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유튜브·텔레그램·카카오 주식 유료방을 신고 없이 운영하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과 무등록 투자자문업이 갈린 판결, 2024년 개정 후 1:1 소통방과 회원 환불

2026. 11. 10.

회비를 받는 주식 유료방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회원별 1:1 답변을 하면 무등록 투자자문업이 됩니다. 4,020명 회비 2억 원 벌금 1,000만 원, 개별톡 회원만 유죄, 금감원 점검관 질문 무죄, 벌금 후 신고 말소, 회비 5,700만 원 반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리딩방'이라도 법은 세 갈래로 나눕니다
  3. 처벌과 과태료, 조문으로 확인하면
  4. 첫 번째 사례 — 채널·블로그로 4,020명을 모아 신고 없이 운영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1,000만 원 '평생회원' 카톡방, 개별톡을 한 회원만 무등록 자문이었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신고업체의 무료방 미끼 상담, 환불을 막으려던 답변도 자문이었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직원 여럿을 둔 '연구소', 증거가 남은 37명만 유죄였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금감원 점검관의 1:1 질문, 개정 전 사건은 무죄였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회원에게는 보유를 권하고 자신은 팔았습니다
  10.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신고가 말소된 사건
  11. 회원 환불 요구, 어디까지 돌려줘야 합니까
  12. 홍보 문자와 '유입 대행'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자료 요구나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유튜브 멤버십이나 텔레그램 유료 채널에서 종목 이야기만 해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합니까?
  18.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으면 카카오톡 1:1 소통방에서 회원 질문에 답해도 됩니까?
  19. 신고 없이 주식 리딩방을 운영했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20.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21. 회원이 불법 리딩방이었다며 회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면 다 돌려줘야 합니까?
  22. 금융감독원 직원이 회원인 척 가입해 1:1로 물어본 것은 함정수사 아닙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텔레그램·카카오톡에서 회비를 받고 주식 종목을 알려 주는 유료방을 금융위원회 신고 없이 운영했다면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호의2(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 되고, 회원 한 사람의 질문에 맞춰 사고팔 종목과 시점을 답해 주었다면 신고를 했더라도 제445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이 됩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회원의 투자목적·재산상황·보유 종목 같은 개별 사정이 조언에 반영되었는지이고(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2024. 8. 14.부터는 회비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문업으로 취급되므로(같은 법 제7조 제3항 단서) 그 이전 판결의 무죄 논리가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 유튜브 채널을 키우다 멤버십을 열었거나, 블로그 구독자를 텔레그램 유료 채널로 옮겼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무료 리딩을 하다 '평생회원' 가입비를 받기 시작한 분들이 어느 날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대부분 "종목 이야기만 했을 뿐 사기를 친 것은 아니다", "회원들이 알아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1:1 대화방에서 무엇을 답했는지입니다. 이 글은 리딩방 사기 일반론이 아니라 운영자 본인이 신고·등록 문제로 조사받는 장면에 맞춰,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2024년 개정 이후의 규제, 벌금형 뒤 신고가 말소되는 문제, 회원 환불 분쟁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신고 없이 회비를 받고 단체방에서 종목을 추천했다면 어떤 죄가 됩니까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17호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정834 판결은 인터넷 채널과 블로그로 회원을 모아 텔레그램으로 종목을 추천하고 4,020명에게서 회비 2억 2,513만 원을 받은 운영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단체방 추천만 있었는지, 개별 상담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신고를 해 두었다면 1:1 소통방에서 답해 줘도 됩니까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회원 개인의 평균단가·보유 종목을 듣고 매도 시점을 답하면 무등록 투자자문업이 되고(부산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2694 판결, 벌금 800만 원 확정), 2024. 8. 14. 이후에는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투자자문업으로 취급됩니다(제7조 제3항 단서). 다만 개정 전 사건 중에는 답변이 일반 시황 수준이라 무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고정823 판결).

회원이 불법 리딩방이라며 회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면 다 돌려줘야 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 금지는 단속규정이어서 그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실질이 1:1 투자자문이었는데 이를 숨기고 계약했다면 회원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전액을 돌려받은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가단5360148 판결, 5,700만 원 반환).

같은 '리딩방'이라도 법은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유튜브 유료 멤버십, 텔레그램 유료 채널, 회비를 받는 단체 공지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교육 이수가 전제이고(같은 조 제7항),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제6항).

