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베트남·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거나 지분을 사고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안 했다면 —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갈린 판결, 증액·출자전환·청산 보고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까지

2026. 11. 10.

해외 법인 설립·증자·출자전환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건당 20억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갈립니다. 매출채권 25억 원 출자전환 벌금, 이자 원금화 과태료 취소, 손자회사 설립·지분 처분 무죄, 세무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네 번의 순간에 문제 됩니다
  3. 경고·과태료·형사처벌을 가르는 숫자
  4. 첫 번째 사례 — 베트남 법인에 받을 대금 25억 원을 자본금으로 바꿨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꾼 시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쌓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것은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현지 법인의 손자회사 설립과 지분 처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도 '사무소'가 아니어서 자금거래마다 과태료가 붙었습니다
  9. 여섯 번째 사례 — 투자 신고를 했어도 현지 세금 납부용 계좌는 따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10. 재산국외도피로 번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1. 세무서는 따로 봅니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취득자금 출처 소명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베트남에 법인을 세우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17. 현지 법인에 빌려준 돈이나 받을 대금을 자본금으로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까?
  18. 해외 현지 법인을 청산하거나 지분을 팔고 보고하지 않았으면 처벌됩니까?
  19.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늦게라도 하면 과태료가 줄어듭니까?
  20.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21. 외환 신고를 했으면 세무서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미국 등에 현지 법인을 세우거나 외국 회사 지분을 사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지만, 대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사건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거래 한 건당 20억 원을 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은 여러 번 나눠 보낸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거래별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러 금액을 쪼갠 분할거래, 과태료를 받고 2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현지 자금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현지 법인을 세운 제조업체, 미국에 LLC를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개인사업자, 지인이 운영하는 해외 회사 지분을 산 투자자가 비슷한 연락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송금 때 은행에 신고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현지 법인에 돈을 더 보내거나, 받을 대금을 자본금으로 바꾸거나, 법인을 정리하면서 보고를 빠뜨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금융감독원이나 세관의 사전통지서, 세무서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요구가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신고를 빠뜨린 장면별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어떻게 갈렸는지, 늦게라도 신고하는 절차와 세무서에 따로 내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신고하지 않고 현지 법인에 돈을 보냈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 원 이하이면 과태료 대상이고(제32조 제1항 제4호), 미화 5만 달러 이하이면서 처음 위반한 경우는 경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20억 원 판단은 거래별로 하므로(대법원 2018도16474),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보낸 돈의 합계가 20억 원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설립 때 신고했으면 이후 증자나 출자전환은 괜찮습니까 — 아닙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은 증액투자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383 판결은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25억 원을 자본금으로 바꾸고 신고하지 않은 대표와 회사에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쌓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것은 처음 신고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과태료를 취소한 결정도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0라5038).

현지 법인을 팔거나 정리했는데 보고를 안 했으면 처벌됩니까 —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은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인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의 청산·매각 보고 의무와 세무서에 내는 해외직접투자명세 제출 의무는 따로 남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네 번의 순간에 문제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는 해외직접투자를 거주자가 외국 법인의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해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거래, 외국에 영업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지분 10% 이상 취득, 10% 미만이어도 임원 파견이나 1년 이상 납품계약 등 관계를 맺는 투자, 이미 투자한 법인의 지분 추가 취득, 투자한 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 대여를 해외직접투자로 봅니다. 지분 10% 미만의 단순 주식 투자는 여기서 빠집니다.

첫째 순간은 설립과 취득입니다. 거주자는 투자 전에 주채권은행, 여신최다은행 또는 자신이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신고 전에도 미화 10만 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먼저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안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제9-1조 제2항).

둘째 순간은 증액입니다. 추가 송금, 증자 참여, 대여금이나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거주자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경우, 현지 법인이 유보이익으로 증자하는 경우는 거래일부터 3개월 안에 사후보고할 수 있습니다(제9-5조 제2항).

셋째 순간은 사후관리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은 투자금 납입 후 6개월 안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송금 즉시 송금(투자)보고서, 투자금액 합계 미화 300만 달러를 넘으면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안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신고 내용이 바뀌면 그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안에,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팔면 3개월 안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넷째 순간은 청산과 회수입니다. 해외직접투자자는 신고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로 회수해야 하고(제9-4조), 사업을 청산하면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 관련 서류를 보고해야 합니다(제9-6조). 청산보고서는 청산자금 수령 즉시 냅니다(제9-9조 제1항 제6호). 한편 투자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수·청산·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9-1조 제7항).

