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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법인카드 상품권 횡령으로 고소된 임원, 접대비였다는 소명은 어디서 갈리나 — 사용처 소명이 무너진 유죄와 받아들여진 무죄

2026. 11. 12.

법인카드 상품권 횡령으로 고소된 임원이 접대비였다고 말해도 사용처를 대지 못하면 횡령이 추단됩니다. 전표와 결재 절차, 받은 사람의 진술, 상품권깡 흔적에서 갈린 유죄와 무죄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은 왜 횡령 수사의 표적이 되나
  3. 사용처를 대지 못하면 정말 횡령으로 추정되나
  4. 접대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무죄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5. 사용처 소명이 무너져 유죄가 된 판결은 어디서 무너졌나
  6. 무죄와 유죄를 가른 지점을 나란히 놓으면
  7. 접대 상대가 공무원이거나 부정한 청탁이 끼어 있었다면
  8.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 횡령인가
  9.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10.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퇴직금 상계는 어떻게 되나
  11. 회사 감사 단계에서 임원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12. 첫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거래처에 줬는데 횡령인가요?
  17. 상품권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면 전부 횡령액이 되나요?
  18.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산 상품권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19. 상품권깡 기록이 있으면 유죄를 피할 수 없나요?
  20. 나중에 상품권 금액을 회사에 갚으면 횡령액에서 빠지나요?
  21. 법인카드 상품권 횡령은 몇 억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22. 회사가 퇴직금에서 상품권 횡령액을 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23. 거래처에 상품권 받은 사실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도 되나요?
  24. 회사 감사 때 개인적으로 썼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했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 감사에서 법인카드로 산 백화점 상품권 내역이 문제 되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임원은 대개 "거래처 접대와 명절 인사에 썼다"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카드 상품권 횡령 사건에서 접대비였다는 말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못하고, 누구에게 언제 왜 주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합니다. 업무상횡령이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보관하는 회사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거꾸로 회사의 전표에 접대비로 기록이 남아 있고, 상품권을 실제로 받은 거래처나 집행한 직원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면 같은 상품권 구매가 무죄가 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상품권 액수보다 구매 당시의 회계처리와 결재, 받은 사람의 흔적, 현금화의 흔적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상품권깡 횡령과 접대비 소명이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받아들여졌는지, 특경법과 공소시효, 회사의 손해배상과 퇴직금 상계, 첫 경찰 조사 전 준비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법인카드·법인자금으로 산 상품권을 두고 다툰 형사·민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상법, 민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횡령이 되나요 —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개인 용도를 의심할 자료가 많으면 횡령이 추단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노409 판결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을 들어 이 법리를 적용했고, 거래처 접대용 상품권을 샀다는 320만 원 주장도 구입 일시와 회사 돈으로 산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횡령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2. 접대비로 썼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도 있나요 —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3. 선고 2020고합562 판결은 대체 전표에 접대비 과목으로 상품권 구매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직원이 플랫폼 담당자에게 상품권을 주는 영업을 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들어 상품권 구매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659 항소기각으로 확정).

  3. 대표이사나 임원이면 결재권이 있으니 괜찮은가요 — 결재권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8. 선고 2021노365 판결은 대표이사가 파견근로자 지급분을 부풀린 품의서로 상품권 1억 6,300만 원어치를 조성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유관기관 관계자·해외 고객사·언론인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회사를 위한 지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4도12066 상고기각으로 확정).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은 왜 횡령 수사의 표적이 되나

상품권은 현금과 다름없이 쓰이고 되팔 수 있으며 받은 사람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품권을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194, 2019고단524(병합) 판결은 재무담당 전무이사가 법인카드로 산 백화점 상품권 3,800만 원을 두고 "현금과도 같은 백화점 상품권"의 사용처 증빙을 내지 못하고 구입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품권은 비자금을 만드는 통로로도 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5노815 판결의 사건에서는 재경팀장 겸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의 지시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법인 계좌에서 현금 43억 9,950만 원을 인출해 상품권을 산 뒤 할인해 현금으로 바꾸었고, 사용한 돈을 접대비 외에 지급수수료·광고선전비 같은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품권 구매 내역을 보면 접대인지 현금화인지부터 따지는 이유입니다.

