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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업계 1위’ 광고로 공정위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 1위 근거가 인정된 판결과 무너진 판결, 과징금이 갈린 지점까지

2026. 11. 11.

‘업계 1위’ 광고로 공정위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15일 안에 비교 기준과 기간이 맞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1위 근거가 인정·부정된 판결과 과징금이 유지·취소된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정위 실증자료 제출 요청은 무엇이고 15일 안에 무엇을 내야 하나
  3. ‘업계 1위’·‘No.1’은 왜 실증의 대상이 되나
  4. 1위 근거가 인정된 결정은 무엇을 보았나
  5. 1위 근거가 무너진 판결은 어디서 어긋났나
  6. 1위 근거가 인정된 쪽과 무너진 쪽을 나란히 놓으면
  7. 자사 실험·해외 시험·의사 확인서는 실증자료가 될까
  8.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9. 실증자료 제출 요청부터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10. 경고로 끝났거나 동의의결을 고민한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
  11. 경쟁사 가처분과 손해배상, 형사 고발로도 번질 수 있나
  12.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3.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공정위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기한은 며칠인가요?
  16. ‘업계 1위’ 광고를 하려면 어떤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하나요?
  17. ‘No.1’ 옆에 작은 글씨로 기준을 적어 두면 괜찮나요?
  18. 그룹 계열사 매출을 합쳐서 1위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19. 방송광고 심의를 통과했고 회계법인 확인도 받았는데 공정위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20.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21.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22. 해외 본사가 준 광고 문구를 번역해 썼을 뿐인데도 책임을 지나요?
  23. 경쟁사가 우리 1위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와 광고 영상에 ‘업계 1위’, ‘No.1’을 내걸었는데 어느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근거를 내라는 공문이 왔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광고는 매출이 정말 1위였어도 공정위 실증자료 제출 요청 한 장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사건이 될 수 있고, 경쟁사의 광고금지 가처분으로도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계 1위 광고의 성패는 1위라는 사실보다 소비자가 그 문구에서 읽어 내는 기준과 제출한 자료의 기준이 같은지에서 갈립니다. 매출 1위를 광고했다면 그 매출이 소비자가 떠올리는 업종의 매출이어야 하고, 방문자 수 1위를 광고했다면 문구 자체가 방문자 수 1위로 읽혀야 합니다. 실증자료 제출 요청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그 광고 중 사실에 관한 부분을 증명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자에게 내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자료를 내지 못하면 과태료와 광고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고, 낸 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광고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사가 이어집니다. 아래에서는 1위 표현이 실증의 대상이 되는 이유, 1위 근거가 인정된 결정과 무너진 판결이 갈린 지점, 자사 실험과 전문가 확인서의 한계, 과징금이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소송과 경쟁사 가처분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1위’·‘No.1’·‘최다’ 광고를 둘러싼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판결과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2026. 9. 3. 개정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매출이 실제로 1위인데도 ‘업계 1위’ 광고가 문제 될 수 있나요 —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44049 판결은 상조업체의 회계상 총매출이 업계 1위였는데도 그 매출의 50퍼센트에서 64퍼센트가 상조와 별개인 뷔페 매출이었다며 ‘상조업계 매출 1위’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공정위의 경고처분을 유지했습니다(확정).

  2. 1위 근거를 작은 글씨 주석으로 달아 두면 괜찮나요 — 주석의 기준과 문구가 맞아야 괜찮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자 2015카합81205 결정은 인터넷 조사업체의 방문자 수 1위를 멀리 작고 흐릿한 주석으로만 밝힌 ‘수능 1위’, ‘수능 No.1’ 광고를 기만적인 광고로 금지하면서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옮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사이트 1위’ 광고는 실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실증자료 제출 요청에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한 기한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시험·조사를 실증 방법으로 쓰려면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사업자와 독립된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정위 실증자료 제출 요청은 무엇이고 15일 안에 무엇을 내야 하나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15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광고 문구 하나하나와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 내야 하고, 이 단계가 사실상 사건의 첫 심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위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의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며, 공정위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는 넓지 않습니다. 2026. 9. 3. 개정된 실증 고시는 천재지변 외에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 수사기관의 장부·증거서류 압수, 화재나 재난으로 사업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생긴 경우를 들고,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까지만 늘려 줍니다. 자료 준비가 오래 걸린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제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면 최초 자료가 도달한 때부터 보완요청 문서를 받은 때까지의 기간은 제출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 과태료 — 표시광고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증자료를 내지 않은 사업자에게 1억 원 이하, 관여한 임원·종업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광고 중지명령 — 같은 법 제5조 제5항은 기한 안에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과태료가 다시 붙습니다.