경고·과태료·형사처벌을 가르는 숫자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4는 외국환은행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이면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예컨대 3억 원을 신고 없이 투자했다면 기준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신고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감경 사유가 겹쳐도 총감경은 75%를 넘지 못합니다.

형사처벌은 제29조 제1항 제3호가 정합니다.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벌금은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벌금을 받습니다(제31조). 기준 금액은 2023. 7. 4. 시행령 개정 전 10억 원이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개정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임 법령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하되 경과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보므로, 2023년 7월 이전의 10억 원 초과 거래는 지금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은 더 무겁습니다. 제32조 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안에 다시 같은 항의 위반을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제29조 제1항 제6호), 5년 안에 2회 이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외국환거래 정지·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도16474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필리핀 은행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열고 31회에 걸쳐 미화 455만 달러, 약 52억 원을 예금했지만 한 건도 10억 원을 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1731). 지금 기준으로 읽으면 '20억 원'입니다.

첫 번째 사례 — 베트남 법인에 받을 대금 25억 원을 자본금으로 바꿨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단4383 판결의 사건입니다. 플라스틱 도어와 창호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 A씨는 2016. 12. 31.경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매출채권 미화 2,107,331달러, 원화 약 25억 원을 그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돈을 지분으로 바꾼 것이어서 새로 송금한 돈은 없었지만, 법원은 이것을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로 보았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증액신고 누락(매출채권 지분 전환)', 출자전환 합의서, 내부결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 기준은 10억 원이었으므로 25억 원 한 건은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미신고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후적으로 신고한 점을 참작해 대표와 회사에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현지 법인과의 거래가 많은 제조업체라면 회계상 '대여금·미수금'이 언제 '출자금'으로 바뀌었는지가 신고 대상인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 —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꾼 시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2194 판결과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245 판결의 사건입니다.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하는 공기업이 마다가스카르 현지 법인에 대부투자를 해 왔는데, 현지 광업법령의 부채비율 기준(부채 75% 초과 금지)을 넘어 세제 혜택을 잃게 되자 대여금 일부를 주식으로 바꾸었습니다. 2014. 7. 17. 미화 2억 7,500만 달러를 주식 550만 주로, 2016. 5. 20.부터 2018. 3. 20.까지 8회에 걸쳐 미화 7억 1,362만 달러 상당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고, 2016. 8. 4.에는 대여 이자율을 'Libor+6%'에서 'Libor+8%' 등으로 바꾸면서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이미 신고한 대부투자금을 활용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외국법인 주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이므로 신고 대상이라고 보고, 사업 총괄 임원 2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2,000만 원, 공기업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고의무 미이행의 책임은 실무를 직접 했는지가 아니라 그 지위에 있었는지로 정해진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1명은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은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2018. 1. 1.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이 바뀌어 신고 내용의 변경은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보고 대상이 되었는데,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바꾸는 것은 신고 내용의 변경이므로 2018년 이후의 전환 2건은 사후보고 대상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사후보고의 예로 '투자방식(지분투자, 대부투자)의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머지 전환과 이자율 변경은 유죄로 유지하되, 개인적 영리 목적이 아닌 업무수행 과정의 위반이라는 점을 참작해 임원들에게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각 집행유예 1년), 공기업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행위 당시의 외국환거래규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안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9-9조 제1항 제8호), 내 거래가 '새 투자'인지 '변경'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쌓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것은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11. 26.자 2020라5038 결정은 같은 공기업에 대한 과태료 사건입니다. 세관장은 2014. 4. 30.부터 2018. 7. 13.까지 34회에 걸쳐 받지 못한 이자가 원금으로 전환되어 대부투자금이 미화 13,760,121달러(원화 약 151억 원) 늘어났는데도 증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19. 5. 1. 과태료 1억 7,540만 4,540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과4)은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유지했습니다.

