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으로 처방약을 팔았다면 —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입건되는 경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았는데 몸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남은 약이 아까워서 중고거래 앱에 올렸더니 금방 연락이 왔고, 몇 번 거래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수면제 몇 알을 나눠 준 것뿐인데 마약류로 조사받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이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고, 마약류로 지정된 약이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렇지 않은 의약품이라도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몇 알인지, 얼마를 받았는지, 아는 사이인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무게에 영향을 주는 사정일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어떤 위반으로 평가되는지,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되는지, 자주 하시는 항변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내 처방약을 파는 행위가 왜 범죄가 되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조제·투약·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란 허가나 지정을 받은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도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업자 등을 말합니다. 일반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방받은 약을 집에 두고 있는 것은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같은 법이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그리고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외의 범위입니다. 허용되는 것은 본인이 처방과 조제를 통해 받아 소지하는 것까지이고,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파는 행위까지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는 약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파는 순간, 예외의 범위를 벗어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판매 행위는 매매에 해당하고,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행위는 매매의 유인이나 권유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목적으로 약을 가지고 있던 상태 역시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게시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약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갈립니다

같은 처방약이라도 그 약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느냐에 따라 적용 규정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

수면제, 식욕억제제, 신경안정제, 일부 진통제와 주의력 관련 약물 중 상당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우려의 정도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뉘고, 그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 상대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적은 부류에 해당하는 약을 매매·수수·소지·제공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오남용 우려가 그보다 큰 부류에 해당하는 약을 매매·수수·소지·제공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본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 어느 부류인지는 대개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류가 형의 범위를 두 배 가까이 벌려 놓습니다. 어떤 약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사건의 무게를 파악하는 첫 단계인 이유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여기에 반드시 짚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정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5년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는 청소년이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설명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게 되지만, 이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고 플랫폼 거래의 위험은 다른 유형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인 경우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처방약이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판매할 수 있는 주체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든 개인이 파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고, 다만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인은 조용히 거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알려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건의 시작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1. 플랫폼의 자체 모니터링과 신고 — 의약품은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거래 금지 품목으로 정해져 있어 키워드 필터링과 신고 접수 체계가 작동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서 수사기관에 자료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이용자의 신고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2. 구매자 쪽에서 시작되는 경우 — 구매자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폰에서 거래 내역과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구매자가 부작용을 겪거나 가족에게 발각되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처방 이력과의 대조 —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조제 내역은 통합 관리되고 있어, 어느 병원에서 얼마나 처방받았는지가 확인됩니다. 처방량과 실제 복용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으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4. 계좌와 간편송금 추적 — 대금이 오간 기록은 판매 사실과 횟수, 상대방을 특정하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소액이어도 반복되면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5. 대화 기록의 복원 — 플랫폼 내 채팅과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 단말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지웠어도 복원되거나 상대의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이 연락해 올 때는 이미 대화와 송금 기록을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없었다고 하거나 횟수를 축소하면 이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판매자만 조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형 사건의 특징은 거래에 관여한 사람 전부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 판매자 —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 그 목적의 소지가 문제 됩니다.

• 구매자 — 산 사람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매매와 수수, 소지가 그대로 문제 됩니다. 처방 없이 받은 약을 복용했다면 투약이나 사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서 쓴 것뿐이라는 설명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 연결해 준 사람 — 직접 팔거나 사지 않았어도 두 사람을 이어 준 경우 매매의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진술하게 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를 특정해야 하고 판매자는 거래 경위를 설명해야 하므로, 상대의 진술이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되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서로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대화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두 사람의 진술이 부자연스럽게 일치하면 그 자체가 짜맞춘 정황으로 읽힙니다.

자주 하시는 항변과 그것이 통하지 않는 이유

몇 알 안 되는데요

수량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금지 규정에는 최소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 알이라도 매매나 수수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수량은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적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적으면 가볍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크고, 특히 초기 진술에서 몇 알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하다가 사실관계를 넓게 인정해 버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제가 처방받은 제 약인데요

앞서 본 것처럼 법이 허용하는 것은 처방과 조제를 통해 본인이 받아 소지하는 것까지입니다. 소유하고 있으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특정한 환자에게 특정한 진단을 전제로 투여되도록 관리되는 물건이고, 그 관리 체계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법이 막으려는 지점입니다. 처방전과 조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은 취득의 적법성을 보여 줄 뿐 판매의 적법성과는 무관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나눠 줬는데요

무상으로 준 경우는 매매가 아니지만 수수 또는 제공에 해당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처벌 규정은 매매뿐 아니라 수수와 제공도 함께 열거하고 있어,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영리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이고, 상습성이나 조직적 유통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보여 주므로 처분의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택배비나 수고비 명목으로라도 돈을 받았다면 무상이라는 설명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에서 삭제됐으니 없던 일 아닌가요

게시글이 삭제되어도 플랫폼에 로그가 남고, 상대방의 단말과 계좌 기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게시글과 대화를 서둘러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처분을 가르는 요소

같은 판매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실무에서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와 가볍게 평가되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무겁게 작용하는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 반복성 — 여러 차례, 여러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횟수가 늘면 각 거래가 별개의 행위로 정리되어 전체 규모가 커집니다.

