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해외에 사는 가족·지인·외국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는데 외국환거래법 신고를 안 했다면 —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가르는 20억 원·한 건 기준, 과태료가 취소·감액된 결정과 늦은 신고·이의 절차

2026. 11. 10.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보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과태료이지만, 한 건 20억 원 초과나 2년 내 재위반은 형사처벌로 갑니다. 31회 52억 원 무죄, 과태료 1.75억 원 취소, 은행 안내 주장 배척, 신고해도 증여세가 나온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어떤 돈거래가 신고 대상 '자본거래'입니까
  3. 경고·과태료·형사처벌은 금액과 횟수로 갈립니다
  4. 첫 번째 사례 — 31번에 나눠 보낸 52억 원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회사 돈으로 미국 집을 사고 해외 대출로 갚은 대표의 과태료
  6. 세 번째 사례 — 이자가 원금에 붙을 때마다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7. 네 번째 사례 — '은행이 한 달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는 주장
  8. 다섯 번째 사례 — 해외 은행 대출로 호주 아파트를 산 보좌관
  9. 여섯 번째 사례 — 해외 자녀에게 빌렸다며 한국은행에 신고까지 했지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10. 신고를 안 했다고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중간에서 돈을 연결해 준 사람과 실무자도 책임을 집니다
  12. 내 거래, 이렇게 직접 점검해 보십시오
  13. 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미국에 사는 동생에게 원화로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외국환거래법 신고를 해야 합니까?
  17. 해외에 사는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신고를 안 했다가 과태료 안내문을 받았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18. 외국환거래법 신고를 안 한 금전대차는 무효라서 돈을 안 갚아도 됩니까?
  19. 은행 직원이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과태료나 처벌을 받습니까?
  20. 해외 가족에게 여러 번 나눠 보낸 돈을 합치면 20억 원이 넘는데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21.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고 한국은행에 신고했는데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사는 가족·지인이나 외국 법인(비거주자)과 돈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보증을 서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고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빌린 돈의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 한 건의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을 넘거나 과태료를 받고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제6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은 쪼개서 나눈 거래가 아닌 한 여러 거래를 합산하지 않고 한 건씩 기준을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보내 주면서 차용증을 받았거나, 베트남에 사는 지인에게 송금하고 이자를 받기로 했거나, 해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외국 집을 산 분들이 뒤늦게 은행 창구에서 "이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었다"는 말을 듣거나, 금융감독원·세관의 위반 사실 통지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끼리 빌려준 돈인데 무슨 신고냐"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를 안 했으니 큰일 났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걱정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시행령·외국환거래규정(2026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을 정리하고,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된 결정과 취소·감액된 결정, 형사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신고와 무관하게 대여금 반환과 증여세가 문제 된 판결을 함께 놓았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원화를 국내에서 주고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는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의 건당 지급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가 미화 10만 달러를 넘지 않는 자본거래를 신고 예외로 두고, 제7-13조 제4호는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사이에 국내에서 원화로 표시·지급되는 금전대차를 신고 대상에서 뺍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제7-1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대부분은 과태료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미신고 자본거래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형사처벌은 위반금액이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20억 원을 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8도16474 판결은 이 기준을 거래 한 건씩 따진다고 보아 31회 합계 52억 원의 미신고 거래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신고를 안 한 차용은 무효라 안 갚아도 됩니까 — 아닙니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외환 규제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보고,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04548 판결(대법원 2019다260180 상고기각)도 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돈거래가 신고 대상 '자본거래'입니까

출발점은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제15호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으면 비거주자이고,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면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동거 가족은 그 비거주자를 따라 구분됩니다. 국적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기준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딴 형제도, 3년째 호주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 자녀도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음은 거래의 종류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은 금전대차계약과 채무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자본거래로 정합니다.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보증을 서는 것, 그리고 이자 조건이나 만기를 바꾸는 것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그 신고를 실제 송금 절차 이전에 마치도록 정합니다. 사후에 신고하면 이미 위반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2026. 11. 2. 시행본)이 정한 신고처는 거래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빌려줄 때 — 제7-1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보증·담보를 받거나 10억 원을 넘는 원화를 빌려줄 때에는 빌리는 비거주자가 신고합니다. 외국 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그 법인에 1년 미만으로 빌려주면 제1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1개월 이내 사후 보고합니다.