  • 근거 없는 광고로 심사 — 실증 고시 Ⅶ은 제출 자료가 실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광고의 사실 부분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고 정합니다.

제출 서면에는 실증 방법, 시험·조사기관의 명칭과 연락처, 실증 내용과 결과, 영업비밀이라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4항은 공정위가 제출된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영업비밀 표시를 빠뜨리면 경쟁사가 그 자료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업계 1위’·‘No.1’은 왜 실증의 대상이 되나

‘1위’는 다른 모든 사업자와의 비교를 담은 사실 주장이어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그 자체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가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의 네 가지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것과 비교해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실증 고시 Ⅲ도 실증 요청의 주요 대상으로 ‘만족도 1위’, ‘성적 향상 1위’, ‘속도 1위’ 같은 순위 표현을 직접 예로 듭니다.

법원은 1위 광고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1위인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자 2013카합2145 결정의 상조 그룹 계열사들은 그룹이 가입자 수, 선수금, 매출액에서 국내 1위라며 ‘대한민국 1위상조’, ‘No. 1’, ‘업계 1위’를 광고했습니다. 법원은 광고에 그룹 계열사 실적을 합산한 것인지 각 회사 실적인지, 여러 실적 자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적혀 있지 않았고, 그룹 전체의 자산규모는 오히려 경쟁사에 못 미쳤으며, 경쟁사가 인수한 회사의 매출을 합하면 순위가 뒤집힌다는 점을 들어 일응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고 보고 광고 금지를 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비교광고는 부당 비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1위만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5.자 2011카합2461 결정은 결혼중개업체의 ‘압도적인 회원수’ 광고에 대해, 수식어가 객관적 수치인 회원수와 결합하면 소비자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격차도 크다고 인식한다며 그 근거를 실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최다’, ‘압도적’, ‘최초’처럼 배타성을 띠는 표현도 같은 기준으로 근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실증 고시도 학원 광고의 ‘1위’, ‘최다’ 같은 배타적 표현은 이를 입증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위 근거가 인정된 결정은 무엇을 보았나

1위 근거가 인정된 사건들은 광고 문구가 말하는 1위의 기준과 기간이 제출 자료의 기준과 기간에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0.자 2015카합10089 결정은 수능 인터넷 강의 업체가 인터넷 조사업체 집계에서 2015. 1. 12.부터 2. 15.까지 순방문자 수(UV), 2015. 1. 한 달 페이지뷰(PV)가 경쟁사보다 높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사이트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사이트 1위’라는 문구와 그 기간의 수치 그래프는 실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경쟁사는 치킨 상품권 이벤트로 방문자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벤트와 수치 사이의 상관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업체의 후속 광고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05 결정도 같은 시기의 순방문자 수와 페이지뷰에 관한 같은 문구를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회사 안에서의 1위라는 점이 문구 가까이에 드러난 경우도 허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05 결정은 ‘○○ 과목 1위’ 광고에 자사 온라인 과목 매출 기준이라는 주석이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고 과목마다 대표 강사 한 명만 내세운 점에 비추어, 소비자는 업계 전체 1위가 아니라 회사 내 1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089 결정도 같은 취지로 ‘담당 과목 1위’ 광고를 기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시자료로 뒷받침된 매출 1위도 일응 소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자 2023카합20954 결정은 결혼중개업체의 ‘2022년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광고에 대해, 결혼중개업법상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기업정보, 전자공시시스템의 투자설명서에 나타난 주요 업체 매출액에 비추어 일응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 연도와 기준 지표를 문구 안에 넣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로 받친 광고였습니다.

