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외국인·재외동포가 한국 법인 주식을 사거나 투자금을 들여오면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빠뜨렸거나 투자금을 다른 데 썼다면 —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기업투자(D-8) 불허 판결과 외국환거래법 신고

2026. 11. 10.

외국인이 한국 회사에 1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외국인투자 신고·외국환 신고를 빠뜨렸거나 투자금을 목적 밖에 썼다면 과태료, 형사처벌, 기업투자(D-8) 체류가 함께 걸립니다. 건별 기준 무죄 판결, 투자금 현금 반입 벌금, 출처 소명 실패와 과태료 감경 결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신고 의무는 세 개의 법에서 겹쳐 생깁니다
  3.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를 숫자로 보면
  4. 첫 번째 사례 — 모자란 투자금 4,000만 원을 지인 돈으로 채웠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외국인이 하던 식당을 인수하거나 직접 세운 법인은 기업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두바이에서 받아 온 9만 달러, 출처 설명이 바뀌자 연장이 막혔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투자금 7만 5,000달러를 들고 입국했다가 1심 무죄,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8. 다섯 번째 사례 — 1심은 개인 투자자에게 필수전문인력 요건이 없다고 했지만 뒤집혔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납입 당일 빠져나간 투자금, 그래도 주주 지위는 남았습니다
  10. 명의만 빌려준 외국인 투자, 10년 뒤 증여세로 돌아왔습니다
  11. 투자금을 운영자금 아닌 곳에 썼다면
  12.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13. 신고를 대신 해 준 사람의 책임은
  14.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5. 통지·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6.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7. 체류자격과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
  18. 자주 묻는 질문
  19. 외국인이 한국 비상장 회사 주식을 1억 원 미만으로 사면 외국인투자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20. 외국인투자 신고 없이 다른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들였다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21.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회사 대표가 개인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로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22. 투자금을 현금으로 1만 달러 넘게 들고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를 안 했다면 형사처벌됩니까?
  23.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을 줄이거나 다툴 수 있습니까?
  2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있는데 기업투자(D-8) 연장이 거부되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 법인 주식을 1억 원 이상 사면서 의결권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을 보내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미리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빠뜨리거나 투자금을 신고한 목적 밖에 쓰면 과태료, 시정명령과 주식 양도 의무,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불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거짓 서류를 냈거나, 미신고 자본거래가 건별 기준 금액을 넘었거나, 미화 3만 달러를 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들여온 경우처럼 범위가 좁으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은 여러 번 나눈 미신고 거래의 합계가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업가가 지인이 운영하는 한국 회사에 1억 원을 넣고 사내이사가 됩니다. 해외 친척 계좌에서 돈이 들어오고, 일부는 공항에서 현금으로 들고 옵니다. 회사는 그 돈으로 대표 차량 할부를 갚거나 다른 회사 대금을 치릅니다. 1년쯤 지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출입국청은 투자금 출처를 묻고, 은행은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다시 요구하며, 세관에서는 출석 요청이 옵니다. 많은 분이 "은행에서 송금할 때 알아서 처리됐을 것"이라거나 "회사 돈이니 회사가 쓰는 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다. 판결은 두 생각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투자금 사용과 체류자격의 관계를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외국인이 한국 회사 주식을 사면 모두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입니까 —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갖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비상장 주식 취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하는 별도 신고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 경로가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대부분은 과태료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7조는 신고 없이 기존 주식을 취득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제32조도 미신고 자본거래를 과태료 대상으로 둡니다. 형사처벌은 미신고 금액이 건별 20억 원을 넘거나(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신고에 거짓 서류를 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4조)처럼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6474 판결은 이 기준을 개별 거래마다 따진다고 했습니다.