  • 개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릴 때 — 제7-14조 제5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원화를 빌릴 때에는 제7-15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고,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돈만 빌릴 수 있습니다.

  • 보증을 설 때 — 제7-17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7-19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예외도 넓습니다. 제7-13조는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사이의 국내 원화 금전대차(제4호),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이 생활비·학자금을 위해 비거주자와 하는 금전대차(제5호)를 신고 대상에서 빼고, 제7-2조 제5호는 거래 당사자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소액 예외는 제7-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입니다. 건당 지급액 미화 10만 달러 이내이면서 연간 지급 누계 미화 10만 달러 이내, 연간 누계를 넘은 뒤에는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의 지급,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의 수령, 건당 5천 달러 초과 10만 달러 이내이고 연간 수령 누계 10만 달러 이내인 수령(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 필요)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화 금액은 송금일 환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달러로 다시 환산해 보셔야 합니다.

경고·과태료·형사처벌은 금액과 횟수로 갈립니다

제재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 경고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제18조 위반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이면 경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조 문구에는 아직 2만 달러로 남아 있어, 실제 처분 기준은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를 받고 2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제3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둘째, 과태료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4호는 미신고 자본거래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4는 그 기준을 위반금액의 비율로 정합니다. 외국환은행장에게 할 신고를 빠뜨리면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할 신고를 빠뜨리면 200만 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비거주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한국은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 금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신고에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32조 제3항 제1호(3천만 원 이하)와 별표 4 차목(100만 원과 2%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같은 별표는 자진 신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사유, 중소기업, 신고 대상인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미한 과실 등을 이유로 최대 50%까지(여러 사유를 합쳐도 75% 한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2년 안의 재위반은 40%까지 가중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형사처벌입니다. 제2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8조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으며, 법인 업무에 관한 위반이면 제31조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제29조 제1항 제6호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안에 다시 같은 항의 위반을 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의 외국환거래 정지·제한도 가능합니다.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형사처벌 기준금액은 오랫동안 10억 원이었고 2023. 7. 4. 시행령 개정으로 20억 원이 되었는데, 그 부칙 제3조는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령이 가볍게 바뀌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그 이전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639 판결도 기준금액 상향 전 행위에 옛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2023. 7. 4. 이전에 10억 원을 넘는 한 건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 6. 2. 공포되어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법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9조 제1항 제2호의2를 새로 두지만, 제18조 미신고의 기준은 바꾸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 — 31번에 나눠 보낸 52억 원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의 사건입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필리핀 현지 은행과 회사 명의로 예금계약을 맺은 뒤, 2016. 11. 7. 미화 500달러를 시작으로 2017. 8. 9.까지 31회에 걸쳐 미화 4,555,785달러(약 52억 원)를 예금했습니다. 비거주자와의 자본거래를 신고 없이 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함께 기소되었고,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등 판결은 이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바꾸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1회 거래 가운데 한 건도 당시 형사처벌 기준인 10억 원을 넘지 않았고, 합계가 기준을 넘는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신고 면제나 과태료 대상이던 거래가 소급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도16474

이 법리는 기준금액이 20억 원으로 오른 지금도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해외 가족에게 사업자금을 여러 번 나누어 빌려주었다면 각 송금이 별개의 금전대차인지, 처음부터 한도를 정한 한 개의 대출 약정을 나누어 실행한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반대로 신고 기준을 피하려고 일부러 쪼갰다는 정황이 있으면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이 판결 문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회사 돈으로 미국 집을 사고 해외 대출로 갚은 대표의 과태료