수치화되지 않는 수식어는 1위만큼 엄격하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461 결정은 ‘한국대표결혼정보회사’라는 표현에 대해 수치화되지 않는 형용사나 수식어를 광고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역사·매출·회원수·자산규모로 보아 업계를 대표할 만한 업체라면 1위가 소명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고 보았고,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704 결정도 이 부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회원수 광고에 산정 기준일과 ‘온라인 회원 제외, 유료 정회원 기준’ 같은 산정근거를 함께 적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1위 근거가 무너진 판결은 어디서 어긋났나

1위 근거가 무너진 사건들은 자료가 없어서라기보다, 자료가 증명하는 1위와 소비자가 광고에서 읽는 1위가 서로 달라서 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4049 판결의 상조업체는 2019. 8.부터 2020. 12. 31.까지 TV와 온라인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를 광고했습니다. 회계상 총매출은 실제로 상조업체 중 1위였지만 뷔페 매출이 총매출의 50퍼센트에서 64퍼센트를 차지했고, 다른 상조업체들은 상조 관련 매출 비중이 평균 90퍼센트 이상인데 이 업체는 40퍼센트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뷔페 이용대금이 상조상품과 따로 정산되고 상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뷔페를 이용할 수 있다며 상조업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방송광고 심의에서 방송 가능 결정을 받았고 회계법인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출 1위는 숫자가 앞서는 것만으로 증명되지 않고, 비교하는 두 회사의 매출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02. 10. 15.자 2002라35 결정의 생활정보신문사는 ‘2001년 대구업계 매출 1위’를 광고했는데, 2001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경쟁사가 약 162억 4천만 원, 이 회사가 약 16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광고를 싣지 않은 선수금까지 넣으면 자신이 4억여 원 많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쟁사는 실제로 수금한 광고료를, 이 회사는 제공한 용역을 매출로 잡아 두 회사의 산출 기준이 달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비교할 자료도 없다며, 실증되지 않은 매출 1위 광고를 금지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2카합325 결정을 변경). 이 결정에서 허용되었던 발행부수 1위·접촉률 1위 광고 부분은 재항고심인 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증명책임을 지는 광고주가 스스로 증거를 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광고 내용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자료의 기간이 광고의 기간과 어긋나도 무너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05 결정은 ‘2015년 수험생이 가장 많이 둘러본 사이트 1위’ 광고가 2015. 2.부터 7.까지의 그래프를 붙이고 있었는데, 업체 스스로 낸 월간 자료에서도 2015. 3.에는 경쟁사의 순방문자 수가 더 높았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2015년 상반기 수능 업체 매출 성장률 1위’ 광고도, 자사 내부 매출과 경쟁사의 언론 보도, 다른 회사의 전자공시를 섞은 기준으로는 매출 성장률 202퍼센트로 업계 1위이고 경쟁사의 2배라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금지했습니다.

기준을 숨긴 1위도 문제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089 결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05 결정은 방문자 수 1위를 근거로 ‘14년 만에 수능 1위가 바뀌다’, ‘수능 1위’, ‘수능 No.1’을 쓴 광고에 대해, 소비자는 이를 수강생 수나 매출액, 시장점유율 같은 기준의 업계 1위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며 방문자 수 1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한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뒤의 결정은 주 소비자인 고등학생이 광고를 짧게 훑어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앞의 결정이 나온 뒤에도 유사한 광고가 계속되자 뒤의 결정은 담보 1억 원을 조건으로 다시 금지를 명했고, 경쟁사도 1위 광고를 한다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자료나 엉뚱한 지표로는 순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461 결정은 ‘압도적인 회원수’의 근거로 낸 2004. 3. 22.자 공정위의 시장구조 자료(점유율 62퍼센트)에 대해, 회원수를 비교한 자료도 아니고 8년여가 지난 시점에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매출액이나 총자산은 회원수에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며 광고 금지를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954 결정도 매출액, 수수료·회비, 매니저 인원 자료만으로는 ‘업계 최다 회원수’를 실증할 수 없다고 보았고, ‘전문직’·‘명문대’ 회원이 업계 최다라는 광고는 우열을 가릴 객관적 판단 기준 자체가 없어 실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정 단체가 주는 상을 근거로 한 ‘모든 지표에서 독보적인 1위’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기준·집계대상·평가방법이 객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객관적 기업지표에서 14년간 모든 항목 1위를 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1위 근거가 인정된 쪽과 무너진 쪽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1위라는 결과가 아니라 문구와 자료 사이의 일치입니다.

