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 — 청소년 사이 유통과 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

아이 방을 정리하다 이름 모를 알약이 몇 알 나왔습니다. 지퍼백에 소분되어 있고 포장은 없습니다. 물어보니 살 빼려고 친구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이라는 말에 일단 안심하려다가도, 왜 포장 없이 몇 알씩 돌아다니는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 사이에서 은어로 불리며 오가는 식욕억제제 상당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이고, 처방받은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처방 자체는 적법한데 유통 단계에서 위법이 되는 구조여서, 병원 약이라는 사실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약을 발견한 직후 며칠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약이 문제 되는지, 어느 단계부터 위법이 되는지, 미성년자가 연루되었을 때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부모가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은어로 불리는 그 약은 무엇인가

비만 치료에 쓰이는 식욕억제제 가운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묶어 마약류로 규율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주고받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받아 본인이 복용하는 경우가 이 금지의 예외에 해당할 뿐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정제의 모양이나 색에서 따온 은어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어는 계속 바뀌고 지역이나 무리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특정 단어를 외워 두는 것보다 포장 없이 몇 알씩 소분되어 오가는 정제는 일단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시는 편이 유용합니다.

이 약들은 원래 단기간 사용을 전제로 처방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오가는 이유는 체중 감량 효과가 빠르게 체감되고, 처방받은 학생이 남은 약을 나누어 주면서 퍼지기 때문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의존성 분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필로폰류 사건보다 상한이 낮게 정해져 있지만, 마약류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동일합니다.

처방은 적법한데 어디서부터 위법이 되는가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단계를 나누어 보면 명확해집니다.

1. 의사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 — 적법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하는 업무입니다.

2. 처방받은 본인이 지시대로 복용 — 적법합니다. 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처방받은 사람이 남에게 주거나 파는 행위 — 위법입니다. 대가가 없으면 수수, 돈을 받으면 매매입니다.

4.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복용하는 행위 — 위법입니다. 양수와 소지, 투약이 각각 평가됩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항변이 있습니다. 내가 처방받은 내 약인데 한 알 나눠 준 것이 무슨 죄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방은 그 환자에 대한 것이지 약에 붙은 자격이 아닙니다. 약이 명의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처방이라는 예외 밖으로 나가고,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마약류 취급이 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수수로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가 유무 — 판매는 매매로 평가되어 수수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반복성과 상대의 수 — 한 명에게 한 번인지, 여러 명에게 계속 넘겼는지

• 처방을 받아낸 경위 — 나눠 줄 목적으로 처방을 늘려 받았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 — 상대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공개된 경로 이용 — 대화방이나 거래 앱에 올린 경우 유통 행위로 읽힙니다

어떻게 적발되는가

학교 안에서 조용히 오간 일이니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발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한 명이 조사를 받으면서 연결되는 경우 — 대화 기록에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확인됩니다

• 처방 이력에서 드러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취급 내역은 시스템에 축적되므로 과다하거나 중복된 처방이 확인됩니다

• 학교나 병원, 보호자의 신고

• 거래 앱이나 공개 대화방에 남은 게시 기록

특히 대화 기록의 무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본인 휴대폰에서 지웠다고 해도 상대의 기기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삭제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없애는 행동은 사건을 줄이지 못하고 태도만 나쁘게 만듭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절차는 어떻게 갈리는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진행 경로가 달라집니다. 큰 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미만 —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연령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받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가 있고,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 보호자와 변호인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사건을 어느 경로로 보낼 것인지,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입니다.

보호자의 역할도 절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에는 보호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고, 보호자가 앞으로 어떤 감독과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가 처분 판단에 반영됩니다. 부모가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아이에 대한 판단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 방에서 약을 발견했다면

이 순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야 할 일

1. 있는 그대로 기록 — 약의 모양과 색, 각인, 개수,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성분이 무엇인지 특정되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2. 보관 — 발견한 상태 그대로 두십시오. 아이가 다시 손대지 못하게만 분리해 두면 충분합니다.

3. 건강 상태 확인 — 수면과 식사, 심박, 불안 증상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게 합니다. 형사 문제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4. 처방 이력 확인 — 아이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 처방분인지 남에게 받은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 대화는 사실 확인 위주로 — 언제부터, 누구에게서, 몇 번, 돈이 오갔는지를 담담하게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임의로 버리는 것 —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성분과 수량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증거를 없앤 행동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것 —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대 기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 전체의 인상이 나빠집니다.

• 추궁으로 답을 만들어 주는 것 — 몰아세우면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답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조사에서 자료와 어긋나고, 그 순간 아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 상대 아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의 연락은 서로의 진술을 오염시키고,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받는 계기가 됩니다.

