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HTS로 해외선물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면 — 실거래라고 속였는지로 사기와 도박공간개설이 갈린 판결
2026. 11. 10.
해외선물 리딩방 운영자 처벌은 가짜 HTS를 실거래라고 속였는지에 따라 사기와 도박공간개설로 갈립니다. 편취액 계산, 추징, 구속 단계 대응을 김강희 변호사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가짜 HTS 운영으로 체포되면 어떤 죄명이 붙나요
- 가짜 HTS 사기가 인정된 사건은 무엇을 속였다고 보았나
- 사설 HTS 도박공간개설로만 처벌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 같은 운영자가 도박공간개설은 유죄, 사기는 무죄를 받은 판결
- 사기로 간 사건과 도박공간개설에 그친 사건, 무엇이 갈랐나
- 실제 주문이 증권사로 나갔다면 죄명이 또 달라집니다
- 편취액은 입금액 전부입니까, 손실금입니까
- 범죄집단과 전기통신금융사기까지 붙는 경우
- 추징은 죄명에 따라 근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 총책·총판·영업직원·고객센터·개발자, 역할별 형량은 어떻게 갈렸나
- 체포 뒤 송치 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선물 리딩방 운영자 처벌은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가짜 HTS 사기로 구속되면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갇혀 있나요?
- 회원이 수익을 내고 출금까지 했는데도 편취액에 들어가나요?
- 리딩방에서 월급 받고 상담만 한 직원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 HTS 프로그램만 만들어 판 개발자도 처벌되나요?
- 이미 사설 HTS 도박공간개설로 처벌받았는데 사기로 또 기소될 수 있나요?
- 가짜 HTS 운영 수익은 가족 계좌로 옮겨 둔 돈도 추징되나요?
- 회원과 합의하면 형량과 추징이 줄어드나요?
- 실제 증권사 계좌로 주문을 넣어 줬다면 무죄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외선물 리딩방에서 회원을 모으고 사설 HTS를 깔아 주던 사무실에 수사관이 들어와 운영자와 직원들이 체포됩니다. 영장에는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이 한꺼번에 적혀 있고, 가족은 "회원들도 진짜 거래소가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왜 사기냐", "출금도 다 해 줬는데 편취액이 수십억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선물 리딩방 운영자 처벌은 주문이 실제 시장에 나가지 않는 가짜 HTS였다는 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회원에게 '증권사와 연동된 실거래'라고 속였는지, 회원이 가상 거래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와 도박공간개설로 갈립니다. 가짜 HTS란 화면의 시세는 실제 선물 시세와 같게 움직이지만 회원의 주문은 거래소로 전달되지 않고 프로그램 안에서만 체결된 것처럼 표시되는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이고, 도박공간개설죄란 형법 제247조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가짜 HTS 사기가 인정되면 회원이 입금한 돈 전부가 편취액이 되어 특정경제범죄법까지 붙을 수 있고, 사설 HTS 도박공간개설로 정리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5년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홍보 문구와 상담 메시지, 서버에 남은 체결 기록, 회원의 거래 경험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 죄명이 갈린 판결, 편취액과 추징, 역할별 형량, 체포 뒤 송치 전에 할 일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사설 선물 HTS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자본시장법·형사소송법 조문과 대조해 쓴 것입니다. 판결이 말하지 않은 대목은 제 견해라고 따로 밝혔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짜 HTS를 운영하면 전부 사기인가요? —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4. 3. 선고 (춘천)2023노185 판결은 실제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 선물거래 HTS 운영자 2명에게 1심의 각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사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4도5981 상고기각). 회원이 가상 거래임을 알았을 합리적 의심이 남았기 때문이고, 두 사람은 같은 업체 운영으로 자본시장법위반·도박공간개설죄의 징역 2년과 징역 4년 6개월이 따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HTS 사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증권사 연동 실체결'처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알린 경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노353 판결은 공인된 선물시장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속였다며 사기를 인정하고, 회원이 입금한 투자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도3818 상고기각).
