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아산화질소)은 마약류가 아닌데 왜 처벌될까 — 환각물질 규제의 구조

모임에서 누군가 풍선을 건네주었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한두 번 들이마셨습니다. 몇 달 뒤 판매한 사람이 적발되면서 거래 기록과 대화 목록에서 이름이 확인되었고, 어느 날 출석요구서가 도착합니다. 마약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인터넷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산화질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가 아니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환각물질에 해당하여 흡입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죄명도 법정형도 마약류 사건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벌금 몇 푼으로 끝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법률이 나뉘어 있는 구조, 실제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판매·유통 단계에서 함께 걸리는 규제, 흡입 후 운전한 경우의 문제,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의 처리 방식과 초기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마약류와 환각물질은 다른 법률로 규율됩니다

우리 법은 사람의 정신에 작용하는 물질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 다루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정하고, 이를 투약·소지·매매·수수·알선·수출입하는 등의 취급 행위를 금지합니다. 임시마약류 제도를 통해 신종 물질도 빠르게 편입시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섭취·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산화질소는 후자에 속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환각물질로 톨루엔과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그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접착제·풍선류·도료, 부탄가스, 그리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아산화질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아산화질소 자체가 언제나 불법인 물질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마취 목적으로 쓰이거나 식품 분야에서 정해진 용도로 쓰일 때는 합법적으로 유통되지만, 흡입해서 취하려는 목적이 결합되는 순간 규제 대상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는 조사를 받아 보면 알게 됩니다. 마약류 사건은 소변·모발 감정으로 투약 사실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지만, 아산화질소는 체내에 오래 남지 않아 그런 방식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거의 전적으로 구매 기록과 대화 내용, 그리고 본인의 진술로 구성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는 두 방향에서 금지선을 긋고 있습니다.

1. 사용자 쪽 —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흡입하지 않았더라도 흡입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2. 공급자 쪽 —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소지의 목적입니다. 아산화질소가 담긴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흡입할 목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용도로 취득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판매자의 인식입니다. 판매 행위를 처벌하려면 상대가 흡입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판매 게시글의 문구, 함께 판매한 부속품, 구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판매 수량과 단위 같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정형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정을 알면서 판매·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폭이 좁고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질의 분류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벌금형 자체를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은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되고, 이후 다른 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됩니다.

• 판매·유통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께 마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돈을 받았다면 판매·제공 쪽으로 넘어갑니다.

• 수량과 반복성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결제 내역과 배송 기록이 남기 때문에 몇 차례 몇 개를 샀는지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 다른 범죄와 결합하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흡입 후 운전이나 상해, 재물손괴가 있었다면 그쪽이 주된 사건이 됩니다.

• 직업·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격 관련 신고 의무나 내부 징계 규정이 있는 조직이라면 결과 통보 자체가 문제 됩니다.

판매·유통 단계에서 함께 문제 되는 규제

판매 쪽에 서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하나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아산화질소는 식품 분야와 의료 분야에서 각각 정해진 용도로 유통되는 물질이고, 고압 용기에 담겨 거래되는 가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흡입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걸립니다.

• 식품 관련 규제 —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용도와 기준을 벗어나 흡입 목적으로 판매·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규격과 영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관련 규제 — 의료용으로 유통되는 아산화질소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약사법이 정한 취급 자격과 유통 경로를 벗어난 판매는 별도로 문제 됩니다.

• 고압가스 관련 규제 — 고압가스의 제조·충전·판매는 허가나 등록을 전제로 하는 영업입니다. 무자격으로 충전하거나 판매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 청소년 대상 판매 — 청소년 보호법은 환각물질을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보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이 부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를 검거하면 거래 장부와 배송 기록, 계좌를 함께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 명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한 번 산 사람까지 순차적으로 조사받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본인이 구매자 지위인지 판매자 지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전혀 다르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어떤 혐의로 부르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드·부탄가스와 같은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 목록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너와 접착제, 부탄가스는 같은 조문으로 규율되어 왔습니다. 이 점은 실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이미 축적된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새로 등장한 물질이라 기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 사건의 처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습성, 함께 흡입한 사람의 존재, 미성년자 관련 여부, 흡입 장소가 공공장소였는지 같은 요소가 동일하게 고려됩니다.

