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내 보험을 압류하고 해지하려 한다면 — 해약환급금 추심명령은 어디까지 통할까, 보장성 보험을 지킨 판결과 내준 판결

법원에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이 왔는데 제3채무자란에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10년 넘게 부어 온 암보험과 실손보험, 종신보험을 채권자가 해지해서 해약환급금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장성 보험은 압류명령이 송달됐더라도 채권자가 해지해서 해약환급금을 가져갈 수 없고, 저축성 보험과 이미 실효되거나 본인이 해지한 보험, 통장으로 들어온 보험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압류하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그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해약환급금이 누구의 해지로 생겼는지, 돈이 보험사에 있는지 내 통장에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추심채권자의 해지권과 그 한계, 보장성 판단에서 지켜낸 판결과 내준 판결, 수익자가 가족인 보험, 실효와 파산으로 보호가 줄어드는 장면, 2026년 2월부터 바뀐 금액, 통장에 들어온 보험금, 채무자가 쓸 수 있는 절차, 명의 변경의 위험, 개인회생과 파산, 선임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채권자가 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보장성 보험이면 해지해도 가져갈 돈이 없어 청구가 기각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금액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가단5039095 판결은 해지환급금이 39,719,771원인 종신보험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그러면 어떤 보험이 넘어가나요 — 저축성 보험, 그리고 채권자의 해지가 아닌 사유로 환급금이 생긴 보험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가단221796 판결은 저축보험료가 94퍼센트를 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 32,726,171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52202 판결은 추심명령 전에 이미 해지된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 가운데 150만 원을 넘는 부분의 압류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 사건부터 250만 원입니다.

3. 통장에 들어온 보험금도 보호되나요 — 계좌에 들어오면 예금이 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그 전에 추심된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심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발점 — 채권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장성 보험에서는 그 해지가 막힙니다

보험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은 해약환급금청구권이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권리이지만 압류와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면 그 소장 부본이 보험사에 송달된 때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9992)이 채권자에게 인용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보장성 보험에서는 이 길을 막아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은 이 경우의 해약환급금이 전액 압류금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서, 보험사는 추심금 청구에 이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하급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자체가 제한된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나5180 판결은 해지해도 추심할 수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15나52202 판결도 같은 이유로 보장성 보험은 추심명령이 송달되어도 해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나23226 판결의 채권자는 7,850만 원의 대여금 판결로 채무자의 암보험을 압류했지만, 납입한 보험료가 4,919,030원이고 환급금이 3,354,919원인 이 보험은 보장성보험이라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채권자의 사정이 딱하다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합14593 판결의 원고는 채무자에게 1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원고는 압류금지를 내세우는 것이 범죄수익을 보호하는 일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의 입법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보장성 보험 다섯 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고, 보험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청구는 그런 형성의 소를 허용하는 법률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추심금이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로 보더라도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소송들의 피고는 보험사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역할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장성인가 저축성인가 — 지켜낸 판결과 내준 판결

승패는 그 보험이 보장성보험인지에서 갈리고, 출발 기준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지입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으면 저축성보험으로, 넘지 않으면 보장성보험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나의 보험계약에 두 성격이 섞여 있고 저축성 부분만 따로 해지할 수 없다면 보험 전체를 놓고 판단하며,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더라도 보험사고의 성질과 가입 목적, 보험료의 구성을 종합할 때 주된 성격이 보장성이면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01931 판결도 같은 취지).

지켜낸 쪽부터 보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1561 판결의 보험은 1996년에 가입한 연금형 상품이었고, 해지 당시 해약환급금이 23,204,891원으로 납입보험료 총액 12,372,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연금 개시 전까지 사망과 후유장해를 담보하고 특약이 암 치료자금과 입원급여금이라는 점을 들어 보장성보험으로 보았고, 1억 8,000만 원의 판결금 채권자가 낸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5228420 판결은 보험료의 48퍼센트가 적립 부분인 혼합형 보험에 대해, 법령이 해약환급금을 보장 내용에 따라 나누어 압류하도록 정하지 않았다며 보험 전체를 보장성보험으로 보았습니다. 앞의 2017나5180 판결도 월 보험료 129,800원 가운데 적립보험료가 74,241원인 보험을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장성보험으로 인정했습니다.