1위 근거가 인정되거나 광고가 허용된 쪽

  • 문구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1위’처럼 자료의 지표를 그대로 말했고, 기간이 수치와 맞았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0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05

  • ‘과목 1위’가 회사 내부 기준이라는 주석이 가까이 있고 대표 강사 한 명만 내세웠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089

  • 기준 연도와 매출액 기준을 밝히고 공시·실태조사 자료로 받쳤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954

  • 수치가 아닌 ‘한국대표’ 같은 수식어였고 회원수에는 산정 기준을 병기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461, 서울고등법원 2012라1704

1위 근거가 무너진 쪽

  • 총매출 1위였지만 소비자가 떠올리는 업종 매출이 아니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누44049

  • 두 회사의 매출 산출 기준이 달라 같은 기준의 비교가 불가능했다 — 대구고등법원 2002라35

  • 방문자 수 1위를 업계 1위처럼 썼고 기준은 멀리 작은 글씨로만 밝혔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0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05

  • 광고한 기간 중 경쟁사가 앞선 달이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05

  • 그룹 합산인지 계열사 실적인지, 어느 지표인지 밝히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145

  • 8년 지난 점유율 자료, 매출로 회원수를 대신 증명하려 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4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954

자사 실험·해외 시험·의사 확인서는 실증자료가 될까

사업자가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받은 자료는 실증자료로 인정받기 어렵고, 독립된 기관이 업계에서 인정된 방법으로 한 시험이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시험·조사 방법이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어야 하고,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사업자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기관을 독립 기관에서 제외합니다.

자사 실험으로 경쟁 제품과 비교한 광고는 비교 대상이 분명해도 부당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자 2012카합2336 결정의 냉장고 제조사는 자사 857리터 냉장고가 경쟁사 870리터보다, 900리터가 910리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며 ‘물 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영상을 ‘자사 실험치 기준’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습니다. 법원은 냉장고 용량은 KS 표준에 따른 유효내용적 측정이 법령상 강제되는데 물 붓기는 저장에 쓸 수 없는 공간까지 넣고 냉장고를 눕혀 재는 방식이며, 정격 용량 차이가 10리터로 1.1퍼센트에 불과한데 커피캔 67개(3.2퍼센트), 참치캔 90개(2.4퍼센트) 차이로는 결과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쟁사가 의뢰해 효율관리시험기관이 KS 표준으로 잰 결과는 오히려 경쟁사 냉장고가 더 컸고, 업체가 낸 같은 기관의 다른 시험은 그 기관 스스로 에너지효율 기준법에 따른 시험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담보 5억 원을 조건으로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대법원 2002마4109 결정도 조사 결과를 인용한 비교광고는 조사기간, 표본, 질문, 인터뷰 방법이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조건의 조사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더라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증 고시 Ⅴ가 조사기관의 독립성, 표본의 대표성, 질문의 적합성, 조사목적의 비인지성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해외 본사가 준 임상시험 자료도 방법이 부실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누37671 판결의 수입판매사는 기능성 신발이 엉덩이 근육 30퍼센트, 허벅지 근육 19퍼센트 등을 더 활성화하고 다리가 날씬해진다고 광고했습니다. 근거는 영국 대학들의 시험이었지만 피험자가 1명에서 15명뿐이었고, 그중 하나는 5명이 25초 동안 걸은 순간을 잰 것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자문한 정형외과 의사 등 전문가 6명도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국제 학술지에는 반대 결과의 연구도 실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거짓·과장 광고로 보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전문가 확인서는 그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사람이고, 제품을 실제로 검사한 뒤 공식적으로 밝힌 견해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누57738 판결의 영유아용 쿠션 판매업체는 ‘의사선생님들의 검수/확인된 사항’이라고 광고했는데, 법원은 확인서를 써 준 의사의 전공이 소화기내과이고 회사 대표와 친인척 관계이며 구체적인 검사 근거와 방법이 없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공개를 원하지 않은 사적인 조언이었다며 실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원 중이던 실용신안·특허를 ‘실용신안등록’, ‘특허구조’로 광고한 부분도 거짓·과장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업체는 2020. 9.부터 2024. 4.까지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냈고 의사 확인서도 세 차례 냈지만, 처음부터 독립적인 자료를 갖추지 못한 한계를 뒤에서 메우지 못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과징금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 매출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정해지고, 그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 원 이내의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14조는 영업실적이 없거나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정액 과징금을 허용합니다. 제9조 제3항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려 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아래 두 판결은 1위 광고가 아니라 효능 광고와 가격할인 광고 사건이지만, 과징금 산정을 다투는 법리는 1위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징금이 유지된 예가 기능성 신발 효능 광고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37671 판결입니다. 공정위는 2015. 2. 3. 기능성 신발 광고에 대해 광고가 매체마다 중단된 기간이 있고 광고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알기 어렵다며 정액 과징금을 택했고, 기본과징금 1억 8,100만 원에 위반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내를 이유로 20퍼센트를 가산한 뒤 100만 원 미만을 버려 2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는 광고 기간의 매출 자료를 냈는데도 정액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고, 해외 본사 자료를 번역해 썼을 뿐인데 본사에는 시정명령만 하고 자신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광고 효과는 광고를 그친 뒤에도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이어진다며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았고, 국내에서 광고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점 수입판매사 자신이며 광고로 인한 이익도 일차적으로 그에게 돌아간다며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과징금 전부가 취소된 사건은 1위 광고가 아닌 대형마트들의 1+1 등 가격할인 광고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은 시정명령과 경고는 유지하면서,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 일부는 거짓·과장 광고가 아닌데 모든 광고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과징금을 계산했으므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1위 광고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여러 문구를 한꺼번에 위반으로 묶었다면, 그중 실증된 문구를 하나라도 가려내는 것이 과징금 전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재량 다툼에서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가 보입니다.

