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자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 열람·복사 청구와 가처분, 그리고 형사책임

조합 사업이 몇 년째 진척이 없어 회계자료와 총회 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는데, 준비되면 연락하겠다는 답만 반복되고 몇 달이 지나도 회신이 없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사무실에서 눈으로 잠깐 훑어보는 것만 허락받고 사본은 받지 못했다는 분도, 조합원들이 모여 요구하자 개인정보라서 곤란하다는 답만 들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는 조합의 호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그 자체로 민사·형사·행정 세 갈래의 대응을 부르는 위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료를 볼 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청구서를 어떻게 써야 거부의 빌미를 줄일 수 있는지, 거부에 부딪혔을 때 각 수단이 어떤 속도와 효과를 갖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료를 볼 권리는 어디서 나오나

조합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세 겹입니다. 첫째는 법령입니다.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처럼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조합이라면 주택법이, 재개발·재건축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이라면 도시정비법이 각각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조합규약으로, 대부분의 규약은 법령보다 구체적으로 공개 대상과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 조합의 법적 성격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판례가 비법인사단으로 취급하고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자기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일은 사원권의 본질에 속합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과 임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조합규약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같은 서류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먼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조합원의 열람이나 복사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도 추진위원장과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취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공개 의무와 열람·복사 청구권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공개는 조합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조합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고, 열람·복사는 요청이 있을 때 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몇 건을 올려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열람·복사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설립인가 전 발기인 단계에도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의무를 지우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왔으므로, 아직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보여 줄 것이 없다는 답변도 근거가 약합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막연히 회계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면 무엇을 달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회신이 돌아옵니다. 요구는 문서 단위로 특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쓸모가 있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규약과 그 개정 이력 — 개정 전후를 함께 받아야 어느 시점에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총회·대의원회·이사회 의사록과 그 부속 자료 — 소집공고문, 안건 자료, 출석부, 서면결의서, 위임장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서, 연간 자금운용계획과 집행 실적 —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계약서 일체 — 업무대행, 설계, 감리, 홍보, 자문 계약과 그 변경 계약, 부속 합의서를 모두 포함해 적습니다.

•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 법이 작성과 보관을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 토지 매매계약서와 사용권원 확보 현황 — 사업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조합원 명부 — 거부가 가장 잦은 자료여서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실무의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록은 내주면서 부속 자료를 빼는 것이 가장 흔한 대응입니다. 의사록에는 가결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서면결의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의사록과 함께 출석부와 서면결의서, 위임장을 반드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요구는 이렇게 합니다

말로 하는 요구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조합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다음 단계의 핵심 증거이므로,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도달 사실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이 일반적이고, 규약이 정한 제출처가 따로 있다면 그 방식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청구인이 조합원이라는 사실과 그 근거, 요구하는 문서의 명칭과 대상 기간을 특정한 목록, 열람만 원하는지 사본 교부까지 원하는지, 법령과 조합규약의 어느 조항에 근거한 청구인지와 회신 기한, 그리고 복사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입니다. 가입계약서나 분담금 납부 내역을 사본으로 붙이면 자격을 문제 삼기 어려워지고, 실비 부담 의사를 밝혀 두면 비용을 이유로 지연시키는 대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수신인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조합과 조합장을 함께 적고, 설립인가 전이라면 발기인을, 자료를 실제로 보관하는 주체가 대행사라면 업무대행자를 함께 적습니다. 그리고 회신이 오면 그 회신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거부의 이유를 문서로 받아 두면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청구서와 배달증명만으로 무응답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거부에 부딪혔을 때의 세 갈래

기한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거나 거부 회신이 왔다면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민사입니다. 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본안은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로는 뒤에서 볼 가처분이 먼저 또는 함께 활용됩니다. 둘째는 형사입니다.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은 자료 공개 의무나 열람·복사 응대 의무를 위반한 발기인과 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벌금형만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행정입니다. 조합은 인가권자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시정을 요구하고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세 갈래의 성격은 각각 다릅니다. 실제로 자료를 손에 쥐게 해 주는 것은 민사, 특히 가처분뿐입니다. 형사와 행정은 자료를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조합에 압박을 만들고, 그 압박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서면 청구와 무응답 확인, 가처분 신청과 행정청 민원의 병행,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라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고발로 시작하면 조합이 방어 태세로 굳어져 협의로 받을 수 있었던 자료까지 막힙니다.