내준 쪽은 숫자가 뚜렷합니다. 같은 2017나5180 판결에서 다른 보험 하나는 월 보험료 10만 원 가운데 보장보험료가 3,053원뿐이고 만기 환급률이 115.4퍼센트인 저축플랜 상품이어서, 해약환급금 4,091,500원이 채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5627 판결의 보험은 어린 피보험자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이었는데, 위험보험료가 보험료의 1.36퍼센트 정도이고 해약환급금 14,970,000원이 납입보험료 1,200만 원의 125퍼센트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이 파기환송했고, 환송 뒤 법원은 저축성보험으로 보아 14,970,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796 판결도 위험보험료가 보험료의 2.17퍼센트 이하이고 상품설명서에 저축성보험이라고 적힌 보험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한 보험 안에서 저축성 부분만 떼어 가져갈 수 있는지는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50663 판결은 재산분할금 1억 9,700만 원을 받지 못한 전 배우자가 낸 소송에서, 보험 세 건의 해약환급금 중 저축성 부분 합계 43,872,680원은 압류금지가 아니라며 청구액 15,848,424원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71893 판결은 해약환급금 12,210,135원의 절반을 저축성 부분으로 보아 인용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4123)을 취소하고, 저축성 부분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법원 2015다61606 판결이 분리해서 해지할 수 없는 보험은 전체를 놓고 판단하라고 한 뒤로는 채권자가 일부만 떼어 가는 구성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보험증권과 상품설명서에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비율, 만기환급금 예시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이라면 — 타인을 위한 보험은 해지부터 막힙니다

보험이 저축성에 가깝더라도 수익자가 가족으로 지정돼 있으면 채권자의 해지가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면서, 타인을 위한 보험(제639조)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7. 선고 2017가단5188287 판결에서 은행은 채무자 일곱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 9,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여섯 건은 만기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넘는 상품이었지만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법원은 그 범위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며 수익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가 증명되지 않은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된 것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겸한 저축성 보험 한 건의 4,714,852원뿐이었고, 사건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1608)에서 강제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8420 판결은 계약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따로 있는 보험의 해지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71893 판결도 사망 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연금형 보험의 주계약과 암보장특약 전체를 채권자가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쟁점은 하급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7다26165 판결의 사건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나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수익자 지정이 방어 논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 하나에 기대기보다 보장성 주장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에 수익자나 계약자를 바꾸는 일은 뒤에서 볼 사해행위 문제를 부릅니다.

보호가 줄어드는 세 장면 — 실효, 본인 해지, 파산

전액 보호는 채권자가 해지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일정 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그 금액을 250만 원으로 정합니다(2026년 2월 1일 전에 접수된 압류 사건은 150만 원). 대법원 2023다240466 판결도 채권자의 해지로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전액,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정해진 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장면은 실효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나52202 판결의 채무자가 가진 보장성 보험들은 첫 추심명령 때에는 유지되고 있어 채권자가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들이 늦어도 2012. 7. 1. 또는 2012. 8. 1.에는 해지됐고, 이듬해 두 번째 추심명령이 송달됐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이미 생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약관대출 원리금을 뺀 정산액 1,702,287원 가운데 150만 원을 넘는 202,287원에 대한 압류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구조가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 환급금이 수천만 원이어도 보호되는 것은 250만 원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밀렸다고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보험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3226 판결은 납입을 요구하는 우편과 문자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보험을 실효되지 않은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한 보호도 유지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17. 선고 2024가단220482 판결은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압류금지의 취지가 사라졌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둘째 장면은 본인의 해지입니다. 충주지원 2021가단1561 판결의 채무자는 소송 도중인 2021. 8. 19. 보험 하나를 직접 해지했습니다. 해약환급금 3,975,100원 가운데 150만 원만 압류금지가 되었고, 나머지 2,475,100원은 보험사가 집행공탁을 해서 채권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채권자가 해지했다면 전액이 지켜졌을 보험입니다.

