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대금을 상계하거나 거래처 아닌 제3자와 주고받아 세관 외환조사를 받는다면 — 외국환거래법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상계가 아니라고 본 판결과 환치기 계좌로 처벌된 판결
2026. 11. 10.
수출입 대금 상계·제3자 수령·국내 계좌 입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방법 신고 대상입니다. 50억 원·2년·1만 달러 기준, 차액 정산과 반품 감액을 상계가 아니라고 본 판결, 운송업체 수령 과태료, 환치기 계좌 입금 유죄와 과태료 감액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외국환거래법은 '무엇을 거래했나'가 아니라 '어떻게 결제했나'를 봅니다
-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는 세 가지 숫자로 갈립니다
- 첫 번째 사례 — 석유화학 트레이딩의 차액 정산, 1·2심 유죄를 대법원이 파기
- 두 번째 사례 — 의류 수입대금에서 뺀 광고지원비는 상계, 반품과 조건 없는 할인은 아님
- 세 번째 사례 — 중고 선박 대금과 용선료를 상계, 은행 안내를 따랐다는 주장은 배척
- 네 번째 사례 — 수출대금을 운송·탁송업체로부터 받은 의류 수출업체
- 다섯 번째 사례 — 상계 과태료 113만 원을 받고 한 달도 안 돼 다시 상계해 형사처벌
- 여섯 번째 사례 — 거래처가 알려 준 국내 계좌, 알고 보니 환치기 계좌
- 환치기 혐의와 무엇이 다릅니까
- 고의는 '법을 알았나'가 아니라 '구조를 알았나'로 판단합니다
- 과태료 금액은 이렇게 계산되고,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 세관 외환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출입 대금 상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됩니까?
- 해외 거래처 대신 국내 업체가 수출대금을 줬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까?
- 세관 외환조사에서 나눠 받은 금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됩니까?
- 수입대금을 환치기 계좌에 넣은 수입업자도 환치기 업자처럼 처벌됩니까?
- 은행 직원이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외국환거래법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 외국환거래법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줄일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입 업체가 해외 거래처와 대금을 상계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대금을 주고받으면서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지급방법 신고 위반이 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과태료, 1건 금액이 50억 원을 넘거나 과태료를 받고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대금을 깎거나 거래를 정리한 것이 모두 '상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은 석유화학 거래의 차액 정산을 상계로 본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에 줄 수입대금에서 받을 광고비를 빼고 보냈다", "중국 바이어 대신 국내 운송업체가 수출대금을 가져다줬다", "거래처가 알려 준 국내 계좌로 물품대금을 넣었다." 무역 실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관 외환조사 담당자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요청이 오고, 그 뒤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과태료 사전통지가 오거나 형사 사건으로 송치됩니다. 많은 분이 "돈은 다 정상적으로 오갔고 세금도 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묻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이 보는 것은 거래가 진짜였는지가 아니라 돈이 정해진 길로 오갔는지입니다. 이 글은 상계, 제3자 지급, 환치기 계좌 입금으로 실제 처벌·과태료가 나온 판결과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나란히 놓고,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환치기 혐의와의 차이, 세관 조사 대응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해외 거래처와 대금을 상계하면 무조건 위반입니까 — 신고나 사후보고 없이 상계하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상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7 판결은 광고지원비를 수입대금에서 뺀 것은 상계로 보았지만, 계약에 정한 조건 없는 할인과 불량품 반품에 따른 감액은 상계가 아니라며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내 대행업체가 대신 받아 준 수출대금도 신고 대상입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라828 결정은 수출대금 수령을 위임받은 탁송업자라도 직원 같은 사자(使者)가 아니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라고 보아 과태료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처가 아닌 다른 비거주자가 보내온 수출대금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번 나눠 받은 금액을 합치면 50억 원이 넘는데 형사처벌됩니까 — 원칙적으로 건별로 봅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444 판결은 일부러 쪼갠 분할거래가 아닌 한 개별 거래 금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야 형사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건마다 부과되어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무엇을 거래했나'가 아니라 '어떻게 결제했나'를 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다음 네 가지 방법을 쓰려면 그 방법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상계 등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하는 결제(제1호). 둘째, 정해진 기간을 넘긴 결제(제2호). 셋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수령하는 결제(제3호). 넷째, 외국환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결제(제4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 제5장에 있습니다. 상계는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 달러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제5-4조 제1항 제1호), 위탁가공무역의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 상계, 수출입대금과 그 거래에 직접 따르는 중개·대리점 수수료 상계도 면제됩니다. 그 밖의 상계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 처리 후 1개월 안에 사후보고를 해야 합니다(제5-4조 제2항, 2025. 2. 10. 개정 현행). 다국적 기업 상계센터나 여러 당사자 간 상계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자 지급은 미화 5천 달러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5천 달러 초과 1만 달러 이내는 외국환은행의 장, 그보다 크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제5-10조).