둘째, 투자자문업입니다. 제6조 제7항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종목·취득·처분·수량·가격·시기 등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으로 정하고, 제17조는 등록 없이 이를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18도4413 판결은 그 경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투자판단 제공이 그 상대방을 '특정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고, 여기서 '특정'이란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개별성, 특히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이 반영된다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8도4413

그래서 회원이 50명뿐인 비공개방이라도 같은 공지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라면 유사투자자문이고, 회원이 수천 명이어도 한 사람씩 보유 종목을 묻고 답하면 투자자문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은 060 전화로 1:1 상담을 한 것도 투자자문업이라고 했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은 유사투자자문 신고를 한 증권방송 회사의 전문가가 투자클럽 채팅창에서 회원들의 개별 질문에 답한 행위를 미등록 투자자문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셋째, 2024년 개정으로 생긴 경계입니다. 2024. 2. 13. 개정되어 2024. 8. 14. 시행된 제7조 제3항은 개별성 없는 조언을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으로 정의하고, 단서에서 그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자문업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회원이 글을 쓸 수 있는 유료 단톡방, 유료 회원 전용 실시간 채팅 방송은 이제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01조의2(손실보전 금지 준용·허위 광고 금지)와 제101조의3(광고 필수 표시사항)이 생겼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불이행이나 5년 내 반복 과태료도 직권말소 사유가 되었습니다(제101조 제9항).

처벌과 과태료, 조문으로 확인하면

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제재를 벌칙 장과 과태료 별표까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 — 제446조 제17호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도 같습니다(제17호의3).

  •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1:1 자문) — 제445조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 2024. 8. 14.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제55조가 준용되어(제101조의2 제1항) 제445조 제10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회원 돈을 맡아 굴리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행위, 계약 외 추가 대가, 추천 직전 자기 매매 — 제98조 제1항(제3호 제외) 준용, 제444조 제8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수익률을 부풀린 광고, 필수 표시('개별 상담 불가', '원금 손실 가능', '정식 금융투자업자 아님') 누락 — 제449조 제1항 제34호의3, 1억 원 이하 과태료이며 시행령 별표 22의 기준 금액은 6,000만 원입니다.

  • 폐업·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누락, 자료 제출 불응 — 제449조 제3항 제5호의2·제5호의3,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별표 22 기준 법인 1,800만 원, 개인 900만 원).

  • 상호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사용 — 제38조 위반, 제446조 제3호.

법인으로 운영했다면 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같은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은 사실상 1인회사라도 양벌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세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거나 몰래 팔아 회원에게 떠넘기면 제176조·제178조의 시장오도·부정거래로 넘어가 형량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수사는 금융감독원 점검 뒤 경찰에 수사의뢰되면서 시작되기도 하고(뒤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823 사건이 그랬습니다), 이 죄는 2026. 10. 2. 시행된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지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채널·블로그로 4,020명을 모아 신고 없이 운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정834 판결의 A씨는 2021. 4. 13.부터 2022. 4. 16.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채널의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텔레그램으로 주식시장 자료·뉴스·추천 종목을 보냈습니다. 회비를 낸 사람은 4,020명, 받은 돈은 225,130,000원이었습니다. 1:1 상담은 공소사실에 없었고, 죄명은 오로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제446조 제17호의2를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영업 기간과 받은 금액이 적지 않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 중 신고를 마친 점, 전과가 없는 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미신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신고를 마쳐도 그 전의 영업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뒤에서 보듯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고 자체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1,000만 원 '평생회원' 카톡방, 개별톡을 한 회원만 무등록 자문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894 판결의 A씨와 B씨는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A씨는 종목 추천을, B씨는 방 운영과 게시글 관리를 맡았습니다. 포털 증권 게시판에 '주식 공부' 단체방 모집글을 올리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온 사람에게 가입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2018. 12. 12.부터 2020. 2. 22.까지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주위적으로, 2019. 7. 1.부터 같은 날까지의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예비적으로 기소했습니다.

