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못 돌려줘 사기 고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투자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편취 고의 판단이 갈린 판결
2026. 11. 11.
투자금 사기 고소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그 돈이 투자인지 차용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원금보장 약속, 자금 용도, 첫 진술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로 조사 전 준비를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될까
- 투자금과 차용금은 무엇으로 구별할까
-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사기일까
- 투자 유치 때 사업 현황이나 자금 용도를 다르게 말했다면
-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 외로 썼다면 횡령이 따로 될까
- 무죄가 된 판결과 유죄가 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 고소인의 진술이 흔들리면 무죄가 될까
- 첫 피의자신문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 출석요구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 돈을 갚거나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끝날까
- 투자금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지인에게 투자받은 돈을 날렸는데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 고소인은 빌려준 돈이라고 하는데 저는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 원금보장 각서를 써 줬다면 투자금이라도 사기가 되나요?
- 투자금을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잠깐 썼다가 채워 넣었으면 괜찮나요?
-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 돈을 다 갚으면 사기 고소가 취하되어 끝나나요?
-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대로 끝나나요?
-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면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투자자가 여러 명인데 각자 금액은 작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인에게 사업 자금이나 주식 운용 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못했는데 투자금 사기 고소가 들어와 경찰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투자해서 손해 본 것인데 이것도 사기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법원은 돈을 받을 당시에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숨겼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투자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법원이 들여다보는 사실 자체가 달라집니다. 투자 사기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사업 현황이나 자금 용도, 원금을 돌려줄 능력처럼 상대방이 투자 여부를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사기죄를 말합니다. 같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이라도 차용금으로 받은 부분은 유죄, 동업 투자금으로 받은 부분은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 뒤 첫 피의자신문 전에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서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원금 보장 약속의 구체성,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첫 조사에서 본인이 그 돈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투자와 차용을 가르는 기준, 원금보장 약속과 자금 용도에 관한 판결, 약정과 다르게 쓴 돈이 횡령이 되는지,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과 합의의 효과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투자금과 차용금을 둘러싼 사기·횡령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투자받은 돈을 못 돌려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1941 판결은 차용금 사기는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투자금 사기는 제시한 사업의 성취가능성과 동업의 실질적 이행의사가 판단 요소라고 하면서, 신용불량 상태였던 피고인이 동업 투자금으로 받은 1,980만 원 부분은 무죄를 유지하고 빌린 돈 2,8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사기인가요 — 판결이 갈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노2076 판결은 원금보장과 월 2.5% 이자를 적은 차용증이 있어도 구체적 투자처를 속인 사정이 없으면 민사상 채무 부담에 그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노795 판결은 갚을 재산이 없으면서 보유 주식을 과장해 원금보장을 믿게 한 친구 사이 사건을 1심 무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바꾸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돈의 성격을 부르는 말 한마디가 증거가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노393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받은 돈을 "투자라기보다는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것을 원금을 보장하는 전제로 돈을 받은 정황으로 보고 1심 무죄를 뒤집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9도17391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고 고쳐 달라고 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될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상대방을 속였고 그때 이미 편취의 고의가 있었을 때 성립하므로, 받은 뒤 사업이 기울어 돌려주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과를 보고 거꾸로 당시의 의도를 추론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무렵의 재산 상태와 사업 실적, 받은 돈의 흐름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그 돈의 성격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1941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점을 하다 적자로 신용불량자가 된 피고인이 손님이던 피해자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차용금 사기에서는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기초로 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주된 판단 요소이고, 투자금 사기에서는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의 성취가능성과 동업의 실질적 이행의사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피고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와인바를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영업이 처음부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동업 투자금으로 받은 1,980만 원까지 곧바로 편취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의미는 큽니다. 고소인은 대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수사의 초점은 그 무렵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로 좁혀집니다. 반대로 실제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사업을 함께한 돈이라면 초점은 사업이 실재했는지, 약속한 대로 사업에 썼는지로 옮겨 갑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분이 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신이 받은 돈을 건별로 투자인지 차용인지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투자금과 차용금은 무엇으로 구별할까