신고만 해 두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이 나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있어도 투자금이 본인 돈인지, 투자 대상이 법이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인지, 신청인이 필수전문인력인지를 출입국청이 따로 심사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단11144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5구단10172 판결은 등록증명서를 갖춘 외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고 의무는 세 개의 법에서 겹쳐 생깁니다

첫째, 외국인투자 촉진법입니다.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외국인이 한국 법인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갖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정의하고, 제5조 제1항은 이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실제 접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외국환은행이 맡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2항). 상장주식 매입, 기존 외국투자가로부터의 매입·상속·증여 등은 취득 후 60일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게도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제2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둘째,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주식 취득이나 금전대차는 자본거래이고, 제18조는 이를 신고 대상으로 둡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6개월 이상 체재하면 거주자로 보므로(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사람이 언제는 비거주자, 언제는 거주자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을 들고 입국할 때는 세관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셋째,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기업투자(D-8) 가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 법의 서류가 서로 맞지 않으면, 한 곳의 신고 누락이 다른 곳의 불허 사유가 됩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를 숫자로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쪽에서는, 신고 없이 기존 주식을 취득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6 기준금액 3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남에게 빌려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와 관련해 거짓 서류를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4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5조 제3호)입니다. 위반자가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 상태를 고치려 노력했다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6).

외국환거래법 쪽에서는, 미신고 자본거래가 은행 신고 사항이면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면 200만 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시행령 별표 4). 자진 신고, 중소기업,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경우 등은 50% 범위에서 감경되고, 미화 5만 달러 이하의 자본거래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제19조, 시행령 제33조). 반면 건별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이 됩니다(제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과태료를 받은 뒤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제29조 제1항 제6호)도 놓치기 쉽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도16474