• 영리 목적 — 시세보다 높은 값을 붙였거나, 판매를 위해 처방을 반복해서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처방을 받은 이력이 함께 드러나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 앞서 본 것처럼 별도의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은어를 사용한 경우 — 규제를 피하려 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가볍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 수량이 적고 거래 횟수가 한두 번에 그치는 경우

•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취득 원가 수준에 그친 경우

•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이 남은 것이 분명한 경우

• 수사에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한 경우

• 남은 약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경우

이런 사정이 갖추어진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약의 분류와 거래 상대, 횟수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전제로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곧 받을 것 같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게시글 화면, 플랫폼 채팅과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거래 상대의 아이디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별도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담긴 대화도 그 안에 있습니다.

2. 처방 이력을 정리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언제 무엇을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왜 복용을 중단했는지, 남은 약이 왜 생겼는지를 진료 기록과 조제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영리 목적을 부정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언제 몇 번,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넘겼는지를 기록을 보며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숫자를 말하면 실제와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신빙성을 깎습니다.

4. 남은 약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임의로 없애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억나는 사실만 말합니다. 횟수와 수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충 열 번쯤이라고 답한 숫자가 그대로 공소사실이 됩니다. 둘째, 사실과 평가를 구분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되 장사하듯 팔았다거나 계속 그래 왔다는 식의 평가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합니다.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게시글과 대화를 지우는 일, 계정을 없애는 일, 구매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일입니다. 세 가지 모두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사건을 가볍게 만들기는커녕 구속 사유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한 번, 두 알만 팔았는데도 입건되나요?

됩니다. 수량과 횟수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한 번에 소량이고 초범이며 영리 목적이 없다면 가볍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살리려면 경위와 처방 이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산 사람도 처벌되나요?

구매자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매매와 수수, 소지가 그대로 문제 됩니다. 복용까지 했다면 사용이나 투약도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의 진술이 각자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마약류가 아닌 일반 약이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 개인이 파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제공한 경우는 훨씬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다투어야 하는 쟁점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대화 내용과 프로필, 거래 방식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나이를 확인하려 한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처방받을 때 의사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도 문제가 되나요?

판매할 목적을 숨기고 반복해서 처방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영리 목적이나 계획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닌 이력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고 복용을 중단해 약이 남은 것이라면 진료 기록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미 대화를 지웠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운 사실 자체를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 단말과 플랫폼 로그, 계좌 기록으로 대부분 복원되거나 확인되고, 삭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삭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판매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건의 규모가 어디까지 확정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영리 목적과 반복성이 인정되는가입니다. 같은 판매라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에서 실형까지 결론이 벌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어떤 약이었는지를 확정합니다. 제품명과 성분, 그 약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지, 지정되어 있다면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처방약이라도 분류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두 배 가까이 달라지므로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마약류가 아니라면 약사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거래의 규모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게시 시점과 횟수, 상대방의 수, 수량, 받은 금액, 무상으로 준 것이 있는지, 상대의 나이를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보며 확인합니다. 이어서 처방 이력을 봅니다. 어느 병원에서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처방받았는지, 처방량과 복용량의 차이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진료 기록과 조제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자료와 이미 삭제한 것을 확인합니다. 지운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의 외연을 정확히 좁히는 작업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화와 송금 기록을 전제로,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 것과 문의에 그친 것, 다른 물건의 거래를 구분합니다. 중고거래 계정에는 여러 거래가 뒤섞여 있어 무관한 내역까지 함께 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분을 초기에 해 두지 않으면 횟수와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정리됩니다.

다음으로 영리 목적과 반복성을 다툽니다. 판매 가격이 취득 원가 수준이었는지, 처방을 받은 경위가 실제 치료 목적이었는지, 남은 약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료 기록과 조제 내역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병원 이력이 있는 사안이라면 각 진료의 경위를 개별적으로 정리해 처방 목적의 반복 취득과 구별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안이라면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화와 프로필, 거래 방식을 근거로 다툽니다. 이 다툼은 양형이 아니라 적용 법조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수사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술은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설계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횟수와 수량은 기록을 확인한 범위에서만 말하도록 준비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조서를 열람해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정정합니다. 동시에 처분에 반영될 자료를 축적합니다. 남은 약의 적법한 처리, 계정과 거래의 정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진료와 상담 참여 기록, 직업과 생활의 안정성,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안에서는 이 자료의 두께가 결과를 직접 좌우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준비 없이 출석하고, 몇 번인지 기억나지 않는 거래까지 대충 인정합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공소사실이 됩니다. 둘째, 겁이 나서 게시글과 대화를 지웁니다. 상대방 기록으로 복원되고 삭제 사실만 남습니다. 셋째, 구매자에게 연락해 부탁합니다. 이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어떤 약이었고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자료를 근거로 거래의 범위를 좁히고, 영리 목적을 부정할 근거를 마련한 다음 진술에 들어갑니다. 이 유형은 사실을 정확히 좁히고 경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이며, 그 작업은 기록이 남아 있고 진술이 굳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남은 약을 버리기 아까워서 올린 글 하나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던 것이 아니라 정리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은 저절로 알려지지 않고, 진료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설명될 때에만 판단에 반영됩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한 의약품 거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구매자가 먼저 조사를 받아 곧 연락이 올 것 같아 불안하시거나, 거래 횟수가 실제보다 넓게 정리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에 어떤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거래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