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해외여행·출장에서 산 명품 가방·시계·금을 면세한도 넘게 신고 없이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면 — 가산세로 끝나는 경우와 밀수입으로 벌금·몰수·추징된 판결, 통고처분·고발 기준과 지인 부탁 대리 반입 책임

2026. 11. 10.

면세한도 800달러를 넘긴 가방·시계·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40%로 끝나기도 하지만, 착용·은닉하거나 선물·면세점 물품이라며 '없음'으로 신고하면 밀수입으로 벌금과 필요적 몰수·추징이 따르고, 지인 부탁으로 대신 들고 온 사람도 시계값 전액을 추징당한 판결, 통고처분·고발 기준과 무죄 사건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면세한도 800달러와 신고 의무 — 현행 규정부터 보십시오
  3. 같은 미신고라도 세 갈래로 갈립니다 — 가산세, 통고처분, 고발
  4. 첫 번째 사례 — 손목에 찬 롤렉스, '오래전부터 쓰던 것'이라는 말
  5. 두 번째 사례 — 선물로 받은 시계와 금목걸이
  6. 세 번째 사례 — 가방 속 금반지 47점
  7. 네 번째 사례 — 지인·가족 부탁으로 시계 하나 차고 들어온 사람
  8. 다섯 번째 사례 — 짐을 나눠 든 일행, 반복해서 들여온 부부
  9. 여섯 번째 사례 — 무죄가 나온 사건과 뒤집힌 사건
  10. 가산세와 세금은 행정 절차로 따로 다툽니다
  11. 몰수와 추징 — 물건값보다 큰 돈이 나가는 이유
  12.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3. 세관에서 연락받은 날부터 할 일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해외에서 산 명품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 세관에 걸리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까?
  17. 면세점에서 산 시계도 800달러를 넘으면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합니까?
  18. 해외에서 선물로 받은 시계나 금목걸이도 세관 신고 대상입니까?
  19. 지인 부탁으로 시계나 가방을 대신 들고 입국했다가 적발되면 저도 처벌받습니까?
  20. 세관 통고처분이 부당하면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21.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 40%는 다툴 수 있습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여행·출장에서 산 명품 가방·시계·금을 면세한도(미화 800달러)를 넘겨 신고 없이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되면, 세금에 가산세 40%를 붙여 내고 끝나는 경우와 관세법위반(밀수입)으로 벌금·몰수·추징까지 받는 경우로 갈립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물건값만이 아니라 손목에 차거나 가방에 숨기고 신고서에 '없음'으로 적었는지 같은 반입 방식과 고의이며,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5130 판결은 면세점에서 산 시계를 차고 들어오며 오래 쓰던 것이라고 답한 여행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시계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유럽 출장길에 아내에게 줄 가방을 사고, 홍콩 경유 때 시계를 하나 사고, 베트남 친정에서 금목걸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입국장에서는 "다들 그냥 차고 나간다", "선물은 신고 안 해도 된다", "걸리면 세금만 내면 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 보면 이 세 가지 말은 모두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롤렉스를 차고 들어온 여행자, 선물받은 시계와 금목걸이, 가방 속 금반지, 지인 부탁으로 시계를 대신 찬 사람, 짐을 나눠 든 일행, 반복 반입한 부부, 그리고 무죄로 끝난 사건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놓고, 통고처분과 고발의 기준, 가산세를 다투는 길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면세한도를 넘긴 가방을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됩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더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몸에 착용하거나 숨기는 등 고의가 드러나면 세관은 관세포탈·밀수입 여부를 조사하고(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물품원가가 5,000만 원 이상이면 고발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6도1993 판결은 시계 1개 사건에서도 통고처분 없이 한 고발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선물이나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신고해야 합니까 — 네. 고시 제2조 제17호는 해외에서 선물 등 무상으로 받은 물품과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모두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 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노819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3노4396 판결은 선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대신 들고 왔을 뿐이면 책임이 없습니까 —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107 판결은 시계점 운영자의 부탁으로 시계 1개를 차고 들어온 지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시계값 전액 추징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18노717 판결은 짐을 나눠 든 일행을 물품 51개 전체의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운반하는지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고합202).

