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링크를 받거나 공유했다면 — 링크·클라우드가 소지·배포가 되는 기준(2023년 대법원)

텔레그램 방에서 누군가 올린 링크를 눌러 봤거나, 사이트에 몇만 원을 보내고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받았다가 한참 뒤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받은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다시 올렸다가 배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파일은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왜 소지냐, 링크만 옮겼는데 왜 배포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의 서버나 클라우드, 남이 만든 채널에 있는 성착취물의 링크를 받거나 접속한 것만으로는 대법원 기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가 아니지만, 링크를 올려 여러 사람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면 파일을 직접 보낸 것과 같은 배포가 됩니다. 다만 2020년 6월 이후의 행위라면 돈을 주고 산 것은 구입죄, 링크로 본 것은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어서, 링크로 실제 무엇을 했는지와 그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들이 그은 경계선, 내려받거나 내 계정에 옮긴 순간 달라지는 결론, 링크 게시가 배포가 된 사건과 링크로 들어간 방에서 배포 방조가 된 사건, 예전에 받아 둔 파일의 처리,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링크 하나에 걸릴 수 있는 죄명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화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제11조에서 행위별로 형을 따로 정합니다.

•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1조 제3항 배포·제공, 공연히 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1조 제5항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반포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영상물의 소지 등도 같은 형입니다. 같은 링크라도 받는 쪽은 소지·구입·시청, 올리는 쪽은 배포라는 다른 층위에서 판단되고, 성착취물이라면 형의 하한이 1년과 3년으로 벌어집니다. 유죄가 되면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4만 원에 산 구글 드라이브 주소

대법원은 소지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인터넷 주소는 서버에 저장된 영상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링크를 받은 것이 소지인지를 대법원이 이 기준으로 정면으로 판단한 사건은 2020년 3월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4만 원을 보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이 저장된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텔레그램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접속해 파일 개수와 용량까지 확인했지만 시청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내려받지는 않았습니다.

1심은 따로 내려받아 보관하던 다른 성착취물 소지와 함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받아 언제든지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이르렀다며 소지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른바 N번방 영상인 줄 알면서 대가를 주고 전송을 요구했고, 곧바로 접속해 용량을 확인했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이를 뒤집었습니다. 구입해 시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접속했지만 내려받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소지가 아니라고 보았고,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파기

같은 사이트에서 링크를 산 다른 구매자의 사건은 심급마다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만 원을 보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을 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와 업투박스 링크를 받아 보관했고, 내려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한 지방법원 항소부는 현실적인 장애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받아 사실적 지배 상태에 이르렀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앞선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링크를 전송받았으나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다시 파기했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사실이 같습니다. 링크를 샀는지, 몇 건이 들어 있었는지, 접속해 용량을 확인했는지가 아니라 내려받았다는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구입·시청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여서 소지 여부가 결론을 좌우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남의 채널에 머문 것과 내 채널에 올린 것

2023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의 소지 혐의를 한 사건 안에서 둘로 나눴습니다. 피고인은 남이 개설한 채널과 대화방 7곳에 가입해 체포될 때까지 접속 상태를 유지했고, 그곳의 성착취물 480개를 목록과 썸네일로 확인해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개설한 채널 2곳에 영상 20개를 올려 두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둘 다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개설한 채널의 20개는 지배관계를 지속시킨 것이어서 소지가 맞다고 했습니다. 반면 480개가 있던 7곳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했을 뿐 피고인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게시물을 자신의 채널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내려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소지를 부정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남의 채널에 있으면 소지가 아니고 내 채널에 옮겨 두면 소지라는 것입니다.

내려받거나 내 클라우드 계정에 옮겼다면

반대 방향의 판결을 보면 기준이 더 선명해집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피고인은 2020년 2월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사람의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해 동영상을 자신의 아이폰에 저장한 것을 시작으로 4월까지 사진 278개와 동영상 1,843개 등 2,121개를 저장했고, 음란물을 판다며 문화상품권을 받고 보내 주지 않는 방식으로 55회 6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링크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했으므로 소지는 다툼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판매 목적 소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단순 소지가 유죄가 되면서 1심의 징역 10월이 파기되고 징역 8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수의 사기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삭제하지 않고 사기의 수단으로까지 쓴 점이 무겁게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텔레그램 채널 게시와 개인 대화방 전송으로 3년 넘게 성착취물 1,277개를 배포하고, 텔레그램에서 내려받은 압축파일 속 492개를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한 피고인에게 소지를 인정하고 영리 판매 등과 함께 징역 5년,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전부 자백한 사건이어서 클라우드 저장이 소지인지를 따로 다투지는 않았고, 증거목록에는 피의자의 구글 드라이브와 메가클라우드 탐색결과 수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경계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링크를 받기만 했거나 접속해 파일 개수·용량을 확인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 부정

