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간] 강간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무겁게 다뤄지던 강간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강간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2. 적용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유형력 행사를 수반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행동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에 이르렀는지가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라는 핵심 쟁점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행동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유형력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증거불충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라는 법리적 기준으로 사건을 환원해 다투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강간 혐의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