이 판결 당시 기준은 10억 원이었고, 현행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제18조 위반의 기준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6474 판결의 사건에서 회사 대표는 신고 없이 해외 은행에 31회에 걸쳐 미화 455만여 달러(약 52억 원)를 예금했지만, 10억 원을 넘는 개별 거래가 한 건도 없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기준 금액이 올라가도 이미 저지른 행위의 처벌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639 판결은 형사처벌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라간 개정을 형의 폐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모자란 투자금 4,000만 원을 지인 돈으로 채웠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정49 판결의 사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4년간 체류한 뒤 출국했다가 단기방문 자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업투자(D-8-1) 자격을 받으려면 한국 법인에 1억 원을 투자해야 했는데 4,0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A씨는 몽골 출신 귀화자 B씨에게 부족분을 허위로 입금해 달라고 부탁했고, 몽골에 있는 B씨 동생 계좌에 6,000만 원을, B씨가 4,000만 원을 보내 미화 9만 5,000달러가 A씨의 은행 계좌로 '물품거래대금' 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A씨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돈을 인출해 4,000만 원을 B씨에게 돌려주었고, 통장 사본과 법인등기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 기업투자 자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허위 소명자료로 심사 담당자를 속인 것이라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엘박스에는 상급심 기록이 표시되지 않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볼 점은 죄명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자체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서류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4조(거짓 서류 제출)와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검토되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류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외국인이 하던 식당을 인수하거나 직접 세운 법인은 기업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의 사건입니다. 몽골 국적 부부는 단기상용 자격으로 입국한 직후, 다른 몽골인이 운영하던 몽골 음식점 지분 전부를 3,000만 원에 인수하고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가게를 빌렸습니다. 남편은 은행에 1억 원 투자 신고를 해 외국인투자금액 1억 5,100만 원, 외국인 투자비율 전부로 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기업투자 자격 변경을 불허했고 법원도 청구를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려면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한국 법인이나 한국인이 경영하던 기업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아내가 들고 온 미화 4만 6,500달러는 세관에 신고되지 않았고, 계좌에 1억 126만여 원이 들어온 지 사흘 만에 8,724만여 원이 이체되고 1,380만 원이 인출되어 잔액이 22만여 원만 남은 점을 들어 투자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은행 등록증명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체류자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172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이집트 국적의 원고는 무사증(B-2)으로 입국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약 3년씩 불법체류했고 난민 신청도 불인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억 원을 출자해 지분 전부를 가진 법인을 세우고 KOTRA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아 기업투자 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원고가 직접 설립한 법인은 기업투자 자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투자금 출처로 낸 이집트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상대방이 친척이고 시세와 차이가 커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누975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외국인이 법인을 세워 투자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한 만큼, 이 쟁점은 사건마다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법리 하나가 아니라 투자금 출처, 체류 이력, 실제 사업장 여부가 겹친 사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두바이에서 받아 온 9만 달러, 출처 설명이 바뀌자 연장이 막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144 판결의 사건입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C씨는 단기방문 자격으로 들어와 한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고 기업투자(D-8-1)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투자자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C씨는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두바이로 나가 미화 9만 달러를 받아 휴대 반입한 뒤, 다음 날 다른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근무처 변경과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출입국청은 연장을 불허했고, 행정심판과 소송 모두 기각되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출처 진술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을 파키스탄 사업 파트너가 판매한 수익금이라고 했다가, 행정심판에서는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돈이라고 했고, 소송에서는 자신이 공동 설립한 파키스탄 회사의 사업수익금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출국 전 재입국 신청사유서에는 '중고기계 거래 선급금을 받기 위해'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투자금이 반드시 본인 자금이어야 하고, 제3국에서 송금하거나 휴대 반입한 돈은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법무부 지침을 합리적인 재량준칙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C씨는 환전영수증 3장의 합계가 반입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자료를 냈지만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맞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가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낸 설명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기준이 되므로, 첫 신청서의 출처 기재를 가볍게 써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사례 — 투자금 7만 5,000달러를 들고 입국했다가 1심 무죄,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정1184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3708 판결의 사건입니다. 중국 국적의 D씨는 기업투자(D-8) 자격을 받아 한국의 유가금속회수 기술벤처기업 주주 겸 사내이사로 있었고, 2013년 외국인투자 신고 후 주식을 취득해 79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D씨는 회사에 추가 투자할 돈 미화 7만 5,000달러를 쇼핑백에 넣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D씨가 여러 차례 세관에 외화 반입을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은 적이 있고, 투자에는 신고필증이 필요하므로 오히려 신고할 동기가 있었으며, 한국어 신고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9회 출입국한 경험과 2018년 두 차례 외화를 정상 신고한 경험이 있고, 휴대품신고서는 여러 언어로 준비되어 있으며 통역인도 상주한다는 세관 직원 진술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고, 외국인이라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도15536 사건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투자 목적이 분명하고 돈의 출처가 정당해도, 공항 신고를 빠뜨린 순간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고(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며(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 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제29조 제2항). 3만 달러 이하라도 위반금액의 5%가 과태료 기준입니다(시행령 별표 4).

다섯 번째 사례 — 1심은 개인 투자자에게 필수전문인력 요건이 없다고 했지만 뒤집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4. 25. 선고 2016구단6117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49364 판결의 사건입니다. 중국 국적의 A씨와 B씨는 가족 등과 함께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해 법인을 세우고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기업투자 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출입국청은 필수전문인력이 아니고, 과거 불법체류와 타인 명의 여권 사용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필수전문인력이라는 말은 법인이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했다면 다른 요건을 갖춘 이상 필수전문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필수전문인력 요건이 적용되고, 필수전문인력은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서 기업 운영에 필수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원고들은 대표이사이면서 직접 요리와 배달을 하고 있었고, 음식점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규모였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대법원 2017두66084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기업투자 자격이 1회 체류기간 상한 5년, 출국 후 1년 안 재입국허가 면제 같은 혜택을 주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1심 승소만 보고 사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다음 연장에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납입 당일 빠져나간 투자금, 그래도 주주 지위는 남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단102143 판결의 사건입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대표가 세운 섬유 회사에 같은 국적의 E씨가 1억 원을 넣고 주식 20만 주를 받았고, 회사는 외국인투자금액 2억 원으로 지분 전부가 외국인 소유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E씨가 주주 확인을 구하자 회사는 증자등기 당일 6,534만여 원, 2,557만여 원, 2,100만 원이 다른 회사들로 빠져나갔으니 가장납입이고 E씨는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E씨가 주주임을 확인하고 회사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재무제표 등의 열람·등사를 명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납입 외형을 갖춘 뒤 바로 인출하는 가장납입이라도 주금납입의 효력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을 따랐습니다.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다29138