광주지방법원 2019. 7. 17.자 2017라5123 결정의 사건입니다. 해외에서 고철을 사들여 국내 제철소에 파는 무역회사와 그 대표 B씨에게 세관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고,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11.자 2015과217 결정은 회사에 896,770,021원, B씨에게 40,748,032원의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B씨 개인의 위반은 이랬습니다. B씨는 미국 주택을 사려고 회사에서 10억 원을 빌렸고, 2013. 9. 4. 자기 소유 미국 주택의 담보대출금 미화 853,501달러를, 2014. 2. 4. 미국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미화 600,000달러를 각각 회사의 미국 법인에 보내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의 지급방법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B씨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고심은 개인 집을 사기 위한 차용과 상환이므로 효과도 B씨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빠졌습니다. B씨가 2014. 5. 28.부터 7. 16.까지 30일 넘게 해외에 머무는 동안 미국 법인과 한 예금거래 두 건(미화 18,713달러, 42,114달러)은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해외에서 체재 중인 자의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로 신고 면제라며 공제했습니다. 회사의 과태료가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하는 것이라 배척했고, 위반 뒤 법령이 바뀌었으니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현행 기준(2%)이 위반 당시 기준(1%)보다 오히려 무겁다며 배척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파산이 선고된 사정까지 고려해 50%를 감경한 560,481,263원, B씨는 39,584,6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과태료 상한 안에서 동기·위반 정도·결과를 고려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8. 2. 29.자 2005마94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이자가 원금에 붙을 때마다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11. 26.자 2020라5038 결정의 사건입니다. 한 공기업은 2006년경부터 해외 자원개발 사업 다섯 곳에 지분과 대여금 형태로 투자했습니다. 세관장은 2014. 4. 30.부터 2018. 7. 13.까지 34회에 걸쳐 받지 못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대여금이 미화 13,760,121달러(약 151억 원) 늘어났는데도 증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19. 5. 1. 과태료 175,404,540원을 부과했고,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 30.자 2019과4 결정도 같은 금액을 정했습니다.

항고심은 1심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복리약정이 담긴 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고, 자본거래가 금전대여이며 이율까지 신고되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이자가 원금에 계산되는 것은 외환당국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시 신고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의무이고 이자가 수시로 생기는 약정에서는 이행할 수 없는 의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항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서도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처음 신고서에 만기 연장 조건, 이자의 원금 산입, 분할 실행 한도를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나중의 변경이 새로운 신고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사례 — '은행이 한 달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는 주장

부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265 판결의 사건입니다. 국내 회사 D는 2007년 카자흐스탄에 현지 법인 E를 세우고 2007. 10. 11. 상환기간을 정하지 않은 미화 1,500만 달러 한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뒤 2016년 12월까지 미화 2,964,642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2. 29. D로부터 E의 지분 전부를 2,756,400원에, 대출채권을 30억 원에 양수하고 원화로 대금을 치렀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대표이사 A씨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주자끼리 원화로 거래했을 뿐이고, 거주자 간 외화 금전대차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1호의 신고 예외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외국 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이고, 대금을 원화로 냈더라도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이면 외화채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무팀장이 "계약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보고했고 외국환은행 담당자도 그렇게 안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거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미필적 고의가 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고정1140 판결의 벌금형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0도1246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과태료 사건도 비슷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8. 21.자 2019과125 결정은 해외 사업장 세금을 내려고 2014. 5. 7.부터 2018. 8. 29.까지 239회에 걸쳐 미화 1억 8,559만 7,000달러를 현지 은행 계좌에 신고 없이 예치한 공기업에 대해, 은행이나 세관으로부터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위법성 착오 주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다만 의도적 회피가 아니라 법령해석의 착오였고 이후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들어 처음 부과된 2,351,427,050원에서 20%를 줄인 1,881,141,6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은행의 안내가 면책 사유는 되지 못해도 감액 사유는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해외 은행 대출로 호주 아파트를 산 보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고합1343 판결의 사건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B씨는 호주 아파트를 사면서 대금 중 335,600 호주달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지급하고, 521,000 호주달러는 호주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치렀습니다. B씨는 대출금이 당시 약 5억 9,600만 원으로 자본거래 형사처벌 기준(10억 원)에 못 미치고, 나머지 지급액도 지급방법 신고의 형사처벌 기준(5억 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이 금전대차·부동산 취득 같은 원인행위(제18조)와 실제 지급행위(제16조)를 따로 규제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대금 채무를 결제하며 5억 원을 넘는 매수대금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지급했으므로, 그 일부가 현지 은행 대출금이고 대출금만 보면 자본거래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지급방법 신고의무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되었고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다른 공소사실 일부 무죄), 서울고등법원 2013노2867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뒤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해외 자녀에게 빌렸다며 한국은행에 신고까지 했지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79107 판결의 사건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던 C씨는 2019년 1월 해외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자녀에게서 2019. 10. 10. 미화 수십만 달러를 연 4.6%, 5년 만기로 빌리는 Loan Agreement를 쓰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금전대차계약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어 원화 수억 원도 10년 만기로 빌리는 계약서를 공증받고,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산 뒤 자녀 명의의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C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씨가 조사에서 "실제로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나이·소득·재산에 비추어 만기에 갚을 능력이 보이지 않는 점, 집을 팔거나 세를 놓아 갚겠다는 계획 자체가 변제 자력이 없음을 드러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판결은 원화 계약서의 공증이나 한국은행 금전대차계약 신고가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신고는 외환 규제의 절차일 뿐 차용이라는 실질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린 쪽에서 "상대방이 외국환거래법 신고를 안 했으니 갚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 발생을 제한하던 구 외국환관리법 규정을 단속법규로 보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548 판결의 사건에서 원고는 외화로 빌려준 돈의 반환 약정에 따라 회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미화 452,375달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고, 신고할 방법도 없으니 지급이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가합582188 판결)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2019다26018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들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 원고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548