투자금과 차용금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수익 분배와 손실 부담을 어떻게 약속했는지로 구별됩니다. 수익이 나면 나누고 손실이 나면 함께 떠안기로 했다면 투자에 가깝고,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정해진 날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면 차용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표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 분배 약정 — 이익의 몇 퍼센트를 나누는지, 확정 이자를 주는지
원금 보장 여부 —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
이자와 변제기 — 월 이자, 상환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사업 위험의 부담 — 손실을 누가 떠안는지, 투자자가 사업 운영에 관여했는지
정산 방법 — 사업이 끝난 뒤 청산을 거쳐 나누기로 했는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354 판결은 이 구별이 형사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줍니다. 자녀의 선생님이던 피해자가 전원주택단지 사업에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한 사건에서, 업무협약서에는 분양 후 피해자의 투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익을 50:50으로 나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공동사업의 손익은 사업을 마치고 청산한 뒤에야 분배되는 것이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이 말한 '5억 원을 투자하면 12억 원을 돌려준다'는 확정 수익도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일방 진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무죄 판결은 청주지방법원 2023노275 판결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표현 하나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285 판결은 피해자가 들었다는 "2,000만 원만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임을 보여 준다고 보았고, 인쇄된 차용증 양식에 금액과 인적사항만 채우고 이자도 적지 않은 차용증, 동업을 청산하면서 그 돈을 '투자금'이라고 적어 준 약속증을 근거로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1941 판결은 이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사기일까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그 약속을 지킬 재산적 기반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사기가 됩니다. 법원은 투자자와의 관계, 거래 상황,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을 보고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했는지, 그리고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기준에서 결론이 정반대로 나온 두 판결을 나란히 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노2076 판결은 무죄 쪽입니다. 재무설계사로 알게 된 피고인이 원금보장과 월 2.5% 이자를 적은 투자신청서와 금전차용증을 써 주고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건에서,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1091 판결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처나 투자방식에 관해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금반환 약정은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 이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종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투자했고 최초 투자금 5,500만 원도 피해자가 정한 금액이었던 점, 받은 돈을 실제 투자에만 썼고 실패 전까지 약 4년 동안 약정 이자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온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24도11717로 상고되었고,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노795 판결은 유죄 쪽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사이에서 주식 전업투자자인 피고인이 투자금 약 2억 원과 차용금 약 1억 3,700만 원을 받았는데, 투자일임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171 판결은 원금보장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투자계획서의 원금 보장 문구, 손실이 나면 다른 계좌 주식을 손절해서라도 원금을 맞추겠다는 메시지, 다른 친구에게 "원금보장은 내 신용으로 보장"이라며 투자를 권한 메시지, 다른 투자자와 쓴 원금보장 계약서를 모아 구두 원금보장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고 대출 채무가 있었으며, 특정 종목 주식을 4억~5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말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내 신용으로"라는 말은 도의적 책임을 말한 것일 뿐이라는 변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원금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한다고 내세운 사실이 진실이었는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노393 판결도 같은 선에 있습니다. 증권사 지점장 출신으로 선물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낸다며 매월 2% 수익금과 1년 뒤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4,5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2010년 한 해에만 2억 4,591만여 원의 투자 손실을 본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험을 알았다고 해서 원금 손실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투자 유치 때 사업 현황이나 자금 용도를 다르게 말했다면
투자자에게 알린 자금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사기의 핵심 정황이 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다면 기망이 있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망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거짓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돈을 내줄지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741 판결은 개인 사이 투자에서 용도가 문제 된 전형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사촌형의 친환경 비닐봉투 사업 판권을 따는 데 쓴다며 3,000만 원을 빌린 뒤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 마스크 제조 사업에 썼고, 덤핑 물건을 싸게 사서 팔아 이익을 나누자며 3억 원을 받아 그중 1억 8,000만 원을 코인 투자에, 1억 원을 설비 외상대금 변제에 썼습니다. 이미 팔아 잔금까지 받은 식당의 매매 잔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5,00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피고인은 동업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쓴 이상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다고 보고, 나중에 피해자가 3억 원을 동업 투자금으로 돌려 2년 가까이 함께 사업했어도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6노722 판결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10개월로 낮추었지만 실형은 유지했습니다.