민사상 주주 지위가 남는다고 해서 다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 이행을 가장하면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출자목적물 납입을 가장해 등록한 경우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도록 하며, 말소되면 6개월 안에 주식을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에 양도해야 합니다(제28조 제6항). 투자금이 납입 당일 대표 쪽으로 흘러갔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주주권 분쟁과 체류자격, 형사 책임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외국인 투자, 10년 뒤 증여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의 사건은 반대 방향입니다. 한국 회사 대표는 2004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을 중국인 지인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지인은 신부에게서 빌린 돈을 투자 명목으로 냈고, 대표가 약 한 달 뒤 그 돈을 대신 갚았습니다.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고 지인은 기업투자 자격을 받아 10년 남짓 체류했습니다. 10년 뒤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이 드러나자 세무서는 대표에게 증여세 12억 4,493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것이었고 조세 경감은 부수적이었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투자 명목 금액이 당시 외국인투자 하한인 5,000만 원과 같았던 점이 판단의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6464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50211 판결로 심리불속행 확정되었습니다. 대표는 결국 이겼지만, 투자금을 빌려 넣고 곧바로 돌려준 구조가 10년 뒤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이런 구조를 등록 말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운영자금 아닌 곳에 썼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6항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위반에 대한 직접 벌칙은 없지만 절차가 이어집니다. 국세청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 신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위법·부당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28조 제5항),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제35조 제3호)과 함께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의무(제28조 제6항 제1호)가 생깁니다.

체류자격에서는 더 빨리 문제가 됩니다.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9 판결은 투자금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간 계좌 흐름을,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144 판결은 기존 투자처에서 투자자로 활동하지 못한 사정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대표 개인 대출 상환, 가족 생활비, 다른 회사 대금 지급처럼 회사 사업과 연결되지 않는 지출이 있다면, 회계 처리와 증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의 돈을 이렇게 썼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법원은 상한 안에서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7. 17. 자 2017라5123 결정이 예입니다. 고철 무역회사와 대표가 해외 현지법인과의 미신고 자본거래 등으로 세관장에게 과태료를 받았고,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과217)은 회사에 8억 9,677만여 원, 대표에게 4,074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항고심은 해외 현지법인이 외국에 있는 '사무소'라는 회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표가 30일 넘게 해외에 체재하던 기간의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 2건은 신고 면제 대상이라며 공제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정을 고려해 회사 과태료를 50% 감경했습니다. 결과는 회사 5억 6,048만여 원, 대표 3,958만여 원이었습니다. 엘박스에는 확정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에서 보듯 과태료 재판에서는 ① 그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② 신고 면제나 사후보고 대상인지, ③ 위반금액을 어떻게 셀지, ④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다툽니다. 외국인투자 사건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신고로 갈음되는 거래인지(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1항 제2호), 투자자가 그때 거주자였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신고를 대신 해 준 사람의 책임은

법제처는 2025. 5. 28. 회신한 법령해석(25-0189)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일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대리 자체는 적법한 업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허위 투자를 알선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의 사건에서 검사는 외국인을 기업투자비자 알선과 연결해 준 피고인이 그 외국인과 공모해 외국인투자 신고에 허위 서류를 냈다며 기소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노277)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았습니다.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한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던 외국인의 진술조서는, 검사가 이미 그 외국인의 범죄 혐의를 두고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알선자에게는 공모 여부와 증거의 적법성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 신고 경로입니다.