가처분이 실제로 쓰이는 방식

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은 인용되는 순간 본안에서 구하는 결과가 그대로 실현되어 버립니다. 자료를 보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을 만족적 가처분이라 부르고, 법원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소명의 정도를 높게 요구합니다. 신청서만 내면 결정이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을 불러 심문기일을 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피보전권리는 법령과 조합규약에 근거한 열람·등사청구권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첫 번째 지점이 신청 취지의 특정입니다. 조합의 일체의 서류라는 식으로 적으면 집행이 불가능해 그 자체로 배척됩니다. 문서의 명칭과 기간을 특정한 목록을 붙여야 하고, 그 목록은 앞서 보낸 서면 청구의 목록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청구한 적도 없는 문서를 신청서에서 처음 꺼내면 응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반박을 받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왜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총회가 임박했다, 시공자 선정이나 대규모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사업 종결이나 해산 논의가 시작되어 자료가 흩어질 우려가 있다처럼 시간과 결부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궁금하다거나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는 서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결정이 나와도 조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붙으면 이행률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형사 고발은 어디까지 힘을 갖나

자료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합 임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은 각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조합이라는 단체가 아니라 발기인, 조합장, 이사, 청산인처럼 의무를 지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에는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요청을 받고 응하지 않았는지가 사람 단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발장에 붙일 자료는 단순합니다. 서면 청구서와 배달증명, 회신이 있었다면 그 회신, 여기에 조합규약과 조합원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더하면 구성요건은 대부분 채워집니다.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을 함께 주장하려다 자료 미공개라는 명확한 부분까지 흐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 관련 부분은 항목을 분리해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합 측은 대체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합니다. 요청받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공개했다, 청구인이 조합원이 아니다, 목적 외 사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전형적입니다. 이 가운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 다른 문제를 부릅니다. 법이 작성과 보관을 요구하는 실적보고서나 회계자료가 아예 없다면 그 미작성이 별개의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원의 자리에서 보면 회신 없이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예상 일정을 문서로 회신해 두는 것만으로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때

가장 자주 막히는 자료가 조합원 명부입니다.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조합원은 명부가 없으면 총회 소집을 청구할 최소 인원조차 모을 수 없습니다. 총회 소집 청구와 결의 하자의 확인, 집행부 교체 논의는 모두 다른 조합원과 연락이 닿아야 가능한 일이어서 명부 문제는 단순한 자료 문제가 아닙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공개 대상 자료로 열거하고 있고, 주택법상 조합에서도 규약이 명부의 비치와 열람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명과 주소를 넘어 연락처까지 그대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청구 범위를 조정합니다. 연락처를 제외하고 성명과 주소만 구하거나, 조합이 발송을 대행하는 방식을 제안해 접점을 찾습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요구해 전부 거절당하는 것보다 실효적입니다.

반대로 개인정보는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회계자료, 용역계약서, 총회 의사록,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가릴 필요가 있는 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만 가린 사본을 요구하면 됩니다. 청구서에 미리 제3자의 식별정보는 가린 사본으로도 무방하다는 취지를 적어 두면 이 항변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임원 측에서도 이 방식이 안전합니다. 전부 거부는 형사 위험을 키우지만, 가린 사본을 제공하고 그 이유를 회신해 두면 성실히 응한 사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자료는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어렵게 받은 자료를 잘못 다루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열람·복사로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주택법상 조합이라도 규약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같은 방향의 제약을 만듭니다. 확보한 자료를 인터넷 게시판이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대화방에 그대로 올리거나 명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별개의 분쟁을 부르고, 자료에 담긴 사실을 단정적으로 요약해 배포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자료는 다투기 위한 근거로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지출 대응표를 만들어 통장에서 나간 돈 한 줄마다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의결을 붙이고, 대응하지 않는 항목만 추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사록과 출석부, 서면결의서를 대조하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실적보고서와 토지 확보 현황을 대조하면 사업의 실체와 모집 단계 설명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료로 문제를 특정한 뒤에 총회 소집 청구, 결의 효력 다툼, 반환청구, 형사 고발 가운데 목적에 맞는 수단을 고르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료 없이 시작한 절차는 대부분 중간에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에 와서 보라고만 하고 사본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령과 규약이 정한 것은 열람과 복사이고, 복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응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이 분량이나 원본 훼손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서에 실비 부담 의사와 사본 수령 방법을 미리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열람 사실과 사본 거부 사실을 각각 기록으로 남기고 사본을 구하는 부분만 따로 특정해 가처분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아직 설립인가 전이라 조합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방향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단계의 발기인에게도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의무를 지우는 구조로 정비되어 왔고, 가입계약서와 규약안이 있다면 그에 근거한 요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자료가 대행사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신인을 발기인과 업무대행자로 함께 지정하고, 목록도 모집 신고 관련 서류나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처럼 그 단계에 실제로 존재할 문서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조합장인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기준은 법령과 규약이 열거한 문서인지, 그리고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무응답입니다. 응할 수 있는 부분은 기한 안에 제공하고, 제3자의 식별정보가 섞인 부분은 가린 사본으로 제공하며, 존재하지 않거나 대행사가 보관 중인 문서는 그 사정과 확보 일정을 문서로 회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부라도 성실히 응한 기록이 있는 것과 아무 회신 없이 몇 달을 보낸 것은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업무대행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조합에는 없다고 합니다

