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릴 때 — 내부 제보와 공범 진술의 신빙성

어느 날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나가 보니 몇 년 전 함께 일하던 사람이 회사를 나가면서 자료를 들고 갔고, 그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같은 팀에 있던 동료는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조사관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릴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입니다. 그리고 제보자와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어떤 동기와 이해관계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지가 신빙성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내부 제보로 시작된 배임 사건에서 진술이 어떻게 다투어지는지, 대질조사와 진술 번복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짚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배임 사건은 대개 안에서 시작됩니다

배임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범죄입니다. 거래의 조건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수사의 출발점은 대부분 내부에 있고, 실무에서 반복되는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자의 제보 — 퇴직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거나 퇴직금·성과급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직 중 알게 된 거래를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 경영권 분쟁 — 대주주나 이사진이 교체되면서 전임 경영진의 결재 문서를 다시 검토하고, 그 결과가 고소로 이어집니다.

• 사내 파벌 갈등 — 인사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밀려난 쪽이 상대 라인의 거래를 문제 삼습니다.

• 내부 감사와 회계 점검 — 정기 감사나 외부 회계 감사에서 계정의 이상이 발견되어 자체 조사로 이어지고, 그 조사 결과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갑니다.

• 거래상대방의 이탈 — 함께 거래를 만든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먼저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보자가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개 제보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직 중 다루던 문서를 내려받아 두었거나, 대화 기록을 저장해 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수사는 처음부터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제보자의 동기가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그 사람이 정직해 보이는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진술하게 된 동기와 경위, 진술자가 사건과 가지는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제보자의 동기를 드러내는 일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의 시점 — 문제 된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 제보가 이루어졌는지,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퇴직 직후, 소송 제기 직후, 인사 발령 직후에 제보가 몰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 제보자가 얻는 것 — 회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 자신의 책임 축소, 복직이나 보상, 경영권 분쟁에서의 우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제보자 본인의 관여 정도 — 문제 된 거래에 스스로 관여했으면서 자신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구조인지 봅니다. 이 경우 제보는 곧 책임 전가의 수단이 됩니다.

4. 제보 자료의 취득 경위 — 재직 중 정당한 권한으로 접근한 자료인지, 퇴직 직전에 대량으로 반출한 자료인지를 확인합니다. 취득 경위가 문제 되면 자료의 증거가치와 제보자의 태도가 함께 흔들립니다.

다만 동기를 지적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듯 다루면 오히려 방어가 감정적으로 보이고 역효과가 납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인사 기록, 소송 자료, 정산 내역, 메일과 메신저처럼 객관적 자료로 이해관계의 존재를 보여 준 다음, 그 이해관계가 진술의 어느 부분을 왜곡했는지 구체적으로 짚는 것입니다.

공범 진술이 엇갈릴 때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는가

배임 사건에서는 결재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는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고 하고, 실무자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릴 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 결재 이력, 메일 발송 시각, 회의실 예약 기록, 출장과 통화 내역처럼 사람의 기억과 무관하게 남는 자료와 맞는 쪽이 신빙성을 얻습니다.

• 진술의 세부와 일관성 — 큰 줄기는 같은데 세부가 매번 달라지는 진술, 반대로 처음부터 지나치게 완성된 형태로 정리된 진술은 모두 의심을 받습니다.

• 불리한 사실의 인정 여부 —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담담히 인정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해관계와 처분의 기대 — 진술로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의 말은 그만큼 할인하여 평가됩니다.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범 진술의 취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계좌 흐름, 계약서, 결재 문서가 그 보강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에 관한 것이고, 공범의 진술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이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도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내가 부인해도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범 진술을 그대로 두고 나만 부인하는 방식은 가장 위험한 대응이 됩니다.

다만 그 진술이 법정에 들어오는 경로는 따로 따집니다. 형사소송법은 개정을 거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정했고, 대법원은 공범에 대해 작성된 조서 역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만들어진 조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진술이 승부처가 됩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할 기회가 생깁니다.

유리한 처분에 대한 기대가 만드는 진술

우리 형사절차에는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먼저 인정하고 협조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흐름이 존재하고, 관계자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타납니다.