죄명도 구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62 판결의 공소사실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보내 산 상품권은 업무상횡령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상품권은 업무상배임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3고단2624 판결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한 행위를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형법 제356조의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처를 대지 못하면 정말 횡령으로 추정되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이 추단되지만, 설명과 이에 맞는 자료가 있으면 법원은 함부로 횡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방향의 법리가 함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한쪽은 추단의 법리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판결은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사라졌는데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 용도에 썼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면 일응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99도45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365 판결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을 들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쓰였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개인 용도의 자료가 많으면 횡령이 추단된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증명책임의 법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노5275 판결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을 인용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용처를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횡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판결도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을 들어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횡령행위의 증명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실무에서 두 법리를 가르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설명에 부합하는 자료"입니다. 접대했다는 진술은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 진술을 떠받치는 전표, 결재 문서, 받은 사람의 진술을 찾습니다.

접대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무죄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무죄 판결에는 회사의 공식 기록과 제3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설명과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62 판결의 피고인은 방송채널사업 회사들을 운영한 대표로, 법인카드를 면세점·대형쇼핑몰·피부과·성형외과 등에 쓴 부분은 개략적인 용처조차 밝히지 못해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좌 이체로 산 상품권 10회 8,220만 원과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 일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네 가지 사정을 들어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채널 런칭과 유지를 위해 플랫폼 담당자에게 상품권을 주는 영업을 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원들도 상여금·격려금으로 상품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대체 전표에 접대비 과목으로 상품권 구매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과 달리 상품권은 거래 관계나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선물로 쓰이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부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재 절차가 살아 있던 사건도 무죄로 끝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5275 판결의 피고인은 건설사업관리 회사 대표로, '2015년 임직원 추석선물 지급' 명목으로 산 상품권 650장, 6,500만 원어치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3115)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직원이 업무추진비 사용신청서에 담당 임원과 대표의 결재를 받아 경영지원실장에게 내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고, 상품권이 제안서 평가위원과 발주처 책임자 접대에 쓰였다는 진술이 대표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영지원실장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중 5,000만 원어치는 발주처의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상품권 부분은 무죄가 되었고,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회사 돈으로 낸 부분 등은 유죄가 유지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22도879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명절 선물도 같은 결론에 이른 예가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노544 판결은 도시가스 회사 임원들이 가스 공급 주요 거래처 담당자와 주부사원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준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나 리베이트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통상의 기업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라며 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0. 24. 선고 2019고합14 판결)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노2767 판결도 2억 2,600만 원의 비자금 사용 부분에 대해, 명절떡값·직원 선물·격려금 같은 지출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나 배임증재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회사 운영과 거래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확정).

사용처 소명이 무너져 유죄가 된 판결은 어디서 무너졌나

유죄 판결에서는 회사에 정상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비켜 갔다는 점, 그리고 받은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반복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365 판결의 대표이사는 취임 뒤 첫 추석 무렵 총무팀에 "명절에 지급할 상품권을 준비할 때 함께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총무팀은 품의서에 파견근로자에게 줄 상품권 수량을 부풀려 적었습니다.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면 품의서에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근거를 남겨야 해서 사용처를 숨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표는 유관기관 관계자·해외 고객사·언론인·비서실 직원에게 선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급일자, 금액, 구체적 상대방, 당시 회사의 현안과 상대방의 관련성, 지급의 구체적 필요성을 전혀 주장하지 못했고 전달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했습니다.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준 명절 선물이라는 주장도, 임직원에게는 총무팀이 명절마다 1인당 22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대표가 더 주려면 업무추진비 예산과 내부결재를 거쳐야 하는 구조였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신세계·온누리상품권 1억 6,300만 원과 주유상품권 1,700만 원이 유죄로 남았고, 대표는 다른 죄와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6. 선고 2018고합52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표이사는 2011년부터 설과 추석마다 회당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영업에 썼으니 4,800만 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직원 급여를 부풀려 매달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비정상 자금이었고, 설령 일부로 상품권을 사서 회사를 위해 주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이미 실현된 뒤의 사후 변상·보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카드로 산 주유권·상품권에 대해서도 회사에는 영업상 필요할 때 내부승인을 거쳐 상품권을 사는 체계가 있었고 직원들도 정식 절차로 거래처 상품권을 샀으니 대표가 별도로 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74).

명단을 꾸민 서류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94 등 판결의 재무담당 전무는 지출결의서에 사용목적을 '직원 선물 구입대'로 적고 직원 100명의 명단과 직원별 금액을 붙여 상품권 3,8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러나 명단에 있는 직원들은 상품권을 받지 못했고 주변에서 받았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회사가 상품권을 할인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적은 있었지만 이 3,800만 원은 회사로 다시 들어온 자료가 없었습니다. 진술도 '직원 휴가비', '회사 업무', '복리후생비'로 바뀌었습니다.

