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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기소유예 뒤에 받았다면 — 수수액 산정이 잘못돼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1. 12.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는 기소유예를 받아도 감경되지 않고 수수액 구간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수수액 산정 잘못으로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처분시효, 의견제출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는 어떤 법 조항에서 나오나
  3. 수수액 구간별로 의사 자격정지 몇 개월이 나오나
  4.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왜 자격정지가 감경되지 않나
  5. 2013년 전 리베이트에 기소유예로 내린 2개월 처분이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6. 수수액 산정을 바로잡아 정지기간이 줄어든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줄었나
  7. 처분사유의 수수액이 틀려 처분 전부가 취소된 판결도 있다
  8. 공모로 받은 돈이나 물품은 수수액을 얼마로 잡을까
  9. 수수액을 다퉜지만 의사 자격정지가 유지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10.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업체에서 받았다면 수수액은 합산될까
  11. 처분시효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무엇이 빠지나
  12. 처분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줄어든 쪽과 유지된 쪽을 나란히 놓으면
  13.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자격정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14. 기소유예 말고 남아 있는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
  15.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하면, 그리고 세 번째 처분이면 어떻게 되나
  16.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7.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리베이트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의사 자격정지는 왜 나오나요?
  20. 리베이트 300만 원 미만이면 의사면허 정지를 안 받나요?
  21. 의사 자격정지 사전통지 의견제출로 기간이 실제로 줄어드나요?
  22. 여러 제약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는 전부 합쳐서 계산하나요?
  23. 5년 넘은 리베이트도 자격정지 사유가 되나요?
  24. 의사 자격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이 되나요?
  25. 병원 직원이 대신 받은 리베이트도 원장 수수액이 되나요?
  26. 리베이트 자격정지를 세 번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받은 돈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한숨 돌렸는데, 몇 달 뒤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을 예정한다는 사전통지서가 왔다는 원장님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는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줄어들지 않고, 받은 돈의 액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로 정지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다툴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수수액을 얼마로 계산했는지, 어디까지 합산했는지, 처분시효가 지난 부분은 없는지입니다.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의료인이 같은 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업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같은 기소유예라도 수수액 계산의 잘못을 짚어 처분 단계에서 정지기간이 줄거나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람과, 사정만 호소하다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사람으로 나뉩니다.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정지기간을 직접 고쳐 주지 않고 처분을 취소하거나 유지할 뿐이어서, 기간을 줄이는 일은 처분 전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수수액 구간표와 기소유예 감경이 막혀 있는 이유, 수수액 산정이 잘못돼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여러 해·여러 업체 합산과 처분시효,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과 집행정지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리베이트 수수를 이유로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2026. 4. 1. 개정)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리베이트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의사 자격정지가 감경되나요 — 감경되지 않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공통기준 라목 단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개별기준 가목 16)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선고유예를 이유로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구합107660 판결은 573만 9,500원을 받고 기소유예를 받은 의사의 자격정지 4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확정).

  2. 자격정지 기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받은 돈의 액수입니다. 같은 규칙 부표 2는 1차 위반 기준으로 300만 원 미만 경고, 300만 원 이상 2개월, 500만 원 이상 4개월, 1,000만 원 이상 6개월, 1,500만 원 이상 8개월, 2,000만 원 이상 10개월, 2,500만 원 이상 12개월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72485 판결의 사건에서는 불기소결정서의 526만 원대 금액으로 4개월이 사전통지되었다가 계산 오류가 정정되어 480만 원대 기준 2개월로 처분되었고, 법원은 그 2개월을 유지했습니다.

  3. 오래전에 받은 돈은 수수액에서 빠지나요 — 같은 업체에서 계속 받았다면 대개 빠지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6항의 처분시효는 5년이지만 공소 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는 산입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68035 판결은 같은 영업사원에게 6회에 걸쳐 받은 2,375만 원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수수일부터 시효를 계산하고 자격정지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확정).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는 어떤 법 조항에서 나오나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이어서,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에게서 받는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금지합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을 함께 처벌한다고 해서 흔히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부릅니다.

제재는 세 갈래로 옵니다. 의료법 제88조 제2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받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며, 제66조 제1항 제9호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정합니다. 제약회사 쪽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 따라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액하는 약가 인하가 따로 걸립니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도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은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의 식음료(1회 10만 원 이하 등),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거래일부터 3개월·2개월·1개월 이내 결제 시 0.6%·1.2%·1.8% 이하), 시판 후 조사 사례비(증례보고서 건당 5만 원 이하 등)를 정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할인도 리베이트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70496 판결은 성형외과의원이 약값을 30% 할인받아 2년 4개월 동안 1,451만 9,040원의 이익을 얻은 사건에서, 신속 결제 조건의 할인도 아니고 허용범위를 훨씬 초과한다며 자격정지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항소취하로 확정).