결론은 회원마다 달랐습니다. 회원 E씨는 법정에서 개별톡으로 1:1 매수·매도 문의를 많이 했고 전화도 받았다고 진술했고, A씨가 카카오톡에서 E씨에게 개인 종목도 6개월 넘게 관리해 주었다고 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E씨에 대해서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유죄로 보았고, 1,000만 원이 차트 설정비였다는 주장은 일반인이 차트 설정만으로 그 돈을 낼 리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반면 회원 C씨는 종목은 단체방에 올라왔을 뿐 개인적으로 코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D씨는 한 번 보유 종목을 물었다가 기다려 보라는 정도의 답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무등록 투자자문은 무죄로 보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만 인정했습니다.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852 판결이 예비적 공소사실 판단을 빠뜨려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은 1심과 같은 각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받은 돈 전부를 투자조언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을 갖춘 점을 참작했습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신고업체의 무료방 미끼 상담, 환불을 막으려던 답변도 자문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2694 판결의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유료회원에게 종목을 추천하면서, 따로 무료 대화방을 열어 1:1 무료 상담으로 회원을 모으고, 만족한 사람이 회비를 내면 유료 전용방으로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신고를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유료회원 G씨가 손익단가 5,136원인 종목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지 묻자 직원이 매물대 저항을 이유로 매도를 권한 대화, 유료 전환 직후 기존 추천 종목을 1:1로 정리해 준 대화는 회비와 대가관계가 있는 투자자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가입비 1,000만 원을 내고 일주일 만에 환불을 요구한 AZ씨 부분입니다. 1심은 직원이 해지를 만류한 대화일 뿐이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이후 3주 동안 직원들이 AZ씨의 추가매수 여부, 매도 가격, 장 시작 대응 같은 개별 질문에 일일이 답한 사실을 들어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반대로 유료 가입 전 무료방에서 한 상담과 유료 기간이 끝난 뒤의 상담은 대가성이 없어 무죄였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가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한 자문을 투자자문업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2. 선고 2019고정590 판결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직원 여럿을 둔 '연구소', 증거가 남은 37명만 유죄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고단3001 판결의 A씨는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B연구소' 대표로, 본부장과 직원 여러 명을 두고 2019. 6. 12.부터 12. 23.까지 유료회원을 모았습니다. 검사는 가입한 계약자 전원에 대해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1:1 상담이나 대화로 특정 종목의 매도·매수를 추천한 기록이 남은 32명, 자문 대가 합계 1억 3,855만 원 부분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를 설득하려고 덧붙인 서비스였더라도 당초 입금액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투자자문이라는 판단도 함께 했습니다.

나머지 계약자는 무죄였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자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일부 계약자는 관리자 계정만 글을 쓰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방적으로 종목을 받았을 뿐이며, A씨가 직원들에게 1:1 투자자문 금지와 카카오톡 종목 언급 금지를 다시 지시한 기록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노2191 판결은 보유 종목 등 개별 정보를 받고 추천한 기록이 확인된 5명을 유죄로 추가해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은 같은 벌금 3,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계약자 부분 무죄는 유지했습니다. 직원들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같은 영업 안에서도 대화 기록이 있는 회원만 유죄가 된다는 점, 그래서 1:1 대화방 기록의 정리가 변론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금감원 점검관의 1:1 질문, 개정 전 사건은 무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고정823 판결의 A씨는 2020. 2. 1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서울 구로구에서 온라인 영업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 6. 1.부터 10. 17.까지 리딩방 암행점검을 했고, 점검관이 회원으로 위장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1개월 50만 원을 내고 가입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단체방과 '일대일 소통방' 링크를 보냈고, 점검관이 5일 연속 오른 종목의 매도 시점을 묻자 그런 종목은 매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평균단가를 밝히며 다른 종목을 묻자 아직은 하락장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씨는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안에서는 무죄였습니다.

"투자 조언 내지 투자판단 제공의 구체적 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일대일 방식에 의해 특정 주식에 관한 문답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양자를 구분하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훼손하여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823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508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사건이 2023년 행위라는 것입니다. 2024. 8. 14. 이후에는 회비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1:1 소통방'을 열어 두는 것 자체가 제7조 제3항 단서에 걸리므로, 지금 같은 운영을 했다면 답변 내용이 일반 시황 수준이었다는 방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행위에 대한 판결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회원에게는 보유를 권하고 자신은 팔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합142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부동산 교육업체 대표 사건입니다. 연 99만 원을 내는 멤버십 회원 약 2,300명과 6개월 55만 원을 내는 일반회원을 상대로 게시판과 문자로 코스닥 종목 하나를 집중 추천했고, 회원과 지인 1,254명이 발행주식의 27.39%를 사들였습니다. 주가는 1,505원에서 9,300원까지 올랐다가 기소 무렵 803원이 되었습니다. 대표는 회원 지분으로 주가를 좌우할 수 있다고 쓰고 경영 참여를 선언했으며, 회원들에게 2012년까지 팔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과 회사 명의 주식 159만여 주를 75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1심은 시장오도와 부정거래를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억 원, 회사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회원 질문 두 건에 댓글로 답한 부분의 무등록 투자자문업은 일반적인 투자 원칙이나 이미 산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는 수준이고 반복성도 없다며 무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은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지만 형은 같게 정했고,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자라도 시장오도행위는 허용되는 투자조언을 넘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고·등록 위반은 벌금 사건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추천 종목을 미리 사고 팔거나 회원 물량을 이용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신고가 말소된 사건