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지급은 면제 사유가 아니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제5-11조 제3항). 계약 건당 미화 10만 달러를 넘는 수출대금을 선적 전 1년을 넘겨 미리 받거나 수입대금을 1년을 넘겨 미리 보내는 경우도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제5-8조). 신고·보고 내용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수출입 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와 과태료 부과는 관세청이 맡습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7호). 세관 공무원은 수출입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기도 합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4호). 그래서 '외환조사'라는 이름으로 행정 검사와 형사 수사가 한 사무실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는 세 가지 숫자로 갈립니다
첫째, 50억 원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제16조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에 처합니다. 이 금액은 현행 시행령(2023. 7. 4. 개정) 기준이고, 아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444 사건 당시 기준은 25억 원이었습니다. 그 이하는 제32조 제1항 제3호의 1억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둘째, 2년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을 다시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9조 제1항 제6호). 다섯 번째 사례가 그 경우입니다.
셋째, 미화 1만 달러입니다. 제16조 위반 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대신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다만 경고를 받고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32조 제4항 제3호),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의 거래정지·제한(제19조 제2항)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처벌 기준의 '금액'을 어떻게 셀지에 대해 대법원 2018도16474 판결은 분할거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계로 따지면 신고 면제나 과태료 대상이던 거래가 쌓였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2444 판결은 이 법리를 제16조 제4호 위반에 그대로 적용해, 1,204회에 걸쳐 합계 80억 8,061만 원을 신고 없이 받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기준 금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과거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639 판결은 형사처벌 기준 금액 상향이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라며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은 2009년 개정 전 행위에는 모든 미신고를 처벌하던 구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법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절차(제15조)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제29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첫 번째 사례 — 석유화학 트레이딩의 차액 정산, 1·2심 유죄를 대법원이 파기
국내 화학회사 트레이딩 담당 임원 A씨와 B씨는 싱가포르 등 해외 업체들과 벤젠, 톨루엔, 파라자일렌 등을 사고팔았습니다. 같은 물량이 거래 체인을 돌아 다시 자기에게 오는 경우(북아웃·써클아웃)나 체인이 너무 길어진 경우(쇼튼체인), 업계 관행대로 중간 실물 이동을 생략하고 기준가와 원래 계약가의 차액만 정산했습니다. A씨 관련 거래만 667회, 채권·채무 합계 미화 34억 9,279만 달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고단4264 판결은 이 정산을 미신고 상계로 보아 A씨 벌금 1,500만 원, B씨 1,000만 원, 회사 1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노603 판결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6조 제1호가 '상계 등'이라고 써서 상계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서에 상계(set off)가 아니라 의무 면제(release)라는 표현을 썼고, 기준가는 정산을 위한 도구 개념일 뿐이며, 회사가 회계상 하나의 용역거래로 처리했고, 한국은행도 같은 유형의 다른 회사 상계신고를 "상계처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 취소 위약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수리를 거부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동일 제품의 매수·매도 차익만 정산해 외환이 불법 유출·유입될 가능성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환송 후 결과 미확인).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이란 …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유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도9374
이 판결은 상계 혐의를 다툴 때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와 정산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감독기관이 같은 유형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의류 수입대금에서 뺀 광고지원비는 상계, 반품과 조건 없는 할인은 아님
해외 브랜드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의 재무이사 A씨는 홍콩 등 해외 업체에 수입대금을 보내면서 광고지원비, 백화점 매장공사지원비, 마케팅 분담금, 반품 금액을 빼고 송금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9회, 합계 16억 4,507만 원이 미신고 상계로 기소되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7409)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2011도11230 판결로 파기환송된 뒤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347 판결은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광고비 예산 제출과 증빙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로 한 약정, 수입계약에 근거가 없는 매장공사지원비는 매매대금과 별개로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대금에서 뺀 것은 상계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계약에서 대금의 5%를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빼되 실제 사용 의무나 확인 절차가 없는 경우는 조건 없는 할인이고, 불량품 반품으로 대금을 공제한 것은 계약의 일부 해제로 대금 자체가 줄어든 것이어서 상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죄는 7회 12억 5,084만 원으로 줄었고 벌금은 1,200만 원이 되었으며, 연번 2건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미신고 제3자 지급 부분은 이미 무죄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역 회사 입장에서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같은 '공제'라도 계약서에 대금 조건으로 들어가 있으면 할인·감액이고, 별도 약정으로 생긴 채권을 빼면 상계입니다. 리베이트, 클레임 보상, 판촉 지원금을 대금에서 빼고 보내기 전에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중고 선박 대금과 용선료를 상계, 은행 안내를 따랐다는 주장은 배척