셋째 장면은 파산입니다. 대법원 2023다240466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장성보험을 해지하는 것을 추심채권자의 해지와 같이 볼 수 없다며,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만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원심 부산지방법원 2022나41331). 다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가족의 건강 상태,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약환급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료 납입을 끊거나 급한 마음에 직접 해지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바뀐 금액 — 사망보험금 1,500만 원, 환급금 250만 원

어느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압류명령 신청이 언제 접수됐는지로 정해집니다. 2026. 1. 27.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2026. 2. 1.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보험금 — 1,5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종전 1,000만 원)

•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처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 전액

• 그 밖에 치료와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 2분의 1

• 채권자의 해지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 전액

•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 250만 원 이하(종전 150만 원)

• 만기환급금 — 250만 원 이하(종전 150만 원)

보험이 여러 개일 때의 계산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계약별 금액을 합산한 뒤 한도를 적용하고,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과 채권자 해지로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계약별로 계산합니다. 실효된 보험이 세 건이고 환급금이 각각 200만 원이라면 보호되는 것은 600만 원이 아니라 합계 250만 원입니다.

보험사고가 난 뒤의 보험금은 인천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나51164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공정증서 채권자가 4,000만여 원을 청구했고 1심은 인용했지만, 항소심은 질병입원비 491,691원은 전액, 입원일당 2만 원은 절반이 압류금지이고 추심명령 송달 뒤에 생긴 보험금에는 그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해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의 고유한 채권이지 채무자의 채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망보험금 한도를 누구 기준으로 세는지는 판결이 갈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나992 판결은 자녀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아버지가 받게 된 상해사망보험금 2,500만 원을 위자료와 양육비 판결 채권자인 전 배우자가 압류한 사건에서, 1,000만 원을 뺀 1,5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압류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고,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참조).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29394 판결은 사망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상속인 다섯 명이 나누어 받는 사건에서 한도는 수익자별이 아니라 전체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미 9,600만 원이 지급된 이상 채무자인 상속인의 몫에서 1,000만 원을 남겨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이라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에게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 쟁점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이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보험금과 환급금 — 추심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보험사에 있을 때 보호되던 돈도 내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보호를 잃습니다. 대법원 2013다25552 판결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보장성 보험금 같은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이 취소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판결은 취소 결정 전에 채권자가 추심해 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8. 25. 선고 2026가단72 판결이 최근의 예입니다. 8,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가 2026. 1. 13. 채무자의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54,189,896원을 추심했습니다. 그 계좌에는 보험금과 환급금, 우체국 보험금이 들어와 있었고, 채무자는 2026. 2. 10.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사건에서 그 가운데 43,215,762원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추심이 끝난 뒤였고,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결론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전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수령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걸려 있다면 보험금 지급 내역서와 입금 내역을 붙인 취소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 입금과 동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 돌려받는 길은 사실상 닫혀 있으므로, 추심되기 전 며칠이 승부처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절차 — 즉시항고, 범위변경, 보험사와의 공조

채무자가 손쓸 수 있는 통로는 셋이고 모두 기한이나 순서가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내도록 하고, 제6항은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양쪽에 열려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3226 판결의 채권자는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금지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은 집행법원이 별도의 신청에 따라 재판할 일이고 그런 재판이 없는 한 범위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신청을 내면 채무자는 치료 내역과 가족의 생계 사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셋째는 보험사와의 공조이고, 저는 이것이 가장 실효성이 크다고 봅니다. 추심금 소송의 피고는 보험사이고,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채권자가 그 소를 제기할 때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보험사 담당 부서에 연락해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보험료의 구성, 수익자 지정 내용을 자료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본 판결들에서 보험사는 압류금지를 항변했지만, 보험사가 내 보험의 사정을 나만큼 챙겨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 견해로는 환급금이 크고 보험의 성격이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로 직접 주장과 증거를 내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채무 자체가 없거나 이미 갚았다면 집행권원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가 따로 필요하지만, 그것은 보험 압류에 특유한 문제가 아니어서 여기서는 줄입니다.