사설 HTS 도박공간개설로 처벌되면 형과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 형법 제247조와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는 모두 징역 5년이 상한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단706 판결은 약 68억 원을 입금받은 리딩방 운영자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6억 1,412만여 원과 5억 2,880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가짜 HTS 운영으로 체포되면 어떤 죄명이 붙나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적히는 죄명은 대개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의 조합이고, 조직이 크면 범죄단체조직 계열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은닉이 더해집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문은 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의 행위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한 회원에게서 받은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자본시장법 쪽은 두 갈래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은 사설 선물 사이트가 회원의 주문을 증권계좌로 실제 거래소에 중개했다면 제11조 위반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제444조 제1호)이, 지수에 연계한 가상 선물거래를 시키고 손익을 운영자와 회원 사이에서 청산했다면 제373조 위반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제444조 제27호)이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상 거래 부분에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가 함께 적용되는데,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06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902 판결은 무허가 시장개설과 도박공간개설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느 죄명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5년과 20년으로 갈리고, 추징의 근거 법률도 달라집니다.
가짜 HTS 사기가 인정된 사건은 무엇을 속였다고 보았나
법원이 가짜 HTS 사기를 인정한 사건의 공통점은 운영 측이 '주문이 실제 선물시장에서 체결된다'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노353 판결의 조직은 오픈채팅방에서 자신들을 '실거래 대여소', '8년여간 운영되어 온 증권사 연동 실체결 대여업체'라고 알렸고, 회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실매매계정'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판결은 운영자가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아니어서 주문과 증거금을 거래소에 전달할 수 없는데도, 프로그램이 증권사 HTS와 같은 방식으로 호가와 잔량, 거래량을 보여 주어 일반인이 실제 체결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회원이 잃을수록 운영자가 버는 구조를 알리지 않았고, 항의하는 회원을 채팅방에서 강제로 내보내고 회원끼리의 대화를 막아 가상 거래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게 한 사정도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3,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과 의무교육, 세금을 피하려고 이용한 것이어서 속지 않았다고 다투었지만, 판결은 그것은 이용 동기에 불과하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179 판결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외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에 관한 것입니다. 총책은 해외 투자팀이 회원 주문을 증권사에 수동으로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팀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끝내 내지 못했습니다. 개발자는 주문이 사이트 안에서만 처리되는 '자체체결'이었다고 진술했고, 총책이 수익이 큰 회원의 계약 수를 줄이게 하고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을 거래 대상에서 빼게 한 사실이 가상 거래의 방증이 되었습니다. 실제 중개라면 운영자는 수수료만 벌기 때문에 회원의 수익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상담원에게서 수수료의 일부는 증권사가 가져간다거나 해외의 특정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판결은 실거래 여부가 거래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초였다고 보았습니다. 6년 동안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은 속여서 투자금을 받는 순간 사기가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총책은 복권 구매대행 사기,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21도1315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4노470 판결의 총책도 증거금이 소액이고 실제 체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니 피해자들이 가상 거래임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그 사정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조직이 실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도11351 상고기각). 이 총책은 가상 거래는 도박공간개설일 수는 있어도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은 아니라고도 다투었으나, 판결은 가상 선물거래도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들어맞는다며 대법원 2015도1233 판결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판결의 피고인들은 대법원 2015도1233 판결이 가상 선물 사이트를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로만 처벌했으니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의 개설·운영 자체를 처벌한 사안이어서, 가상 거래인데도 실거래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점을 따로 문제 삼은 사건과는 다르다고 답했고, 대구고등법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판결은 운영자가 화면의 거래가격을 조작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조작이 없어도 '실거래라는 거짓말'만으로 사기가 된다는 뜻이고, 거꾸로 수사기관이 말하는 조작 혐의는 증거로 따져 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설 HTS 도박공간개설로만 처벌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사설 HTS 도박공간개설과 자본시장법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들은 주문이 프로그램 안에서만 체결되는 구조는 같았고, 사기가 공소사실에 들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단706 판결의 운영자들은 개발자에게 월 750만 원을 주고 유사 HTS를 빌린 뒤 리딩방 운영팀을 '총판'으로 모집했고, 오픈채팅방에 수익 인증 사진을 올려 회원을 모아 2024. 