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위계·위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 위계등간음죄의 성립 기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서로 호감이 있어 만난 사이였다고 생각하셨는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죄명으로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학원 강사나 팀 코치,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나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뒤늦게 털어놓았는데, 겉으로는 자발적으로 보여 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죄에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위계와 위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무엇을 오인시켰는지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계등간음죄가 어떤 법조로 규율되는지, 위계와 위력의 의미가 실제로 어디까지 넓어져 있는지,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성범죄를 떠올릴 때 대부분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와 별도로, 속이거나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 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아청법 조문의 구조입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말은,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즉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물리력을 전혀 쓰지 않았더라도 형의 무게는 강간과 동일해집니다. 추행의 경우에도 아청법이 정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형법 제302조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폭이 훨씬 좁습니다. 같은 위계·위력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형법의 일반 규정에 머무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었으나 이후 삭제되었으므로, 오래전 행위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행위 당시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의 층위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연령 구간에 따라 세 개의 층으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연령 기준 자체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위계·위력이 어느 구간에서 문제 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13세 미만 —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도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위계·위력의 존부를 다투는 실익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2. 13세 이상 16세 미만 —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인 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제 규정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되므로, 이 구간에서도 위계·위력은 굳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16세 이상 19세 미만 — 동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간음 자체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위계·위력이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폭행·협박도 없고 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위계와 위력을 통해 처벌 근거를 찾습니다.

정리하면,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에서 위계·위력은 유무죄를 가르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위계'의 의미 — 판단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과거 법원은 위계를 매우 좁게 해석했습니다. 간음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경우에만 위계로 보았습니다. 예컨대 치료 행위인 것처럼 속여 성적 행위에 이른 경우처럼, 지금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게 만든 사안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대가를 주겠다고 속이거나 사귀는 사이라고 속인 경우는, 상대방이 성적 행위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해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치며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확립된 법리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뿐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에 결부된 대가·목적 등에 관하여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경우도 위계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판단의 초점이 '성행위인 줄 알았는가'에서 '무엇 때문에 성행위에 이르게 되었는가'로 옮겨 간 것입니다.

이 변경의 실무적 파장은 큽니다. 종전 기준이라면 무혐의로 정리되었을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지금은 위계로 평가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 연예기획사 캐스팅이나 모델 계약을 미끼로 만남을 유도한 경우

• 고액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주겠다며 접근한 경우

• 돈이나 물품을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 인터넷에서 나이나 신분, 직업을 속인 상태로 관계에 이른 경우

•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제3자를 사칭해 접근한 경우

• 연애 관계라고 믿게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

다만 확장된 기준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크고 작은 과장과 거짓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 모든 거짓이 위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는 오인한 사정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성적 행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가 실제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위력'의 의미 — 관계 자체가 힘이 됩니다

위력은 위계보다 더 넓게 작동합니다. 법리상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고, 여기에는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력이 인정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세력이 존재했고 그것이 행사되었다고 평가되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상대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 갔다는 사정은 위력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 자체가 관계에서 오는 압력의 결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력은 유형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신체를 붙잡는 행위가 없어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치면 무형적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진로·성적·평가·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 생활비나 용돈, 아르바이트 급여처럼 경제적 의존을 만드는 관계

• 비밀을 알고 있어 언제든 알릴 수 있다는 사정

• 큰 나이 차이와 그로부터 형성되는 심리적 우위

• 피해자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고립되어 달리 의지할 곳이 없던 상황

실무에서는 위계와 위력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하나가 부정되어도 다른 하나로 성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요소를 병렬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역시 두 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위계만 반박하고 위력을 방치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위력이 인정되기 쉬운 관계

같은 행위라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관계에서는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습니다.

• 교사·학원 강사·과외 교사 — 성적과 진학, 생활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가 명백합니다. 개인 지도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운동부 코치·감독·트레이너 — 출전 기회와 선발, 진학에 직결되는 결정권이 있고, 합숙이나 원정처럼 도피가 어려운 환경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교지도자 — 교리적 권위와 공동체 내 평판이 결합해 거절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 고용주·점장·선임 근로자 —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안에서 흔합니다. 근무 스케줄과 급여,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곧 위력의 근거가 됩니다.

• 친족과 보호자, 그 동거인 —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관계이므로 위력 인정이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 인터넷상의 지위 — 최근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게임 내 길드 운영자, 커뮤니티나 팬덤 관리자, 팔로워가 많은 계정 운영자, 대화방 관리자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영향력을 가진 지위가 위력의 근거로 평가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정 정지나 방출, 무리 내 배제, 사진과 대화 유출 가능성이 현실적인 압박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힘을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의 중심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지위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압력으로 작동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위계·위력 사건에서 방어는 막연히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어떤 사실을 오인시켰는지의 특정

위계를 주장하려면 수사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오인이 있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두루뭉술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잘해 주겠다고 했다거나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정도로는 위계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인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실제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인과관계

오인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간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아니었다면 위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오인의 대상이 된 사정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관계가 이어져 왔다거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난 뒤에도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시간 순서를 정밀하게 복원하는 작업이 여기에서 결정적입니다.