• 남이 만든 채널에 가입해 게시물을 확인하며 머문 경우 — 전달·저장 증거가 없으면 소지 부정

• 링크로 내려받아 휴대전화·컴퓨터에 저장한 경우 — 소지 인정

• 내가 개설한 채널에 올려 둔 경우 — 소지 인정

• 내려받은 파일을 내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한 경우 — 소지로 처벌된 사례 있음

소지가 아니어도 구입·시청죄는 남습니다

앞의 두 대법원 사건 당시 구법은 알면서 소지한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고 구입·시청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구입과 시청이 추가되고 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갔으며, 불법촬영물도 2020년 5월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대법원도 2023년 6월 판결에서 이제는 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받았다면 구입죄로 처벌되므로 처벌 공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행위가 2020년 6월 전인지 후인지, 돈을 냈는지, 실제로 재생했는지를 확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11조 제5항은 2025년 개정으로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지만,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링크 안에 성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대화와 구입 경로로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시청죄 자체의 성립 범위와 처벌 수위는 별도의 가이드에서 다루었습니다.

링크를 올린 쪽은 배포가 됩니다

앞의 2023년 10월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남의 채널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공유하거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었고, 회원들은 그 링크로 별도의 절차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연결을 넘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배포를 인정했습니다. 남의 채널에 머문 것은 소지가 아니라고 한 바로 그 판결입니다.

2023년 판결이 참조판례로 든 2019년 대법원 판결에도 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 게시판 5곳에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피고인은 토렌트 파일은 메타데이터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파일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링크 게시가 모두 배포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 링크를 올린 사람의 의사

• 링크를 올린 사이트나 대화방의 성격

• 사용된 링크 기술의 구체적 방식

• 연결된 곳의 성격과 성착취물이 실제로 전시되는 방법

음란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배포 방조가 된 사건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은 2019년 12월 텔레그램 미션방을 만들어 링크를 홍보하고, 당시 2,172명이 들어와 있던 방의 참여자들에게 특정 시각 네이버에서 피해자 이름 등을 일제히 검색하는 실검 챌린지를 지시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게시판 링크로 방에 들어가 지정 키워드를 지정 시각 1분 이내에 4회 검색하고 캡처해 인증했고, 그 밖에도 7회를 더 검색했습니다. 1심은 호기심에 링크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고 포렌식에서 음란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공지 직후 검색하고 인증까지 한 점, 이후 '텔레그램탈퇴', '구글드라이브 파일삭제', '다운받은 파일 ip 추적' 같은 검색을 수백 회 한 점을 들어 배포를 쉽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포렌식에서 음란물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벌금 1,0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고, 범행 당시 미성숙한 소년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탈퇴와 파일 삭제 방법을 찾아본 검색 기록이 오히려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인 사건입니다.

예전에 받아 둔 파일이라면

대법원은 2023년 3월 소지죄를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인 계속범으로 보고, 실행행위가 끝나는 시점의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2019년 5월 저장해 2020년 8월까지 갖고 있었다면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처벌 조항이 나중에 생긴 경우도 같습니다. 앞의 징역 5년 사건 피고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조항 시행일인 2020년 5월 19일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과, 2024년 10월 16일 전에 저장한 허위영상물을 2024년 12월 압수될 때까지 휴대전화 등에 두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인 한 고등법원은 시행 후 사용·은닉·복제 같은 별개의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26년 4월 시행 전에 시작된 소지가 계속되었다면 시행 이후 기간은 별개의 행위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시행 전 기간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 이후에도 파일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예전 일이라는 방어는 그 기간에 대해 통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포렌식에 내려받은 흔적이 있는가

대법원이 소지를 부정한 사건들은 모두 내려받거나 내 채널로 옮겼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링크 속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지, 언제 어디에 저장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앞의 두 대법원 사건처럼 같은 링크 판매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보낸 구매자들이 각각 기소된 사례가 있으므로 금융거래 자료와 대화 출력물도 함께 확인합니다. 첫 사건의 항소심이 소지의 근거로 든 사정 중에는 접속해 파일 개수와 용량을 확인했다는 피고인 자신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압수된 파일이 영장 범위 안에 있는가

2023년 한 고등법원 사건에서 영장 혐의는 토렌트로 성관계 동영상 39개를 내려받았다는 것이었는데, 경찰은 하드디스크에서 성착취물 89개를 발견하고도 탐색을 멈추거나 별도 영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이고 시기가 1년 4개월 떨어져 있으며 수단도 다르다며 관련성을 부정했고, 압수조서·분석보고서와 수사기관 자백까지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남지 않아 성착취물 소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다른 사건에서는 박사방 자료는 나오지 않고 영장 혐의와 다른 음란물 712개가 나왔는데도, 2022년 한 고등법원이 동종 범행이고 내려받아 저장한 수법이 같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성을 인정해 소지 부분 무죄였던 1심을 뒤집고 배포 방조와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탐색 중단과 추가 영장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한 뒤에 꺼낼 쟁점입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 링크만 받았거나 접속만 한 경우 — 소지는 다툴 여지가 크지만, 돈을 냈다면 구입, 재생했다면 시청이 문제 됩니다.