항고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해외투자를 신고할 때 이자를 원금에 더한다는 복리약정이 담긴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고, 이율까지 신고된 이상 이후 실제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는 과정은 외환당국이 당연히 알 수 있으며, 이자가 생길 때마다 신고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의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이 주는 교훈은 처음 제출한 계약서가 나중의 방어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대여 조건, 이자 계산 방식, 출자전환 가능성을 처음 신고할 때 계약서에 담아 두었다면 이후 변동이 '이미 신고된 내용'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네 번째 사례 — 현지 법인의 손자회사 설립과 지분 처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정1486 판결의 사건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회사의 일본 현지 법인이 2010. 5. 10. 63억 4,600만 엔, 원화 약 798억 원을 들여 일본 회사 지분 전부를 사들여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국내 본사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투자관리 담당 이사와 회사를 기소했지만 1심은 무죄,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498)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대상인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이고,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해 자회사·손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신고하라고 정한 당시 고시 규정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현지 법인이 명목뿐인 회사이거나 규제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경우에는 국내 본사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5677 판결은 지분 처분을 다뤘습니다. 화성시의 부품 회사 대표 B씨는 키코(KIKO) 손실과 거래 중단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2년 11월과 12월 중국 거래처들에 줄 물품대금 채무와, 회사가 보유한 홍콩 현지 법인 주식 9,782만여 주와 전환사채 등을 거래처에 넘긴 양도대금 채권을 상계했습니다. 법원은 신고 없는 상계는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현지 법인 지분을 처분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1719)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6도9991 판결은 증권의 처분은 해외직접투자나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시로 새 신고의무를 부과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힌 것이지 보고 의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면 3개월 안에, 청산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세무상 신고는 뒤에서 보듯 별도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도 '사무소'가 아니어서 자금거래마다 과태료가 붙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7. 17.자 2017라5123 결정의 사건입니다. 해외에서 고철을 사들여 국내 제철소에 파는 철강 무역회사와 그 대표가 해외 현지 법인과의 자금거래, 해외 예금, 제3자 지급 등 6가지 위반으로 세관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과217)은 회사에 8억 9,677만 원, 대표에게 4,074만 원의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회사는 지분 전부를 가진 현지 법인과의 거래는 본점과 해외 사무소 사이의 경비 지급과 같아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고심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해외 현지 법인은 외국에 있는 '사무소'가 아니며, 그렇게 보지 않으면 국내 법인이 현지 법인과의 거래에서 신고 의무를 피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상한은 위반행위마다 적용되는 것이지 여러 행위의 합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대표가 미국 주택 대출금을 현지 법인에 지급한 부분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 뒤 누적 50만 달러 이내 투자를 사후보고로 바꾼 개정은 행위 이후에 시행되었고 현행 과태료 기준이 오히려 무거워졌다며 경한 법 적용 주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도 배척했습니다. 다만 해외 체재 중의 예금 일부는 신고 면제 대상이라 빼고, 1심 결정 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해 회사 과태료를 50% 감경하여 회사 5억 6,048만 원, 대표 3,958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투자 신고를 했어도 현지 세금 납부용 계좌는 따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8. 21.자 2019과125 결정의 사건입니다. 석유개발 공기업이 베트남 해저 광구 사업의 현지 법인 증자를 위해 2015. 5. 27. 미화 8억 8,400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했습니다. 한편 현지 법인세 등을 내려고 호치민의 은행 계좌에 2014. 5. 7.부터 2018. 8. 29.까지 239회에 걸쳐 미화 1억 8,559만 7,000달러를 송금해 예치했는데, 이 예금거래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관장은 과태료 23억 5,142만 7,050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외화예금은 신고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면제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대상이 되었던 예금거래뿐이고, 이 사건 신고는 출자·증자 자금의 지급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세금 납부용 예금은 간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행이나 관세당국에서 안내받지 못했다는 위법성 착오 주장도 스스로 위법을 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다만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라 법령 해석의 착오였고 이후 시정 노력을 한 점을 들어 20% 감액한 18억 8,114만 1,640원을 부과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국외도피로 번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 누락이 가장 크게 번지는 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입니다.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숨기거나 처분해 도피시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고, 도피액이 5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죄를 좁게 봅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은 법령상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재산을 뜻하고, 도피 여부는 동기, 방법이 은밀하고 탈법적인지, 행위 후 조치를 두루 참작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외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 계좌로 받았지만 현지 영업비용 조달 목적이었고 계좌가 본인 실명이며 무역서류에 드러나 있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도 처음부터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으로 송금했다면 도피의 범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에 옮기면, 현지 법인에 보낸 돈이 실제 공장·설비·운영자금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으면 신고 누락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투자 명목으로 보낸 돈이 개인 계좌로 빠졌거나 청산 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쓴 사정이 있으면 재산국외도피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와 제9-6조가 회수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는 따로 봅니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취득자금 출처 소명

