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의사라면 — 면허가 걸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달라지나

진료를 받다가, 혹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의사에게 성적 피해를 입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대응을 시작하려 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진료 행위였다는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고, 병원 안의 기록은 모두 상대편에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며 조용히 끝내자는 연락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의사인 사건에서는 형사 결과가 곧바로 면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합의 동기가 매우 강한 반면,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증거는 대부분 병원이 관리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진료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어떤 죄가 되는지, 증거가 어디에 남는지, 2023년 개정 의료법 이후 면허가 어떻게 걸리게 되었는지, 병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료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어떤 죄가 되나

의사가 관련된 성 사안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유형은 대체로 넷입니다.

• 강제추행 — 진료를 명목으로 하였더라도 진료상 필요를 넘어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따로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 준강제추행 — 마취나 수면 상태, 진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이어서 별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른 증거의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추행을 따로 처벌합니다. 병원 내부의 상급자와 하급자, 지도의와 수련의, 원장과 직원 사이에서 문제 되는 조문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 진료와 무관하게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별개의 범죄이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진료 행위와 추행의 경계입니다. 상대는 필요한 신체 진찰이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판단의 재료가 되는 것은 증상과 진찰 부위의 의학적 연관성, 사전에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있었는지, 동성 의료인이나 보호자를 입회시켰는지, 진료기록에 해당 진찰이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진료실에서 오간 말과 접촉의 순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해 두어야 이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증거는 어디에 남는가

이 유형 사건의 특징은 증거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관리하는 공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확보하고 무엇을 보전 신청할지 정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진료기록과 전자의무기록 — 해당 일자의 기록에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찰하지 않은 부위가 기재되어 있거나, 반대로 실제 이루어진 진찰이 누락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환자 본인은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기록의 수정 이력 — 전자의무기록은 접속과 수정의 이력이 남습니다. 사건 이후에 기록이 수정되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되므로, 원본과 이력의 확보를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술실 폐쇄회로 영상 —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술실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촬영과 열람에는 요건이 있고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지체 없이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예약·접수·수납 기록과 대기실 영상 — 진료 시각과 체류 시간, 동석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가장 먼저 사라지는 자료입니다.

5. 동석했거나 인접해 있던 의료진 — 간호 인력의 진술은 진료 관행과 그날의 예외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고용 관계에 있어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에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피해자 측의 자료 — 진료 직후의 메시지와 통화,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이야기, 정신과 진료와 상담 기록입니다. 사건 직후의 반응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면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이 협상을 바꿉니다

과거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로 두었으므로, 성범죄는 정면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에도 제한 기간이 있어, 사유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이 겹칩니다.

• 취업제한 명령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그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사실상 개원과 근무 자체가 막히는 효과를 낳습니다.

• 자격정지 처분 —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건 당국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행정처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상대가 왜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 반드시 함께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면허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면허의 결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지고, 처벌불원 의사는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상대 측이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설명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의 기대이지 약속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병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합의를 논의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병원에 고용된 봉직의라면,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인 병원 개설자나 의료법인이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병원 내부에서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과 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합의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개인과만 합의하면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병원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병원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기로 정했다면 합의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개원의여서 병원의 실질적 소유자라면 개인과 의료기관의 자력이 사실상 같으므로 이행 담보의 방법을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나중에 붙이면 협상이 흔들립니다. 손해의 항목을 먼저 세우고 각각의 자료를 붙이는 순서가 맞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행위의 태양과 정도, 의료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했는지,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의 태도와 2차 피해가 있었는지가 반영됩니다. 진료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사안은 신뢰의 배반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 치료 관련 비용 — 정신과 진료와 약제비, 심리상담 비용, 향후 치료의 기간과 비용입니다. 진단명과 치료 계획이 기록으로 남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의 감소 — 휴직이나 퇴사로 인한 손실, 병원 내부 사건이라면 경력 단절의 문제까지 검토합니다. 인과관계를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에 관한 부분 — 민사상 손해의 전보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목을 분리해 적어야 나중에 범위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의 자력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잃을 것이 많다는 사정을 근거 없이 그대로 금액에 반영하려 하면 협상은 오히려 결렬됩니다. 항목과 자료로 세운 금액이 가장 관철되기 쉽습니다.

의사 사건에서 특히 문제 되는 합의서 조항

1. 종결의 범위 —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권의 포기를 나누어 적고, 향후 발견되는 후유증과 추가 치료비까지 포함되는지 명시합니다.

2. 합의의 당사자 — 가해자 개인만인지, 병원 개설자나 의료법인을 포함하는지 특정합니다. 남겨 두기로 한 청구가 있다면 그 취지를 명시합니다.

3. 비밀유지와 그 예외 — 보건 당국의 조사와 행정처분 절차,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진술은 예외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답변할 때마다 위약 문제가 생깁니다.

4. 진술에 관한 금지 조항의 배제 — 신고를 취소하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겠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런 문구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진료기록과 개인정보 — 사건과 관련한 진료기록의 처리, 피해자의 정보가 병원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정합니다.

