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셀러가 가족·지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나눠 들여왔거나 부탁받고 내 통관부호를 빌려줬다면 — 자가사용 위장 목록통관이 밀수입이 된 판결과 빌려준 사람의 방조·명의대여 처벌, 통고처분·관세 부과 다투는 길
2026. 11. 10.
판매용 직구 물건을 가족·지인 통관부호로 150달러 이하씩 나눠 들여오면 밀수입이 되고, 번호를 빌려준 사람도 건마다 방조죄가 쌓여 벌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관을 지배하지 않은 사람의 유죄가 파기된 대법원 판결, 셀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취소된 판결, 통고처분 15일 대응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목록통관과 개인통관고유부호 — 150달러 면세는 '자가사용'에만 열린 문입니다
- 처벌 조항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가족·지인 7명 명의로 들여온 신발 898켤레
- 두 번째 사례 — 회사 직원·지인 통관부호로 667번 들여온 드론 부품
- 세 번째 사례 — 통관부호 7개를 넘긴 택배업자, 310건이 310개의 죄가 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일본에서 받아 재포장해 보내고 명의까지 허락한 지인
- 다섯 번째 사례 — 고객 통관부호를 몰래 쓴 셀러, 명의자는 피해자였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남의 통관부호로 들어온 운동화를 옮기고 사들인 사람
- 처벌이 뒤집힌 판결 — 통관을 실제로 지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세금은 따로 다툽니다 — 관세 부과처분 취소와 연대납부
- 통고처분과 고발 — 15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몰수·추징 — 물건값 전액이 공범 모두에게 나옵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세관에서 연락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는데 가족이 직구한 물건을 되팔았다면 저도 처벌됩니까?
- 내 통관부호로 판매용 신발을 150달러 이하로 나눠 들여오면 관세법 위반입니까?
- 통관부호를 빌려준 횟수가 많으면 벌금도 커집니까?
- 세관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 모르는 사이에 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건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구매대행업체에 맡겼을 뿐인데 밀수입으로 조사받으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직구로 들여온 물건을 되팔 생각이면서 가족·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150달러 이하씩 나눠 목록통관했다면 관세법상 밀수입(제269조 제2항 제1호)이 되고, 그 부호를 빌려준 사람도 정황을 알았다면 밀수입 방조(제271조 제1항)나 명의대여(제275조의3)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실제로 통관 과정을 지배한 사람'이어서,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처럼 구매만 맡기고 통관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리셀 앱에 신발·이어폰을 올려 파는 분들 사이에는 "통관부호를 여러 개 돌리면 관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 돕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직구 좀 하게 통관번호만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부탁받은 쪽은 별생각 없이 번호를 보내 줍니다. 몇 년 뒤 세관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셀러는 수백 건의 목록통관 내역을, 빌려준 가족은 자기 이름으로 들어온 수십 건의 택배 목록을 처음 마주합니다. 이 글은 가족·지인 7명 명의로 신발 898켤레를 들여온 셀러, 통관부호 7개를 넘긴 택배기사, 일본에서 명의를 허락한 지인, 고객 통관부호를 몰래 쓴 블로그 셀러, 그리고 처벌이 뒤집힌 판결과 세금 부과가 취소된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놓고, 세관 조사·통고처분·관세 부과를 각각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판매할 물건을 내 통관부호로 150달러 이하에 들여오면 밀수입입니까 —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수입신고 생략)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가사용물품' 중 150달러 이하에만 허용되므로, 판매용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목록통관하면 신고 없는 수입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58 판결은 자기 명의로 시작해 가족·지인 7명 명의로 신발을 들여온 셀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통관부호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됩니까 — 판매용이라는 정황을 알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노1918 판결은 본인 등 7명의 통관부호를 제공한 택배업자에게 밀수입 방조로 벌금 620만 원을 선고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단2785 판결은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을 명의대여죄로 처벌했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사이에 번호가 쓰인 사람은 피해자로 다뤄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142).
세관이 매긴 관세는 무조건 내야 합니까 —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은 소비자 명의로 통관된 물건의 실제 화주를 판매자로 보려면 그 증명책임이 세관에 있다고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613 판결은 이 법리로 구매대행 셀러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형사 판결과 세금은 따로 움직입니다.