관계의 실질

위력은 지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직함은 있었으나 실제로 결정권이 없었는지, 상대방이 언제든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접촉이 일회적이었는지 지속적이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제시할 때는 상대방을 탓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접근을 잘못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읽혀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대화 기록의 해석

이 유형의 사건은 사실상 메신저 기록으로 승부가 납니다. 문제는 기록이 발췌된 형태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앞뒤 맥락이 잘린 몇 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관계의 성격과 대화의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통째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삭제된 대화가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지우는 시도는 사건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유죄가 되면 형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 자체와 별개로 여러 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경우에 따른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형이 집행유예로 선고되더라도 별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형량만 낮추는 방어로는 생활상의 제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은 처음부터 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겨냥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였고 강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간음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정말 대등한 관계였는지입니다. 나이 차이가 크거나, 지도·고용·온라인상의 지위처럼 영향력을 가진 관계였다면 자발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관계의 시작 경위와 접촉 빈도, 대화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거짓말을 조금 한 것은 맞습니다. 나이를 속였는데 그것도 위계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분이나 나이를 속인 사정이 상대방이 만남과 관계에 응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면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관계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전후로 대화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고 거절 의사를 밝힌 적도 없습니다.

위력 사건에서 이 주장은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법리상 위력은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락했다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앞세우면 오히려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관계의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원 강사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보이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겉으로 자발적으로 보이는 관계라도 지도·평가 권한을 가진 성인이 상대라면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계에 응한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자녀를 추궁하지 마시고, 남아 있는 대화 기록과 이동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절차를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 제302조와 아청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정말 차이가 큰가요?

매우 큽니다. 형법 제302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아청법의 위계·위력 규정은 강간·강제추행에 준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적용 법조를 확정하는 일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가 배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관여 등 절차적 요건이 따로 문제 되므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계·위력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구조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이 위계로 지목한 사정과 성적 행위 사이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을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실을 어떤 구조로 설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관계의 시작과 전개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처음 알게 되었는지, 그때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무엇을 계기로 사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만남의 빈도와 장소는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위계로 지목할 만한 발언이 언제 나왔는지를 초기에 짚어 두어야 합니다. 대가를 언급했거나 일자리, 소개, 선물을 이야기한 대화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맥락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지도나 고용,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위가 있었다면 그 지위가 실제로 어떤 결정권을 수반했는지, 상대방의 진로나 수입, 소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가 어느 기기와 계정에 남아 있는지, 백업이 존재하는지, 상대방이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령 인식과 관련한 사정, 그리고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생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확인해 방어의 목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먼저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발췌된 몇 줄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흐름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부분과 실제 대화의 차이, 앞뒤가 잘려 의미가 달라진 지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대화를 표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삭제 흔적은 복원되고,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은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위계의 구성을 정면으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에 대한 오인을 주장하는지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오인이 성적 행위의 결정적 이유였는지를 시간 순서와 대화 내용으로 반박합니다. 위력에 대해서는 지위의 실질과 영향력의 범위를 자료로 정리하되, 상대방을 비난하는 서술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방어의 방식은 그 자체로 양형 사유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원칙을 미리 세워 둡니다.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답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유보하며,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석해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즉시 정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절차를 검토할 때에는 미성년 피해자 특유의 요건, 즉 법정대리인의 관여와 서면의 형식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형량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에 대한 의견을 따로 제출해 생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애초에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 주장은 쟁점에 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거나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더라도 그 방식은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태도로 읽혀, 위계·위력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양형만 무겁게 만듭니다.

변호인과 함께할 때 달라지는 것은 같은 사실을 쟁점에 맞는 언어로 재구성한다는 점입니다. 관계의 구조를 자료로 보여 주고, 위계로 지목된 사정과 행위 사이의 연결을 시간 순서로 끊고, 대화 기록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는 작업은 초기에 착수할수록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기가 압수되거나 계정이 정리되면 유리한 자료부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유형의 사건은 형이 확정된 뒤 따라오는 등록과 제한이 직업과 생활을 오래 좌우하므로, 처음부터 그 부분을 함께 겨냥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폭행도 협박도 없었던 관계가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정리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과 그것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도, 겉으로 자발적으로 보이는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알아야 다음 절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아직 조사 전이지만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자녀가 지도·고용 관계에 있던 성인과의 일을 이야기해 절차를 상의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될 법조가 무엇인지, 위계와 위력 가운데 어느 축이 실제 쟁점인지, 남아 있는 기록으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