• 혼자 학교에 먼저 알리는 것 — 알려야 할 상황일 수 있지만 순서와 내용을 정한 뒤에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확인 가능한 신호로는 급격한 체중 감소, 밤에 잠들지 못하는 상태, 심장이 빠르게 뛴다는 호소, 짜증과 불안의 증가, 소분된 약이나 지퍼백, 설명되지 않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신호가 곧 약물 사용의 증거는 아닙니다. 성장기의 변화나 다른 건강 문제일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의 계기로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무엇에 관한 조사인지,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진술의 원칙을 세웁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기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 횟수와 시기를 단정하지 않기 — 대충 열 번쯤이라고 말한 숫자가 이후 내내 기준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 다른 아이의 이름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말하지 않기 — 잘못된 지목은 그 아이에게도, 본인의 신빙성에도 문제를 만듭니다.

• 평가하는 말 대신 사실만 — 중독된 것 같다거나 팔았다는 식의 표현을 스스로 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 보호자와 변호인의 동석 — 아이 혼자 조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임의제출을 요청받는 것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하고, 임의제출이라면 대상 기간과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휴대폰에는 사건과 무관한 생활이 전부 들어 있으므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제출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와 상담 연계가 갖는 의미

이 유형의 사건에서 처분을 가르는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시 반복될 위험이 관리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에 대한 평가와 상담, 필요한 경우 치료를 시작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체중과 외모에 대한 압박이 배경에 있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제로 지속됩니다.

여기에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더해집니다. 생활 시간과 용돈 관리, 대화방과 거래 앱 사용에 대한 관리, 정기적인 상담 일정처럼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계획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잘 지도하겠다는 문장 한 줄은 자료로서 힘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방받은 약을 친구에게 한 알 준 것도 처벌되나요?

구조적으로는 수수에 해당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친한 사이였어도, 한 알이었어도 마약류를 넘긴 행위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무상이고 일회적이며 판매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본인도 처방을 받아 사용하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정을 스스로 설명하려다 오히려 반복 사실까지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돈을 받고 팔았다는데 얼마나 무겁게 보나요?

대가를 받은 경우 매매로 평가되어 단순 수수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여기에 여러 명에게 반복해서 넘겼거나 대화방과 거래 앱을 이용했다면 유통 행위로 읽히면서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행위의 구조만이 아니라 경위와 환경, 이후의 변화가 함께 평가됩니다. 얻은 이익의 규모, 스스로 그만둔 시점, 치료와 상담의 진행 여부가 실제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어느 경로로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에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처분의 단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아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먼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스스로 내어 주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한다면 대상 기간과 대화 상대를 특정해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조가 필요한 국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위를 정하지 않은 통째 제출은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넘기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는 알려지나요?

사건의 경로와 학교의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 학교 내 절차와 형사 또는 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두 절차에서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에 알리는 시점과 방식,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나요?

부모가 아이의 행위 자체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약을 구해다 주었거나 사정을 알면서 유통에 관여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또한 발견한 약을 없애거나 아이의 휴대폰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료를 없애는 쪽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 쪽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을 어느 절차로 보낼 것인지를 초기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복용한 사건과 여러 명에게 넘긴 사건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건이고, 그 구분이 흐릿한 채로 조사가 진행되면 실제보다 무거운 사건으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약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합니다. 성분과 형태, 수량, 남아 있는 약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 본인 명의의 처방 이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본인 처방분을 복용한 것인지, 남에게서 받은 것인지, 남에게 넘긴 것이 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다음으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처음 접했는지, 누구를 통해서였는지, 몇 번 오갔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대화방이나 거래 앱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이의 기억은 흔들리기 쉬우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대조하며 정리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은 채로 남겨 둡니다. 이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복용 기간과 양, 신체 증상, 체중과 외모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학교와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를 봅니다. 이 부분은 처분 단계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조사받는 다른 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해 대응의 순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진술 준비를 가장 먼저 합니다. 미성년자 조사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결정되고, 아이는 분위기에 맞춰 답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연습,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말하는 연습,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원칙을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하고, 조서를 열람해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동시에 절차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유형과 아이의 상태, 재발 위험의 관리 정도를 근거로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시기에 맞추어 갖춥니다. 여기에는 상담과 치료의 경과, 학교 생활에 관한 자료,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이 포함됩니다. 계획은 문장이 아니라 일정과 기록으로 제출되어야 힘을 갖습니다.

다른 학생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진술이 서로 부딪히는 국면이 생깁니다. 이때 다른 아이와 말을 맞추는 방식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건은 아이들끼리 입을 맞춘 사건이 되고, 그때부터는 어떤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대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은 자료로 반박합니다. 학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그곳에 제출하는 설명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과 기록을 없애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별일 아니라고 판단해 아이를 혼자 조사에 보내는 것입니다. 병원 약이라는 말을 믿고 넘어갔다가, 조사에서 아이가 여러 번 주고받은 사실을 정리 없이 진술해 사건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변호인이 함께하면 아이의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 어떤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청소년 사건은 벌어진 일보다 앞으로의 관리 계획이 더 크게 평가되는 영역이고, 그 계획은 시간을 들여 쌓아야 자료가 됩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급하게 만든 서류처럼 보인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 방에서 약을 발견한 날 부모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놀라움과 자책, 그리고 이 일이 아이의 앞날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의 폭이 상당히 넓게 벌어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없애는 대신 정리하고, 다그치는 대신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가 식욕억제제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며칠째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말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