사업 현황을 부풀린 경우도 같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5. 21. 선고 2020고단1463, 2020고단1536(병합) 판결은 폐유리 수거업자가 1억 원 상당의 장비를 갖고 있고 매달 1,200만~1,3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며 5,500만 원을 투자받았는데, 장비는 할부 중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였고 투자금 대부분이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한 돈이라면 운영 실적이 부진해 손실이 난 것만으로는 편취의사가 부정된다고 하면서도, 투자 직후 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 바로 손실이 났고 투자금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점을 들어 수익성에 관한 기망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사업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약속한 용도로 썼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156 판결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14차례에 걸쳐 3억 1,700만 원을 투자받은 사건에서, 개발 지정 신청이 한 차례 반려된 사정을 투자자도 알고 있었고, 투자자가 사업성을 검토한 뒤 상세한 투자약정서를 썼으며, 투자금이 미리 협의한 대로 기존 투자자 정산과 법인 인수, 업무추진비에 쓰였다는 이유로 1심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127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법인 사무실 운영비도 사업과 무관한 소비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 외로 썼다면 횡령이 따로 될까
투자금을 약정과 다르게 썼다고 해서 언제나 횡령죄가 되지는 않고, 그 돈이 여전히 투자자 소유이거나 동업체의 재산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투자자가 돈을 넘겨주면서 소유권까지 넘겼다면 받은 사람이 자기 돈을 쓴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나 사기의 문제가 되고, 용도를 엄격히 정해 맡긴 돈이거나 동업자들이 함께 가진 조합재산이라면 횡령이 됩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은 회사 사이의 투자약정과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투자금으로 산 의류의 판매대금을 다른 계좌로 받아 임의로 쓴 사건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용도 밖에 쓰면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노637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도 조합원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대금을 임의로 쓰면 횡령이고, 대외적으로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내적조합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이라는 말만으로 조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6379 판결은 땅 주인이 토지를 넘기고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나누기로 한 약정에서, 출자비율이나 사무집행 방법, 재산상태 검사권,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익 분배와 위험 분담 약정도 없었다며 조합이 아니라 공동 목적을 위한 협력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과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의 기준을 따른 것이고,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약정과 달리 써도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며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413 등 판결의 횡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사용처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바로 횡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제주)2016노7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친인척과 지인 7명에게서 12억 원을 모아 경매 임야를 사서 나누어 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사업을 일임해 자금 운용에 넓은 재량이 있었고 사업 전용 계좌만 쓰기로 했다는 약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매각대금 2억 8,500만 원 횡령 부분을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의 법리대로 사후 보고나 증빙이 요구되지 않는 돈이라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먼저 정산하자고 요구하는데도 개인 건물 신축 자금을 마련하려고 동의 없이 조합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은 횡령으로 인정되어, 원심인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133 판결의 징역 2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죄가 된 판결과 유죄가 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약속, 그 약속을 뒷받침한 사실의 진위, 그리고 받은 돈의 실제 흐름입니다.
편취 고의가 부정된 쪽
원금 반환 약정 없이 이익을 나누기로 한 공동사업이고 청산 전이었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354
동업 투자금으로 받았고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다 — 대구지방법원 2024노1941(1,980만 원 부분)
원금보장 문구는 있었지만 투자처를 속이지 않았고 4년간 이자를 지급했다 — 대전지방법원 2023노2076
사업 현황을 설명했고 투자금이 협의된 용도로 쓰였다 — 울산지방법원 2017노156
편취 고의가 인정된 쪽
갚을 재산이 없으면서 보유 주식을 부풀려 원금보장을 믿게 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795
투자 실적을 숨기고 경력을 내세워 안전한 수익을 약속했다 — 대전지방법원 2019노393
알린 용도와 다르게 코인 투자·채무 변제에 썼다 —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741, 2026노722
장비와 수익을 부풀렸고 투자금이 개인 채무로 나갔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1463 등
아파트 공사비가 필요하다며 받았지만 월세 등 개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413 등
주목할 점은 인정된 쪽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795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19노393 판결이 1심 무죄를 항소심이 뒤집은 사건이고, 대구지방법원 2024노1941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2021노845 판결도 1심이 무죄로 본 부분 일부를 유죄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안심할 수 없고,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항소심에서 다시 읽힌다는 뜻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흔들리면 무죄가 될까