수수액 구간별로 의사 자격정지 몇 개월이 나오나

현행 기준표는 수수액 구간과 위반 차수 두 가지로 정지기간을 정하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이 두 칸이 맞게 적용되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개별기준 가목 16)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를 부표 2에 따르도록 하고, 부표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 300만 원 미만 경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개월,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 6개월, 1,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8개월, 2,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 10개월, 2,500만 원 이상 12개월

  • 2차 위반 — 300만 원 미만 1개월, 300만 원 이상 4개월, 500만 원 이상 6개월, 1,000만 원 이상 8개월, 1,500만 원 이상 10개월, 2,000만 원 이상 12개월

  • 3차 위반 — 300만 원 미만 3개월, 300만 원 이상 6개월, 500만 원 이상 8개월, 1,000만 원 이상 12개월, 4차 이상은 수수액과 관계없이 12개월

차수는 최근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했는지로 따집니다(별표 공통기준 다목, 다른 위반은 1년).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61366 판결의 의사는 2016년 305만여 원으로 2개월 처분을 받은 뒤, 5년 안에 다른 제약사에서 34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1차 기준 2개월이 아닌 2차 기준 4개월을 받았고, 법원은 가중의 본질이 종전 처분 뒤에도 개선되지 않은 데 있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항소취하로 확정). 이 판결은 기준표가 2개월 간격으로 넓다거나 개원의와 봉직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준표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300만 원입니다. 1차 위반이면 300만 원 미만은 정지가 아니라 경고이고, 300만 원을 넘는 순간 진료를 두 달 멈춰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500만 원, 1,000만 원 경계에 걸친 사건은 수수액을 몇십만 원만 바로잡아도 정지기간이 두 달씩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왜 자격정지가 감경되지 않나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리베이트 수수는 규칙 자체가 기소유예 감경을 막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공통기준 라목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최대 3개월), 선고유예를 받으면 3분의 1 범위(최대 2개월)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개별기준 가목 16)의 위반행위가 그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농어촌 유일 의료기관 사유가 모두 리베이트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도 이 단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660 판결의 외과 의사는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약 1년 동안 승용차를 제공받아 573만 9,5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검사는 동종 전과가 없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수액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의사는 개인회생 중 야간 응급실 근무를 위해 차가 필요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구간의 4개월은 감경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496 판결도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어서 범행이 가볍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고, 약사와 달리 의사에게 기소유예 감경을 막은 것은 처방 권한의 차이에 비추어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결정서는 쓸모가 없을까요. 제 견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수수액과 기간, 물품 가치의 계산은 사전통지서의 수수액을 대조하는 출발점입니다. 감경 사유로서의 기소유예는 막혀 있어도, 산정 근거로서의 결정서는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자료입니다.

2013년 전 리베이트에 기소유예로 내린 2개월 처분이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2013. 3. 31. 이전에 끝난 소액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에도 2개월을 내린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여러 번 취소되었습니다. 2013. 4. 1. 시행된 개정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0호) 전에는 형사처분 결과가 기준이어서 기소유예나 벌금 500만 원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자격정지 2개월이었고, 개정 뒤에는 수수액 기준으로 바뀌어 300만 원 미만 1차 위반은 경고가 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가 개정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겼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7구합51044 판결 — 2011년부터 2013년 1월까지 현금 132만 원과 물품 20만 원을 받고 기소유예를 받은 재활의학과 의사의 2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수수액이 150여만 원에 불과하고 처방을 달리한 사정이 없으며, 처분 당시 300만 원 미만은 경고가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했고, 항소기각과 대법원 2017두7338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41930 판결 — 120만 원을 받고 기소유예를 받은 정형외과 의사의 2개월 처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종전 기준은 기소유예에도 벌금 500만 원 미만과 같은 2개월을 정해 경미한 사건에 과도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확정).

다만 이 판결들은 개정 전 위반에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된 과도기 사건입니다. 2013. 4. 1. 이후 위반이라면 300만 원 미만 1차 위반은 처음부터 경고이고, 300만 원 이상이면 기소유예와 무관하게 구간대로 정지기간이 나옵니다.