1.부터 2025. 1.까지 68억 7,059만여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판결은 이를 '해외선물 지수에 따라 가상거래를 하는 방식의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적었고, 양형 이유에서 그 사이트가 허위의 지표를 쓰는 등 사기적 방법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총괄 운영자와 공동 운영자는 집행유예를, 고객센터와 현금 전달을 맡은 직원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902 판결은 채팅방에서 선물거래 전문가 행세를 하고 허위 수익 인증으로 바람을 잡은 리딩방 운영팀 조직원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이 입금받은 돈이 1,110억 8,574만여 원이었는데도 죄명은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이었고, 누범이던 피고인은 징역 3년과 추징 5,9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노3473 항소기각). 판결은 허위 수익 인증을 '사기적인 수법'이라고 부르며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3536 판결에서도 오픈채팅으로 회원을 모은 영업 담당 9명이 같은 두 죄명으로 징역 4개월에서 1년, 각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172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06,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9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536 판결 모두 법원이 사기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기가 기소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제 견해로는 수사 단계에서 '실거래라고 들었다'는 회원 진술과 홍보 자료가 얼마나 모이느냐가 기소 죄명을 좌우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래서 송치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같은 운영자가 도박공간개설은 유죄, 사기는 무죄를 받은 판결
가상 체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같아도 회원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4. 3. 선고 (춘천)2023노185 판결의 운영자 2명은 사설 선물 업체 운영으로 자본시장법위반·도박공간개설 등의 유죄 판결(징역 2년, 징역 4년 6개월)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와 별도로 그 업체에 약 13억 원을 송금한 회원 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과 사기로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고합170 판결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4도5981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노185 판결도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업체 블로그에 '증권사와 연계된 실거래 업체'라는 글이 있었고, 회원을 소개한 카페 운영자가 '증권사와 연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다음 사정을 들어 회원이 속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회원은 이전부터 비슷한 사설 업체를 이용해 세 곳에 합계 65억 원 넘게 넣은 경험자였습니다. 입금 계좌는 업체와 무관한 명의였고, 돈은 포인트로 충전되었으며, 증거금의 10분의 1만 있으면 교육 없이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1차로 137회에 걸쳐 12억 53만여 원을 보내는 동안 5억 3,466만여 원을 돌려받았고 2차 송금의 마지막에는 계정에 남은 10,082원까지 정산받아, 판결은 차액을 이른바 '먹튀'가 아니라 지수 변동에 따른 손실금으로 보았습니다. 손실의 일부를 리턴금이나 마일리지로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컸고, 수수료는 증권사보다 낮았으며, 회원 스스로 운영자에게 '대여불법업체신고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노185 판결은 '이 업체를 이용한 다른 회원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피해자만큼은'이라고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사기 성립 여부가 업체 단위가 아니라 회원 단위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회원을 소개한 카페 운영자는 사기 부분 무죄와 함께 자본시장법위반방조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운영자들은 '이미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았으니 회원을 속였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판결이 사기도박 법리를 끌어온 비슷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보면, 두 죄가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원별 인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로 간 사건과 도박공간개설에 그친 사건, 무엇이 갈랐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죄명을 가른 것은 프로그램의 구조가 아니라 회원에게 한 말과 회원이 안 것입니다. 사기가 인정된 쪽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사 연동 실체결', '실매매계정'처럼 실제 거래를 뜻하는 문구를 회원에게 되풀이해 보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수수료 일부가 증권사 몫이라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상담원이 답했고, 수익이 큰 회원의 계약 수를 줄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증권사와 제휴하거나 그 거래를 대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여러 계정으로 수익을 낸 것처럼 꾸몄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748).
무작위로 전화해 '리딩대로만 따라 하면 돈을 번다'며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사기가 부정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쪽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 여러 사설 업체를 거친 경험자였고 스스로 '불법 대여업체'라고 불렀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노185).
손실 일부를 리턴금·마일리지로 돌려주었고 수수료가 증권사보다 낮았으며 잔액이 1원 단위까지 정산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노185).
허위 지표 사용 같은 사기적 운영의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 적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06).
회원 주문과 같은 수량이 운영자의 선물계좌에서 실제로 체결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990). 이 경우는 도박공간개설까지 부정되었습니다.