형사사건이 끝나도 영업 문제가 남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1구합76170 판결의 회사는 2018. 8. 2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는데, 대표와 회원관리팀장이 2019년 9월 한 달가량 1:1 상담을 한 일로 회사와 두 사람이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7180)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2021. 7. 9. 제101조 제9항 제3호,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습니다.

회사는 벌금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장기 유료회원 154명에게 서비스를 못 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법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회사 홈페이지가 여전히 '실시간 메신저 소통', '맞춤형 투자컨설팅'을 홍보하고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현행 제101조 제5항 제1호는 벌금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법인이면 임원도 포함합니다. 약식명령을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이 효과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원 환불 요구, 어디까지 돌려줘야 합니까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의 회사는 회원에게 목표 누적수익률(100퍼센트)에 못 미치면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는 특약을 붙여 1,700만 원씩 두 번 받았습니다.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2973 판결은 계약 전체가 무효라며 전액 반환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제17조가 단속규정이어서 무등록 투자자문계약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아니고, 당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도 1,500만 원 VVIP 계약에서 같은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27160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제17조를 단속규정으로 본 출발점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입니다.

그렇다고 운영자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60148 판결의 회사는 2023. 6. 29. 신고한 업체였지만, 직원이 회원의 예수금을 묻고 해외 거래소 가입을 대행하며 '믿고 따라만 오시라'고 하는 등 1:1로 관리하면서 200만 원, 1,500만 원, 4,000만 원짜리 계약을 차례로 맺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개별 투자 상담 불가'가 적혀 있어도 실질은 투자자문계약이고, 회원은 회사가 투자자문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착오해 계약했으며 그 착오는 회사가 유발했다며 취소를 인정해 5,7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넣은 1억 9,000만 원은 허위 정보 제공이나 편취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고,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나92852 판결에서 회원은 800만 원짜리 1개월 텔레그램 채널 서비스를 다 이용한 뒤 해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3가소55903 판결은 업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유료기간이 끝난 뒤의 결제 취소는 부당이득이라며 80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계약 전 한 달 무료 이용, '수익·손실·원금 보장은 불법'이라는 사전 안내, 손실 가능성을 반복한 계약서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회비를 받고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을 정했다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가 될 수 있어, 회원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제31조) 업체는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이나 실제 공급분을 넘는 대금의 환급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허위 정보로 손해를 입혔다면 운영자와 직원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입니다.

홍보 문자와 '유입 대행'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아니라 회원을 모아 주는 쪽도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1212 판결의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에서 '카톡 유입 전문 실행사'를 운영하며 2023. 5. 15.부터 2024. 9. 5.까지 리딩방 링크가 담긴 문자 256,410건을 보냈고, 검사는 무등록·미신고 업체를 위한 불법 광고라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광고를 맡긴 업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신고된 업체에서 의뢰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운영자 입장에서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보낸 문자 문구가 제101조의2·제101조의3의 광고 규제에도 걸린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신고 여부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내 상호의 신고 여부와 수리일,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문제 된 영업 기간 중 신고가 없던 기간을 날짜로 특정합니다.

  2. 채널 구조를 그립니다. 무료방, 유료 공지방, 유료 채팅방, 1:1 소통방, 전화 상담이 각각 있었는지, 회원이 글을 쓸 수 있었는지, 2024. 8. 14. 전후로 구조가 바뀌었는지 적습니다.

  3. 회원별 1:1 대화를 분류합니다. 평균단가·보유 종목·투자금을 듣고 매수·매도를 답한 대화, 일반 시황만 답한 대화, 환불 만류 대화를 나눕니다. 판결들은 회원 단위로 유죄와 무죄를 갈랐습니다.

