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군무이탈죄)은 어떻게 처벌될까? —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의 구별, 복귀 의사가 만드는 차이

군 복무 중 부대를 벗어나거나 휴가에서 제때 복귀하지 못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것이 탈영, 즉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그러나 부대를 잠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무거운 군무이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은 이탈의 목적과 복귀 의사에 따라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을 구별하고, 그 상황에 따라 처벌의 무게도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이탈'로 보이는 행위라도 어느 죄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형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군무이탈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그리고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군무이탈죄란 무엇인가

군형법 제30조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군무이탈죄로 처벌합니다. 흔히 '탈영'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근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대나 맡은 임무에서 벗어났는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이탈하거나, 휴가·외박·외출 후 정해진 복귀 시한을 넘겨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얼마나 오래 벗어나 있었는지, 어떤 의사로 벗어났는지가 죄의 성립과 무게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군무이탈죄는 부대나 직무를 벗어난 시점에 성립하며, 그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동안 위법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탈이 길어질수록 복귀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처벌 수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부대로 돌아온 사정은 죄의 성격과 양형을 판단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은 어떻게 다른가 — 복귀 의사가 갈림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의 구별입니다. 둘 다 허락 없이 부대를 벗어난다는 점은 같지만, 법이 정한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군무이탈 — 복귀 의사 없이 근무를 벗어나는 경우

근무 자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돌아올 의사 없이 부대나 직무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이탈 기간이 길어지거나, 연락을 끊고 소재를 감추거나, 소지품을 모두 챙겨 나간 정황이 있으면 복귀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무단이탈 —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 돌아올 의사가 있는 경우

돌아올 생각을 가진 채 허가 없이 잠시 부대나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군형법은 이를 무단이탈죄로 보아, 군무이탈보다 훨씬 가벼운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스스로 복귀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두 죄는 하한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죄로 판단되는지가 곧바로 처벌 수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복귀 의사와 이탈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는 일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두 죄를 가르는 핵심은 '복귀할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복귀 의사는 본인의 말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법원이 주로 살피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탈하게 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 부대를 벗어나 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부대나 가족·지인과의 연락을 끊었는지, 소재를 감추었는지

• 개인 소지품이나 짐을 모두 챙겨 나갔는지

• 검거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부대로 돌아왔는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비슷해 보여도, 이러한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이탈의 경위와 복귀 의사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전·전시·평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은 이탈이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같은 이탈이라도 그 시점의 군사적 상황에 따라 형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적전(敵前)인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되며, 사형·무기 또는 장기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평시보다 크게 가중되어 무거운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의 평시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평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앞서 본 무단이탈죄는 이보다 훨씬 낮은 형으로 정해져 있어, 어느 죄로 의율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 자주 있는 상황

실무에서 군무이탈이 문제되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외박·외출을 나갔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은 경우

• 부대 생활의 어려움(가혹행위·따돌림·질병 등)으로 부대를 벗어난 경우

• 가정 문제, 채무, 심리적 부담 등 개인적 사정으로 무단히 이탈한 경우

주의할 점은, 이탈에 이르게 된 사정이 딱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부대 내 가혹행위나 질병, 정신적 어려움 등 이탈에 이르게 된 경위는 범행의 동기와 책임의 정도를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뒷받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무 부적응이나 우울·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충동적으로 부대를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 기록이나 상담 이력, 당시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이탈 경위를 이해시키고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정을 제때 밝히지 못하면, 단순히 근무를 회피하려 도피한 것으로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 신분에 따른 적용 법률과 그 밖의 불이익

현역병·군인은 군형법, 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역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복무 이탈'이라도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현역병을 비롯한 군인은 앞서 본 군형법상 군무이탈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은 군형법이 아니라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게을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처벌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인의 신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형사처벌 외에 복무·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탈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복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군 내부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이탈이 형벌·복무·징계라는 여러 갈래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전체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와 복귀 — 처벌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군무이탈 사건에서 스스로 부대로 돌아오거나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복귀 자체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군무이탈죄가 복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진 복귀는 애초에 복귀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이후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에도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탈 초기에 스스로 돌아온 경우라면, 애초에 근무를 완전히 회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부대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오래 도피하다가 검거된 뒤에야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수와 반성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형법상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군무이탈 사건에서 실제로 형을 정할 때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스스로 부대로 복귀하거나 자수한 경우, 이탈 기간이 짧은 경우, 초범인 경우, 이탈에 이르게 된 딱한 경위가 있는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검거될 때까지 장기간 도피한 경우, 이탈을 반복한 경우, 이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계획적으로 소재를 감춘 경우

그만큼 이탈이 길어지기 전에 신속히 복귀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라도, 지금이라도 복귀하여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무이탈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군무이탈 사건은 '부대를 벗어난 사실'보다 '왜, 어떤 의사로 벗어났는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1. 이탈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부대를 벗어났고, 그동안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어떻게 복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복귀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가족·지인과의 연락 내역, 치료 기록, 부대 내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복귀 의사와 이탈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형사절차와 징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군사법원의 형사절차와 별개로 군 내부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조사 초반에 이탈의 목적과 복귀 의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군무이탈로 볼지 무단이탈로 볼지, 또 책임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축소해서 말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경위와 그때의 심경을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진술 이전 단계에서 미리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가에서 늦게 복귀했는데도 군무이탈이 되나요?

휴가·외박·외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시한을 넘기면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된 시간, 연락 여부, 곧 복귀하려 한 의사 등에 따라 죄의 종류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교통 문제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득이하게 늦었고 곧바로 부대에 이를 알렸다면, 단순 지연으로 가볍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늦어진 경위와 복귀하려던 사정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부대로 돌아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자진 복귀만으로 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진 복귀와 자수, 반성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도피를 이어가기보다 신속히 복귀해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무이탈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탈 기간이 짧고 자진 복귀했으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형이 가볍게 정해지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도피, 재범, 다른 범죄의 결합 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개별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탈해 있던 기간도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탈한 만큼 복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군 내부의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복무·징계 문제를 처음부터 함께 살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군무이탈 사건은 '부대를 벗어났다'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사로 이탈했고 어떻게 복귀했는가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복귀 의사와 이탈 경위, 자수·반성의 정상을 사건 초기에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탈에 이르게 된 개인적·정신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조사와 재판에서의 설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는 군형사 사건의 특수성과 군사법원·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군무이탈이나 무단이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이른 시점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