가족 명의로 바꾸면 된다는 조언 —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

압류가 걱정된다고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변경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지위를 넘기는 재산 처분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했다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 6. 선고 2021가단274235 판결은 세금 5억 3,000만여 원을 체납한 사람이 보험 두 건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으로 바꾼 사건에서, 변경 당시 환급금 11,391,510원 가운데 9,891,510원의 범위에서 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남편에게 그 금액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어차피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으니 공동담보가 아니라는 주장도, 본인이 해지하면 15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있고 법원이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3. 11. 선고 2024나217003 판결은 협의이혼 두 달여 전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바꾼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약환급금 26,718,746원 중 25,218,746원의 범위에서 변경을 취소했습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38675)은 원고 패소였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25다211558).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나51294 판결은 계약자를 딸로 바꾼 보장성 보험 두 건에 대해 환급금 예상액 2,757,084원 중 1,257,084원의 범위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272361 판결은 만 13세 아들로 바꾼 보험에 대해 14,152,963원의 범위에서 취소를 명했습니다(뒤 판결은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1022에서 항소기각). 앞의 세 판결에서 취소 범위에서 빠진 것은 압류금지 금액 150만 원뿐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변경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형사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950 판결의 채무자는 2,000만 원의 대여금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기일에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15,637,050원을 빼고 재산목록을 냈고, 넉 달 뒤 보험계약자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바꾼 다음 그날 1,492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의를 받아 준 사람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27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약관대출 자체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았고, 그래서 환급금을 계산할 때 대출 원리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나52202 판결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압류를 앞두고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동은 위 형사판결처럼 은닉의 정황으로 읽힐 수 있고, 대출 이자가 쌓여 보험이 실효되면 앞서 본 대로 보호 범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해지된 보험은 되살려도 빈틈이 남습니다

한번 해지된 보험은 부활시켜도 해지된 동안의 사고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상법 제650조의2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8가단123274(본소), 2018가단142749(반소) 판결의 약관에는 보험료 납입연체나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한 지 석 달 뒤 피보험자가 사망했고, 2년 뒤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내고 계약을 특별부활시킨 다음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활이 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사고에까지 소급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8943, 2020나38950)도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한 사건이지만 시사점은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력이 생긴 뒤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기 어렵고, 위 판결의 약관은 부활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지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볼 때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의 운명은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은 채무자가 관리하고 처분하므로(제580조 제2항) 누군가 보험을 대신 해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신청 법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은 다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제383조 제1항), 대법원 2023다240466 판결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일정 금액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재산이 됩니다. 제 견해로는 병력이 있어 재가입이 어려운 분, 환급금이 큰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을 가진 분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 차이를 계산해야 하고, 파산절차에서는 치료의 필요성을 소명해 관재인의 환가 포기를 구하는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응 여섯 가지

보장성 보험인데도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판결들을 보면, 원인은 채권자의 집행이 아니라 채무자 자신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을 끊는 것. 계약이 해지되면 보호되는 금액이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광주지방법원 2015나52202 판결).

• 직접 해지하는 것. 충주지원 2021가단1561 판결의 채무자는 그렇게 해서 2,475,100원을 잃었습니다.

• 계약자나 수익자를 가족으로 바꾸는 것. 취소 판결과 가액배상 의무가 그 가족에게 돌아갑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나217003 판결).

• 재산명시에서 보험을 빼고 적는 것.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 제출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압류된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 기다리는 것. 추심이 끝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가단72 판결).