실제 주문이 증권사로 나갔다면 죄명이 또 달라집니다
회원의 주문이 운영자의 선물계좌를 통해 실제 시장에서 체결되었다면 무허가 시장개설과 도박공간개설은 성립하지 않고,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의 문제가 남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노2990 판결은 HTS 개발업체 운영자와 직원이 방조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정범은 회원 증거금의 5배에서 10배를 사설 HTS에 충전해 주고, 회원이 코스피200 선물을 사고팔면 자신의 증권사 선물계좌에서 같은 수량을 매매한 뒤 0.002% 안팎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판결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가상 모의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453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1심은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뗀 것에 불과하다면 우연한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도박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990 판결에 따르면 정범들은 따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허가 시장개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구조라도 실거래 중개가 재판에서 어떻게 증명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문은 실제로 넣었다'는 주장은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판결의 사건에서는 일부 회원의 주문을 금융투자회사에 수동으로 넣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판결은 안내한 방식과 시기가 달라 회원의 주문대로 체결시킨 것이 아니고, 수익을 내는 회원만 골라 실제 거래로 돌린 것은 손실을 줄이려는 조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판결도 운영자 측 선물계좌의 거래내역을 회원 주문의 이행이 아니라 개인 투자거래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실거래 연동을 주장하려면 회원별 주문 기록과 증권사 체결 내역이 시각과 수량 단위로 맞아야 합니다. 서버가 압수되면 그 기록은 수사기관만 보게 되므로, 체포 직후부터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변호인이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편취액은 입금액 전부입니까, 손실금입니까
사기가 인정되면 편취액은 회원이 실제로 잃은 돈이 아니라 입금한 돈 전부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노354 판결은 회원이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넣는 순간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투자금 전액이 편취금액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인용, 대법원 2023도3903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판결의 총책은 피해자 312명에게서 받은 431억 원(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포함) 전부가 편취액으로 인정되었는데, 총 입금액에서 총 출금액을 뺀 금액은 120억여 원이었습니다.
입금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는 계산법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이 붙습니다. 사기는 피해자별로 따로 성립하므로 한 회원의 입금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그 회원 부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7. 선고 2025노1497 판결의 영업직원은 회원 1명에게서 받은 5억 8,150만 원 부분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으로 인정되었고,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합168 판결은 마지막 1억 원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실제 손해가 고려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판결은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해 실제 피해액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판결도 같은 취지를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송치 전에 회원별 입금·출금·잔액을 표로 만들어 순손실을 제시해야 죄명 다툼과 양형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범죄집단과 전기통신금융사기까지 붙는 경우
조직적으로 운영된 리딩방 사건에는 형법 제114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죄명이 더해질 수 있고, 두 죄명은 추징과 구속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판결은 총책에 대한 범죄집단조직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직원들이 사기 계획을 모른 채 입사해 준비된 지침대로 상담했고 월급이 범죄수익과 연계되지 않았으며, 범죄집단이 되려면 공동 목적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노748 판결은 공동대표 4명이 출자해 사무실을 얻고 사설 HTS를 사들인 뒤 센터장, 전문가 역할, 여러 계정으로 바람을 잡는 영업직원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의 센터장에게 사기와 범죄집단 활동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989 판결의 징역 1년 6개월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대목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145 판결은 '합법적인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HTS 제공'은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여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4노470 판결은 회원이 보낸 예치금은 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이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며 유죄로 바꾸었고, 대법원 2024도1135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026. 10. 1. 제명이 바뀐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3. 5. 16. 개정, 공포 후 6개월 시행).
추징은 죄명에 따라 근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추징은 죄명에 따라 근거 법률이 달라지고, 어느 쪽이든 범위는 실제로 얻은 이익을 증거로 따집니다. 도박공간개설과 자본시장법위반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 그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06 판결은 수익을 6대 4로 나눈 운영자들에게 6억 1,412만여 원과 5억 2,880만여 원을 추징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추천인을 가리는 장부 두 개가 엇갈리고 그 부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장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금세탁업자에게 준 6%의 환전수수료는 수익을 소비한 것이라며 빼 주지 않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추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026 판결도 사설 선물 사이트의 조장급 직원에게 범행기간 급여 1억 982만 원 전액을 추징하고, HTS 제작자에게 보낸 돈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로 얻은 돈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대신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특정사기범죄로 정하고, 제6조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합니다. 2025. 12. 16. 신설된 제6조 제2항(공포 후 6개월 시행)은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은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몰수·추징한다'고 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판결이 이 길을 보여 줍니다. 1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라며 추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총책에게 61억 8,942만여 원, 정산을 맡은 총책의 동생에게 26억 7,234만여 원, 기술 담당 2명에게 월급 합계인 9,100만 원과 7,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사는 석 달치 수익을 하루 평균으로 환산해 범행기간 611일을 곱한 154억 9,895만여 원을 구했지만, 판결은 추징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정산표로 확인되는 기간의 수익만 인정했습니다.