대행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은 공개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무대행자는 조합의 업무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고, 법은 대행자가 실적보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이 이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서에 대행사를 함께 수신인으로 지정하고, 그래도 회수되지 않는다면 조합이 자료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퇴하겠다고 통보한 뒤에도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합은 이미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청구인은 탈퇴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반환청구권자로서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퇴나 계약 취소를 통보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통보한 뒤라면 반환청구에 필요한 범위로 목록을 좁혀 청구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활용하는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받은 자료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의사록이나 서면결의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문서 자체보다 주변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집공고의 게시 시점, 조합원들이 받은 안내문, 회의 당일의 사진이나 녹음, 대관과 인쇄·발송 비용의 지출 내역을 함께 확보해 시간의 앞뒤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 자료 미공개와 별개로 사문서 관련 범죄와 결의의 효력 문제가 함께 제기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료 열람 사건은 법리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순서를 잘못 잡아서 실패하는 사건입니다. 청구 목록이 특정되지 않으면 가처분에서 배척되고, 서면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형사에서 거부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그 자료로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정한 뒤 청구 범위를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조합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인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인지에 따라 근거 규정과 처벌 조항, 감독 관청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단계를 봅니다. 조합원 모집 단계인지,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인지, 사업계획승인까지 갔는지에 따라 존재해야 할 자료의 목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요구 경위를 확인합니다. 구두로만 요구했는지, 서면을 보냈다면 무엇을 특정했는지, 회신이 있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서면 청구가 없었다면 소송보다 제대로 된 청구서를 먼저 보내는 편이 빠릅니다. 그리고 목적을 확인합니다. 지출의 문제를 밝히려는 것인지, 총회 결의를 다투려는 것인지, 탈퇴와 반환을 준비하는 것인지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할 문서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임박한 총회나 계약이 있는지, 해산 논의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문서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조합의 종류와 사업 단계에 비추어 법령과 규약이 존재를 예정하고 있는 문서를 나열하고, 그중 의뢰인의 목적에 실제로 필요한 문서만 남겨 청구 목록을 확정합니다. 이 목록은 이후의 모든 서면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서면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 취지, 고발장의 사실관계가 같은 목록 위에 놓이면 조합이 일부만 내주고 응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에는 청구와 동시에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회신 기한을 넉넉하지 않게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가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가처분에서는 신청 취지의 특정과 보전 필요성의 소명, 그리고 간접강제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조합이나 임원 측을 대리하는 사건이라면 방향을 반대로 잡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공개 의무의 대상인지, 어떤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행사가 보관 중인지를 구분해 회신문을 작성하고,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응해 형사 위험을 줄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정입니다. 요구하는 문서가 목록으로 특정되어야 조합이 회피할 수 없고 법원도 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막연한 요구는 거절의 빌미가 됩니다. 둘째는 기록입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고 조합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민사에서도 형사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문제가 몇 달 동안 전화로만 요구했다는 사정입니다. 셋째는 목적과 수단의 연결입니다. 자료를 받는 일은 중간 목표일 뿐이고, 그 자료로 결의를 다투거나 반환을 청구하는 다음 절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받아 낼 수 있는 자료와 어려운 자료를 정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이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은 그 자체로 문제이면서, 동시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감출 이유가 없는 조합은 대체로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청구는 분쟁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실을 확인해 다음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요청이 계속 미뤄지고 있거나 거부 회신을 받으셨다면, 가입계약서와 분담금 납부 자료, 지금까지 보낸 요청서와 조합의 회신, 조합규약을 모아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합 임원으로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도 출발점이 되는 자료는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목록의 설계부터 가처분과 간접강제, 형사와 행정 대응, 그리고 확보한 자료로 이어질 다음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