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원의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 — 정비사업 조합과 갈리는 지점

조합 사업이 몇 년째 멈춰 서고 분담금만 늘어나면 결국 조합원들의 시선은 임원진의 지출 내역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발장 한 장으로 조합장과 이사, 심하면 사무국 직원까지 한꺼번에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을 자주 봅니다. 반대로 조합원의 자리에서 보면, 분명히 이상한 돈이 나갔는데 무엇을 어떤 죄로 문제 삼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조합이라도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근거 법률이 달라 형사책임의 구조 자체가 다르고, 특히 금품 수수와 손해 산정에서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두 조합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다른지, 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가 문제되는지, 사업 실패와 배임죄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실제로 문제되는 지출 유형은 무엇이고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승부를 가르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조합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합이라고 부르는 주택 사업 주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으로,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두 제도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이미 그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 자산을 새로 짓는 구조입니다. 조합원이 될 사람이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고, 사업의 밑천이 되는 토지도 이미 조합원들 손에 있습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남의 땅을 사서 그 위에 집을 짓겠다는 구조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땅도 없고 조합원도 없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해 받은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이야기할 모든 법적 차이의 뿌리가 됩니다.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법인입니다. 반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도 법인이 되지 않고, 판례는 이를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사단으로 취급합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관리와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장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남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리라는 점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조합 임원은 왜 배임죄의 주체가 되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은 배임죄를 규정하면서 업무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가중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규약과 총회의 위임에 따라 조합원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조합장만 해당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사와 감사도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주의하실 것은 설립인가 전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발기인 단계의 행위에 대해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원 모집을 주도하는 발기인에게도 조합 임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이 지워지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직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이니 내 돈처럼 써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조합원이 낸 가입비와 분담금은 그 순간부터 조합원들의 돈이고,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남의 재산을 맡은 사람입니다.

배임죄의 성립은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임무위배가 있었는가, 둘째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가, 셋째 행위자에게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수사기관과 고발인은 이 세 층을 하나로 뭉쳐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방어는 반드시 층을 분리해서 해야 합니다. 절차를 어긴 것은 맞지만 손해가 없는 사안, 손해는 있지만 임무위배로 볼 수 없는 사안, 둘 다 있지만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었던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갈리는 첫 번째 지점 — 공무원으로 보느냐 아니냐

여기서 두 조합의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시공사나 용역업체에서 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수수죄가 문제되고, 수수액이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성립하고, 별도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는 지역주택조합 임원에 대한 같은 취지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안은 뇌물죄가 아니라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의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즉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에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었는지가 별도의 요건이 됩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매우 큽니다. 정비사업 조합 사건이라면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사실상 유무죄의 다툼이 좁아지지만,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그 대가로 어떤 의사결정이 왜곡되었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정당한 자문료였는지, 개인적 친분에 따른 금전거래였는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였는지를 두고 결론이 갈립니다. 반대로 조합원의 자리에서 고발을 준비하신다면, 돈이 건너간 사실만 제시해서는 부족하고 그 무렵 조합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기울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셔야 합니다.

갈리는 두 번째 지점 — 절차를 정한 법의 밀도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히 촘촘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해야 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자료 공개와 열람·복사에 관한 의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위반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즉 정비사업에서는 절차 위반이 곧바로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의 규율은 상대적으로 성깁니다.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회계감사, 업무대행자의 자격과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있지만, 계약 방법이나 의사결정 절차의 세부는 상당 부분 조합규약과 총회 의결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특수성을 만듭니다. 법이 직접 정한 절차가 적으니, 무엇이 임무위배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결국 조합규약과 총회 의결의 내용이 됩니다. 규약에 정해진 한도를 넘는 지출,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계약, 이사회 결의를 건너뛴 자금 집행이 그대로 임무위배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임원 사건에서는 조합규약 전문과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이 사실상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문제된 지출마다 어떤 근거로 집행되었는지를 규약 조항과 의결 문서에 연결해 정리해야 하고, 고발하는 입장이라면 규약이 요구한 절차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갈리는 세 번째 지점 — 손해를 계산하는 방법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밑천으로 하므로 손해의 계산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땅을 사는 일 자체가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은 마지막 몇 필지로 갈수록 가격이 뛰는 구조입니다. 사업지 안의 마지막 땅 주인은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샀다는 사실이 곧바로 배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임무위배라고 보기 어렵고, 그 가격이 사업 전체의 채산성을 무너뜨릴 정도였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매입 당시의 사업 진행 상황, 대체 가능한 필지의 존재 여부, 협상 경과, 감정이나 견적 등 가격 판단의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돈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조합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였다면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험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친다면 손해로 보기 어렵고, 사후에 손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되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지출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지출은 몇 가지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 업무대행비의 과다 책정과 선지급 — 아직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거나, 업무 실적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대행사가 사업에서 이탈하면 회수 가능성이 사라지므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정면으로 문제됩니다.

• 토지 매입 관련 알선료와 컨설팅비 —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된 알선료, 계약서에 없는 성공보수, 매도인에게 지급된 웃돈 명목의 자금이 문제됩니다.

•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금 차입 — 조합 명의로 대여금을 받거나 조합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면서 필요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홍보관과 모델하우스, 광고비의 과다 집행 — 조합원 모집 실적과 무관하게 지출되었거나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몰린 경우입니다.