• 자신의 관여는 지시 이행으로 축소하고, 판단과 이익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진술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여 전체 그림을 완성해 주는 진술

• 조사가 거듭될수록 상대의 관여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해 가는 진술

이런 정황은 말로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의 진술이 회차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대조해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술이 강해진 시점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를 함께 정리하면 변화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대질조사에 응할 것인가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대질을 제안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 발견에 필요할 때 피의자를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대질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질은 양날의 칼입니다. 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분명히 나뉩니다.

• 응할 만한 경우 — 이쪽에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상대의 진술이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을 때, 상대가 구체적인 시점과 방법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아 상대가 과장된 부분을 스스로 물릴 여지가 있을 때입니다.

• 피해야 할 경우 — 자료 검토가 끝나지 않아 무엇을 물을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어 논쟁으로 흐를 것이 예상될 때, 이쪽의 방어 논리를 미리 노출하게 될 때입니다.

실제 대질은 차분한 토론과 거리가 멉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고, 반박하려다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질에 응하기로 했다면 반박할 항목을 사전에 문서로 정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논쟁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열람하여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정정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술을 바꾸는 것은 신빙성에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한 번 바뀌면 이후의 모든 진술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상대는 그 사실 하나로 전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첫 진술을 준비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고 뒤집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번복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기억과 달랐거나, 처음에는 상황을 잘못 이해했거나,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오해한 채 답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확인되는 즉시 바로잡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번복은 방어를 위한 변명으로 읽힙니다.

2. 번복의 경위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확인했고 그 자료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의견서로 제출하면, 번복이 아니라 정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3. 바뀐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자료 없이 말만 바꾸면 신빙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4. 바꾸는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전체를 다시 짜지 말고 사실이 확인된 부분만 정확히 수정합니다.

재판 단계 —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에서 갈리는 것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쌓였더라도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면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 선서하고 진술해야 하고, 이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법정에서 위증은 별도의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 편하게 하던 진술이 법정에서는 조심스러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신문에서 효과가 있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을 하나씩 확인 —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는데 출입 기록에는 없다는 식으로,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진술과 대조합니다.

• 회차별 진술의 변화 대조 — 1회 조사에서는 몰랐다고 했다가 3회에서는 지시받았다고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 확인합니다.

• 기억의 한계를 드러내기 — 몇 년 전 회의의 대화 내용을 문장 단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 같은 시기의 다른 사실을 물어 기억의 편차를 보여 줍니다.

• 이해관계를 확인 — 회사와의 소송, 정산, 자신의 형사 처분 상황을 확인하여 진술의 배경을 드러냅니다.

이 작업은 즉흥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록에 있는 모든 진술을 항목별로 표처럼 정리해 두어야 그 자리에서 모순을 짚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증인신문 순서를 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진술의 위험

억울한 마음에 실제 결정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이 진술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첫째, 내가 그 결정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배임에서 공범은 함께 계획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정을 알면서 실행에 관여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건이 개인의 일탈에서 조직적 범행으로 커집니다. 둘째, 공범 관계가 인정되면 이득액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받은 돈이 없어도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지목당한 사람이 곧바로 반대 진술을 시작하면서 서로를 겨누는 상황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 방어가 무너집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자발적인 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소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가 되고,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관여를 말해야 한다면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범위로 한정하고, 추측과 전언은 그 성격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진술이 아니라 문서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몇 년 전 회의의 분위기와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이 정리됩니다. 반면 문서는 그 시점에 만들어져 그대로 남습니다. 배임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 결재 이력과 기안 문서 — 누가 언제 무엇을 올렸고 누가 승인했는지

• 메일과 사내 메신저 — 당시의 논의 내용과 시각이 함께 남습니다

• 회계 자료와 계좌 거래내역 —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 계약서와 부속 합의, 검토 보고서 — 조건이 정해진 근거

• 회의록, 출입 기록, 일정표 —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이 자료들로 시간순 타임라인을 만들면 진술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어떤 진술이 자료와 맞고 어떤 진술이 맞지 않는지가 눈으로 보이고, 그 순간부터 다툼의 성격이 말싸움에서 자료 대조로 바뀝니다. 이것이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이 일한 동료가 저를 지목했다는데 그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과 달리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만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진술자가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자료와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제보자가 회사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도 증거가 되나요?