  • 받아들여진 주장 — 처분사유 일부가 위법하지 않은데 전부 위법을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82227, 대법원 2019두36001로 확정)

  •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 해외 본사 자료를 그대로 옮겼을 뿐이다, 본사보다 무겁게 제재받았다, 매출 자료를 냈으니 정액 과징금은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7671)

실증자료 제출 요청부터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실증자료 제출부터 의결까지가 다툼의 대부분이고, 의결이 나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골라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표시광고법 제16조는 공정위의 조사·심의·의결과 불복 절차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 신고 또는 직권 인지와 실증자료 제출 요청 — 경쟁사나 소비자의 신고, 공정위의 직권 인지로 사건이 시작되고, 표시광고법 제5조 제2항의 요청서가 옵니다. 15일 안에 실증자료를 냅니다.

  2. 심사와 심사관 조치 — 심사관은 위반이 경미하거나 자진 시정된 경우 전결로 경고하기도 하고,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기도 합니다.

  3.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 상정되면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이에 대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공정거래법 제93조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심의·의결 — 경고, 시정명령(중지·공표·정정광고), 과징금납부명령이 의결서로 나옵니다.

  5. 불복 — 공정거래법 제96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99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제10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

  6.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공표명령처럼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공정거래법 제97조에 따라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과징금은 같은 법 제103조를 준용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고 심의를 요청했다면 다툴 대상은 나중의 위원회 의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7738 판결의 업체는 2022. 5. 4.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고 2022. 6. 3. 심의를 요청해 2024. 5. 8. 위원회 경고 의결을 받았는데, 법원은 전결 경고는 종국의결에 흡수되어 효력을 잃는다며 그 취소를 구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위원회 의결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판단했습니다. 처분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경고로 끝났거나 동의의결을 고민한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