면세한도 800달러와 신고 의무 — 현행 규정부터 보십시오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로 정합니다. 술은 2리터·400달러, 향수는 100밀리리터, 담배는 궐련 200개비가 별도 면세범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의 판결 중 2022년 이전 사건에는 당시 한도인 400달러나 600달러가 적혀 있는데, 현행 한도는 2022. 9. 6. 개정으로 800달러입니다. 2027. 1. 1. 시행 예정인 시행규칙 개정본에서도 제48조의 800달러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관세청 고시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합계가 800달러를 넘거나, 판매·사업 목적의 물품이 있으면 세관에 자진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동반가족 2명 이상이 800달러를 넘는 물품 1개를 들여오면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므로(제22조 제3항), 부부 두 사람 한도를 합쳐 1,6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면세로 들여올 수는 없습니다. 판매 목적 물품은 아예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제4호).

자진신고를 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96조 제2항은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20만 원 한도에서 관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게 하고, 고시 제23조는 자진신고한 여행자가 낸 영수증 가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경감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으며, 과세가격도 세관 감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미신고라도 세 갈래로 갈립니다 — 가산세, 통고처분, 고발

첫째 갈래는 과세와 가산세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5항은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관세와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입국일 기준 2년 안에 2회 이상 이 가산세를 낸 사람은 100분의 60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제4항, 고시 제6조 제2항).

둘째 갈래는 통고처분입니다.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몰수 물품,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11조 제1항). 벌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이고(시행령 제270조의2 제1항),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라 조사 중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면 50%, 조사 개시 전 자수하면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30% 가중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하고(제316조),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317조).

셋째 갈래는 고발입니다. 같은 고시 별표 1은 무신고 수입(제269조 제2항)은 물품원가 5,000만 원 이상, 관세포탈(제270조 제1항 제1호)은 포탈세액 2,000만 원 이상이면 고발하도록 정하고, 관세법 제312조는 징역형에 처할 정상이면 즉시 고발하도록 합니다. 관세범은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84조 제1항). 세관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에 따라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일반 경찰 사건처럼 불송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제269조 제2항 제1호), 미수도 같이 처벌합니다(제271조 제2항).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원가의 2배 벌금이 병과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손목에 찬 롤렉스, '오래전부터 쓰던 것'이라는 말

인천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고정513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2년 9월 중국 출장 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동행한 여자친구 명의로 남자용 로렉스 금장 시계를 미화 24,728달러에 샀습니다. 닷새 뒤 귀국하면서 이 시계를 오래 차 온 것처럼 손목에 차고, 세관신고서의 면세범위 초과물품란에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세관원이 신고할 물건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했고, 동행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으며, 시계는 두 달 전 중국 백화점에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은 결혼 예물이라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고서에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신고사항으로 적혀 있었던 점, 세관원의 안내와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 A씨가 약 3년 사이 26차례 입국한 경험이 있는 점을 들어 신고 대상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시가 약 4,200만 원 시계의 밀수입 미수로 벌금 300만 원과 시계 몰수가 선고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3노127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된 뒤 대법원 2013도13186 판결로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니 괜찮다는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6. 3. 16. 선고 2005노2648 판결은 국내 면세점에서 산 손목시계를 신고 없이 다시 들여온 재일교포 사건입니다. 관세는 약 155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어머니 병환으로 급히 입국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벌금형과 시계 몰수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은 이를 확정하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선물로 받은 시계와 금목걸이

제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노819 판결의 B씨는 비트코인 채굴을 표방한 다단계 회사의 최상위 직급자였습니다. 회사가 두바이에서 연 행사에서 최상위 직급자에게만 주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받아 들어왔고, 입국 때 세관 직원에게 시계를 풀어 보여 주며 물었더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고서에 '선물 포함'이 명시된 점, 행사의 성격과 B씨의 지위상 고가임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했고, 직원에게 물어본 정도로는 위법성 인식을 위해 충분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고이고 이니셜이 새겨졌으며 감정이 2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배척되어, 국내 수입업체의 감정가대로 추징금 7,07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도836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4396 판결의 C씨는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던 사람으로, 외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숨진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사 준 금목걸이(228.30g, 시가 3,144만 원)를 차고 입국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C씨가 한글 신고서의 '선물 포함' 문구를 이해하고 '없음'에 표시한 점, 앞서 담배 반입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고 금목걸이 몰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경위를 참작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정이 딱하면 형은 줄 수 있어도 몰수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 이 사건 금목걸이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선물하여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세법상의 밀수입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거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몰수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인천지방법원 2023노4396