외국환은행 신고와 별개로,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그 해에 지분을 양도하거나 현지 법인이 청산된 경우도 같습니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모든 투자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지분 10% 이상이고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인 투자자 등은 재무상황표까지 냅니다.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제91조 제1항), 시행령 별표는 건별로 거주자 500만 원, 내국법인 1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명세서를 내지 않은 지분 10% 이상 투자자는 최근 10년 안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90일 안에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20%가 과태료입니다(제59조, 제91조 제3항). 이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에서 빠지므로, 외환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세무 쪽 방어도 됩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 현지 법인 지분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해외직접투자명세 제출 의무가 함께 있다고 회신했고(서면-2022-국제세원-3692, 2024. 2. 7.), 사업연도 중 지분을 전부 양도해 연말에 투자관계가 없어진 법인도 재무상황표 제출 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2021. 10. 20.).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은 싱가포르에서 병원과 회사를 운영한 이중거주자에게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라759)을 파기했습니다.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자료 제출 의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투자 날짜와 형태를 표로 만드십시오. 설립 송금, 추가 송금, 대여, 매출채권·대여금의 출자전환, 이자 원금화, 지분 양수·양도, 청산을 날짜와 금액, 외화 금액으로 나눠 적습니다. 한 건이 20억 원을 넘는지(2023. 7. 4. 전이면 10억 원) 먼저 확인합니다.

  2. 은행 신고 내역을 받아 대조하십시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송금보고서, 취득보고서 제출 이력을 요청해 표와 맞춰 봅니다. 신고가 있는데 증액만 빠진 것인지, 처음부터 없는 것인지가 다릅니다.

  3. 처음 낸 계약서의 조항을 읽으십시오. 이자 원금화, 출자전환, 증자 계획이 처음 신고 때 제출한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춘천지방법원 2020라5038처럼 이미 신고된 내용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누가 취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내 본사가 직접 취득했는지, 현지 법인이 다시 손자회사를 세웠는지에 따라 대법원 2015도5312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5. 현지 법인 명의 계좌와 예금을 따로 보십시오. 투자 신고가 있어도 별도 목적의 해외 예금은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과125).

  6. 세무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냈는지, 지분을 판 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당일 — 통지서의 근거 조문, 위반금액, 과태료 금액,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 제출 기한 안 — 거래별 표, 처음 신고서와 계약서, 감경 사유(자진 신고, 중소기업, 지급 미발생, 경미한 과실)를 담아 의견서를 냅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다른 누락이 있다면 이때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5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사후신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 부과 통지 후 60일 안 —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제20조 제1항).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라5038, 울산지방법원 2019과125, 광주지방법원 2017라5123이 모두 이 절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 형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세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 사건은 공소청 검사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첫 조사 전에 거래별 금액과 고의 여부를 정리해 둡니다.

  • 세무 일정 — 국세청의 제출·보완 요구를 받으면 60일 안에 내야 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항), 출처 소명 요구는 90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제59조 제2항).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오래된 거래라면 행위 종료일을 거래별로 따져 보는 것만으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미신고 금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한 번뿐이라면 은행과 상의해 사후신고하고 경고나 감경된 과태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건이 20억 원 가까이 되거나, 이미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출자전환과 상계, 현지 예금이 얽혀 있다면 다릅니다.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의 재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거래정지 처분은 해외 사업 자체를 멈추게 합니다. 투자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갔다는 의심을 받으면 재산국외도피와 횡령·배임이 함께 검토되고, 해외직접투자 신고·송금·청산 내역은 은행을 거쳐 국세청에도 통보되므로(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7항) 세무 신고와 어긋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먼저 사후신고할지, 의견서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이 연결고리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에 법인을 세우면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거래 한 건의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을 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고(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그 이하는 과태료, 미화 5만 달러 이하의 첫 위반은 경고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을 일부러 쪼갠 경우에는 합산될 수 있고(대법원 2018도16474), 2023. 7. 4. 전 거래는 10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지 법인에 빌려준 돈이나 받을 대금을 자본금으로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새 돈을 보내지 않아도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증액투자이기 때문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383, 수원지방법원 2020노1245). 다만 행위 당시 규정상 투자방식 변경이 사후보고 대상이었던 기간에는 무죄가 된 부분도 있으므로(2020노1245), 거래 날짜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청산하거나 지분을 팔고 보고하지 않았으면 처벌됩니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6도9991).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상 다른 거주자에게 매각한 경우 3개월 내 보고, 청산 즉시 보고와 잔여재산 회수 의무가 있고(제9-6조, 제9-9조), 세무서에 해외직접투자명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늦게라도 하면 과태료가 줄어듭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4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50% 범위의 감경을 정하고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383 판결도 사후 신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된 뒤의 신고는 '사전' 자진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서를 내고, 부과 후에는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 재판을 받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라5038은 1억 7,540만 원 과태료를 취소했고, 울산지방법원 2019과125는 20%를, 광주지방법원 2017라5123은 회사 과태료를 50% 줄였습니다. 반면 위법성 착오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환 신고를 했으면 세무서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세무서 제출 의무는 별개이고, 내지 않으면 건별로 거주자 500만 원, 법인 1천만 원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대법원 2024마6881은 해외에 오래 산 이중거주자라도 국내법상 거주자이면 이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1731) — 미신고 자본거래 형사처벌은 건별 금액 기준, 분할거래 예외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위임 법령 변경과 형법 제1조 제2항, 경과규정의 예외