경고도 법 위반을 인정한 처분으로 남으므로 근거가 있다면 다툴 가치가 있고, 다툴 근거가 약하다면 동의의결로 위반 인정 없이 사건을 닫는 길을 검토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4049 판결과 2024누57738 판결은 모두 공정위의 경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본안에서 판단했고, 두 사건 모두 업체가 광고를 스스로 고쳐 경고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2024누57738 판결은 자진 시정은 이미 경고로 낮추는 데 감안되었다며 비례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시광고법 제7조의2의 동의의결은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오인 상태의 자발적 해소와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동의의결이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이를 들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의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시정명령 중 공표명령은 회사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게 하는 것이어서 매출과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제 견해로는 1위 문구 하나 때문에 공표명령까지 예상된다면 의견서 단계에서 자진 시정 내역과 소비자 보상 방안을 함께 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경쟁사 가처분과 손해배상, 형사 고발로도 번질 수 있나

1위 광고는 공정위와 별도로 경쟁사가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을 내는 일이 잦고, 심하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는 경쟁사의 금지청구권이 명문으로 없지만, 위 결정들은 부당한 광고가 경쟁자의 정당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금전배상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우며 금지로 보호되는 경쟁자의 이익이 더 크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금지가 인용될 때 법원은 담보를 세우게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145 결정은 합계 3천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05 결정은 1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336 결정은 5억 원이었습니다.

경쟁사 가처분이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954 결정은 상대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경쟁사와 직접 비교하거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아니고, 신청인의 매출이나 회원수가 더 많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매출 감소와 광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약 10년간 써 온 문구여서 급하게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부당 광고가 아니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광고한 쪽에 있지만, 불법행위로서 금지를 구하는 경쟁사는 침해와 손해를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결정의 정리입니다.

공정위 쪽에서도 경쟁사의 협조가 사건을 좌우합니다.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539 결정의 사건에서 공정위는 경쟁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 광고를 판단하려면 업계 2위인 신고인의 회원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신고인이 내지 않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자의적이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쪽은 경쟁사 수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공적 자료로 대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형사책임도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1호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9조는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2026년 11월 현재 조문은 공정위의 고발 상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정합니다.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1. 요청서 분석(당일) — 공정위가 문제 삼은 문구가 무엇인지, 거짓·과장·기만·부당 비교 중 어느 유형으로 보는지,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문구가 들어간 홈페이지·영상·전단·상세페이지를 모두 목록으로 만듭니다.

  2. 광고와 자료의 대조(1주 안) — 문구마다 소비자가 읽을 1위의 기준(매출, 점유율, 회원 수, 방문자 수)과 기간을 적고, 보유한 자료가 같은 기준과 기간을 증명하는지 표로 맞춰 봅니다. 그룹 합산인지, 업종 매출만인지, 기준 연도가 맞는지도 이때 가립니다.

  3. 공적·독립 자료 확보(기한 전) — 전자공시, 정부 실태조사, 독립된 조사기관의 집계처럼 사업자와 무관한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내부 자료만 있다면 그 산정 방법과 원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4. 실증자료 서면 제출(15일 안) — 실증 방법, 기관, 결과, 영업비밀 부분과 비공개 사유를 적은 서면에 자료를 붙여 냅니다. 증명이 어려운 문구는 억지로 방어하지 말고 수정·삭제 내역을 함께 냅니다.

  5. 심사보고서 대응과 불복 준비 — 심사보고서가 오면 문구별로 인정과 다툼을 나눈 의견서를 내고, 의결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과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요청서를 받은 뒤 근거 자료를 새로 만들어 날짜를 맞추거나, 관계사나 지인에게 확인서를 받아 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7738 판결에서 보듯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확인서는 오히려 객관성을 의심받는 이유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1위 광고 사건의 결론이 1위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1위를 말했느냐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44049 판결의 상조업체는 총매출로는 실제 1위였지만 소비자가 ‘상조업계 매출’에서 읽는 것은 상조 매출이었고, 뷔페 매출이 절반이 넘는 회사의 1위는 그 기대와 달랐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0.자 2015카합10089 결정의 업체는 같은 방문자 수 자료로 ‘수능 1위’라고 쓴 문구는 금지당했지만,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사이트 1위’라고 쓴 문구는 지켜 냈습니다. 자료는 같았고 문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증자료 제출 요청서를 가져오신 분께 자료보다 먼저 광고 원본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문구가 증명할 수 있는 1위를 정확히 말하고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 정면으로 실증할 사건이고, 문구가 자료보다 큰 1위를 말하고 있다면 실증에 매달리기보다 자진 시정과 처분 수위,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기한은 며칠인가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3항이 정한 기한이고, 공정위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실증 고시는 그 사유를 합병·인수, 회생·파산, 장부 압수, 화재·재난 같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광고를 계속하면 제5조 제5항의 중지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1위’ 광고를 하려면 어떤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하나요?