목록통관과 개인통관고유부호 — 150달러 면세는 '자가사용'에만 열린 문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탁송품·우편물 등에 대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생략 통로가 목록통관입니다.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과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탁송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내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통관목록에는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적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미국발 물품은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관세 면제도 같은 조건입니다.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만 면세하고, 반복 또는 분할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는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쪼개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산 물품을 나눠 들여오면 합산해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특송업체도 같은 주소나 전화번호로 여러 건이 분할 배송되면 세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특송고시 제14조 제1항 제3호). 판매 목적 물품, 그리고 통관부호를 여러 개로 쪼갠 물품은 처음부터 이 통로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결국 '이 물건을 받아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특정하는 번호입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도 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게 한 것은 형식상 신고명의인과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인 납세의무자를 특정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의 번호를 쓰면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처벌 조항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밀수입입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목록통관하는 사건 대부분이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2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원가 2배의 벌금 병과를 정하는데, 수입 일자마다 별죄가 되기 때문에(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합계가 2억 원을 넘어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58 사건도 특가법위반(관세)으로 기소됐지만 관세법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둘째, 관세포탈입니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150달러를 넘는 물건을 150달러 이하로 적어 내는 저가신고가 여기에 걸립니다.
셋째, 명의대여입니다. 제275조의3은 관세 회피나 재산상 이득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탁송품·우편물을 수입하거나 납세신고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1항),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2항) 처합니다. 2025. 1. 1. 시행 개정으로 '타인 명의 탁송품·우편물 수입'이 제1항 제1호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현행 제2항의 문언은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허락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서, 목록통관용으로 통관부호만 넘겨준 사람은 판결에서 주로 다음 갈래로 처벌되었습니다.
넷째, 방조입니다. 제271조 제1항은 정황을 알면서 밀수입·관세포탈을 방조한 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정범에 준한다는 것은 벌금 상한도 정범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남의 정보를 납세의무자로 적는 허위신고(제276조 제2항 제4호), 고객 정보를 동의 범위 밖으로 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가족·지인 7명 명의로 들여온 신발 898켤레
울산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4고합158 판결의 A씨는 집에서 미국 브랜드 신발을 들여와 인터넷 판매중개 사이트에서 팔았습니다. 그는 2020. 3. 27. 자기 명의 통관부호로 140.24달러짜리 판매용 신발 1켤레를 목록통관한 것을 시작으로, 가족과 지인 등 7명의 명의를 이용해 2023. 3. 11.까지 898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15,393,656원(범칙시가 350,804,001원)의 신발 898켤레를 신고 없이 들여왔습니다. 증거는 목록통관 내역, 실제 구매가격 확인 수사보고, 판매중개 사이트의 회신 공문과 판매내역이었습니다.
검사는 원가 합계 2억 원을 넘는다며 특가법위반(관세)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로 다른 날의 무신고 수입은 각각 별죄이고 하루에 이뤄진 연속 수입만 포괄일죄라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관세법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고, 검사가 구한 벌금 병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납 관세 77,565,220원을 낸 점과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이 벌금형으로 끝난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고단4456 판결의 B씨는 자신과 가족·지인의 통관부호로 에어팟 케이스, 신발 등을 들여와 재판매했고, 150달러를 넘는 물건은 150달러 이하로 낮춰 적었습니다. 2020. 11. 19.부터 2023. 3. 15.까지 1,413회 물품원가 208,799,000원을 들여왔고 94회 20,852,000원은 세관 검사에 걸려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과는 벌금 1,000만 원, 압수물 몰수, 추징 49,711,720원이었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5노4233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판매 사이트 거래내역과 해외 결제내역이 범죄일람표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회사 직원·지인 통관부호로 667번 들여온 드론 부품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1190 판결은 법인 셀러 사건입니다. 드론과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 A씨와 유통 담당 직원 B씨는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개인 명의로 사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더 싸다는 점을 알고, 자신과 지인, 회사 직원 명의의 통관부호로 "여러 명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는 것처럼" 들여왔습니다. A씨 단독으로 4회(원가 491,000원), 두 사람이 함께 2019. 3. 28.부터 2022. 6. 16.까지 667회에 걸쳐 원가 219,900,980원(시가 318,533,720원) 상당 드론·부품 1,476개를 들여왔습니다. 세관은 '상용물품 목록통관 추정 내역', 인보이스 파일, 유통판매현황 파일, 택배 파일, 드론 유통단가표를 증거로 냈습니다.