빌려준 쪽이라면 신고 누락과 별개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빌린 쪽이라면 신고 문제를 반환 거절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 송금으로 돌려받을 때 새로운 지급·수령 절차가 생기므로, 소송이나 합의 단계에서 상환 방법까지 정리해 두어야 추가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돈을 연결해 준 사람과 실무자도 책임을 집니다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도1230 판결의 사건에서, 미국 회사의 한국 대리인 D씨는 국내 회사들이 허위 중계무역 서류로 미국 회사에서 외화를 빌려 오도록 알선하고 거래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54, 2014고정327 판결은 차입 회사들에 벌금 1억~2억 원, D씨에게 벌금을 선고했고, 병합된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3509 판결은 전체 차입 규모가 약 1,300억 원에 이른다며 D씨에게 벌금 1억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신고 자본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D씨가 거래를 주관하고 이익을 누린 행위자로서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06. 1. 1.부터 2009. 1. 29.까지의 무허가 자본거래 부분은 허가제가 이미 효력을 잃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무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빌린 돈 전액을 추징당하지는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의 사건에서 재단법인의 이사 겸 사무총장은 법인이 비거주자인 회사에게서 원화와 외화를 신고 없이 빌린 거래를 실무적으로 집행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1고정7114 판결)은 벌금 3,000만 원과 함께 차입금 235억 3,200만 원 전액의 추징을 선고했고 환송 전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차입 당사자는 법인이고 돈은 법인 계좌로 들어왔다가 반환되었을 뿐 피고인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추징 부분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1993 판결은 추징 없이 벌금 3,000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몰수·추징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등에 한정됩니다.

내 거래, 이렇게 직접 점검해 보십시오

  1.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체재 기간과 영업활동이 기준입니다. 2년 이상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 가족, 외국 시민권자, 외국 법인은 비거주자입니다. 국내 지점은 거주자입니다.

  2. 모든 송금을 달러로 환산해 표로 만듭니다. 송금일, 원화 금액, 송금일 환율, 달러 금액, 받은 계좌(국내 원화 계좌인지 해외 계좌인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건당 미화 10만 달러,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 미화 5만 달러(경고), 20억 원(형사) 선을 표시합니다.

  3. 예외 해당 여부를 봅니다. 상대방이 국민인 비거주자이고 국내에서 원화로 주고받았는지(제7-13조 제4호), 해외 유학·체재 생활비였는지(제5호), 상대방이 이미 신고했는지(제7-2조 제5호)를 확인합니다.

  4. 계약서와 처음 신고서를 다시 읽습니다. 만기 연장, 이자의 원금 산입, 분할 실행이 처음부터 적혀 있었다면 이후 변경이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0라5038).

  5. 돈이 오간 경로를 확인합니다. 제3자 계좌로 갚거나, 상계로 정리하거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금·지인을 통해 주고받았다면 제18조와 별개로 제16조 지급방법 신고 문제가 생깁니다(광주지방법원 2017라51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43).

  6. 과거 위반 이력을 확인합니다. 2년 안에 경고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위반의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위반 사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통지를 받은 날 — 금융감독원의 의견진술 안내문인지, 세관의 출석 요구인지, 경찰·공소청 단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금융위원회 제재규정 제5조는 과태료 부과 전 안내문을 보내 15일의 의견진술 기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송금 내역과 계약서, 은행과 주고받은 문자·메일을 한곳에 모읍니다.