세 번째 사례 — 가방 속 금반지 47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정2413 판결의 D씨는 2014년 2월 베이징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산 순금반지 등 8종 47점(물품원가 1,479만 원, 시가 2,245만 원)을 가방 속에 숨겼다가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215 판결과 대법원 2015도17151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기수와 미수의 구분입니다. 검사는 기수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세관에 적발되었으므로 신고 없는 수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미수만 인정했습니다. 미수도 본죄에 준해 처벌되고 몰수도 그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01도2572), 형량 자체에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실제 경위와 맞는지는 끝까지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금은 소량이라도 원가가 높아 5,000만 원 고발 기준에 금방 닿고,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벌금 상한도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커집니다.

네 번째 사례 — 지인·가족 부탁으로 시계 하나 차고 들어온 사람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1107 판결은 대리 반입의 책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시계 판매점 운영자 E씨는 처제와 지인들에게 홍콩·마카오 여행 길에 시계를 차고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제 F씨는 1,715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들어왔다가 두 번째에는 1,177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들어오다 적발되었고, 지인 두 명은 각각 1,715만 원, 1,566만 원짜리 시계 1개씩, 또 다른 지인은 9,134만 원어치 4점을 차거나 가방에 넣어 들어왔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모두 E씨와 공모한 밀수입범으로 보았습니다. 처제 F씨는 벌금 200만 원에 1,715만 원 공동 추징, 시계 1개를 찬 지인들은 벌금 100만 원에 더해 E씨와 공동하여 시계값 1,715만 원과 1,566만 원을 추징당했고, 4점을 들여온 지인은 벌금 300만 원에 9,134만 원 공동 추징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다소 과도하다며 벌금을 낮췄는데, 추징은 줄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노459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21도1513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몇십만 원 수고비나 호의로 시작한 부탁이 시계값 전액 추징으로 돌아온 이유는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과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은 여러 사람이 공모해 밀수입한 경우 그중 1인이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다면 범인 전원으로부터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 — 대법원 2017도15561