현금화의 흔적은 접대 주장을 거의 무너뜨립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624 판결의 본부장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어치를 사 현금화한 뒤 400만 원을 생활비로 쓰는 등 9회에 걸쳐 5,350만 원을 썼습니다. 일부는 가맹점 공사비로 썼다고 했지만,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고 회계장부와 증빙이 없으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깡을 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와 함께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노2319,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지점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것은 접대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떠받치는 회사 기록과 제3자의 흔적입니다.

접대·선물 주장이 받아들여진 쪽

  • 대체 전표에 접대비 과목으로 상품권 구매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62

  • 업무추진비 사용신청서와 임원·대표 결재를 거쳐 집행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1노5275

  •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직원까지 접대 목적이라고 진술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1노5275

  • 상대방이 거래처 담당자였고 부정한 청탁이나 리베이트의 증거가 없었다 — 대구고등법원 2019노544, 대구지방법원 2020노2767

소명이 무너져 유죄가 된 쪽

  • 정상 구입 절차를 비켜 품의서 수량을 부풀리거나 직원 명단을 붙였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이 없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노36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94 등

  • 지급일자·상대방·현안과의 관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노365

  • 회사에 상품권 구입 체계가 따로 있었는데 피고인만 별도로 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52

  • 현금화한 흔적이 있거나 구입 일시조차 불명확했다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624, 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접대 상대가 공무원이거나 부정한 청탁이 끼어 있었다면

상품권이 실제로 접대에 쓰였더라도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합14 판결은 대표가 명절 직원 선물을 내세운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해 산 상품권을 관계 공무원과 공인회계사에게 준 부분을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되므로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면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매년 설과 추석에 관련 부처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상품권을 준 사정을 들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9노544 판결도 이 부분은 유죄를 유지하고, 같은 사건의 거래처 명절 선물 부분만 무죄로 두었습니다. 대표는 다른 죄와 함께 처벌되었지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간 거래처라도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같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8노340 판결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인 교수들에게 줄 돈을 가공거래로 만든 임원에 대해,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을 들어 회사 자금으로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이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8도18475 상고기각). 제 견해로는 상품권의 사용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나 상대 회사의 구매 담당자로 드러나면 횡령 방어가 오히려 뇌물공여나 배임증재 수사로 번질 수 있으므로, 어떤 상대를 어떤 순서로 밝힐지는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 횡령인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장부 밖 자금을 만든 순간 횡령이 되는지는 그 자금의 조성 목적과 실제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5275 판결은 비자금의 불법영득의사를 법인의 성격, 조성 동기와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방법,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2767 판결이 회사 운영과 거래처 유대를 위한 비자금 2억 2,600만 원을 무죄로 본 것이 이 기준을 적용한 예입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1고합696, 2012고합729(병합) 판결의 의료법인 이사장은 정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영업판촉비, 접대비를 마련하려고 행정부장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76회, 7억 8,731만 3,000원어치 산 뒤 되팔아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 부분을 포함한 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한 사건이고 항소는 대구고등법원 2013노413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접대비 마련이라는 목적이 적혀 있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 셈입니다.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도 실무자를 구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815 판결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상품권깡과 비밀 법인카드를 실행한 경영본부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자금팀장과 재무팀장에게는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을 감경요소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5도8484 상고기각으로 확정). 거꾸로 결재선에 오르지 않은 임원은 공모가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340 판결은 자금일보의 대표이사 결재란이 비어 있고 본부장 전결 사항이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대표이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고, 그 경계는 여러 해의 상품권 구매를 합산해 넘기 쉽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제2항은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52 판결이 이 경계를 넘은 예로, 직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한 횡령 20억 5,550만여 원과 법인카드 12장의 개인 사용 13억 4,266만여 원이 각각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투는 일이 곧 죄명을 다투는 일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판결은 1심이 인정한 4억 4,757만여 원에서 출장경비·거래처 대금·일용직 급여처럼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인정된 2,480만여 원을 빼 4억 2,276만여 원으로 줄이고 징역 3년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회사 계좌로 다시 넣은 1억 6,219만 원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에 따라 사후 변제로서 양형에서만 참작했고 횡령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상품권 한 건 한 건의 사용처를 밝히는 작업이 결국 횡령액을 줄이는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공소시효도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특경법 위반은 10년, 무기징역이 있는 50억 원 이상의 특경법 위반은 15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견해로는 여러 해에 걸친 상품권 구매가 하나의 범죄로 묶여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오래된 구매라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퇴직금 상계는 어떻게 되나