  • 의견진술 기간 안 — 신고 면제 사유, 위반금액 산정 오류(환율·중복 계상), 이미 일부 신고한 사정, 지급·수령이 실제로 없었던 부분, 자진 신고와 중소기업 등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이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제재규정 제5조 제2항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툴지 낼지를 이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앞의 결정들처럼 법원은 부과 여부와 액수를 처음부터 다시 정합니다.

  • 신고를 아직 안 한 거래가 남아 있다면 — 적발되기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에 늦은 신고를 하고 위반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이 별표 4의 자진 신고 감경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부과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위반행위 종료 후 5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고 상대방이 국민인 가족이며 국내 원화 계좌로만 오간 거래라면, 은행 창구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별 거래가 20억 원에 가깝거나 2023. 7. 4. 이전 10억 원을 넘는 거래가 있는 경우, 여러 번 나누어 보낸 송금이 분할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이미 경고·과태료 이력이 있는 경우, 해외 부동산 구입이나 해외 법인 투자와 섞여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처럼 같은 송금을 두고도 금전대차로 보느냐 해외직접투자로 보느냐, 한 건으로 보느냐 여러 건으로 보느냐에 따라 경고에서 형사처벌까지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세무 문제도 함께 옵니다. 해외 가족과의 돈거래는 국세청이 증여로 볼 수 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107), 신고 서류에 적은 이자율과 실제 지급 내역이 다르면 그 차이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 사는 동생에게 원화로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외국환거래법 신고를 해야 합니까?

대부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생이 한국 국적이고 국내 원화 계좌로 빌려주었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4호의 신고 예외이고, 해외로 송금했더라도 건당·연간 미화 10만 달러 이내면 제7-2조 제8호의 예외입니다. 다만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금액이 그 범위를 넘는다면 제7-1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신고를 안 했다가 과태료 안내문을 받았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었다면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200만 원과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미화 5만 달러 이하이면 경고로 끝날 수 있고(시행령 제33조), 자진 신고·경미한 과실 등으로 최대 50%(합계 75%)까지, 의견진술 기간 안의 자진 납부로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법원 과태료 재판에서 감액된 사례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과125).

외국환거래법 신고를 안 한 금전대차는 무효라서 돈을 안 갚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대법원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외환 규제 규정 위반은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548 판결(대법원 2019다260180 상고기각)은 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과 이행불능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과태료나 처벌을 받습니까?

그 사정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265 판결(대법원 2020도12468 상고기각)은 은행·재무팀의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는 안내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고, 울산지방법원 2019과125 결정도 위법성 착오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의도적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를 20% 줄였으므로, 안내받은 기록은 감액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해외 가족에게 여러 번 나눠 보낸 돈을 합치면 20억 원이 넘는데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원칙적으로 한 건씩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도16474 판결은 31회 합계 52억 원의 미신고 거래를 개별 거래가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기준을 피하려고 일부러 나누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합산될 수 있고, 2023. 7. 4. 이전 거래에는 10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사고 한국은행에 신고했는데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107 판결은 비거주자 자녀와 Loan Agreement를 쓰고 한국은행 신고와 공증까지 마친 부모에게, 소득과 변제 능력이 없고 조사에서 증여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신고 여부보다 실제 이자 지급과 변제 능력이 차용을 증명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 미신고 자본거래 형사처벌 기준은 분할거래가 아닌 한 개별 거래 금액으로 판단, 31회 52억 원 무죄 확정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등 판결의 유죄 부분 파기)

