식을 함께 설계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밝힐지,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할지, 치료보호나 재활 참여를 어느 시점에 시작할지를 정해 두어야 자수가 실제로 평가받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해 사실보다 넓게 진술하면 자수의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건은 커집니다.

관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만듭니다. 반복된 권유와 거절의 기록, 경제적·정서적 우열 관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이 자료는 가담 정도와 동기, 재범 위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 자료를 축적합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기록, 상담 이력, 검사 결과, 관계 정리 사실, 가족의 감독 계획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구속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고, 필요하면 영장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겁이 나서 대화를 지웁니다. 삭제 흔적은 그대로 남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됩니다. 둘째, 조사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 기억나지 않는 횟수까지 인정합니다. 그 숫자가 공소사실이 됩니다. 셋째,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상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게 되고, 그 진술이 뒤집히면서 본인의 신빙성까지 잃습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이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자수를 선택한다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묶이고, 그 방향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가까운 사람의 권유에서 시작된 사건일수록, 사실을 정확히 좁히는 일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한 번이 인생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는 결과에 분명히 반영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사람의 권유 때문에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신고와 자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상대가 이미 조사를 받고 있어 곧 연락이 올 것 같아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자료를 남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