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부분 촬영물을 보면,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정면에 보이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얼굴 쪽을 카메라로 비추자 약 20초 정도 지난 후 자신의 얼굴 쪽에 손을 대고 "찍지마"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더욱 가까이 대고 촬영을 계속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그 이상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약 50초가량 성관계를 계속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찍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촬영을 계속한 경위에 대하여, 위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동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더 흥분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어, 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의 찍지 말라는 말이 진의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촬영물(군사경찰 작성 범죄일람표 6 기재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얼굴도 찍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휴대전화를 가까이 대자 피해자가 "아니야" 또는 "싫어"로 들리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해당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러한 영상의 존재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고,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다는 고의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해당 영상(순번 19) 재생 결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하며 피해자를 놀리거나 면박을 주는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려고 시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 한다.

② 일부 프레임에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과 허벅지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해당 부분을 촬영하려고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자세 변화에 따라 우연히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치마 속이 촬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과 사이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B(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당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알게된 사이이고, 같은 달 9.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사당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장면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21:00경 전북 전주 덕진구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신체를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22. 17:1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5. 16.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25. 09: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