내항화물운송 회사의 이사 A씨는 중국 해운회사로부터 중고 화물선을 미화 400만 달러에 사면서, 2개월 동안 그 배를 매도인에게 빌려주고 받기로 한 용선료 중국 위안화 120만 위안(미화 16만 2,162달러)을 잔금에서 뺐습니다. 회사는 잔금 송금 때 한국은행 신고서의 '제3자 지급' 칸에만 표시하고 상계는 적지 않았습니다.
A씨는 외국환은행에 문의하고 안내대로 신고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은 담당자에게 상계 사실을 제대로 설명했다는 자료가 없고, 설령 안내를 따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A씨의 미신고 상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관세법 위반과 함께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부분은 당시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무죄가 되었는데, 현행 제31조는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책되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
2009년 개정 전 행위라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된 사건입니다. 지금이라면 같은 금액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은행이 괜찮다고 했다'는 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과태료 재판에서도 그대로 문제됩니다.
네 번째 사례 — 수출대금을 운송·탁송업체로부터 받은 의류 수출업체
의류 수출업체 대표 A씨는 일본 거래처에 의류를 보내면서 운송과 통관, 대금 수령까지 운송업체에 맡겼습니다. 운송업체는 일본 측 수입대행업체로부터 엔화를 받아 운송료를 빼고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6회, 합계 55억 2,044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대금 수령을 위임했으니 운송업체는 제3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은 운송업체를 A씨의 직원 같은 사자로 볼 수 없는 이상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수입대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돈도 있다는 주장에는, 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지급 경로를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2009년 개정 전 행위라 구법이 적용되었고, 관세법 위반과 함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61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은 외국환거래법 부분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관세법 부분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환송 후 결과 미확인).
같은 구조는 과태료 사건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중국 청도의 수입업체에 의류를 수출한 A씨와 그 회사는 탁송업무를 맡은 국내 거주자 D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603회 204억 7,924만 원, 회사는 139회 95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평택세관은 A씨에게 4억 958만 원, 회사에 1억 9,0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의제기 후 1심(대전지방법원 2014과1414)은 각 9,045만 원과 4,17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10. 1.자 2014라828 결정은 D가 수출대금 수령을 위임받았어도 제3자이고, 해외 비거주자로부터의 수령 면제 규정은 국내 거주자 D에게서 받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송금받을 때마다 1회 위반이라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상계 과태료 113만 원을 받고 한 달도 안 돼 다시 상계해 형사처벌
섬유 제품 제조·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 4. 2. 인천세관으로부터 비거주자와의 상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13만 7,5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주 뒤부터 미국 의류 바이어에게서 받을 대금을, 그 바이어가 A씨 대신 미국 원단업체와 필리핀 임가공업체에 원단대금과 임가공료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2015. 11.까지 10회, 미화 864만 1,565달러(약 97억 5,154만 원)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단6191 판결은 과태료 처분 후 2년 안의 재위반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해 A씨와 회사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국환거래법 유죄 부분은 항소기각(2016노5277) 뒤 상고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고, 이후 대법원 2017도13283 판결로 파기환송된 것은 함께 기소된 관세법 무죄 부분뿐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863 판결).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다른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구조도 상계로 다루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2년 동안은 같은 결제 방식이 형사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받았다면 그날로 결제 구조를 바꾸거나 신고·사후보고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거래처가 알려 준 국내 계좌, 알고 보니 환치기 계좌
몽골 현지법인의 한국 판매를 맡던 A씨는 국내 고객과 통나무주택 4채 분량의 통나무를 3억 2,400만 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대금 지급 방법을 묻자 몽골 법인 직원은 그 국내 계좌에 입금하기만 하면 현지에서 정산한다는 취지로 답했고, A씨는 고객에게 받은 돈 중 8,200만 원을 그 계좌들에 넣었습니다. 그 계좌는 입금 당일 15회 입출금이 반복되고 5,000만 원이 1시간 30분 만에 여러 계좌로 흩어진, 전형적인 환치기 계좌였습니다.