추징이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판결은 범죄집단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사기범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부패재산몰수법 추징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748 판결은 편취액을 공범 5명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4억 946만여 원을 추징하라는 검사의 주장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497 판결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진행되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며 급여 3,000만 원의 추징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책·총판·영업직원·고객센터·개발자, 역할별 형량은 어떻게 갈렸나
형량은 직함보다 수익 지분이 있었는지, 회원을 직접 속였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총책 —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판결의 총책은 'HTS를 공급하고 유지·보수했을 뿐'이라고 다투었지만, 대금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지분(확인된 기간 기준 58.6%)을 가졌고 전 회원의 손익을 보는 관리자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정산과 대포통장을 맡은 동생은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총판 관리자·리딩 영업자 — 같은 사건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45)은 피해자 15명 중 14명과 합의한 총판 관리자와 전문가를 사칭한 영업자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은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 없이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금 인출 담당 — 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판결은 세탁 계좌로 185억 7,047만여 원을 받아 인출해 준 사람에게 방조범으로 징역 3년을,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판결은 인출과 정산을 맡고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보·바람잡이 — 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판결은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판결은 다른 팀 운영에도 관여하고 진술을 번복한 1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 역할 영업직원 — 서울고등법원 2025노1497 판결은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8명과 합의한 점, 확정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이 고려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 — 춘천지방법원 2021노1026 판결은 포인트 충전과 환전을 맡은 조장급 2명에게 각 징역 1년, 조원급 3명에게 벌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발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536 판결은 노트북에서 소스코드가 나온 개발업체 직원에게 운영서버 접속 이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판결은 증권사 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프로그램임을 알면서 서버 이전과 수정을 맡은 기술 담당 2명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1762 판결(1심)은 수익을 많이 낸 회원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내보내는 이른바 '졸업'과 허위 리딩으로 손실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기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홍보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5노3691)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체포 뒤 송치 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체포된 날부터 검사에게 넘겨지기까지는 길어야 10일이고, 죄명의 윤곽은 이 기간의 진술과 자료로 잡힙니다. 2026. 10. 2. 수사구조 개편에 맞추어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순서를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포 직후 48시간 —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며(제201조 제1항),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가족은 이 시간 안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접견 전에는 조직 구조와 역할에 관한 진술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가 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01조 제7항, 제8항).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1항). 주거와 가족관계 자료, 급여 이체내역처럼 역할과 수익을 보여 주는 자료, 서버와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되었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냅니다.
구속 뒤 송치까지 —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합니다(제202조, 제203조의2). 이 기간의 피의자신문에서 회원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조서로 굳어지므로 신문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춥니다.
구속적부심사 —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은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합니다(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5항).
송치 뒤 — 검사는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판사의 허가로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3조, 제205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제197조의2), 죄명에 관한 의견서는 검사에게도 따로 냅니다.