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는 양벌규정(관세법 제279조)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수입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탈루한 관세를 모두 낸 점을 참작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직원 명의를 쓰면 그 직원도 공범이 될 수 있고, 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회사까지 벌금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세 번째 사례 — 통관부호 7개를 넘긴 택배업자, 310건이 310개의 죄가 되었습니다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정면으로 다뤄진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단1656 판결에서 무역·도매업체 대표 A씨는 중국산 이어폰 등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목록통관해 SNS로 팔았고, 택배 운송업을 하던 B씨는 택배 물량을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A씨에게 제공했습니다. A씨는 2021. 3. 6.부터 2023. 10. 23.까지 714회 시가 185,635,956원(원가 118,065,740원) 상당을 들여왔고, 위조 상표 이어폰 판매로 상표법위반도 인정됐습니다. B씨는 본인 등 7명의 통관부호를 제공해 310회 시가 70,786,873원 상당의 무신고 수입을 도운 것으로 관세법위반방조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은 B씨에게 1회당 2만 원씩 계산해 벌금 6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노1918 판결은 여기서 중요한 법리를 짚었습니다. 무신고 수입은 횟수마다 별죄이고,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은 죄마다 따로 정해 합산하며, 벌금 하한은 형법 제45조에 따라 5만 원이므로, 감경하지 않는 한 B씨 벌금의 최하한은 1,550만 원(310회×5만 원), A씨는 3,57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원심판결은 처단형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A씨·B씨 부분 모두 파기됐지만, 피고인들만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같은 형(B씨 벌금 620만 원)이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설립 전 범행이 섞여 있고 판매대금이 대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 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 창원지방법원 2025노1918(대법원 99도1046 인용)
통관부호 하나로 들어온 택배가 수십 건이면 빌려준 사람의 죄도 수십 개가 됩니다. "번호만 알려 줬다"는 말이 벌금 계산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일본에서 받아 재포장해 보내고 명의까지 허락한 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2785 판결은 명의대여죄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A씨는 일본 사이트에서 산 위스키를 국내에 팔면 시세차익이 난다는 C씨의 제안에 따라, 위스키를 세율이 낮은 사케로 품명을 바꾸고 추적을 피하려고 지인 13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했습니다. 일본에 사는 B씨는 위스키를 자기 집에서 받아 재포장하고 품명을 사케로 적어 배송대행업체로 보낸 뒤 수익금을 정산받았습니다. 2022. 1. 6.부터 5. 4.까지 155회 위스키 231병(원가 47,341,000원, 범칙시가 139,238,227원)이 들어왔고, 적발 소식에 3회 54병은 중단해 예비에 그쳤습니다.
B씨는 공동 밀수입 외에, 10회에 걸쳐 위스키 14병(원가 2,830,000원)의 수입신고에 자기 명의를 쓰도록 허락한 부분으로 관세법 제275조의3 제2항 명의대여죄가 따로 인정됐습니다. 결과는 A씨·C씨 징역 8월, B씨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그리고 세 사람 공동 추징 86,061,761원이었습니다. 법원은 B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허락한 사람도 공동 추징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고객 통관부호를 몰래 쓴 셀러, 명의자는 피해자였습니다
반대로 내 번호가 나도 모르게 쓰인 경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고단4142 판결의 셀러는 명품 구매대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구매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개인통관고유부호를 엑셀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팔 재고를 확보하려고 물건을 들여오면서 기존 구매자나 주문을 취소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적었습니다. 2018. 6. 2.부터 2023. 4. 20.까지 142회 시가 439,768,426원 상당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허위신고(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동의 범위를 넘은 이용)을 함께 인정했고, 허위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특혜세율을 받은 관세포탈 191회(관세 28,968,162원), 판매용 의류 목록통관 36회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지만 체납 관세 약 5,681만 원을 모두 낸 점 등이 참작되어, 판결 확정 전후로 나눈 두 개의 형(징역 1년·벌금 450만 원, 징역 1년 6월·벌금 970만 원, 징역형 모두 집행유예)과 추징 496,786,774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는 인천지방법원 2023노3410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번호가 쓰인 구매자들은 공범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로 다뤄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르는 통관 내역이 있다면 그 사실을 먼저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남의 통관부호로 들어온 운동화를 옮기고 사들인 사람
대구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노676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452)은 운반책과 구매자의 고의를 다뤘습니다. A씨가 옮긴 운동화들은 경북 고령군 일대 여러 주소로, 수하인 이름과 통관고유부호가 모두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A씨는 이를 수하인 주소로 배송하지 않고 중간에 걷어 지시받은 장소로 운반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통관부호를 직접 써 본 경험이 있고 150달러 이하 물건이 타인 명의로 들어오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밀수입품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운동화를 넘겨받아 판 B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통관된 것은 알았지만 내 이름으로 주문하면 배송비가 15,000원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세금 포함 7,000원이라 싼 쪽을 택했다, 이상하기는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판매용은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B씨가 알고 있었던 점과 합쳐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의 벌금 1,000만 원(A씨)과 450만 원(B씨) 및 추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이 고의의 근거가 된 사건입니다.