  2. 신고증명서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았는지, 송금이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날짜를 대조하십시오.

  3. 투자금이 어느 나라 어느 계좌에서 왔는지, 본인 명의 돈인지 설명할 서류(급여·사업소득·부동산 매각 자료)를 지금 모으십시오.

  4. 현금을 들고 입국한 적이 있다면 외국환신고필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 회사 계좌에서 투자금이 납입 직후 어디로 나갔는지 한 줄씩 적으십시오.

  6. 본인이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 입국일과 체재 기간으로 계산하십시오.

통지·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과태료 사전통지·부과 통지: 의견제출 기한과 이의제기 기한(통지일부터 60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자진 신고나 사소한 부주의 같은 감경 사유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세관·금융감독원 조사 요청: 거래 목록과 계좌 내역을 직접 정리해 가되, 송금 목적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면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하므로, 송치 전 단계에서 거래 단위와 고의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입국청 보완 요구·불허 통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함께 관리합니다.

  • KOTRA·은행 정정 요구: 변경 신고나 변경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상호가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제21조 제3항).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루 늦게 했고 금액도 작다면 은행 정정과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출처를 서로 다르게 설명한 기록이 이미 있거나, 다른 사람 돈을 잠시 빌려 잔액을 맞춘 적이 있거나, 공항에서 현금이 적발되었거나, 회사 대표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49 판결처럼 체류자격 서류가 형사사건의 증거가 되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144 판결처럼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형사, 체류, 회사와의 민사 분쟁을 한 번에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체류자격과 다음 단계에 미치는 영향

기업투자 자격은 체류 기간과 재입국에서 혜택이 크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기업투자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거주(F-2)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거주 라목). 반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 벌금형만으로도 이후 연장·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은 처음부터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2026. 12. 3. 시행 개정법은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 제도를 새로 두고, 부당한 이득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제29조 제1항 제2호의2)에 추가했습니다. 코인을 통해 투자금을 들여오는 구조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한국 비상장 회사 주식을 1억 원 미만으로 사면 외국인투자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신고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액 1억 원 이상과 지분 10% 이상(또는 임원 선임)이 외국인투자의 기준이고(시행령 제2조 제2항), 이에 못 미치는 비상장 주식 취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합니다. 미신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경고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없이 다른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들였다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상한은 1,000만 원이고 시행령 별표 6의 기준금액은 300만 원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 상태를 고친 경우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6개월 이상 위반 상태가 이어지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따로 성립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회사 대표가 개인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로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체류자격과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의 목적 외 사용은 시정명령과 주식 양도 의무로 이어질 수 있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6항, 제28조), 투자금이 납입 직후 빠져나간 사정은 체류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9).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02143 판결처럼 투자자의 주주 지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현금으로 1만 달러 넘게 들고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를 안 했다면 형사처벌됩니까?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투자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3708 판결은 투자 목적 7만 5,000달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을 줄이거나 다툴 수 있습니까?

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법원이 다시 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광주지방법원 2017라5123 결정은 신고 면제 거래를 공제하고 파산 사정을 반영해 회사 과태료를 약 8억 9,677만 원에서 약 5억 6,04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있는데 기업투자(D-8) 연장이 거부되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연장은 출입국청의 재량이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사실오인이나 비례원칙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144,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172,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64 판결은 모두 외국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투자금 출처와 실제 사업 활동 자료가 갖추어져 있을수록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 미신고 자본거래 형사처벌은 건별 기준, 분할거래 예외, 무죄 유지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639 판결 — 형사처벌 기준 금액 상향은 형의 폐지 아님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노277 판결) — 기업투자 허위 서류 공모 부분 무죄 유지, 진술거부권 미고지 진술조서 증거능력 부정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재량과 한계(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 가장납입도 주금납입 효력 인정