둘째, 같은 조문이므로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의 평가도 같은 방향입니다. 한 번의 호기심과 수개월에 걸친 반복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반복 흡입은 의존 문제로 이어지고, 그 자체가 재범 위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아산화질소를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신경학적 손상이 보고되고 있어, 사건의 처리에서 치료와 관련된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입한 뒤 운전을 했다면 — 약물운전의 문제

이 유형에서 가장 무겁게 번지는 국면이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약물에는 마약류뿐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환각물질이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상태로 운전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흡입 자체보다 무겁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여기에 사고가 더해지면 사건의 무게가 다시 달라집니다.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보험 처리와 민사 배상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놓입니다. 흡입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당시의 운전 상태, 동승자의 진술이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의 처리와 보호자의 대응

환각물질 사건은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가격이 낮고 접근이 쉬우며, 마약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죄의식이 옅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자녀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보호자라면 다음 순서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흡입한 사람인지, 다른 학생에게 나누어 주거나 되판 사람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누어 준 행위가 확인되면 판매·제공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동석을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연령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진술의 범위를 정리해 둡니다. 겁에 질린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정확하게 말하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 학교와 관련된 절차를 함께 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학교 차원의 조치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 기록, 보호자의 관리 계획, 필요한 경우 의료적 평가가 실질적 자료가 됩니다.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는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그 판단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안의 경위와 재범 위험,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정리해야 할 것

이 유형은 물증이 남지 않는 대신 기록과 진술이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조사에 앞서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구매·판매 기록 — 결제 내역, 배송 기록, 거래 앱의 대화, 구매 시점과 수량. 수사기관은 이미 상대방 쪽에서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사용의 경위 —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어떤 자리였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특히 내용물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고의와 직결되는 문제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반복 여부 — 한 번인지 여러 차례인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상습성 판단의 핵심이고, 여기서 사실과 다른 축소가 드러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를 지우고 계정을 없애는 일입니다. 판매자 쪽 단말에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은 그대로이고, 지운 흔적만 추가로 확인되어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서 팔고 있어서 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흡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산화질소는 식품과 의료 분야에서 정해진 용도로 합법 유통되기 때문에 상품 자체는 시중에서 볼 수 있지만, 흡입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질의 성격과 용도에 관한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고의 판단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입은 하지 않고 사 두기만 했습니다.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용도와 취득 경위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함께 구입한 물품, 보관 상태, 구매 수량, 대화 내용이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마약 사건처럼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하나요?

아산화질소는 체내에 오래 잔류하지 않아 마약류에서 활용되는 방식의 감정으로 흡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구매 기록과 대화, 관련자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함께 다른 물질을 사용한 정황이 있으면 별도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나눠 마시면서 돈을 걷었습니다. 판매가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비를 나눈 것인지 이익을 남긴 것인지와 무관하게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문제까지 더해지므로, 돈이 오간 구조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흡입 후 잠깐 차를 옮겼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운전한 거리나 시간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성립할 수 있고, 흡입 자체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흡입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당시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초범이고 한 번뿐인데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결과를 미리 확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흡입 횟수와 기간, 판매·제공 관여 여부, 미성년자 관련 여부, 다른 범죄와의 결합,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처분의 방향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요소들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가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환각물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의 지위가 사용자 쪽인지 공급자 쪽인지를 초기에 정확히 확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기록과 본인의 진술을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감정 결과가 아니라 기록과 말로 구성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출석요구서와 통지 내용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어떤 법률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사건을 담당하는 관서가 어디인지를 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인지, 청소년 보호법이나 고압가스 관련 법률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그림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취득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구했는지, 결제는 어떻게 했는지, 배송을 받았다면 수령지는 어디였는지, 대화가 남아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 단말과 계좌에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기억으로만 말하면 반드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용의 태양을 봅니다. 혼자였는지 여럿이었는지, 몇 차례였는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이 있는지, 돈이 오간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이나 사고, 다툼처럼 사건을 무겁게 만들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자 중 청소년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지위를 확정한 뒤에는 진술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누고, 각 항목별로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특히 소지의 목적이나 판매자의 인식처럼 내심의 요소가 쟁점인 항목은 정황 자료의 배치가 결론을 바꾸므로, 취득 경위와 보관 상태, 함께 구입한 물품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질문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전제가 사실과 다른 질문에 대해 그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조서를 열람할 때는 표현 하나까지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나눠 줬다는 한 단어가 제공으로 읽히고, 팔았다는 표현이 판매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흡입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사건의 성격상 처벌 수위를 다투게 되는 사안이라면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복 흡입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료적 평가와 상담 기록이 실질적 의미를 갖고, 청소년 사건이라면 보호자의 관리 계획과 학교 생활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운전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흡입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당시의 운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사건을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었다고 말했는데 결제 내역에서 여러 차례가 확인되면, 그 순간 나머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마약이 아니라는 생각에 별일 아니라고 여기다가, 판매·제공 쪽으로 평가가 넘어가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법률의 경계를 정확히 짚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화학물질관리법 하나로 끝나지 않고 청소년 보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이 어느 지점에서 함께 걸리는지를 알아야 방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조사에서 무엇을 정확히 말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조사가 끝난 뒤에 하면 늦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약이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형사절차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법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 죄명과 법정형은 분명히 다르지만, 절차의 무게와 기록이 남는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감정 결과가 아니라 기록과 진술로 만들어진다는 점이고, 그 진술이 첫 조사에서 사실상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아산화질소 흡입이나 구매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판매·제공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계시거나, 자녀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조사에 나가시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