형사 고소와 함께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에서 손해를 상계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12. 선고 2019가합15581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사건의 피고인에게 회사가 낸 민사소송에서 4억 6,804만여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확정). 이 금액은 형사 항소심 전에 선고되어 형사 1심이 인정한 횡령액 4억 4,757만여 원에 배임액을 더한 것이고, 그 뒤 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판결은 횡령액을 4억 2,276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김천지원 민사 판결은 상품권 구입에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살 목적이었다면 법인카드를 쓰면 되었고 출금일과 지출일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계는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묶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창원)2021나15089 판결은 상품권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 대표이사가 퇴직금 17억 6,147만여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횡령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했는데, 법원은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억 9,188만 원과 지연손해금만큼만 횡령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고, 경조사비 세금을 대신 낸 구상금까지 정산한 뒤 회사에 15억 8,770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합13338 등, 확정). 회사가 별도로 낸 분식회계 손해배상 1억 원 청구는 반소 취하로 끝났습니다.

방향을 거꾸로 하면 결론이 다릅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임원 쪽에서 받을 퇴직금으로 횡령 배상을 갚은 것으로 하자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로 일해 온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의 일방적 공제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제 견해로는 퇴직금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계 대상 금액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감사 단계에서 임원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소 전 회사 감사 단계에서 서둘러 인정하거나 자료를 손대는 것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52 판결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샀다고 자인한 사정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94 등 판결은 상품권의 용도에 대한 진술이 '직원 휴가비', '회사 업무', '복리후생비'로 바뀐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처음 한 말이 끝까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 전체 금액을 개인 용도로 인정하는 확인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감사 결과를 정리해 내미는 문서는 건별 사용처가 아니라 합계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억에 의존한 해명서를 먼저 내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범주만 적은 해명은 서울고등법원 2021노365 판결처럼 구체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회사 전산의 전표나 품의서를 고치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원본이 훼손되고,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 거래처에 사후 확인서를 일괄로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 같은 문구의 확인서는 신빙성을 잃고, 상대에 따라 다른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제 견해로는 감사 단계에서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자료 보전 요청입니다. 회사가 보관한 전표, 품의서, 법인카드 정산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도록 요청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 무죄의 근거가 될 기록을 잃지 않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첫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해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한 건마다 사용처 소명표를 만들어 자료와 맞추는 것입니다. 사용처 소명표란, 상품권 구매 건별로 구매 일시와 금액, 결재 문서, 받은 사람과 그 회사, 교부 일시와 당시 거래 현안, 뒷받침 자료를 한 줄씩 정리한 표를 말합니다.

  1. 구매 내역 확보 — 법인카드 승인 내역과 법인 계좌 출금 내역, 백화점 영수증, 상품권 일련번호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감사보고서에 적힌 금액과 건수를 대조합니다.

  2. 회사 기록 대조 — 대체 전표의 계정 과목,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업무추진비 사용신청서의 결재선을 찾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62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1노5275 판결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자료입니다.

  3. 받은 사람 특정 — 영업일지, 출장 기록, 거래처 미팅 일정, 명절 선물 명단으로 교부 상대와 일시를 맞춥니다. 상대가 공무원이나 상대 회사 구매 담당자라면 밝히기 전에 변호인과 순서를 정합니다.

  4. 거래처 확인서 — 받은 사람의 확인서는 힘이 있지만, 문구를 대신 써 주거나 사후에 맞춘 흔적이 있으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적게 합니다.

  5. 현금화 흔적 점검 — 상품권 매입상이나 할인 거래 기록, 같은 날 개인 계좌로 들어온 현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정합니다.

  6. 금액 구간 계산 — 소명되는 금액을 빼면 이득액이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는지 계산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툴지 정합니다.