부탁받은 물건을 들여와 넘겨받은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은 판매용 상용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통관시킨 것은 적법한 통관이 아니어서 무신고수입죄가 되고, 그 사정을 알고 물품을 산 사람은 밀수품취득죄(관세법 제274조)가 된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고시 별지 서식의 세관신고 대상물품 목록에도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짐을 나눠 든 일행, 반복해서 들여온 부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717 판결의 G씨는 지인들과 일본에 가서 명품 경매장을 둘러본 광고대행사 대표였습니다. 귀국 때 일행은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가방 등 51개(원가 3억 3,364만 원)를 쇼핑백 4개에 나눠 담고 과자를 채워 숨긴 채 각자 들고 입국했습니다. 1심은 G씨가 전체 물품의 밀수입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관세)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결론을 바꿨습니다. G씨가 며칠 전 홍콩에서 일행이 건넨 고가 시계를 차고 입국했다가 돌려준 경험이 있었고, 일행이 짐을 나눠 들어야 하는 상황임을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물품 전체의 품목과 가격을 몰랐더라도 51개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이 관세법위반으로 변경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물 30점 몰수, 나머지 21점의 국내도매가격 1억 2,506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8도1331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단순 운반 역할이었다는 점은 양형에서만 고려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정31 판결의 H씨도 홍콩에서 산 롤렉스 8개(원가 7,050만 원)를 자신과 동행자 3명의 가방에 2개씩 숨겼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미화 18만여 달러 상당의 외화도 신고 없이 들여오다 함께 걸렸고, 벌금 2,500만 원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H씨는 미수범에게는 몰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17노1381, 대법원 2017도1128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복하면 징역형으로 넘어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고단9900 판결의 부부는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유럽에서 산 명품 시계를 국내 의뢰인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선별검사 대상이 되자 국내에서 팔 시계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거짓 신고해 들여왔고, 2021년 4월에는 오데마피게 등 시가 1억 7,752만 원어치를 손목에 차고 캐리어에 넣었다가 적발되었는데도, 같은 해 9월 다시 시계를 차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징역 8월, 남편은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과 1,500만 원이 병과되었고, 각자 1억 2,422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추징도 집행유예). 법원은 적발 후 다시 밀수입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무죄가 나온 사건과 뒤집힌 사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9. 26. 선고 94고합202, 366(병합) 판결은 무죄 사건입니다. 할머니가 면세점에서 산 그라프 시계와 금붙이(구입가 미화 27만여 달러)를 가족이 나눠 차고 홍콩에서 들어왔고, 검찰은 신고서를 '없음'으로 내고 검사대를 통과해 관세 1,775만 원을 포탈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행자 휴대품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물품을 검사장 밖으로 반출하려는 행위가 시작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았고, 세관 공무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현장검증 결과와도 맞지 않는 반면 가족이 검사대에 이르기 전에 연행되었다는 주장이 현장검증으로 뒷받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고서를 대표로 작성한 사위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착용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418 판결은 사금 9,900g과 자수정 원석을 신문지로 싸서 헌옷 밑에 넣고 신고서에 적지 않은 채 세관원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여행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신고서에 써야 할 물품을 고의로 빠뜨린 것 자체가 포탈 범의의 발현이고, 가방을 검사대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신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죄 사건이 이긴 이유는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세관 측 진술과 현장 사이의 모순을 증거로 짚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와 세금은 행정 절차로 따로 다툽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세관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부과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57606 판결의 원고는 미국 영주권자로, 에르메스 팔찌 등 123점(미화 26만 6,378달러)을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고 들어왔다가 출국할 때 반출확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관은 관세 2,798만 원 등 합계 1억 1,080만 원을 부과했고, 조세심판원은 관세법 제97조 제4항의 한도를 넘는 가산세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세관 직원이 전산 조회를 못 해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조회 이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세금 쪽에서 여행자가 이긴 결정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13. 4. 29. 조심2013관0015 결정은 EU에서 산 핸드백을 자진신고하며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여행자에게, 영수증에 판매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세율을 거부한 관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판매자가 원산지 스탬프를 찍고 택스프리 서류에 서명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조심2014관0123 결정은 신혼여행 때 산 물품에 대해 면세한도가 너무 낮아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한도 자체가 아니라 과세가격, 세율, 협정세율, 신고 여부 같은 사실과 계산입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은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고발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하며,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각하된다고 했습니다. 고발된 뒤에 뒤늦게 통고처분을 받아 납부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은 고발 후에 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어 이를 이행해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몰수와 추징 — 물건값보다 큰 돈이 나가는 이유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신고 없이 수입한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에 재량이 없는 필요적 몰수입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은 이 몰수·추징이 이득 박탈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부가형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 2021. 7. 15. 2020헌바201 결정은 기망적 의도나 관세포탈이 없는 무신고 수입에도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들여오다 적발된 여행자는 벌금 몇백만 원보다 시계 몰수가 더 큰 손실이 되고, 이미 팔았거나 일행이 가져간 물건은 국내도매가격으로 추징됩니다. 국내도매가격은 도착원가에 세금,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더한 값이므로(대법원 2007도8401) 실제 산 값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서가 실제 가격과 다르다는 객관적 자료를 내지 못하면 다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제주지방법원 2020노819 판결과 대법원 2008도2269 판결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취득가격 합계부터 계산합니다. 면세점 구매분, 선물로 받은 것, 해외 카드 결제분을 모두 합쳐 미화 800달러를 넘었는지 봅니다.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 면세점 구매내역을 지금 출력해 두십시오.

  2. 신고서에 무엇을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이든 전자신고든 '없음'에 표시했는지, 세관원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5130과 2023노4396 판결은 이 부분을 고의 판단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3. 반입 방식을 정리합니다. 원래 쓰던 물건처럼 착용했는지, 가방 깊숙이 넣었는지, 상자와 보증서를 따로 두었는지에 따라 단순 미신고와 은닉이 갈립니다.

  4. 누구 물건인지 정리합니다. 부탁받아 운반한 물건이라면 부탁한 사람, 대가, 사전에 들은 말, 메신저 대화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숨기거나 없애면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가중 사유가 됩니다.

  5. 물품원가가 5,000만 원, 2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5,000만 원 이상이면 고발 기준, 2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범위입니다. 일행이 나눠 든 물건까지 합산될 수 있다는 점(서울고등법원 2018노717)도 함께 계산합니다.