구속 여부를 정할 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 견해로는 영장에 적힌 죄명이 법정형 20년의 사기인지 5년의 도박공간개설인지가 그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죄명에 관한 주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부터 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수사구조가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관별 실무 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일정은 담당 수사관서와 검사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에 사기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계열 죄명이 적힌 경우에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월급만 받고 단순 업무를 한 직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의 업무 범위와 급여 내역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죄명을 다투려면 회원별로 가입 경로와 상담 내용, 입출금 내역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는 압수된 자료를 수사기관의 분류와 다른 기준으로 다시 짜는 작업입니다. 공범이 여러 명이면 서로의 역할과 수익 배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그 진술이 총책인지 직원인지를 정합니다. 재산이 추징보전으로 묶이기 시작했다면 무엇이 범죄수익이고 무엇이 그와 무관한 재산인지도 초기에 가려야 합니다. 회원이 많은 사건은 합의 창구와 순서를 정하는 일도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에 남은, 하면 안 되는 대응
도피와 말 맞추기, 진술 번복은 판결에서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으로 되풀이해 적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497 판결의 영업직원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 후 체포되었고 한동안 범행을 부인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판결의 총책은 수사 단계에서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독려한 점이, 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판결의 피고인 1명은 주범의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죄가 추가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부인하고 1심에서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부인한 태도가 실형의 이유가 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판결은 총책이 아니라며 공범에게 책임을 돌린 점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았습니다. 체포 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공범과 말을 맞추거나 회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가짜 HTS 사건의 죄명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원에게 한 말'과 '회원이 안 것'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노185 판결은 실제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 선물거래 HTS 운영자들에게, 회원이 여러 사설 업체를 거친 경험자이고 손실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사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판결은 같은 구조의 프로그램을 '증권사 연동 실체결'이라고 알린 조직에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치 전 10일 동안 할 일은 '사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거래라는 설명을 들은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손실을 본 회원과 정산이 끝난 회원을 자료로 가르면 편취액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범위가 함께 줄어듭니다. 도박공간개설로 정리되더라도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06 판결처럼 수익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되므로, 수익과 비용의 흐름도 같은 시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선물 리딩방 운영자 처벌은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죄명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선물 리딩방 운영자라도 도박공간개설과 자본시장법위반으로만 기소되고 자백한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706 판결의 운영자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반면 사기가 인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판결의 총책은 사기 전과가 없는데도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가짜 HTS 사기로 구속되면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갇혀 있나요?
기소 전까지 최장 30일입니다. 가짜 HTS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 체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되고, 검사는 인치받은 날부터 10일,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10일을 더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 제205조). 그 사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수익을 내고 출금까지 했는데도 편취액에 들어가나요?
사기가 인정되면 들어갑니다. 편취액은 회원이 입금한 돈 전부이고 출금액을 빼지 않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다만 실제 손해가 편취액보다 적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고, 정산이 1원 단위까지 이루어진 사정은 사기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노185).
리딩방에서 월급 받고 상담만 한 직원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353 판결은 한 팀에서 홍보만 했다는 직원에게도 다른 팀의 범행까지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536 판결의 영업 담당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받은 월급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HTS 프로그램만 만들어 판 개발자도 처벌되나요?
가상 거래에 쓰이는 줄 알면서 유지·보수를 계속했다면 처벌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판결의 기술 담당 2명은 각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운영서버 접속 이력이 없던 개발업체 직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536)과 실제 주문을 중개한 업체에 프로그램을 댄 개발자(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990)는 무죄였습니다.
이미 사설 HTS 도박공간개설로 처벌받았는데 사기로 또 기소될 수 있나요?
기소된 예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노185 판결의 운영자들은 사설 HTS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그와 별도로 같은 업체의 회원 1명에 대한 사기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지만, 그 이유는 재차 기소가 허용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원이 속았다는 증명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가짜 HTS 운영 수익은 가족 계좌로 옮겨 둔 돈도 추징되나요?
추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판결은 인출 담당자의 계좌에서 부동산 계약금으로 쓰인 2억 원과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2억 1,500만 원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고, 그 합계 4억 1,500만 원 가운데 검사가 청구한 4억 8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수사 중 재산을 옮기면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회원과 합의하면 형량과 추징이 줄어드나요?
줄어든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497 판결은 피해자 8명과의 합의 등을 반영해 징역 3년 6개월을 징역 2년으로 낮추었고, 피해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추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판결에서는 15명 중 14명과 합의한 피고인들의 1심 집행유예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증권사 계좌로 주문을 넣어 줬다면 무죄인가요?