• 해지된 뒤에 부활만 믿는 것. 그 사이에 생긴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8943 판결).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험 압류 통지를 받은 분 가운데 상당수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암보험·실손보험처럼 보장성이 분명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보험입니다. 채권자가 해지해도 가져갈 돈이 없고 다툼이 생겨도 피고는 보험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9095 판결의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이 4,000만 원에 가까웠지만 납입보험료 총액 55,912,500원보다 적고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켜졌습니다. 둘째, 이미 실효된 보험의 환급금이 합계 25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58247 판결은 150만 원 이하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상품설명서에 저축성보험이라고 적혀 있고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는 보험입니다. 다투어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1796 판결과 같은 결론이 예상됩니다. 넷째, 통장으로 들어온 보험금이 이미 추심된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연금형·종신형처럼 보장과 저축이 섞인 보험의 환급금이 수천만 원인 사건, 보험이 실효 직전이거나 계좌 압류와 보험금 지급 시기가 겹친 사건, 명의를 이미 바꾸어 사해행위취소 소장이나 강제집행면탈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채무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거나 회생·파산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도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보험사가 적혀 있으면 보험이 바로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압류명령은 보험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할 뿐 계약을 끝내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해지는 채권자가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히거나 추심금 소송의 소장이 송달될 때 문제 되는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보장성보험이면 그 해지로 생긴 환급금이 전액 압류금지여서 청구가 기각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나23226 판결).

실손보험과 암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치료비를 보전하는 보험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료비·수술비·입원비처럼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나51164 판결은 입원비 전액과 입원일당의 절반을 압류금지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압류된 계좌로 들어가면 별도의 취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저축성이라 넘어가나요

상품 이름이 아니라 구조로 정해집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1561 판결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는 연금형 보험도 보장성으로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가단5039095 판결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5627 판결의 보험은 위험보험료가 1.36퍼센트 정도여서 저축성으로 판단됐습니다.

2026년 2월 전에 압류된 보험에도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6호)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1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채권자가 2월 이후 새로 압류를 신청하면 그 사건에는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가 보험을 압류한 경우도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25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이하, 치료비 보험금 등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지만, 민사집행법 시행령처럼 채권자의 해지로 생긴 환급금을 전액 보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체납처분에서는 민사집행보다 보호 범위가 좁다고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기 피해자나 양육비 채권자여도 내 보험은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합14593 판결은 투자 사기 피해자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나992 판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전 배우자의 예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금지 규정은 채권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신청을 내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보험료를 못 내 실효됐는데 지금이라도 살리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한 빨리 부활을 시도해야 합니다. 상법 제650조의2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동안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실효된 채로 두면 광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52202 판결처럼 환급금 중 일정액을 넘는 부분이 압류됩니다. 다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의 부활은 약관과 사건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이 앞으로 든 어린이보험도 부모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계약자가 부모라면 해약환급금은 부모의 재산이어서 압류 대상이 됩니다. 보장성이면 채권자의 해지가 막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4593 판결의 어린이보험도 상해보험으로서 보장성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627 판결처럼 목돈 마련이 주된 목적인 저축성 상품은 환급금이 채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우체국 보험은 기준이 다르다던데요

다릅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보험금과 환급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 등 일정한 보험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일반 보험금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8. 25. 선고 2026가단72 판결에서 추심된 돈에는 우체국 보험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9992) — 추심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41331) — 해약환급금 압류금지의 구조, 파산관재인의 해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 2019. 1. 31. 선고 2018다201931 판결,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 보장성보험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의 무효, 증명책임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 계좌 입금 뒤의 압류명령 취소, 약관대출의 성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가단503909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나23226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277975,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합1459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보장성 보험에 대한 추심 청구 기각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1561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5228420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나518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237387, 확정) — 보장성 인정과 일부 인용, 본인 해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5627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762478, 환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5121,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가단221796 판결(확정) — 저축성 판단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50663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7189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4123, 확정 여부 미확인) — 저축성 부분의 분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7. 선고 2017가단5188287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1608 강제조정) —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지 제한