  6. 과거 2년 안의 가산세·통고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가산세율 60%, 통고처분 30% 가중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세관에서 연락받은 날부터 할 일

  • 적발 당일 — 유치증(세금계산서)이나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사진으로 남깁니다. 물건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첫 문답이 조서와 고발서의 바탕이 됩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날 — 구입 영수증, 카드 내역, 출입국 기록, 선물이라면 준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부족세액을 조사 중에 자진 납부할지 결정합니다.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50%까지 줄어들 수 있는 사유입니다.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 납부하면 사건이 끝나고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관세법 제317조). 금액이나 사실관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납부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방법뿐이므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이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 고발·송치 후 — 공소청 검사 단계에서 구약식(벌금)으로 갈지, 기소유예를 구할지 의견서를 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107 판결처럼 벌금이 낮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 — 가산세와 세액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따로 표시해 둡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800달러를 조금 넘긴 가방 하나를 깜빡 신고하지 못한 정도라면 세금과 가산세를 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몸에 차거나 숨겼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물품원가가 수천만 원대인 시계나 금인 경우, 일행이나 지인의 물건이 섞여 있는 경우, 판매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글의 판결들처럼 같은 시계 1개라도 기수인지 미수인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나눠 든 물건 전체에 공모했는지에 따라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결과가 갈렸고, 추징은 물건값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관 조사는 첫 문답에서 이미 반입 경위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 부탁으로 들여온 사람은 부탁한 사람과 진술이 엇갈리면서 공범 범위가 넓어지기 쉽고, 공무원·교사처럼 형사처벌이 징계로 이어지는 직업이라면 벌금형만으로도 징계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라면 체류 관련 영향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맞춰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산 명품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 세관에 걸리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까?

아니요. 단순 미신고로 과세되면 세액의 40% 가산세를 더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41조 제5항). 다만 착용·은닉 등으로 고의가 인정되면 밀수입으로 조사되고, 물품원가 5,000만 원 이상이면 고발 대상이며, 금액이 작아도 통고처분 없이 고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1993).

면세점에서 산 시계도 800달러를 넘으면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합니까?

네.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에 포함됩니다(고시 제2조 제17호).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5130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05노2648 판결은 면세점에서 산 시계를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게 벌금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해외에서 선물로 받은 시계나 금목걸이도 세관 신고 대상입니까?

네. 신고서에 '선물 포함'이 명시되어 있고, 제주지방법원 2020노819 판결은 행사에서 받은 시계에 추징금 7,070만 원을, 인천지방법원 2023노4396 판결은 할머니가 사 준 금목걸이에 몰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 집행유예로 형이 낮아진 경우는 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시계나 가방을 대신 들고 입국했다가 적발되면 저도 처벌받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부탁받은 물건이 신고 대상인 줄 알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되고 물건값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107, 대법원 2017도15561). 반대로 무엇을 운반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면 범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고합202).

세관 통고처분이 부당하면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법원 75누40 판결에 따라 통고처분 취소 소송은 각하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관세법 제316조), 그 형사재판에서 사실과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317조).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 40%는 다툴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사실이 있었는지, 과세가격과 세율, 협정세율 적용이 맞는지는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조세심판원 조심2013관0015 결정은 협정세율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면세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4관01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인천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고정5130 판결 — 면세점 롤렉스 착용 반입 미수, 예물 주장 배척, 벌금 300만 원·몰수 (인천지방법원 2013노1274 항소기각, 대법원 2013도13186 상고기각)

  • 인천지방법원 2006. 3. 16. 선고 2005노264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 통고처분 없는 고발 적법, 법률의 착오 부정

  • 제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노819 판결 — 선물 시계 고의 인정, 추징금 7,070만 원 유지 (대법원 2022도836 상고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4396 판결 — 선물 금목걸이 필요적 몰수 유지,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정2413 판결 — 금반지 47점 밀수입 미수, 벌금 500만 원·몰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215 항소기각, 대법원 2015도17151 상고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1107 판결 — 지인·가족 대리 착용 반입, 벌금 100만~500만 원·공동 추징 (인천지방법원 2020노4598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15131 상고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 8. 8. 선고 2018노717 판결 — 짐 나눠 든 일행 51개 전체 공동정범, 1심(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08) 무죄 판결 파기 (대법원 2018도13311 상고기각)