처벌이 뒤집힌 판결 — 통관을 실제로 지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건이 유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단5958 판결은 문신용품 판매업자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 4회분(시가 87,581,408원)이 신고 없이 반입되자, 판매업자를 수입화주로 보아 밀수입을 인정하고 다른 혐의와 합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87,581,4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판결도 별건 확정 판결과의 형평 때문에 파기했을 뿐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밀수입죄의 주체는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사람이고, 구매대행업자가 판매업자와 무관한 업체 명의로 일부만 통관한 사건에서 판매업자가 반입 과정을 알고 관여했다는 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23도1907
이 법리는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은 같은 법리로, 화주가 아니더라도 반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밀수입죄의 주체가 된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통관부호를 빌려준 가족이라면 '부호만 알려 주고 주문·배송·대금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셀러라면 '구매대행업체가 통관을 맡았고 관세가 포함된 비용을 냈다'는 사실관계를 자료로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금은 따로 다툽니다 — 관세 부과처분 취소와 연대납부
세관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셀러에게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해 소비자 명의로 통관된 경우 실제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이고, 국내 사업자를 화주로 보려면 해외 판매자-국내 사업자-국내 소비자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세관이 증명해야 한다며, 판매자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48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가 빠진 흠도 지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74613 판결은 이 법리를 셀러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사이버몰과 블로그에서 헬스보충제 주문을 받아 해외 쇼핑몰에서 597회 일괄 구매하고 자기 집으로 받아 사은품을 넣어 재포장해 보냈으며, 48달러에 산 제품을 75,000원에 팔았고, 일부는 자기·남편·다른 구매자 명의로 통관했습니다. 세관은 관세 6,531,140원, 부가가치세 8,813,090원, 가산세 7,453,16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이트에 "받는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해 구매대행임을 밝힌 점, 다른 명의 사용은 통관비 4달러를 아끼거나 구매자가 면세를 받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화주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877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빌려준 사람의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나목은 실제 화주가 아닌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그 신고인이나 명의자가 관세포탈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명의자도 실제 화주와 연대해 관세를 내도록 하되, 포탈로 얻은 이득이 없는 명의자는 제외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가족이라면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고처분과 고발 — 15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관세 사건은 세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조사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몰수·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통고할 수 있고(관세법 제311조 제1항), 벌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벌금 최고액의 30%입니다(시행령 제270조의2 제1항). 조사 중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거나 조사 개시 전에 자수하면 각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별표 2).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제316조),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317조).
통고처분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은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고발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 통고처분을 할지는 세관장의 재량이어서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해도 공소제기가 적법합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무신고 수입은 물품원가 5,000만 원 이상, 관세포탈은 포탈세액 2,000만 원 이상이면 고발 대상입니다(같은 고시 별표 1). 관세범은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284조 제1항), 고발·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결국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끝낼지, 법정에서 다툴지'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몰수·추징 — 물건값 전액이 공범 모두에게 나옵니다
무신고 수입 물품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한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합니다(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은 관세법상 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띠어 공범 중 한 사람이 물품을 소유·점유했다면 전원에게서 각각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팔아 버린 물건은 국내도매가격으로 환산되므로, 판매가보다 높게 잡혔다면 산정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앞의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656 판결은 몰수 대상을 뺀 나머지 물품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 범죄일람표와 실제 물품의 대응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금액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번호가 쓰인 건수부터 확인합니다. 셀러라면 판매 사이트 주문내역과 해외 결제내역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조회와 택배 수령 내역을 뽑아 내 통관부호로 들어온 건수와 기간을 셉니다. 무신고 수입은 건마다 별죄입니다(창원지방법원 2025노1918).