  • 광주지방법원 2019. 7. 17.자 2017라5123 결정 — 대표의 미국 주택 차용금을 해외 관계사에 갚은 제3자 지급은 개인 위반, 해외체재 중 예금거래 공제, 과태료 감액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11.자 2015과217 결정 취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춘천지방법원 2021. 11. 26.자 2020라5038 결정 — 최초 신고에 복리약정이 포함되었다면 이자 원금화의 별도 신고 불요, 과태료 불부과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 30.자 2019과4 결정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265 판결 — 해외 법인 대출채권 양수는 해외직접투자, 은행 안내를 이유로 한 고의·법률의 착오 주장 배척 (1심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고정1140 판결 유지, 대법원 2020도12468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0. 8. 21.자 2019과125 결정 — 안내 부재를 이유로 한 위법성 착오 배척, 법령해석 착오와 시정 노력으로 20% 감액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고합1343 판결 — 해외 은행 대출로 산 호주 아파트 대금의 지급방법 미신고 유죄 (서울고등법원 2013노2867 판결로 항소기각, 이후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79107 판결 — 비거주자 자녀와의 금전대차 신고·공증에도 증여 추정 유지 (상급심 결과 미확인)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 — 외환 제한 규정은 단속법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04548 판결 — 외국환거래법 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 배척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가합582188 판결 유지, 대법원 2019다260180 판결로 상고기각)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도1230 판결 — 알선 대리인도 미신고 자본거래의 행위자, 2006~2009년 무허가 자본거래 부분은 범죄 불성립으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3509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54, 2014고정327 판결, 환송 후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 법인 차입금을 집행한 실무자로부터의 추징 부정, 추징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1993 판결 벌금 3,000만 원 확정,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1고정7114 판결, 환송 전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노4404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639 판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처벌 기준금액 변경과 신법·구법 적용, 경과규정의 우선

  • 대법원 2008. 2. 29.자 2005마94 결정 —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의 액수 결정 재량

  •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2026. 12. 3. 시행 개정 예정 포함);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및 별표 4, 부칙(2023. 7. 4.) 제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7-2조, 제7-13조부터 제7-17조, 제7-19조;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조, 제5조, 제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형법 제16조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신고 누락을 발견한 단계인지, 금융감독원 안내문이나 세관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인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이의 기간이 흐르고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국적과 체재 기간으로 거주자·비거주자를 정하고, 계약서·차용증·송금 내역을 송금일 환율로 환산해 거래마다 경고·과태료·형사 기준선 중 어디에 걸리는지 표로 만듭니다. 처음에 신고한 서류가 있다면 그 신고 범위가 이후 변경과 이자까지 포괄하는지, 2년·5년 안의 위반 이력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금액의 축과 성격의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금액입니다. 당국이 적은 위반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래 한 건씩 나누어 신고 면제 범위에 드는 부분, 해외체재 중 거래처럼 면제되는 부분, 실제 지급·수령이 없었던 부분, 환율이나 중복 계상으로 부풀려진 부분을 걸러 냅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대법원 2018도16474 판결의 개별 거래 기준과 2023. 7. 4. 개정 전후의 기준금액을 맞추어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되는지부터 다툽니다. 둘째, 성격입니다. 같은 송금이 단순한 금전대차인지, 해외직접투자인지, 증여인지, 제3자 지급인지에 따라 신고처와 기준이 모두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당시 대화를 근거로 거래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고, 처음 신고의 범위로 이후 변경을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거래가 남아 있으면 적발 전에 신고 서류를 정비해 자진 신고의 근거를 만들고, 과태료 단계에서는 의견진술서에 감경 사유를 증빙과 함께 정리하며,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해 법원 과태료 재판에서 액수를 다시 다툽니다. 해외 가족과의 거래라면 증여세 쟁점과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의 결과는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보고 거래를 무엇으로 부르느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52억 원이 1심에서는 유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되었고, 약 1억 7,500만 원의 과태료가 항고심에서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반대로 은행의 안내를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누락과 과태료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송금 내역과 계약서를 한 건씩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추가 송금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과 지인 사이의 돈거래는 대개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신고 의무와 과태료, 때로는 형사 절차까지 따라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미신고라도 금액을 나누어 보는 방법, 처음 신고서의 범위,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경고에서 무죄, 과태료 취소에서 벌금형까지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입니다.

추가로 돈을 보내거나 돌려받기 전에, 안내문에 답하기 전에, 이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거래마다 신고 대상과 기준선을 정리하고, 늦은 신고와 감경, 이의와 과태료 재판, 대여금 회수와 세무 문제까지 한 번에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외환 관련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의견진술 안내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거나, 세관 조사 또는 수원·용인·화성·성남·평택 등 경기 남부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차용증·계약서, 송금·입금 내역(은행 송금확인서 포함), 상대방의 국적과 해외 체재를 보여 주는 자료, 이미 낸 신고서나 은행과 주고받은 문자·메일, 받은 안내문·고지서·출석요구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거래별 신고 대상과 기준선을 짚고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