광고 문구가 말하는 1위의 기준과 기간을 그대로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954 결정은 ‘2022년 매출액 기준 업계 1위’를 전자공시와 정부 실태조사 자료로 일응 소명된 것으로 보았지만, 같은 결정에서 매출액 자료로 ‘업계 최다 회원수’를 증명하려 한 광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지표와 기준 연도를 문구 안에 함께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No.1’ 옆에 작은 글씨로 기준을 적어 두면 괜찮나요?

주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05 결정은 방문자 수 1위라는 기준을 문구에서 떨어진 곳에 작고 흐릿하게 적은 ‘수능 No.1’ 광고를 기만적인 광고로 보았습니다. 반면 기준이 문구 가까이에 있고 소비자가 그 의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목 1위’ 광고는 허용했습니다. 주석의 위치·크기와 함께 문구 자체가 무엇의 1위인지를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룹 계열사 매출을 합쳐서 1위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합산 기준을 밝히지 않으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145 결정은 그룹 합산 실적인지 각 회사 실적인지, 어느 지표를 기준으로 했는지 밝히지 않은 ‘대한민국 1위상조’, ‘업계 1위’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합산 기준으로 1위라면 그 사실과 합산 범위를 문구에 밝히고, 다른 지표로 보면 순위가 바뀌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방송광고 심의를 통과했고 회계법인 확인도 받았는데 공정위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4049 판결은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방송 가능 결정과 회계법인 의견이 있었던 ‘상조업계 매출 1위’ 광고에 대해, 각 제도의 입법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기관의 확인은 참고자료일 뿐 표시광고법상 실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 매출액의 2퍼센트 이내이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 원 이내입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671 판결의 기능성 신발 수입판매사에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액 과징금 2억 1,700만 원이 부과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99조와 제100조가 정한 것으로,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먼저 공정위에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 첫 법원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본사가 준 광고 문구를 번역해 썼을 뿐인데도 책임을 지나요?