A씨는 몽골 측의 국내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이고 환치기 계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창원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노2508 판결은 몽골에 줄 수입물품대금을 국내 계좌에 넣은 이상 계좌의 성격을 몰랐어도 범죄는 성립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3도9473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의 창원지방법원 2011노1470 판결은 대법원 2012도10012 판결로 파기환송되었는데, 환송 후에도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069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중국 고추를 수입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환치기 계좌를 알려 주고 2,900만 원을 넣게 한 뒤 중국에서 위안화로 대금을 치른 비거주자에게, 신고의무가 거주자에게 있더라도 공모해 가담한 이상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10노206)을 파기했습니다. 수입업자뿐 아니라 계좌를 알려 준 중개인, 해외 측 담당자까지 함께 조사받는 이유입니다.
환치기 혐의와 무엇이 다릅니까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와 해외에 각각 돈을 두고 맞바꾸는 방식의 송금입니다. 이것을 업으로 해 준 사람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더 크면 그 3배 이하)에 처해지고, 취득한 외국환 등은 제30조에 따라 몰수·추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노8054 판결은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베트남과 국내 사이의 송금을 처리해 주고 시세차익 등을 얻은 두 사람에게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추징 500만 원, 벌금 2,500만 원·추징 3,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반면 수입대금을 보내려고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수입업자는 업자가 아니라 이용자입니다. 그에게 문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16조 제3호·제4호의 지급방법 신고 위반이고, 1건 50억 원 이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법이 열거한 업무에 해당해야 하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한두 번 거래처 대금을 보낸 사람에게 '환치기 업자'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거래처의 송금을 모아 대신 처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에 내가 이용자인지, 남의 송금을 처리해 준 사람인지를 기록으로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의는 '법을 알았나'가 아니라 '구조를 알았나'로 판단합니다
과태료에도 고의나 과실이 필요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그러나 법원이 말하는 고의는 신고 대상인 줄 알았느냐가 아닙니다.
"여기서 '고의'는 질서위반행위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인식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항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사정은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 대전지방법원 2014라828
즉 대금을 제3자에게서 받는다는 사실, 대금에서 다른 채권을 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는 인정됩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같은 법 제8조, 형사는 형법 제16조), 은행 담당자의 안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166), 계좌의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창원지방법원 2012노2508)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긴 판결들은 '몰랐다'가 아니라 '그것은 신고 대상 결제가 아니다'라는 구조 논리로 이겼습니다. 대법원 2013도9374 판결은 계약 해소 정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7 판결은 할인과 반품 감액을 상계 밖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도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지 않은 신고의무를 고시로 새로 부과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문서로 결제 구조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이렇게 계산되고,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는 제16조 위반 과태료를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이면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이면 200만 원과 4%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과 2% 중 큰 금액입니다. 자진 신고, 중소기업, 경미한 과실 등은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여러 사유가 겹쳐도 총 75%까지), 2년 안의 재위반은 4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태료 상한 안에서 동기, 위반 정도, 결과를 보아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앞의 대전지방법원 2014라828 사건에서는 1심에서 세관 부과액의 4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7. 17.자 2017라5123 결정은 해외에서 고철을 사들여 국내 제철소에 파는 무역회사 사건에서, 과태료 상한은 위반행위마다 적용되어 합계가 상한을 넘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신고 면제 대상 거래를 빼고 회사의 파산을 고려해 50%를 감경해, 1심의 8억 9,677만 원을 5억 6,04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반대로 불처벌이 뒤집힌 예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5. 9.자 2024라10157 결정은 국내 은행 현금카드를 일본 지인에게 주어 1,163회 미화 103만 8,160달러를 인출하게 한 사건에서, 거래 기록이 은행에 남아 있으니 규제 목적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과3131)의 불처벌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돈이 결국 국내로 되돌아온 점 등을 고려해 세관 부과액 4,839만 원의 절반인 2,419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세관 외환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첫날~3일 — 자료 제출 요구서나 출석요청서에 적힌 대상 기간·거래처·조사 근거(검사인지 수사인지)를 확인하고, 같은 방식의 결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 바로 멈추거나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1주 안 — 대상 기간의 계약서, 인보이스, 수출입신고필증, 송금·입금 내역, 거래처와의 정산 메일을 건별로 묶고, 상계·제3자 수령·국내 계좌 입금이 있었던 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진술 전 — 각 건이 상계인지 할인·반품인지, 제3자가 우리 직원·대리인인지, 1건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지, 2년 안에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형사와 과태료 중 어디로 갈 사건인지 먼저 가늠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간에 면제 거래 제외, 금액 산정 오류,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 — 다툴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제20조).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8조).