  4. 돈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회원별 결제일·금액·이용기간, 무료 기간, 환불 내역을 표로 만들고, 결제 전 무료 상담과 기간 종료 후 상담을 따로 표시합니다.

  5. 광고와 약속을 점검합니다. 수익률 이미지, '원금 보장'·'손실 복구' 같은 문구, 필수 표시사항 누락, 상호에 '투자자문'을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직원 관여를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1:1 자문 금지 지시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정부 사건에서는 그 지시 기록이 일부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료 요구나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받은 날 — 1:1 소통방 운영과 개별 답변을 즉시 멈추고, 단체방·채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와 결제 내역을 지우지 말고 백업합니다. 회원에게 해명 메시지를 돌리지 마십시오. 해명 문구가 자백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 3일 안 — 신고가 없었다면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신고가 있었다면 결격사유와 직권말소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 1주 안 — 위 점검표대로 회원별 대화와 결제 표를 만들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회원 명단과 맞춰 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첫 조사 전 — 미신고만 인정할 부분과 1:1 자문을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하고,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환불 요구가 들어오면 — 계약서 환불 조항과 이용 기간을 확인하되, 형사사건 진행 중이라면 환불이나 합의가 양형과 피해 회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없이 공지방만 운영한 단순 미신고 사건은 벌금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1 소통방이 있었거나, 회원 수와 회비가 크거나, 직원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했거나, 수익률 광고와 환불 약속을 했다면 적용 조문이 제446조에서 제445조, 제444조로 올라가고, 회원별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앞의 판결들처럼 같은 영업에서도 대화 기록이 있는 회원만 유죄가 되었고, 환불 만류 대화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제101조 제5항에 따라 5년 동안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기존 신고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는 분이라면 형량뿐 아니라 어떤 죄명으로, 어떤 범위에서 유죄가 되는지를 처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 환불 소송, 카드 결제 취소 분쟁,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오는 경우도 많아 형사와 민사를 같은 사실관계로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 멤버십이나 텔레그램 유료 채널에서 종목 이야기만 해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합니까?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조언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대가를 받고 통신물·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하려면 신고하라고 정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834 판결은 채널·블로그로 모집해 텔레그램으로 추천한 운영자에게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회비가 없는 무료 방송만 하는 경우에는 '대가' 요건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으면 카카오톡 1:1 소통방에서 회원 질문에 답해도 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회원의 평균단가나 보유 종목을 듣고 매수·매도를 답하면 무등록 투자자문업(제445조 제1호)이 되고(부산지방법원 2020노269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894), 2024. 8. 14. 이후에는 대가를 낸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투자자문업으로 취급됩니다(제7조 제3항 단서). 개정 전 사건 중 답변이 일반 시황 수준이어서 무죄가 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823)도 있지만 지금 운영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없이 주식 리딩방을 운영했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확인한 판결들은 벌금형이었습니다. 미신고 위주 사건에서 회원 4,020명·회비 2억여 원에 벌금 1,000만 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834), 무등록 자문이 일부 섞인 1,000만 원 가입비 사건에서 각 벌금 1,000만 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894), 직원을 둔 조직형 사건에서 벌금 3,0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191)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원 손실을 떠넘긴 부정거래가 겹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노439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101조 제5항 제1호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제9항 제3호는 기존 신고의 직권말소 사유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170 판결은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으로 한 직권말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원이 불법 리딩방이었다며 회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면 다 돌려줘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3다311665 판결은 무등록 투자자문 금지가 단속규정이라 계약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60148 판결은 실질이 1:1 투자자문인데 이를 알리지 않은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게 해 5,70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반대로 이용 기간이 끝난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한 회원은 800만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나92852).