6. 재발 방지와 접촉 금지 —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분리와 연락 방식, 위반 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7. 이행의 담보 — 분할 지급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고, 공정증서 작성을 검토합니다. 서류를 먼저 건네고 잔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합의 대리라는 말이 담지 못하는 것

합의를 맡긴다는 것은 금액을 대신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의사 사건에서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협상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동석 의료진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없고, 한 번 사라지면 이후에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요구해도 관철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명과 사실관계를 먼저 세웁니다. 진료 행위였다는 항변을 어떤 자료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구성되는지, 병원 내부 관계라면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협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증거를 보전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 폐쇄회로 영상의 보관 기간 도래 전 보전 요청, 목격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의 특정을 수사 초기에 진행합니다. 셋째, 상대의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되면 면허 결격에 해당하는지, 취업제한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제안의 진의를 판별할 수 있고, 근거 없는 낙관이나 과도한 요구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의 당사자와 종결 범위를 설계합니다. 병원에 대한 청구를 남길지 함께 정리할지는 서명 전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상이 깨졌을 때의 경로를 준비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절차에서의 의견 개진이 준비된 상태에서의 협상은 그렇지 않은 협상과 결과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에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상과 진찰 부위의 의학적 연관성, 사전 설명과 동의의 유무,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입회자의 존재, 진료기록의 기재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오간 말과 접촉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복원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진료기록을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은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이력이나 접속 기록, 폐쇄회로 영상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상대의 면허가 유지되나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면허의 결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지고,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로 특정한 형사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넣을 수 없고, 넣어서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 조용히 처리하자며 위로금을 제안했습니다.

지급의 명목과 종결의 범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형사상 처벌불원이나 민사상 청구권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중 일이라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준강제추행의 요건과 맞물립니다. 이 경우 폐쇄회로 영상, 마취기록과 활력징후 기록, 수술실 출입 기록, 동석 의료진의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가 있으므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동일한 행위 태양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피해자마다 사정과 희망하는 결론이 다르므로, 진행 방식과 합의의 범위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대가 의사인 성 사안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병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얼마나 빨리 붙잡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의 당사자와 종결 범위를 문서로 정확히 정했는가입니다. 자료가 사라지면 협상은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이 되고, 종결 범위가 모호하면 받을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정리되어 버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합니다. 진료의 목적과 호소한 증상, 진찰의 순서와 부위, 설명과 동의의 유무, 입회자의 존재, 오간 말과 그때의 반응, 진료가 끝난 직후에 무엇을 했고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의 사안이라면 마취와 진정의 경과, 깨어난 시점의 상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의 발급 여부,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 폐쇄회로 영상의 존재와 보관 기간, 예약과 수납 기록, 대기실 영상, 동석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을 목록으로 만들고 사라질 위험이 큰 순서대로 확보 계획을 세웁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신과 진료와 상담의 기록, 진단명과 치료 계획, 근무와 학업에 미친 영향을 정리합니다. 병원 내부 사건이라면 고용 관계와 분리조치, 사업주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측 제안의 경위와 내용, 접촉의 방식을 확인해 협상의 성격과 시기를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증거 확보를 협상보다 먼저 진행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과 접속 기록부터 순서를 정해 보전을 요청하고, 진료기록은 사본을 발급받아 실제 진찰 내용과 기재 사이의 불일치를 표로 정리합니다. 이 표가 이후 진료 행위였다는 항변에 대한 반박의 뼈대가 됩니다. 그다음 손해를 항목으로 나눈 계산서를 만듭니다. 위자료의 평가 요소,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소득의 감소,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에 관한 부분을 구분하고 각각의 근거를 붙여 제시합니다. 상대의 신분 리스크는 정확히 계산하되 협상의 지렛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관리하고, 모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단일 창구로 진행해 직접 접촉과 2차 피해를 차단합니다. 합의서는 당사자의 특정, 종결의 범위, 비밀유지의 예외, 진술을 제한하는 조항의 배제, 진료기록과 개인정보의 처리, 접촉 금지, 이행 담보를 사안에 맞게 설계합니다. 병원에 대한 청구를 남길 것인지는 서명 전에 결론을 내려 문서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협상과 병행해 민사 청구의 구성과 형사절차에서 제출할 의견을 준비해 두어, 협상이 결렬되어도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료가 사라진 뒤에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영상과 접속 기록은 기다려 주지 않고, 사라진 뒤에는 어떤 주장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둘째, 합의의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합의서입니다. 개인과만 정리하려 했는데 문구 때문에 병원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소멸한 것으로 해석되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 비밀유지 조항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후 행정 조사나 법원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조차 위약이 되는지 다투게 됩니다. 세 가지 모두 서명 전에, 그리고 사건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금액 협상만이 아닙니다. 의료라는 신뢰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부담, 병원이라는 조직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해 그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벌어진 성 사안은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영상은 지워지고, 기록은 정리되며, 함께 있었던 의료진은 자리를 옮깁니다. 반대로 초기에 자료를 붙잡아 두면 이후의 협상은 계산과 문서의 문제가 됩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을 받으셨거나, 진료 행위였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도 남겨 두어야 할 청구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서명 전에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 일자와 증상, 진단서와 사건 직후의 메시지만 있어도 확보해야 할 자료와 손해의 구성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보전부터 합의서의 문구와 이행의 담보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