형사로 진행되면 —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불송치·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그것이 어렵다면 기소유예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지난 5년 동안 해외 거래처와 대금을 상계하거나, 대금에서 리베이트·광고비·클레임 보상을 빼고 보낸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위반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뺀 금액이 계약서상 대금 조건(할인율·반품 감액)입니까, 아니면 별도 약정에서 생긴 채권입니까.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를 지금 찾아 두십시오.
수출대금을 해외 거래처가 아닌 국내 대행업체·운송업체·지인에게서 받았거나, 수입대금을 거래처가 지정한 국내 계좌에 넣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날짜와 금액, 계좌 명의를 건별로 적어 보십시오.
해외의 다른 회사가 거래처 대신 보내온 수출대금이라면 신고 면제일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해외 법인인지 국내 거주자인지 입금 전문을 확인하십시오.
1건이 50억 원을 넘는 결제가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외국환거래법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남의 송금을 모아 대신 처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혼자 진술하러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세관이 정리한 위반 내역표에는 상계, 할인, 반품, 대행 수령이 한 줄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표를 그대로 인정하면 형사 기준을 넘는지, 과태료가 얼마인지가 세관의 계산대로 정해집니다. 건별로 결제 구조를 다시 분류해 상계가 아닌 것, 신고 면제인 것, 사후보고 대상인 것을 걸러 내는 일은 계약서와 회계 처리, 외국환거래규정을 함께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1건 금액이 큰 거래, 과태료 전력이 있는 회사, 환치기 계좌가 끼어 있는 사건, 관세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처음 진술이 형사 송치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표, 실무 담당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벌규정(제31조)의 면책 주장도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대금 상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1건 위반 금액이 50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과태료 전력이 없다면 과태료 대상이며, 미화 1만 달러 이하이면 경고에 그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제19조). 다만 과태료를 받은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191).
해외 거래처 대신 국내 업체가 수출대금을 줬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까?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인 제3자 수령입니다. 수령을 위임했더라도 직원 같은 사자가 아니면 제3자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733, 대전지방법원 2014라828). 다만 미화 5천 달러 이하이거나 해외의 다른 비거주자가 보내온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세관 외환조사에서 나눠 받은 금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됩니까?