판매용과 자가사용을 나눕니다. 실제로 내가 쓴 물건, 선물한 물건, 판 물건을 품목별로 구분합니다. 같은 모델을 여러 개 산 기록과 리셀 판매 기록이 판매 목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58).
누가 주문하고 누가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주문·결제·배송지 지정에 관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방조와 무관계를 가릅니다(대법원 2023도1907, 창원지방법원 2025노1918).
내가 몰랐다면 그 근거를 남깁니다. 번호를 넘긴 시점의 대화, '직접 쓸 거다'라는 말, 모르는 통관 내역을 발견한 날짜를 캡처합니다. 동의 없이 쓰였다면 명의자는 피해자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142).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세관 산정이 물품원가인지 국내도매가격인지, 150달러 초과분이 저가신고로 따로 잡혔는지, 일행 물건이 합산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원가 5,000만 원과 2억 원이 고발과 가중처벌의 경계입니다.
세관에서 연락받은 날부터 할 일
출석요구를 받은 날 — 통관부호를 주고받은 사람들끼리 말을 맞추는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메신저 대화는 그대로 증거가 되고, 증거 은닉·인멸로 보이면 통고처분 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고시 별표 2). 대신 주문·결제·판매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조사 전 — 품목별 판매용·자가사용 구분표와 건수표를 만들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크다면 부족세액 자진 납부를 검토합니다.
조사 당일 — 기억나지 않는 건수를 추측으로 인정하지 말고, 조서의 범죄일람표를 한 줄씩 확인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듣고 번호를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 이행하면 사건이 끝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금액과 다툴 실익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 — 관세 부과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이므로, 불복 기간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통관 건수가 수십 건을 넘거나 물품원가 합계가 5,000만 원에 가까운 경우, 가족·직원 등 여러 사람의 번호가 섞여 있어 누가 공범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갈라야 하는 경우, 회사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어 양벌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 그리고 세관 부과 세액과 형사 추징을 함께 다퉈야 하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결국 누가 주문을 넣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첫 진술과 자료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는데 가족이 직구한 물건을 되팔았다면 저도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되팔 물건이라는 정황을 알고 번호를 줬다면 밀수입 방조(관세법 제271조 제1항)로 처벌될 수 있고(창원지방법원 2025노1918), 직접 쓸 물건이라고만 듣고 그 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번호를 줄 때 오간 대화가 핵심 자료입니다.
내 통관부호로 판매용 신발을 150달러 이하로 나눠 들여오면 관세법 위반입니까?
판매 목적이면 그렇습니다.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과 면세는 자가사용물품에만 적용되므로(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제79조의2 제1항), 판매용을 자가사용처럼 목록통관하면 밀수입이 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58). 다만 실제로 내가 쓴 물건은 범위에서 빠져야 합니다.
통관부호를 빌려준 횟수가 많으면 벌금도 커집니까?
네. 무신고 수입은 건마다 별죄이고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을 죄마다 정해 합산하므로, 감경이 없으면 건수×5만 원이 하한입니다(창원지방법원 2025노1918). 그래서 건수 중 실제 판매용이 아닌 것, 내 번호가 쓰였지만 관여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세관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다투려면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고 고발 후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대법원 75누40, 관세법 제316조). 반면 별도로 고지된 관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두2270).