국내에서 그 광고를 한 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37671 판결은 해외 본사가 제공한 시험 자료와 광고 문구를 번역해 썼다는 수입판매사에 대해, 국내에서 그 광고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입판매사 자신이고 광고로 인한 이익도 일차적으로 그에게 돌아간다며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본사 자료를 쓰더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그대로 실증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경쟁사가 우리 1위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광고의 실증과 함께 경쟁사의 손해와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954 결정은 일부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경쟁사와 직접 비교하지 않았고 경쟁사의 매출 감소와 광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오래 써 온 문구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같은 문구로 공정위 신고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 대응과 공정위 대응의 주장을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44049 판결 — 총매출 중 뷔페 매출 50~64퍼센트, ‘상조업계 매출 1위’ 거짓·과장, 경고처분 유지(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누37671 판결 — 기능성 신발 근육 활성화 광고, 해외 시험 자료 실증 불인정, 정액 과징금 2억 1,700만 원 유지(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누57738 판결 — 출원 중 실용신안·특허, 의사 검수 광고 실증 불인정, 전결 경고 취소청구 각하·경고 의결 취소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 가격할인 광고 일부 거짓·과장 아님, 과징금납부명령 전부 취소·시정명령 등 청구 기각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 위 2016누82227 판결에 대한 양측 상고 기각, 거짓·과장 광고의 의미와 전체적·궁극적 인상 기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0.자 2015카합10089 결정 — 방문자 수 근거 ‘수능 1위’ 기만 광고 금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사이트 1위’·‘담당 과목 1위’ 허용(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자 2015카합81205 결정 — ‘수능 No.1’ 기만, 기간 불일치 ‘둘러본 사이트 1위’·‘매출 성장률 1위’ 거짓·과장, 과목 1위 허용, 담보 1억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6.자 2013카합2145 결정 — 기준 미명시 ‘대한민국 1위상조’·‘No. 1’·‘업계 1위’ 부당 비교 광고 금지(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5.자 2011카합2461 결정 — ‘압도적인 회원수’ 금지, ‘한국대표결혼정보회사’·성혼수 광고 신청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704 결정 — 위 2011카합2461 결정에 대한 신청인 항고와 변경 신청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자 2023카합20954 결정 — ‘2022년 매출액 기준 업계 1위’ 일응 소명, ‘업계 최다 회원수’ 등 실증 부족, 불법행위·보전의 필요성 부족으로 신청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자 2012카합2336 결정 — 자사 실험 냉장고 용량 비교 영상 부당 비교 광고 금지, 담보 5억 원(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고등법원 2002. 10. 15.자 2002라35 결정 — 매출 산출 기준이 달라 비교 불가, ‘2001년 대구업계 매출 1위’ 광고 금지(대구지방법원 2002카합325 결정 변경), 발행부수·접촉률 1위 허용 부분은 대법원 2003. 3. 31.자 2002마4109 결정으로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539 결정 — ‘회원수 No.1’ 광고 신고 사건 공정위 심의절차종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 비교기준이 적정·합리적이지 않은 비교광고, 부당 광고에 대한 경쟁자의 금지청구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 기준(서울고등법원 2015누37671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7조·제7조의2·제9조·제10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12조·제14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2026. 9. 3.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93조·제96조·제97조·제99조·제100조·제103조·제129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정위의 실증자료 제출 요청서와 광고 원본부터 봅니다. 요청서를 받은 날짜와 제출기한, 공정위가 특정한 문구와 위반 유형을 확인하고, 같은 문구가 홈페이지, 영상, 상세페이지, 전단, 보도자료 가운데 어디에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여쭙니다. 이어서 1위의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가 매출인지 점유율인지 회원 수인지 방문자 수인지, 그룹 합산인지 단일 회사 실적인지, 기준 연도가 광고 기간과 맞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경쟁사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인지, 경쟁사가 가처분을 냈거나 낼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광고 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매출과 광고를 이미 고쳤거나 내렸는지는 과징금 산정과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이때 함께 듣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문구마다 소비자가 읽을 1위의 기준과 보유 자료의 기준을 나란히 적은 대조표를 먼저 만듭니다. 대조표에서 기준과 기간이 맞는 문구는 전자공시, 정부 실태조사, 독립 조사기관 자료로 실증자료 서면을 구성하고, 맞지 않는 문구는 무리하게 방어하지 않고 수정·삭제와 소비자 안내 내역을 정리해 자진 시정으로 제출합니다. 기한 안에 독립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그 사정과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완 제출의 기회를 요청합니다. 심사보고서가 오면 문구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의견서를 쓰고, 일부 문구라도 위반이 아니라면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무너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의결이 나오면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 소송과 공표명령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고, 경쟁사 가처분이 걸린 사건은 법원과 공정위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주장을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기한과 문구의 싸움입니다. 실증자료 제출기한은 15일, 불복 기간은 30일로 짧고, 처음 낸 자료의 수준이 심사보고서와 의결의 방향을 정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1위 근거가 인정된 사건에는 문구와 자료의 기준·기간이 맞아떨어진 광고가 있었고, 무너진 사건에는 총매출과 업종 매출, 방문자 수와 업계 순위, 오래된 자료와 현재의 광고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어긋난 문구를 끝까지 방어하면 과징금과 공표명령, 경쟁사 가처분까지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고, 반대로 지킬 수 있는 문구까지 포기하면 회사의 정당한 성과를 알릴 기회를 잃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정위 절차와 법원 절차를 한 사건으로 묶어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대응하고, 실증이 어려운 문구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처분 수위와 과징금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업계 1위’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 요청은 그 회사의 성과를 증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구가 말하는 1위와 자료가 증명하는 1위를 맞추는 일이 과징금과 공표명령, 경쟁사 가처분을 가릅니다.

공정위로부터 실증자료 제출 요청이나 심사보고서를 받으셨거나 경쟁사의 광고금지 가처분을 앞두고 계시다면,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광고 원본과 근거 자료를 함께 검토해 정면으로 실증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