원칙적으로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부러 쪼갠 분할거래가 아니면 합계가 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1647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444). 다만 과태료는 건별로 부과되어 합계가 수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대금을 환치기 계좌에 넣은 수입업자도 환치기 업자처럼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대금만 보낸 이용자라면 원칙적으로 제16조 지급방법 신고 위반이 문제되고, 환치기 계좌인 줄 몰랐어도 위반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2노2508). 남의 송금을 대신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제27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외국환거래법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그 사정만으로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안내를 따랐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1도2136)과, 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라고 본 결정(대전지방법원 2014라828)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과실이나 중소기업 등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
외국환거래법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줄일 수 있습니까?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하면 법원이 다시 정하며, 1심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결정(대전지방법원 2014라828)과 면제 거래 제외·파산을 고려해 감경한 결정(광주지방법원 2017라5123)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처벌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힌 예도 있어(대구지방법원 2024라10157) 근거 없이 다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노603 판결, 1심 같은 법원 2013. 1. 29. 선고 2012고단4264 판결) — 석유화학 차액 정산은 '상계 등'이 아님, 유죄 원심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347 판결(1심 2009고정7409, 환송 전 2011노302, 환송판결 대법원 2011도11230) — 광고지원비 공제는 상계, 조건 없는 할인·반품 감액은 상계 아님, 일부 무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 선박대금·용선료 상계 유죄, 은행 안내는 정당한 이유 아님(상고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같은 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619 판결 — 운송업체로부터 수출대금 수령은 제3자 수령(대법원 2014도15287 판결로 관세법 부분 사유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15. 10. 1.자 2014라828 결정(1심 2014과1414) — 탁송업자 수출대금 수령 과태료, 건별 위반, 법률의 부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단6191 판결 — 과태료 후 2년 내 상계 재위반 벌금 700만 원(외국환거래법 부분 2016노5277 항소기각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863 판결에서 확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노2444 판결(1심 2020고단3436) — 형사처벌 기준은 개별 거래 금액, 무죄(2020노2444 확정)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63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 기준 금액 상향은 형의 폐지 아님, 개정 전 행위에 구법 적용
창원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노2508 판결(대법원 2013도9473 상고기각, 앞선 2011노1470 판결은 대법원 2012도10012로 파기환송) — 수입대금 환치기 계좌 입금 유죄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069 판결 — 환치기 계좌를 알려 준 비거주자도 공동정범, 무죄 원심 파기환송(환송 후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노8054 판결 — 가상화폐 이용 무등록 외국환업무 벌금·추징(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 외국환업무는 열거 업무에 한정
광주지방법원 2019. 7. 17.자 2017라5123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5. 5. 9.자 2024라10157 결정 — 과태료 건별 상한·감경, 불처벌 취소 후 50% 감경(각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9991 판결 — 고시로 신고의무를 새로 부과해 처벌할 수 없음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7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2026. 12. 3. 시행 개정 제29조 제1항 제2호의2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및 별표 4;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5-8조, 제5-10조, 제5-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49조;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금이 행정 검사 단계인지, 형사 수사 단계인지, 과태료 사전통지나 부과 통지를 받은 단계인지를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세관이 문제 삼은 거래를 건별로 받아, 1건 금액과 과태료 전력으로 형사 가능성을 먼저 가늠합니다. 상계·제3자 수령·국내 계좌 입금 가운데 어떤 유형인지, 같은 방식의 결제가 지금도 계속되는지, 관세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외환조사 사건을 '결제 구조'와 '금액 구조'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결제 구조는 각 건이 정말 신고 대상 결제인지입니다. 계약서의 대금 조건, 정산 합의서의 문구, 회계 처리, 송금인의 거주성, 대행자와의 관계를 대조해 상계가 아닌 할인·반품, 신고 면제 거래, 사후보고 대상 거래를 걸러 냅니다. 대법원 2013도9374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47 판결이 보여 주듯 이 분류에서 결론이 바뀝니다. 금액 구조는 남는 위반이 어느 제재로 가는지입니다. 건별 금액이 형사 기준을 넘는지, 분할거래로 볼 사정이 있는지, 과태료 산정의 위반금액과 신고기관 구분이 맞는지, 감경 사유는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형사 단계라면 이 자료로 혐의없음 의견을, 과태료 단계라면 의견 제출서와 이의제기서를 준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제 방식 변경안도 함께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공제'가 한 판결에서는 상계로, 다른 항목에서는 할인으로 판단되었고, 같은 과태료 사건이 법원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계약서 한 조항과 정산 메일 몇 통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외국환거래법과 무역 거래가 얽힌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세관이 만든 위반 내역표를 건별로 다시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 진술 전, 의견 제출 기한 전, 이의제기 기한 60일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무역을 하는 분들께 외국환거래법은 낯선 법입니다. 돈은 제대로 오갔고 물건도 제대로 갔는데 결제 방법 하나로 수억 원의 과태료나 형사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들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거래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상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세관 출석 전에,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전에, 그리고 같은 결제를 한 번 더 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거래를 건별로 다시 분류하고, 과태료와 형사 사이에서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화성·평택·안산·시흥·용인·오산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수출입 업체와 무역 실무자의 외국환거래법·관세 관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평택·인천·서울 세관의 외환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수원남부·화성동탄·평택경찰서 등에서 함께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서나 출석요청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대상 거래의 계약서와 인보이스, 수출입신고필증, 송금·입금 내역과 입금 전문, 거래처와의 정산 메일, 대행업체와의 계약서, 이전 과태료 처분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거래를 건별로 짚고 다음 단계를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