금융감독원 직원이 회원인 척 가입해 1:1로 물어본 것은 함정수사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823 판결은 금융감독원 암행점검관이 회원으로 위장해 질문한 것은 범행 기회를 준 정도이지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실제 답변 내용이 개인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을 반영한 자문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다툼의 중심은 답변의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 투자자문업의 '특정인' 기준, 자동매매 프로그램 무등록 투자자문 무죄 유지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649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 1:1 상담·채팅창 개별 답변은 투자자문,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적합성·설명의무 미적용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고정834 판결 — 채널·블로그 모집, 텔레그램 추천, 4,020명 2억 2,513만 원, 미신고 벌금 1,000만 원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894 판결 — 평생회원 1,000만 원 카톡방, 개별톡 회원만 무등록 자문, 나머지 미신고, 각 벌금 1,000만 원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852 판결 파기, 상고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2694 판결 — 신고업체 무료방·유료방, 환불 만류 중 개별 답변 유죄, 벌금 800만 원 (원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590 판결 파기,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고단300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노2191 판결 — 1:1 기록 있는 계약자만 유죄(32명→37명), 벌금 3,000만 원, 나머지 무죄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4고정823 판결 — 금감원 암행점검, 함정수사 배척, 일반 시황 답변 무죄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508 항소기각, 상고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합1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시장오도·부정거래, 1인회사 양벌, 미등록 자문 부분 무죄 (항소심 유죄 부분 파기 후 같은 형, 상고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1구합76170 판결 —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7180) 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적법 (확정)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 제17조 단속규정, 개정 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제55조 유추적용 불가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3나4297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27160 판결 각 파기환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가단5360148 판결 — 실질 투자자문계약 착오 취소, 5,700만 원 반환, 투자금 1억 9,000만 원 청구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나92852 판결 — 기간 종료 후 카드 결제 취소한 회원의 800만 원 반환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3가소55903 판결 일부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직원의 허위·무근거 정보 제공 불법행위책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1212 판결 — 리딩방 홍보 문자 256,410건, 광고대상 업체 미특정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7조, 제38조, 제55조, 제98조,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제448조, 제4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2조, 별표 2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받은 문서가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인지, 경찰의 출석 요구인지, 약식명령인지, 회원의 내용증명이나 소장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신고 여부와 수리일, 영업 기간, 채널 구조(공지방·채팅방·1:1 소통방·전화), 회원 수와 회비 총액, 직원 수와 역할을 정리합니다. 2024. 8. 14. 이전과 이후 행위가 섞여 있는지, 수익률 광고나 환불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 추천 종목을 본인이나 회사 계좌로 미리 사고판 적이 있는지도 첫 상담에서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유사투자자문 사건을 '조문의 층'과 '회원의 단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조문의 층 축에서는 공소사실이 제446조의 미신고에 머무는지, 제445조의 무등록 투자자문으로 올라가는지, 제444조나 제178조로 번질 위험이 있는지를 행위 시점별로 가립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리를, 개정 후 행위에는 제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해 범위를 좁힙니다. 회원의 단위 축에서는 수사기관이 묶어 놓은 회원 명단을 한 사람씩 풀어, 1:1 대화가 실제로 개별 사정을 반영한 자문이었는지, 결제 전 무료 상담이나 기간 종료 후 대화처럼 대가성이 없는지, 단체방 공지에 대한 단순 확인이었는지를 대화 원문으로 증명합니다. 신고 요건을 서둘러 갖추고, 회원 환불과 피해 회복을 정리하며, 벌금형 이후 신고 결격과 직권말소 문제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1,000만 원 카톡방에서 한 회원은 무등록 투자자문, 다른 회원은 미신고로 갈렸고, 같은 '환불 만류' 대화가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영업 전체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회원 한 사람과 나눈 몇 줄의 대화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자본시장법·경제범죄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기록과 결제 내역을 회원 단위로 다시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회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식 유료방을 운영하는 분들 상당수는 처음부터 법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무료 채널이 커지면서 회비를 받기 시작했고 회원 질문에 답하다 선을 넘은 경우입니다. 판결들도 신고를 마치고 반성한 사정을 참작했지만, 1:1 자문과 광고, 자기 매매가 겹치면 벌금 사건이 영업 정지와 징역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혹은 아직 연락이 없더라도 신고 누락이나 1:1 소통방 운영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원별 대화와 결제 표를 함께 만들고, 신고 정비와 수사 대응, 회원 환불 분쟁, 신고 결격 문제까지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평택·안산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용인동부·분당·화성동탄경찰서 등의 출석 요구나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 약식명령, 회원의 환불 소송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증과 교육 이수 내역, 회원 약관과 계약서, 채널·단체방·1:1 소통방의 대화 백업, 회원별 결제·환불 내역, 광고 문구와 홍보 이미지, 직원 업무 지시 기록, 받은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회원별 쟁점을 짚고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