  7. 피해 회복 방침 결정 — 소명이 어려운 부분은 변제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2767 판결의 재무 전무는 상품권 횡령 피해금 3,8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카드 승인 내역을 뽑고 영업일지를 모으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품권을 접대비로 소명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지 않을지 정하는 일, 받은 사람을 밝히는 순서를 정하는 일은 형사 책임의 범위를 바꿉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365 판결처럼 상대방의 범주만 말하고 구체적인 일자와 현안을 대지 못하면 진술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합14 판결처럼 상대가 공무원으로 드러나면 횡령 방어가 다른 죄의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사 단계에서 받아 간 확인서나 자인서, 퇴직 정산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구매 전체를 개인 용도로 인정하는 문서가 이미 있다면 그 작성 경위를 먼저 따져야 하고, 퇴직금 상계 합의에 서명했다면 그 금액이 형사 절차의 횡령액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다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판단은 첫 경찰 조사 전에 내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법인카드 상품권 횡령 사건의 승부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록에서 난다고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3. 선고 2020고합562 판결은 대체 전표의 접대비 기재와 직원의 일관된 진술로 상품권 구매를 무죄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 7. 8. 선고 2021노365 판결은 품의서의 수량을 부풀려 사용처를 숨긴 대표의 상품권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판결의 차이는 상품권의 쓰임새가 아니라, 구매 당시 회사의 공식 기록에 그 쓰임새가 남아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권 횡령으로 고소된 임원을 만나면 해명을 듣기 전에 전표와 품의서, 결재선부터 확인합니다. 회사 기록이 접대비를 가리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기록이 비어 있고 받은 사람도 특정되지 않는 부분은 금액과 죄명, 양형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나누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거래처에 줬는데 횡령인가요?

실제로 거래처에 주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횡령이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노544 판결은 가스 공급 거래처 담당자에게 명절 선물로 준 상품권을 업무상횡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과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면 서울고등법원 2021노365 판결처럼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품권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면 전부 횡령액이 되나요?

그럴 위험이 큽니다.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개인 용도로 쓴 자료가 많으면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합니다(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99도457 판결). 기억이 아니라 영업일지, 출장 기록, 거래처 일정으로 건별 상대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산 상품권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결재는 구매 절차의 문제이고, 횡령 여부는 받은 상품권을 회사를 위해 썼는지로 판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815 판결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상품권깡을 실행한 임원을 처벌했고,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노5275 판결은 결재 절차와 직원 진술이 갖추어진 상품권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상품권깡 기록이 있으면 유죄를 피할 수 없나요?

현금화 기록이 있으면 접대 주장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624 판결은 법인카드 상품권을 깡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매우 이례적이라며 배척했습니다. 다만 현금화한 돈이 회사 운영과 거래처 관리에 쓰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대구지방법원 2020노2767 판결처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 예도 있으므로,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나중에 상품권 금액을 회사에 갚으면 횡령액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도3399 판결에 따라 사후 반환이나 변상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판결). 그래도 변제는 형량에 크게 작용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노544 판결은 피해 전부 변제와 처벌불원을 들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인카드 상품권 횡령은 몇 억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이득액 5억 원부터입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여러 해의 구매가 합산되므로, 소명되는 금액을 빼면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상품권 횡령액을 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15089 판결은 회사의 상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1억 9,188만 원과 지연손해금만큼만 횡령 배상으로 빼고, 세금 구상금을 정산한 나머지 15억 8,77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감사 결과의 전체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상품권 받은 사실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도 되나요?

받을 수 있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문구를 대신 써 주거나 사실과 다르게 맞추면 신빙성을 잃고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무원이거나 거래 상대 회사의 구매 담당자라면 안동지원 2019고합14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340 판결에서 보듯 뇌물공여나 배임증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요청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사 감사 때 개인적으로 썼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했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다툴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52 판결은 검찰에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샀다고 자인한 사정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부터 정리하고, 건별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 행방·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불법영득의사 추단(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 주장 사용처의 자료 부족·개인 용도 자료 다수 시 횡령 추단(서울고등법원 2021노365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 부합 자료가 있는 설명이면 함부로 횡령 인정 불가(수원지방법원 2021노5275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은 불법영득의사 부정, 검사의 증명책임(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사후 변상·보전은 횡령액에서 공제하지 않음(대구고등법원 2021노409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 회사 자금으로 한 배임증재도 업무상횡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340 판결에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3. 선고 2020고합562 판결 — 전표·직원 진술로 상품권 구매 부분 무죄, 주된 횡령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서울고등법원 2021노1659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노5275 판결 — 추석선물 명목 상품권 6,500만 원 횡령 무죄,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3115, 대법원 2022도8798 상고기각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노544 판결 — 공무원·회계사 상품권 횡령 유죄, 거래처 명절 상품권 무죄 유지, 대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0. 24. 선고 2019고합14,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노2767 판결 — 거래처 유대 목적 비자금 2억 2,600만 원 무죄 유지, 상품권 3,800만 원 횡령 재무 전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194, 2019고단524(병합),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4. 7. 8. 선고 2021노365 판결 — 품의서 부풀린 상품권 1억 6,300만 원·주유상품권 1,700만 원 횡령 유죄, 대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2 등, 대법원 2024도12066 상고기각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6. 선고 2018고합52 판결 — 명절 상품권 4,800만 원 사후 보전 주장 배척, 특경법 횡령·배임 징역 4년(서울고등법원 2019노174 항소기각,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노409 판결 — 접대용 상품권 320만 원 공제 배척, 횡령액 4억 2,276만여 원으로 감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10. 선고 2019고합27 등,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3고단2624, 2024고단172(병합) 판결 — 법인카드 상품권깡 5,350만 원 횡령 유죄,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1년(부산지방법원 2025노2319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5노815 판결 — 상품권 할인 비자금 43억 9,950만 원 등 특경법 횡령, 경영본부장 징역 4년(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956 징역 3년, 대법원 2025도8484 상고기각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1고합696, 2012고합729(병합) 판결 — 접대비 마련 명목 상품권깡 7억 8,731만 3,000원 포함 횡령,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대구고등법원 2013노413 항소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8노340 판결 — 배임증재 목적 비자금 조성 임원 유죄, 결재선 밖 대표이사 무죄 유지(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189, 대법원 2018도18475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12. 선고 2019가합15581 판결 —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4억 6,804만여 원 인용(형사 1심 인정 금액 기준), 상품권 구입 주장 배척(확정)