  •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단4383 판결 — 베트남 법인 매출채권 25억 원 출자전환 미신고, 대표·회사 각 벌금 2,000만 원(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219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245 판결 — 대부투자 출자전환·이자율 변경 미신고,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 전부 파기·2018년 이후 전환 무죄·감형(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1. 11. 26.자 2020라5038 결정(원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과4) — 이자 원금화 증액 미신고 과태료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정14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4498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도5312 판결 — 현지 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신고 대상 아님(무죄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567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1719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 — 지분 처분 변경신고 미이행 무죄, 상계 미신고 벌금 500만 원(확정)

  • 광주지방법원 2019. 7. 17.자 2017라5123 결정(원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과217) — 완전자회사인 현지 법인도 '사무소' 아님, 과태료 행위별 상한, 파산 고려 감경(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2020. 8. 21.자 2019과125 결정 — 투자 신고와 별도인 세금 납부용 해외 예금 미신고, 20% 감액(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 재산국외도피의 반입 의무와 도피 범의(2007도3681은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라759) — 이중거주자의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의무, 원심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692(2024. 2. 7.), 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2021. 10. 20.) — 지분 매각 시 양도세·명세 제출, 연중 전부 양도 시 재무상황표 제출

  •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제19호, 제18조, 제19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3조, 제40조, 별표 3의2, 별표 4, 부칙(2023. 7. 4.) 제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9조(2026. 11. 2. 시행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별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2026. 12. 3. 시행 예정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가상자산이전업 등에 관한 것으로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의 내용은 바뀌지 않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은행의 보완 요청인지, 금융감독원이나 세관의 사전통지서인지, 세관·경찰의 출석요구서인지, 세무서의 자료 제출 요구인지에 따라 기한과 상대가 다릅니다. 그다음 투자 이력을 설립, 증액, 출자전환, 대여, 이자, 매각, 청산으로 나누어 거래별 금액과 날짜, 행위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맞춰 봅니다.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현지 법인 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도 첫 상담에서 묻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해외직접투자 사건을 '신고의 대상'과 '제재의 크기'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신고의 대상 축에서는 문제가 된 거래가 법이 정한 해외직접투자인지부터 따집니다. 손자회사 설립이나 지분 처분처럼 대법원이 신고 대상에서 뺀 거래인지, 처음 낸 계약서에 이미 담긴 변동인지, 당시 규정상 사후보고로 충분했던 변경인지를 거래별로 가립니다. 제재의 크기 축에서는 건별 금액이 형사 기준을 넘는지, 경고 대상인지, 별표 4의 감경 사유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계산하고, 사후신고의 순서를 정합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다는 장부와 현지 자료로 재산국외도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세무서 제출 자료와 외환 신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출자전환이라도 2018년 전후로 유죄와 무죄가 갈렸고, 같은 이자 증액이라도 처음 계약서 한 장으로 과태료가 취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외국환거래와 경제범죄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거래 하나하나를 당시 규정과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은행에 사후신고서를 내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외 법인을 세운 분들 대부분은 법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현지 사업에 쫓기다 보고를 놓친 경우입니다. 판결들도 그런 사정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지만, 금액과 반복 여부, 자금의 행방에 따라 과태료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전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혹은 아직 아무 연락이 없더라도 누락을 알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거래별 표를 함께 만들고, 사후신고와 의견서, 과태료 재판, 형사 대응, 세무 제출 자료까지 순서를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화성·평택·안산·시흥·용인·안양 등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둔 제조업체가 많은 경기 남부 전역의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세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서, 수원남부·화성동탄·평택·안산단원경찰서 등의 출석 요구, 세무서의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와 신고수리 내역, 외화 송금 내역, 현지 법인 등록증·정관·주주명부, 출자전환 합의서와 이사회 의사록, 대여 계약서, 은행에 낸 취득보고서·연간사업실적보고서, 세무서에 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받은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거래별 쟁점을 짚고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