• 임원 개인 채무의 변제와 개인 용도 사용 — 이 유형은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의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무자격 업체 또는 특수관계 업체와의 수의계약 — 임원의 가족이나 임원이 지배하는 법인에 용역이 몰린 경우로, 이해충돌이 정면으로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돈이 나간 사실보다, 그 돈이 나가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대신 판단해 줄 절차가 작동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견적을 비교했는지, 이사회와 총회를 거쳤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과 대응하는지가 결국 같은 질문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업 실패와 배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어 조합원들이 큰 손해를 보았으니 임원들이 배임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는 결과책임이 아니라 임무위배와 고의를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손실이 생긴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조합 임원에게 회사 경영진과 같은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특히 규약과 총회 의결이라는 명시적 제약을 어긴 경우에는 이 논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사업이 실패한 사정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문제된 각각의 지출이 결정될 당시 어떤 정보와 어떤 절차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시점별로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후의 결과가 아니라 결정 당시의 합리성이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승부를 가르나

조합 사건은 다른 경제범죄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고발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 집단이라는 점, 이미 조합 내부에서 자료가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민사 분쟁과 형사 고발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 단체 대화방의 기록, 조합원에게 배포된 안내문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조합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큰 금액이 나간 시점마다 그 근거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과 근거 문서를 대응시킨 표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제출하느냐가 초기 국면을 좌우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나중에 서류가 나왔을 때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 자체를 잃게 됩니다.

조합원의 자리에서 고발을 준비하신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택법과 조합규약에 따른 자료 공개·열람·복사를 청구해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로 문제되는 지출을 특정한 뒤에 고발장을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 없이 의혹만으로 제출된 고발장은 각 지출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겉돌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료 공개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면, 그 거부가 이미 별개의 위법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장이 아니라 이사인데도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사와 감사도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조합원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이사회에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 두었고 실제 결정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업무대행사 직원도 함께 처벌되나요

대행사 직원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임죄의 단독 주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조합을 기망해 돈을 받아 간 구조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행사와 임원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서로를 지목하는 진술이 나오므로,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의결을 거쳤으면 면책되나요

총회 의결은 임무위배성을 부정하는 매우 강력한 자료이지만 절대적인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의결을 받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의결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의결의 범위를 넘는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안건의 기재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업체에서 돈을 받으면 뇌물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있는 것이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임원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문제되고,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다만 배임수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금품 수수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면 별도로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뇌물죄가 아니라는 점이 곧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문제된 돈을 조합에 반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범죄가 이미 성립한 뒤의 반환은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이고, 조합과의 합의나 민사상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하고 회복할 부분을 구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 구분을 하지 않고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대응은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합원인데 임원을 고발하면 사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조합 운영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목적인지, 자금 유출을 멈추고 집행부를 교체하는 것이 목적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목적이 후자라면 자료 공개 청구와 총회 소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민사·비송 절차가 더 빠르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발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여러 수단 중 하나로 놓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조합 사건은 사실관계가 방대하고 당사자가 많아, 처음부터 전체 지도를 그리지 않으면 각 진술과 서류가 따로 놀게 됩니다. 저희는 조합 사건을 맡으면 사건을 죄명별로 쪼개기 전에 자금의 흐름과 의사결정의 흐름을 시간축 위에 함께 올려놓는 작업부터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의 좌표를 확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인지 정비사업조합인지,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인지 발기인 단계인지, 사업계획승인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조합장인지 이사·감사인지, 사무국 직원인지, 업무대행사 측인지, 아니면 고발을 준비하는 조합원인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필요한 자료와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어서 절차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단계인지, 이미 조사 소환을 받았는지,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기소가 되었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선택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된 지출의 목록을 잡습니다. 조합 통장 거래내역, 용역계약서,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조합규약, 회계감사보고서, 조합원에게 배포된 안내문을 확보해 어떤 지출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대응시켜 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와 형사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분담금 반환청구나 결의 무효 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한쪽에서 한 주장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조합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지출 대응표를 만듭니다. 문제되는 자금 유출을 한 줄씩 놓고, 그 옆에 근거가 되는 규약 조항,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계약서, 세금계산서, 실제 수행된 업무의 흔적을 붙입니다. 이 표가 완성되면 어느 항목이 다툴 수 있는 항목이고 어느 항목이 회복과 양형으로 가야 하는 항목인지가 드러납니다. 방어하는 사건이라면 이 구분 위에서 전략을 세웁니다. 임무위배 자체를 다툴 항목, 손해의 발생이나 그 위험을 다툴 항목,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를 다툴 항목을 나누어 각각 다른 논리와 자료로 대응하고, 특히 결정 당시의 정보 상태를 복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후의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판단이 심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금품 수수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 사건인지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을 다투어야 하는 주택법 사건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방어의 축을 세웁니다. 고발을 준비하는 조합원 사건이라면 순서를 지킵니다. 자료 공개와 열람·복사 청구로 근거를 먼저 확보하고, 지출을 특정한 뒤에 죄명을 선택하며, 필요하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총회 소집 같은 민사적 수단을 병행해 추가 유출을 먼저 막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조합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거 법률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았는가입니다. 주택법 조합과 도시정비법 조합을 구별하지 않고 대응하면 있지도 않은 죄명을 걱정하거나, 반대로 적용될 가중처벌 규정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지출 단위로 쪼갰는가입니다. 조합 사건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열 개, 스무 개의 지출이 묶여 있는 사건입니다.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대응은 다툴 수 있는 항목까지 잃게 만듭니다. 셋째, 민사와 형사, 그리고 조합 내부 절차를 함께 관리했는가입니다. 총회에서 한 발언, 조합원에게 보낸 문서, 민사 소송에서 낸 준비서면이 모두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사건을 설계하며, 다툴 실익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정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 사건은 돈이 나간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나가는 과정에 어떤 절차와 판단이 있었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근거 서류와 의결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고, 근거 법률이 주택법인지 도시정비법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건의 좌표를 정확히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합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또는 조합원으로서 집행부의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조합규약과 총회 회의록, 통장 거래내역처럼 손에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지점이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좌표를 잡는 일부터 지출별 대응 전략, 수사 단계의 진술과 서면, 병행하는 민사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