• 남이 만든 채널에 가입해 있던 경우 — 내 채널로 전달했거나 기기에 저장된 파일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내려받았거나 내 클라우드에 옮긴 경우 — 개수, 기간, 유포 여부 같은 양형 사정과 압수 절차가 쟁점입니다.

• 받은 링크를 대화방·게시판에 올린 경우 — 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였는지,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특정합니다.

• 예전에 받아 둔 파일이 아직 있는 경우 — 계속범이어서 소지가 끝난 시점의 법이 적용되고, 처벌 조항이 나중에 생겼다면 시행 이후 저장이 계속된 기간이 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텔레그램으로 링크를 받기만 했는데 소지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의 서버에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받은 것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가 아니라고 했고, 접속해 용량을 확인한 사건에서도 같았습니다. 다만 기기나 클라우드 계정에 같은 파일이 저장된 흔적이 나오거나, 2020년 6월 2일 이후 돈을 내고 받았다면 소지와 별개로 구입죄가 문제 되므로 포렌식 결과와 송금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를 돈 주고 샀지만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2일 이후의 행위라면 소지가 아니어도 구입죄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도 구입한 다음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받았다면 구입죄로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 때 링크 안에 성착취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판매자와의 대화 등으로 따져 볼 부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방에 남의 채널 링크를 옮겨 올렸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대화방 운영자가 성착취물 113개가 있는 채널 링크를 게시해 회원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를 배포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게시자의 의사, 방의 성격, 링크 방식, 연결된 곳의 성격을 종합하므로 본 사람이 누구였고 링크가 곧바로 파일에 닿는 구조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 영상이 링크로 돌고 있습니다. 링크를 올린 사람도 처벌되나요

여러 사람이 링크로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면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어도 배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기준을 밝힌 것은 성착취물 사건이고,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배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의 반포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되고, 링크 게시가 반포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소할 때는 링크가 게시된 화면, 방의 이름과 참여 인원, 링크를 누르면 곧바로 영상에 닿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배포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성착취물이 나왔습니다

영장 혐의와 관련 없는 파일을 발견하고도 탐색을 멈추지 않고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수법이 같다며 관련성이 인정된 사건도 있어 압수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링크·클라우드 사건은 같은 링크를 두고도 받았는지, 열었는지, 내려받았는지, 다시 올렸는지에 따라 소지가 부정되는 경우부터 하한 3년의 배포죄까지 결론이 벌어집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료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행위를 하나씩 대조해 공소사실이 실제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행위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링크를 받거나 산 날짜가 2020년 6월 개정 전인지 후인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라면 처벌 조항 시행일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링크로 한 행위를 받기만 함, 접속, 재생, 내려받기, 내 채널이나 클라우드로 옮김, 다른 방에 게시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 소지가 부정된 이유가 내려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으므로, 포렌식 결과에 파일이 저장된 흔적이 있는지, 그 파일이 문제의 링크에서 온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돈을 냈다면 송금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무엇을 산다고 알았는지를, 게시 사건이라면 공간의 성격과 인원, 링크 구조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된 파일이 같은 사건인지, 다른 파일이 나왔을 때 별도 영장을 받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행위 단위로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합니다. 링크 수령이나 남의 채널 참여를 소지로 구성한 부분은 대법원 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간 증거가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반대로 기기에 저장된 파일이 확인된 부분까지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잃으므로 개수와 기간, 유포하지 않은 사정을 정리해 양형으로 대응합니다. 배포 혐의는 게시자의 의사, 공간의 성격, 링크 방식, 연결된 곳의 성격이라는 요소별로 자료를 묶어 단순한 소개에 그쳤는지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방조 혐의라면 운영진 공지와 검색 시각의 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압수 절차에 문제가 보이면 관련성과 추가 영장 여부를 증거 의견 단계에서 먼저 제기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조사 초기에 남은 말과 기록입니다. 접속해 용량을 확인했다는 진술이 하급심에서 소지의 근거가 되었고, 파일 삭제 방법을 찾은 검색 기록이 방조 고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행위를 정확히 나누어 설명하면 같은 링크 사건이라도 소지로 기소된 부분이 제외되거나, 배포가 아니라 받은 사람의 문제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저희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고, 적용 법률의 시점과 대법원 기준을 기록에 대입해 다툴 지점을 좁힌 뒤 조사와 재판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성착취물 링크 사건은 파일을 가진 적이 없다는 억울함과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의 무게가 한꺼번에 오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받거나 남의 공간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소지가 아니라고 했지만, 링크를 올려 누구나 바로 받게 한 행위는 배포라고 했고 구입과 시청은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기억을 짐작으로 채워 진술하기 전에 링크를 받은 날짜와 경로, 송금 여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리만으로도 소지를 다툴 사건인지, 배포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가 드러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