  • 부산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창원)2021나15089, 2021나15096 판결 — 퇴직금에서 유죄 인정 횡령액과 지연손해금만 상계, 15억 8,770만여 원 지급(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7. 선고 2020가합13338, 2021가합11780 변경, 확정)

  • 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325조, 상법 제399조, 민법 제49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회사가 고소장이나 감사보고서에 적은 상품권 구매 건수와 금액부터 봅니다. 법인카드 결제인지 법인 계좌 출금인지, 기간은 몇 해에 걸쳐 있는지, 합산 금액이 특경법의 5억 원 경계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구매 당시 대체 전표의 계정 과목,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업무추진비 사용신청서와 결재선이 남아 있는지, 회사에 명절 상품권이나 거래처 선물을 사는 공식 절차가 따로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다음 상품권을 누구에게 언제 주었는지 기억나는 범위를 듣고, 영업일지·출장 기록·명절 선물 명단처럼 이를 맞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받은 사람 가운데 공무원이나 상대 회사 구매 담당자가 있는지, 상품권을 할인해 현금으로 바꾼 적이 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단계에서 서명한 확인서나 자인서, 퇴직금 정산서, 회사가 낸 민사소송이 있는지를 확인해 형사와 민사의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상품권 한 건마다 사용처 소명표를 만들어 회사 기록, 카드 승인 시각, 영업 일정과 하나씩 맞춥니다. 전표와 결재 문서, 받은 사람의 진술로 뒷받침되는 부분은 의견서와 자료로 먼저 수사기관에 내고, 필요하면 회사가 보관한 전표와 품의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받은 사람을 밝혀야 하는 부분은 상대의 신분과 당시 거래 현안을 먼저 따져, 뇌물이나 배임증재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는지 판단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소명이 어려운 부분은 금액 산정의 오류, 중복 계상, 회사를 위해 쓴 다른 지출을 찾아 횡령액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특경법 경계에 걸린 사건이라면 그 계산을 의견서의 중심에 둡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과 퇴직금 상계 금액이 형사 절차의 인정 금액과 어긋나지 않도록 협의와 공탁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상품권이라도 결론은 갈렸습니다. 무죄 쪽에는 접대비로 적힌 전표와 결재 절차, 이해관계가 다른 직원의 진술이 있었고, 유죄 쪽에는 부풀린 품의서, 특정되지 않는 상대방, 현금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소된 임원은 회사 서버와 회계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자기에게 유리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첫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상대방의 범주만 말했다가 그 진술이 그대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조사 전에 소명표와 자료를 맞추고, 밝힐 것과 다툴 것을 나누어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절차의 금액이 줄어들면 회사의 손해배상과 퇴직금 상계 금액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를 한 계획 안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법인카드나 법인자금으로 산 상품권 때문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다면, 접대비였다는 설명보다 그 설명을 떠받칠 회사 기록과 받은 사람의 흔적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므로, 조사 전에 건별 사용처와 금액 구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품권 사용처 소명과 횡령액 다툼, 회사의 손해배상과 퇴직금 상계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소장과 감사 자료, 법인카드 내역을 함께 보고 소명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부분부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