  • 수원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정49 판결 — 투자금 허위 입금으로 기업투자 자격, 위계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 외국인 운영 식당 인수, 기업투자 불허 유지(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5구단10172 판결 — 외국인 직접 설립 법인·투자금 출처 불명, 청구 기각(수원고등법원 2025누975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구단11144 판결 — 두바이 휴대 반입 투자금 출처 소명 부족, 연장 불허 유지(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정118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3708 판결 — 투자금 외화 미신고 반입, 1심 무죄 파기 벌금 1,000만 원(대법원 2023도15536 거쳐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7. 4. 25. 선고 2016구단611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49364 판결 — 개인 투자자도 필수전문인력 요건, 1심 원고 승소 취소(대법원 2017두66084 심리불속행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단102143 판결 — 납입 직후 인출된 외국인 투자금, 주주 지위 확인(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6464 판결 — 기업투자 자격 목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취소(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50211 판결 심리불속행)

  • 광주지방법원 2019. 7. 17. 자 2017라5123 결정(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과217) —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일부 공제·50% 감경(확정 여부 미확인)

  • 법제처 법령해석 25-0189(2025. 5. 28. 회신) —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는 행정사 업무

  •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5조, 제21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0조, 별표 6;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9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제40조, 별표 4;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7-32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형법 제137조; 상법 제62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2026. 12. 3. 시행 개정 내용 병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의뢰인이 누구인지 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본인인지, 투자를 받은 한국 회사나 대표인지, 신고를 도운 사람인지에 따라 같은 사실도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입국일과 체재 기간으로 거주자 여부를 계산하고, 송금·현금 반입·주식 취득·등록의 날짜를 한 줄로 세웁니다. 이미 받은 통지가 과태료인지, 세관이나 경찰의 출석요구인지, 출입국청의 불허인지 확인해 기한이 가장 먼저 끝나는 절차부터 표시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외국인투자 신고 사건을 신고의 축과 돈의 축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신고의 축은 어느 법에 따라 언제 누구에게 신고했어야 하는지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신고, 외국환거래법상 은행 신고, 세관 신고를 거래마다 대응시켜 빠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태료 대상인지 형사 대상인지, 건별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를 확인합니다. 돈의 축은 투자금이 누구의 돈으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입니다. 해외 소득 자료와 송금 경로, 회사 계좌의 지출 내역을 맞춰 본인 자금과 사업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과태료 사건이라면 신고 면제·사후보고 대상 여부와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을 내고, 형사 사건이라면 고의와 거래 단위를 다투며, 체류 사건이라면 처음 낸 출처 설명과 어긋나지 않게 보완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 쪽에서 투자금을 다른 데 썼다면 시정 가능성과 주식 처리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기업투자 사건에서도 1심 승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같은 미신고 반입 사건에서 무죄와 벌금이 갈렸습니다. 그 차이는 첫 신청서의 한 줄, 공항에서의 대답 하나, 통장의 이체 기록 몇 건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외국환거래와 외국인 체류가 얽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와 거래 기록을 건별로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은행에 정정 서류를 내기 전에, 세관 조사에 나가기 전에, 출입국청 보완 요구에 답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한 번의 서류 같지만, 실제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이 같은 돈을 서로 다른 눈으로 봅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법을 몰랐는지가 아니라, 돈의 출처와 쓰임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투자금을 계획과 다르게 쓴 뒤 연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 경로와 거래 일자를 표로 정리하고, 과태료 의견, 형사 대응, 체류 보완의 순서를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안산·시흥·평택·오산 등 외국인 사업자가 많은 경기 남부 전역의 외국환거래·외국인투자 관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안산단원·시흥·화성동탄·평택경찰서나 세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신고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송금 영수증과 외국환신고필증, 해외 소득·재산 자료, 회사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투자금이 들어온 계좌의 거래내역, 받은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신고 경로와 돈의 흐름을 짚고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