고소인 진술이 흔들려도 그것이 돈의 명목처럼 핵심 부분인지, 돈이 필요했던 이유 같은 주변 사정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1941 판결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면 사소한 부분이 다소 바뀌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채를 한다고 했는지 상품권 깡을 한다고 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바뀐 차용금 부분은 '곧 갚겠다고 해서 빌려주었다'는 핵심이 일관된다며 1심 무죄를 깨고 유죄로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에서 1,980만 원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는 차용금, 수사 초기에는 투자금, 그 뒤에는 다시 빌려준 돈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 돈의 명목이라는 핵심 요소에 관한 것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2076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과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의 말처럼,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받아 보면 고소인이 그 돈을 어떤 명목으로 주장하는지, 그 주장이 고소인이 직접 남긴 카카오톡이나 차용증, 정산 문서와 맞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고소인 스스로 '투자'라고 적은 문서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한 반박 자료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첫 조사에서 받은 돈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노393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투자라기보다는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원금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투자 실패라는 변명과 '빌린 돈'이라는 진술이 한 조서 안에 함께 있으면, 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정은 다투지 못하는 모양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285 판결에서도 피고인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문제의 2,500만 원을 '수익을 보내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해서 빌려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고 '나중에 받을 수익금에서 공제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 등을 근거로 그 돈을 수익 분배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았고, 이 부분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동업자 사이의 돈 거래를 설명하려던 말이 차용을 인정하는 진술로 읽힌 것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에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제243조의2는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돈의 성격처럼 결론을 가르는 부분은 미리 정리한 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조서에 적힌 단어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돈의 성격과 흐름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찰 출석 통보는 대개 전화나 문자로 오고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바로 나가기보다 아래 단계를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 요지 파악 —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과 고소인, 문제 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로 일부를 받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 범위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의 성격 표 만들기 — 받은 돈을 건별로 날짜, 금액, 명목(투자·차용·동업 출자), 약속한 조건(수익 배분 비율, 이자, 상환일, 원금 보장 여부)으로 나눕니다.
계약 문서 모으기 — 투자계약서, 업무협약서, 차용증, 약속증, 정산서를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차용증에 이자나 변제기가 비어 있는지, 작성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합니다.
대화 기록 백업 —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녹음에서 투자 권유 당시 설명,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에 관한 말, 사업 진행 보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용처 입증 — 받은 돈이 들어간 계좌의 거래내역으로 실제 사업에 쓴 내역을 추적하고, 거래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장비 구입 자료를 붙입니다.
지급 내역 정리 — 그동안 투자자에게 보낸 수익금, 이자, 일부 반환액을 합산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2076 판결처럼 수년간의 이자 지급은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당시 재산 상태 자료 — 돈을 받을 무렵의 사업 매출, 보유 자산, 채무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합니다.
진술 방향 정리와 변호인 동행 — 위 자료로 진술의 뼈대를 세우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돈을 갚거나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끝날까
사기죄와 횡령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돈을 갚고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 취소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의미가 크고, 사기죄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와 변제는 처분과 양형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판결에서 그 차이가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6379 판결은 아파트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자 1심의 징역 6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1941 판결도 사기 전력이 7회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500만 원을 공탁하고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6노722 판결에서는 선고 뒤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었고, 편취액 3억 8,000만 원에 비해 회복이 적어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845 판결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무죄였던 1,700만 원 부분까지 유죄로 바꾸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에서 합의는 유무죄를 바꾸지는 못하고 형을 바꿉니다.
분할 변제로 민사 합의를 할 때는 문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합의서에 '편취한 금원'이나 '기망하여 받은 돈' 같은 표현을 넣으면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자백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금액과 지급 일정,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를 중심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도 쓸 수 있지만, 대구지방법원 2026노722 판결처럼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반영 폭이 줄어듭니다.