모르는 사이에 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건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십시오. 셀러가 고객 통관부호를 동의 없이 쓴 사건에서 명의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로 다뤄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142). 수입화물 진행조회 내역을 출력해 두고, 이전 번호가 더 쓰이지 않도록 관세청에 부호 재발급 등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대행업체에 맡겼을 뿐인데 밀수입으로 조사받으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907 판결은 수입화주라도 통관 과정에 관여하거나 밀수입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밀수입죄 주체로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반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화주가 아니어도 처벌됩니다(대법원 2024도1698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 밀수입죄 주체는 통관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실질적 수입행위자,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 같은 법리로 화주 아닌 관여자 유죄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단595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1180 판결 — 문신용품 판매업자 밀수입 유죄(위 대법원 판결로 파기)
울산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4고합158 판결 — 가족·지인 7명 명의 신발 898회, 특가법 대신 관세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상급심 결과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고단4456 판결 — 가족·지인 통관부호·저가신고, 벌금 1,000만 원·추징(인천지방법원 2025노4233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1190 판결 — 직원·지인 명의 드론 부품 667회, 집행유예·회사 벌금(확정)
창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단165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노1918 판결 — 통관부호 7개 제공 방조 벌금 620만 원, 건별 벌금 하한 법리로 파기 후 같은 형, 회사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2785 판결 — 지인 13명 통관부호·위스키 품명위장, 명의 허락자 명의대여죄(상급심 결과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고단4142 판결 — 고객 통관부호 무단 사용 허위신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천지방법원 2023노3410 항소기각,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노676 판결 — 타인 통관부호 운동화 운반·구매자 미필적 고의, 항소기각(원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452)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 소비자 명의 통관물품의 실제 화주 증명책임은 세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누28348) 파기환송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74613 판결 — 구매대행 셀러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2017누48774 항소기각, 확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 통관고유부호 신고는 실제 화주 특정 목적, 원심(부산지방법원 2013노1938)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 화주 명의로 신고했으면 밀수출 아닌 허위신고죄 문제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 시기를 달리한 무신고 수입은 각각 별죄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 공범 전원 전액 추징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 통고처분 취소 행정소송 부적법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 통고처분 없는 고발 적법
법령 — 관세법 제19조, 제94조, 제241조, 제254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5조의3, 제276조, 제278조, 제279조, 제282조, 제284조, 제311조, 제316조, 제317조,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79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4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별표 1·2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세관이 문제 삼은 기간과 건수, 그 가운데 어느 명의로 몇 건이 들어왔는지, 의뢰인이 셀러인지 번호를 빌려준 사람인지, 판매 사이트와 결제 계좌가 누구 것인지, 통고서·세금 고지서를 이미 받았는지와 그 기한을 확인합니다. 회사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일과 판매대금이 들어간 계좌도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건을 '몇 건이 누구의 것인가'와 '누가 통관을 움직였는가'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은 숫자입니다. 세관 범죄일람표를 주문·결제·판매 내역과 한 줄씩 맞춰 자가사용분, 선물, 중복 계산, 국내도매가격 산정 오류를 걸러 냅니다. 건마다 별죄가 되고 벌금이 합산되는 구조에서는 한 줄을 빼는 것이 곧 형을 줄이는 일입니다. 둘째 축은 역할입니다. 번호를 빌려준 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듣고 번호를 줬는지, 주문과 배송, 대금에 관여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해 방조의 고의나 명의대여의 목적을 다툽니다. 셀러라면 구매대행 구조와 관세 부담 방식을 근거로 실질적 수입행위자인지, 실제 화주인지를 따지고, 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툴 부분이 크지 않다면 부족세액 자진 납부와 성실한 진술로 통고처분 단계에서 정리하는 쪽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다른 사람 이름이라 이상하기는 했다"는 한마디, 판매대금이 들어간 통장의 명의, 범죄일람표와 실제 물품의 대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관세법위반과 경제범죄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첫 진술 전에 자료부터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관 출석 전, 통고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몇 만 원 아끼려고 나눠 들여온 직구 물건, 부탁받고 보내 준 통관번호 하나가 수백 개의 죄와 물건값 전액의 추징으로 돌아오는 것을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통관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가 파기되고, 세관이 실제 화주를 증명하지 못해 관세 부과가 취소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세관 조사에 나가기 전에, 통관부호를 주고받은 사람과 말을 맞추고 싶어지기 전에, 통고서 납부 여부를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명의별·건별 통관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세금 불복까지 순서를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관세법위반·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관세 사건은 경찰서가 아니라 세관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수원남부·분당·용인동부·화성동탄·평택경찰서 관내처럼 경기 남부에 사시면서 세관의 출석요구서나 통고서, 관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세관 출석요구서와 범죄일람표 사본, 받은 통고서나 세금 고지서,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조회 출력물, 해외 쇼핑몰 주문·결제 내역, 판매 사이트 판매내역과 정산 계좌 내역, 통관부호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실제로 사용 중인 물건의 사진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건수와 역할을 짚고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