사인이 수집한 자료라도 곧바로 증거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취득 경위는 그 자료의 신뢰성과 제보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이나 편집 여부를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반출 행위 자체가 별개의 법적 문제로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질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거절하면 불리해지나요?

대질은 임의수사이므로 거절할 수 있고, 거절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 설명 없이 거부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는 태도를 함께 보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가 끝난 뒤 응하겠다고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바로잡아도 되나요?

가능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말로만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어떤 자료를 확인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의견서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꾸는 범위는 확인된 부분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먼저 사실대로 다 말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우리 형사절차에는 협조를 대가로 형을 감면하는 공식 제도가 없습니다. 협조적인 태도가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먼저 말하면 다른 사람의 관여를 언급하는 순간 공범 관계가 전제되어 본인의 책임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한 회사 대표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술의 변화 자체와 그 변화가 일어난 시점, 변화의 방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신빙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특히 변화가 특정 자료가 제출된 뒤에 일어났다면, 진술이 자료에 맞추어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배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 진술의 이해관계와 변화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쪽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는가입니다. 둘 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누가 제보하거나 고소했는지, 그 사람이 언제 회사를 떠났는지, 회사와 사이에 소송이나 정산 분쟁이 있는지, 경영권이나 인사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제보의 시점과 회사 내부의 사건이 맞물리는 지점이 확인되면 사건을 보는 틀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관계자 지도를 그립니다. 문제 된 거래에 누가 관여했는지, 각자의 지위와 결재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현재 누가 피의자이고 누가 참고인인지, 이미 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정리합니다.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 시점을 특히 주의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쪽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결재 문서와 메일, 메신저, 회의 자료, 계좌 내역 중 무엇을 확보할 수 있는지, 회사 서버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자료는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루어진 진술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복원합니다. 조서를 열람하지 못한 상태라도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자료를 먼저 세우고 진술을 나중에 설계합니다. 확보한 문서로 거래의 타임라인을 만들고, 그 타임라인 위에서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 어떤 판단을 왜 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술이 기억이 아니라 자료 위에 서게 되어 회차가 거듭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에는 동석하여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조서를 열람해 취지가 달라진 부분을 정정합니다.

상대 진술에 대해서는 대조표를 만듭니다. 같은 사람의 진술이 회차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어떤 자료가 등장한 뒤에 일어났는지, 여러 사람의 진술이 서로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제보자의 이해관계는 인사 기록과 소송 자료, 정산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고, 감정적인 비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질 요청이 있으면 응할지 여부를 자료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응하기로 하면 반박 항목과 대응 범위를 사전에 확정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능력부터 정리합니다. 공범에 대해 작성된 조서를 그대로 인정할지, 그 사람을 법정에 불러 반대신문할지를 사건 구조에 맞추어 결정하고, 필요한 객관적 자료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통해 미리 확보합니다. 반대신문은 대조표를 근거로 항목별로 진행하여 진술과 자료의 모순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진술은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범위로 한정하도록 관리하여, 사건이 공범 구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집중하다가 정작 자신의 진술은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가 거듭될수록 세부가 조금씩 달라지고, 결국 신빙성을 잃는 쪽은 이쪽이 됩니다. 억울함에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가 공범 관계가 전제되어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면 진술이 자료 위에 놓이고, 상대 진술의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대조표로 제시됩니다. 어떤 질문에 어디까지 답할지, 대질에 응할지, 조서를 인정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가 하나의 전략 아래 정리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은 누가 더 억울한지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 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시작된 사건은 유난히 지치게 만듭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힘들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에서 나옵니다. 진술의 지도를 그리고 문서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흩어져 있던 이야기 중 무엇이 사실과 맞는지가 드러납니다.

내부 제보로 배임 조사가 시작되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거나, 함께 일한 사람이 본인을 지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대질조사 요청을 받고 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진술을 하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조사에서 어떤 원칙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상대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구체적인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