투자금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한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 구속 여부와 수사 강도도 달라지므로, 고소장에 적힌 금액에 투자 수익금이나 이미 돌려준 돈이 섞여 있지 않은지 첫 조사 전에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도 바뀌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므로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741 판결도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고,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을 빌렸다가 일부라도 갚아 왔고, 고소인과 바로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분도 많습니다. 돈의 성격에 다툼이 없고 변제 계획이 분명하면 형사 절차가 길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빌려준 돈이라고 하고 본인은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는 사건, 원금보장 문구가 들어간 투자계획서나 차용증이 있는 사건, 투자금 일부를 다른 사업이나 개인 채무에 쓴 사건,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거나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다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795 판결이나 대전지방법원 2019노393 판결처럼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은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쌓인 카카오톡과 진술이 다시 읽힌 결과였습니다. 돈의 흐름을 표로 만들고,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정하고, 조서에 적히는 단어를 확인하는 일은 첫 조사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 고소 사건의 승부가 '손해를 봤는가'가 아니라 '그 돈을 무엇으로 받았는가'에서 먼저 난다고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1941 판결은 같은 피고인, 같은 피해자 사이에서도 빌린 돈은 유죄, 동업 투자금은 무죄로 나누었습니다. 차용으로 정리되는 순간 쟁점은 그 무렵 통장에 무엇이 있었는지로 좁혀지고, 투자로 정리되면 사업이 실재했는지와 약속한 대로 썼는지로 넓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싸움터는 대개 뒤쪽이지만, 그 싸움터는 첫 조서에서 본인이 '빌린 돈'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투자라고 주장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741 판결처럼 동업 투자금이라는 주장이 사용처 자료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먼저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을 받아 돈의 성격을 건별로 판정하고, 투자로 다툴 부분과 차용을 인정하고 변제와 합의로 풀 부분을 나눕니다. 첫 조사는 그 판정을 수사기관에 처음 보여 주는 자리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투자받은 돈을 날렸는데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투자 손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사업 현황이나 용도, 원금을 돌려줄 능력을 속였을 때 성립하므로, 실제로 설명한 사업에 돈을 썼고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면 민사 문제에 그칩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354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17노156 판결은 투자금이 사업에 쓰였고 원금 반환 약정이 없거나 사업 현황이 설명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소인은 빌려준 돈이라고 하는데 저는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수익 분배 약정과 손실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로 다툽니다. 이익 배분 비율을 정한 문서, 사업 진행을 보고한 대화, 투자자가 운영에 관여한 흔적, 고소인이 '투자'라고 적은 문서가 핵심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285 판결은 동업 청산 때 그 돈을 '투자금'이라고 적은 약속증 등을 근거로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금보장 각서를 써 줬다면 투자금이라도 사기가 되나요?
각서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위험은 커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2076 판결은 원금보장 차용증이 있어도 투자처를 속이지 않았다면 민사상 채무 부담에 그친다고 보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795 판결은 갚을 재산이 없으면서 주식 보유를 과장해 원금보장을 믿게 한 사건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각서를 쓸 당시의 재산과 수익 실적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잠깐 썼다가 채워 넣었으면 괜찮나요?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741 판결은 투자금을 동업 개시 전에 코인 투자에 쓴 데 대해 그 전에는 투자금을 쓸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데 쓰면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한 면이 있어도 횡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돈의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용도 제한이 얼마나 엄격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확보한 뒤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므로 연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다 갚으면 사기 고소가 취하되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으면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1노6379 판결처럼 변제와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등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대로 끝나나요?