  • 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정31 판결 — 롤렉스 8개 동행자 가방 분산, 미수범 몰수, 벌금 2,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17노1381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11287 상고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3고단9900 판결 — 부부 반복 반입·재반출조건부 허위 신고,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병과·추징 (확정)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9. 26. 선고 94고합202, 366(병합) 판결 — 실행의 착수 증명 부족·대표 신고자 범의 부정, 무죄 (확정)

  •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418 판결 — 신고서 고의 누락·은닉은 포탈 범의, 무죄 원심 파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 상용물품 휴대품 통관은 무신고수입, 알고 취득하면 밀수품취득죄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5561 판결 — 징벌적 추징, 공범 전원 전액 추징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2572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헌법재판소 2021. 7. 15. 2020헌바201 결정 — 미수범 몰수, 필요적 몰수·추징의 성질과 합헌성

  • 인천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57606 판결 — 재반출 미확인 일시반입물품 관세 등 부과 적법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조세심판원 조심2013관0015 결정, 조심2014관0123 결정 — 휴대품 협정세율 거부 취소, 면세한도 위헌 주장 기각

  •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 통고처분 행정소송 불가, 고발 후 통고처분 무효(조세범 사건)

  • 법령 — 관세법 제19조, 제96조, 제97조, 제241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제282조, 제284조,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 제317조, 제318조;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제270조의2;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16호) 제2조, 제6조, 제8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별표 1·2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정합니다. 현장에서 과세만 되고 끝났는지, 유치·압수 후 세관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통고서나 고발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그다음 물품별 취득가격과 결제 수단, 신고서 기재 내용과 현장 문답, 착용·보관 방식, 동행자와 부탁한 사람의 존재, 과거 2년간 가산세·통고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물품원가 합계가 고발 기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준 중 어디에 걸리는지도 이 단계에서 계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휴대품 사건을 '얼마짜리를'과 '어떻게'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얼마짜리를'은 숫자의 문제입니다.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취득가격을 확정하고, 세관 감정가나 국내도매가격이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일행의 물건이 내 몫으로 합산되지 않았는지, 이미 사용하던 신변용품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따집니다. 이 숫자가 고발 여부와 벌금 상한, 추징액을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는 고의의 문제입니다. 착용과 은닉, 신고서 기재, 세관원과의 문답, 부탁한 사람과의 대화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단순 착오인지, 알면서 숨긴 것인지, 남의 물건인지를 가립니다. 다툴 부분이 없다면 조사 중 부족세액 자진 납부와 성실한 진술로 통고처분 단계에서 끝내는 쪽을, 다툴 부분이 있다면 통고서를 받은 15일 안에 형사재판에서 다툴 실익을 판단하는 쪽을 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거창한 법리보다 신고서의 체크 한 칸, 세관원에게 한 한마디, 일행의 메신저 대화였습니다. 무죄 사건은 세관 측 진술의 모순을 현장검증으로 짚었고, 감형 사건은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관세법위반과 경제범죄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영수증과 문답 내용을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관 출석 전에, 통고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여행에서 산 가방 하나, 선물받은 시계 하나가 벌금과 몰수, 때로는 물건값보다 큰 추징으로 돌아오는 것을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미신고라도 세금과 가산세로 정리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형이 낮아지고 무죄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관 조사에 나가기 전에, 통고서 납부 여부를 정하기 전에, 부탁한 사람과 연락해 말을 맞추고 싶어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물품별 가격과 반입 경위를 표로 정리하고, 통고처분으로 끝낼지 다툴지, 고발 이후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 순서를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관세법위반·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휴대품 사건은 경찰서가 아니라 세관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수원남부·분당·용인동부·화성동탄·평택경찰서 관내처럼 경기 남부에 사시면서 인천공항세관이나 평택세관에서 적발되어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통고서·고발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유치증이나 압수목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사본, 구입 영수증과 해외 카드 결제 내역, 면세점 구매내역, 출입국 기록, 선물이라면 준 사람과의 관계 자료, 부탁받은 물건이라면 메신저 대화, 받은 통고서나 세금 고지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금액과 경위를 짚고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