전부 무죄는 아닙니다. 주문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면 도박공간개설과 무허가 시장개설은 성립하지 않지만(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990), 인가 없이 선물거래를 중개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23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 사설 선물 사이트의 실제 거래 중개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가상 선물거래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두 죄는 실체적 경합(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4. 4. 3. 선고 (춘천)2023노185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고합170 판결) — 가상 선물거래 HTS 운영자 2명 사기 무죄, 소개자 자본시장법위반방조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대법원 2024도5981 상고기각
대구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노353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71) — '증권사 연동 실체결' 고지 사기 인정, 가격 조작 부정, 인출 담당 징역 3년·홍보 담당 2명 집행유예, 대법원 2023도3818 상고기각
대구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1노354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272) — 투자금 전액이 편취액,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대법원 2023도3903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179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62 등) — 해외 사무실 선물·주식 사이트 총책 징역 13년, 범죄집단조직 무죄 유지, 대법원 2021도13158 상고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145 등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4노470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1심 이유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 총책 징역 8년, 부패재산몰수법 추징, 대법원 2024도11351 상고기각
인천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단706 판결 — 리딩방·유사 HTS 운영자 자본시장법위반·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와 추징(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902 판결 — 리딩방 운영팀 조직원 징역 3년·추징 5,9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4노3473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3536 판결 — 영업 담당 9명 집행유예, 개발업체 직원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172 항소기각
춘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026 판결 — 사설 선물 사이트 직원 징역 1년·벌금, 급여 전액 추징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노2990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고단1453 판결) —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정범의 HTS 개발자, 무허가 시장개설·도박공간개설 방조 무죄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398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노748 판결 — 센터장 사기·범죄집단 활동,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4개월, 추징 배척(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합168 등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1. 7. 선고 2025노1497 판결 — 전문가 역할 영업직원,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추징 불인정(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1762 판결 — '졸업'·허위 리딩 수법 사기, 홍보팀장 집행유예(항소심 2025노3691 결과는 확인하지 못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 추징은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정(각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470 인용)
법령 — 형법 제1조·제114조·제247조·제347조(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73조·제444조 제1호·제27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10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15조의2, 형사소송법 제70조·제197조의2·제200조의2·제200조의4·제201조·제201조의2·제202조·제203조·제203조의2·제205조·제214조의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죄명과 범죄사실부터 봅니다. 사기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이 적혔는지,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만 적혔는지, 범죄단체조직 계열 죄명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체포된 분의 역할을 여쭙습니다. 프로그램을 누구에게서 얼마에 들여왔는지, 수익을 지분으로 나누었는지 월급으로 받았는지, 회원을 직접 상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원을 모을 때 쓴 홍보 문구와 상담 대본, 채팅방 공지에 '실거래', '증권사 연동'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손실 보전이나 리턴금 제도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주문이 실제 증권사 계좌로 나간 적이 있는지, 서버와 장부가 어디에 있고 무엇이 압수되었는지를 정리하고, 가족이 확보할 수 있는 급여 이체내역과 임대차 서류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구속 상태라면 접견 일정에 맞추어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도록 안내해, 다음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을 '말', '기록', '돈'의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말에서는 홍보물과 상담 메시지, 회원 진술을 모아 운영 측이 실제 거래라고 알렸는지, 회원이 가상 거래임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회원별로 가립니다. 기록에서는 주문 기록과 정산 내역, 증권사 거래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실거래 연동 주장이 가능한지, 가격 조작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돈에서는 회원별 입금과 출금, 잔액을 표로 만들어 순손실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대상을 가려내고, 정산표와 계좌로 확인되는 실제 수익을 따로 계산해 추징에 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송치 뒤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에 일관되게 담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가상 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도 사기 무죄가 확정된 운영자가 있었고, 징역 8년과 수십억 원의 추징을 받은 총책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회원에게 한 말과 회원의 인식, 그리고 수익의 흐름을 자료로 보여 주었는지에서 났습니다. 수사 초기에 굳어진 진술은 재판에서 뒤집기 어렵고, 진술을 여러 번 바꾼 피고인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체포 직후의 접견부터 영장 단계, 송치 뒤 의견서, 공판과 피해회복까지 한 팀이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다툴 실익이 적은 부분은 그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죄명과 형량, 추징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짜 HTS와 해외선물 리딩방 사건은 프로그램이 가상이었다는 사실보다 회원에게 무엇을 말했고 회원이 무엇을 알았는지로 죄명이 정해집니다. 그 자료는 체포 직후 며칠 사이에 수사기관의 손에 모이고, 그 기간의 진술이 사기와 도박공간개설 사이의 갈림을 만듭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사설 HTS 운영이나 리딩방 영업 혐의로 체포되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영장 사본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죄명과 편취액, 추징 범위를 먼저 가려내고 영장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