• 광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52202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소7478,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17. 선고 2024가단22048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58247 판결 — 해지된 보험과 유지 중인 보험

• 인천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나51164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31483,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나992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2197263,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29394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85723, 확정 여부 미확인) — 보험금과 사망보험금 한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8. 25. 선고 2026가단7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추심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3. 1. 6. 선고 2021가단274235 판결(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 3. 11. 선고 2024나217003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38675, 상고심 대법원 2025다211558 심리불속행기각),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나51294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단102454,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272361 판결(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1022 항소기각) — 보험계약자 변경과 사해행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95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거짓 재산목록과 강제집행면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8가단123274, 2018가단142749 판결과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나38943, 2020나38950 판결 — 부활의 효력 범위

•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8조,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제2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칙 제2조(2026. 2. 1. 시행) / 상법 제639조, 제649조, 제650조, 제650조의2 / 민법 제404조, 제406조 / 형법 제327조 / 민사소송법 제7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580조, 제593조, 제600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험 압류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은 법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보험 한 건 한 건의 운명을 미리 가려내는 일입니다. 어떤 보험은 가만히 두어도 지켜지고, 어떤 보험은 다투어도 넘어가며, 어떤 보험은 며칠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를 잃습니다. 그래서 보험별로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에서 접수일과 집행법원, 제3채무자로 적힌 보험사와 은행,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구를 확인합니다. 접수일로 적용되는 금액 기준이 정해지고, 송달받은 날로 즉시항고 기간이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보험증권과 상품설명서, 최근 납입 내역을 놓고 보험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비율, 만기환급금, 현재의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 잔액, 유지 중인지 실효 상태인지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있는지, 보험금이 들어올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를 봅니다. 네 번째로 최근 몇 년 사이 계약자나 수익자를 바꾼 적이 있는지, 재산명시 절차에서 보험을 어떻게 적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의 전체 규모와 집행권원의 내용을 확인해 채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보험을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보장성이 분명한 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유지하게 하고, 보험사에 유지 사실과 보험료 구성 자료를 정리해 보내 추심금 청구에 대비하게 합니다. 성격이 다투어질 보험은 약관과 상품설명서, 보험료 산출 내역으로 주된 목적이 위험 보장이라는 점을 세우고, 환급금이 큰 사건에서는 추심금 소송에 보조참가해 직접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호가 약한 보험, 곧 저축성 보험과 실효된 보험은 넘어갈 금액을 미리 계산해 채권자와의 분할 변제 협의에 반영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사건에서는 입금과 동시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이 접수되도록 서류를 먼저 만들어 두고, 채권자가 압류금지 범위를 줄여 달라는 신청을 내면 진료 기록과 가계 자료로 대응합니다. 이미 명의를 바꾼 사건에서는 변경 경위와 대가 관계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형사 절차에서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보장성 보험의 돈을 잃은 사람들은 법리에서 진 것이 아니라 순서에서 졌습니다. 직접 해지해 보호 범위를 스스로 줄인 사람, 보험금이 추심된 뒤에야 취소 결정을 받은 사람,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가 취소 판결을 받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납입보험료의 두 배 가까운 환급금이 쌓인 연금형 보험도 보장 내용이 자료로 확인되어 지켜진 사건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험별로 지켜지는 금액과 넘어갈 금액을 첫 상담에서 계산해 드리고,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은 아플 때를 대비해 오랫동안 부어 온 것이어서, 압류 통지 한 장에 모두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보장성 보험을 채권자의 해지로부터 지켜 두었고, 보호가 사라지는 지점도 판결로 드러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내 보험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 보험증권과 상품설명서, 보험료 납입 내역, 해약환급금 조회 화면, 보험금 청구 예정 내역, 압류된 계좌 목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을 멈추거나 계약자 명의를 바꾸기 전에 먼저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