검사가 항소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79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노39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노1941 판결은 모두 1심 무죄의 전부나 일부를 항소심이 유죄로 바꾼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수사 단계의 카카오톡과 진술을 다시 읽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면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적힌 판단 근거를 확보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여러 명인데 각자 금액은 작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금액을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이 경합범으로 처벌될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친 금액이 아니고,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돈을 받았다면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이루는 등 피해 법익이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다고 했고, 같은 피해자에게서 여러 번 받은 돈은 합산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의 금액 산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면 기망, 원심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 특경법 이득액은 경합범 각 이득액의 합산이 아님, 여러 피해자 각각 기망 시 피해자별 독립한 사기죄(동업체 등 예외),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투자 관련 자금을 용도 외로 쓰면 횡령, 상고기각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 조합재산·내적조합 횡령과 조합 성립 기준(수원지방법원 2021노6379에서 인용)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 사용처 미해명과 불법영득의사 추단의 한계(광주고등법원 (제주)2016노7에서 인용)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대구지방법원 2024노1941에서 인용)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 사기 범의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필요(대전지방법원 2023노2076에서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노795 판결 — 친구 사이 구두 원금보장·차용금 합계 약 3억 3,700만 원, 1심 무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2고단4171) 파기 징역 1년 6개월, 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노2076 판결 — 원금보장·월 2.5% 차용증, 원심 징역 1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7. 6. 선고 2022고단1091) 파기 무죄, 대법원 2024도11717 상고(결과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노393 판결 — 선물투자 원금·월 2% 보장 4,500만 원, 1심 무죄(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고단3517)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대법원 2019도17391 상고기각결정
대구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노1941 판결 — 차용금 2,800만 원 유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동업 투자금 1,980만 원 무죄 유지(1심 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3285 일부 파기),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고단741 판결 — 용도 기망 3,000만 원·투자금 3억 원·차용금 5,000만 원 징역 2년,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6노722 판결 징역 1년 10개월, 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354 판결 — 공동사업 현물출자, 원금반환 약정 없고 청산 전 수익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도 아님, 무죄(청주지방법원 2023노275 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156 판결 — 산업단지 투자 3억 1,700만 원, 사업 현황 설명·협의된 용도 사용, 무죄 유지(1심 울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11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5. 21. 선고 2020고단1463, 2020고단1536(병합) 판결 — 폐유리 사업 수익성 기망 5,500만 원 유죄,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845 판결로 1,700만 원 부분까지 유죄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413, 2020고단6048(병합) 판결 — 공사비 명목 2,000만 원 사기 징역 6월, 횡령 무죄,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노6379 판결로 합의 반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횡령 무죄 유지
광주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제주)2016노7 판결 — 경매 임야 공동투자 12억 원, 매각대금 횡령 무죄·근저당 설정 횡령 유죄, 원심 징역 2년(제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고합133)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령 — 형법 제347조(2025. 12. 23. 개정)·제355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32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5조의7·제249조, 공탁법 제5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경위와 고소 요지부터 확인합니다. 죄명이 사기인지 횡령인지, 고소인이 문제 삼는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고소인이 그 돈을 빌려준 돈으로 주장하는지 투자금으로 주장하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받은 돈을 건별로 표로 만들어 날짜와 금액, 명목, 약속한 조건을 적고, 투자계획서나 업무협약서, 차용증, 약속증, 정산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에서 투자를 권할 때 한 설명,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에 관한 말, 사업 진행 보고를 찾고, 받은 돈이 들어간 계좌에서 실제 사용처를 추적합니다. 그동안 투자자에게 보낸 수익금과 이자, 일부 반환액, 돈을 받을 무렵의 사업 매출과 재산, 채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투자자가 여러 명인지, 금액이 5억 원에 가까운지, 이미 다른 고소가 있는지도 이때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돈의 성격을 건별로 판정합니다. 수익 분배와 손실 부담이 드러나는 돈은 투자로 정리해 사업의 실재와 사용처를 입증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돈은 당시의 변제능력을 보여 줄 매출과 자산 자료를 모읍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변제 계획과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결과에 유리한지 함께 따집니다. 판정이 끝나면 사용처 표와 대화 기록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첫 피의자신문에 동석해 돈의 성격을 부르는 표현이 조서에 정확히 적히는지 확인합니다. 신문 뒤에는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기한을 정해 보완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서 문구가 혐의를 인정하는 표현이 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투자금 사건이라도 결과는 갈렸습니다. 무죄가 된 사건에는 이익 분배를 적은 협약서, 협의된 용도대로 쓴 거래내역, 수년간 지급한 이자 같은 객관 자료가 있었고, 유죄가 된 사건에는 부풀린 자산이나 알린 것과 다른 사용처, 스스로 '빌린 돈'이라고 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손실의 경위만 길게 설명하다가 정작 돈의 성격을 정하는 질문에는 수사관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조사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순서를 정해 수사기관이 처음 보는 그림을 바로잡는 데 집중합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들을 보면 수사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끝까지 따라온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분할 변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의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투자였는지 차용이었는지, 약속한 대로 쓰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첫 피의자신문 전에 돈의 흐름을 정리해 두면 이후 송치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소 요지와 계약 문서, 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먼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