수수액 산정을 바로잡아 정지기간이 줄어든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줄었나

정지기간이 줄어든 사건들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처분 전 단계나 행정심판에서 줄었고, 계기는 모두 수수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숫자였습니다.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하고 적법하면 청구를 기각할 뿐 정지기간을 직접 줄여 주지 않으므로, 기간을 줄일 첫 기회는 사전통지 뒤 처분이 나오기 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485 판결의 사건이 전형입니다.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서의 범죄사실 결론에는 526만 7,064원이 적혀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2020. 2. 24. 이 금액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사전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계산상 오류로 확인되어 의약품 183만 7,434원과 의료장비 297만 원을 더한 480만 7,454원 기준으로 2020. 6. 19.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 선을 사이에 두고 4개월이 2개월로 줄어든 것입니다. 법원은 처분된 2개월을 유지했고(항소기각으로 확정), 장비 가액에 관한 판단은 아래에서 다시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57537 판결은 의견제출이 수수액을 바꾸고 그 수수액이 소송의 결론까지 바꾼 예입니다. 내과 의사는 2011. 3.부터 2012. 12.까지 329만 원을 받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고, 사전통지에서는 329만 원 기준 4개월이 예고되었습니다. 의사가 처분 수위가 너무 무겁다는 의견을 내자 보건복지부는 처분시효에 걸친 2011. 3. 120만 원을 빼고 209만 원 기준으로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329만 원이 적혀 있어도 처분의 기준이 된 수수액은 209만 원이라고 보고, 300만 원 미만은 경고가 적정하다는 규범과 290만 원을 받은 다른 의사에게 경고만 한 사례와의 형평을 들어 2개월 처분마저 취소했습니다(확정). 이 사건 역시 2013년 전 위반에 종전 기준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수수액을 다시 세는 일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 줍니다.

행정심판에서 줄어든 예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누68666 판결의 사건에서 내과 의사는 형사 1심에서 1,102만 원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 벌금 500만 원, 추징 592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13년 전 위반이어서 벌금액을 기준으로 한 종전 규칙이 적용된 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4개월을 처분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9. 공소 제기 전에 이미 5년이 지난 2011. 7.까지의 수수 부분은 정지기간을 정할 때 빼야 한다며 2개월로 감경했고, 법원은 감경된 2개월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두51434 상고기각으로 확정). 기간을 줄인 것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이었고, 법원은 줄어든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처분사유의 수수액이 틀려 처분 전부가 취소된 판결도 있다

처분이 전제한 수수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혔다면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74030 판결의 정형외과 의사는 2013. 1.경 3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소송 중 처분사유를 2012. 9.부터 12.까지 1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수수액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이고 당초 고려한 300만 원은 120만 원의 2.5배이므로 처분이 중요한 사실을 오인해 이루어졌다며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30 판결은 이 1심을 유지하면서 소액과 기소유예라는 사정을 더해 재량권 일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일시가 바뀐 것을 처분청이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56865 판결의 내과 의사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온 뒤 자격정지 4개월이 사전통지되자 정식재판 결과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범죄일시가 2011. 5. 8.과 15.로 바뀌어 1,360만 원,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282), 보건복지부는 2011. 6. 20. 시행된 개정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4개월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규칙이 그 전 위반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처분 보류 요청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이 판결이 확인해 줍니다.

공모로 받은 돈이나 물품은 수수액을 얼마로 잡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받은 돈은 처분청이 일부만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물품은 사용료가 아니라 가액 전체로 잡히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8. 28. 선고 2026구합50026 판결의 병원 대표원장은 총무국장과 공모해 의료기기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지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단899). 보건복지부는 공모로 받은 1,000만 원의 2분의 1인 500만 원을 원고의 수수액으로 보아 4개월을 처분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전액이었다면 6개월 구간이었으므로, 공모 사건에서는 실제 귀속 범위가 구간을 가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병원 운영자금 대여자에게 넘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위반 성립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물품과 편익의 가치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485 판결의 의사는 의료장비를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대여받았을 뿐이니 수수액은 장비 가액 297만 원이 아니라 사용기간 임대료 45만~53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체가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장비를 회수하지 않았고 회수 관리대장도 없었으며 사용기간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상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2985 판결도 시장조사 명목으로 건당 5만 원을 받은 의사들에 대해 조사가 형식에 불과했다면 받은 금액 전액이 처분 기준이고 조사의 정당한 대가를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두51488 상고기각).

수수액을 다퉜지만 의사 자격정지가 유지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금액을 뒤집으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026 판결 등).

  • 자백한 뒤 금액을 다툰 경우 —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0누67928 판결의 의사는 변호인이 입회한 경찰 조사에서 리베이트 일람표에 '인정'이라고 자필로 적었고 형사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만 주장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영업사원 진술의 부정확성으로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2,603만 원을 다투었지만, 법원은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자격정지 12개월을 유지했습니다(확정).

  •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23. 4. 27. 선고 2021구합55852 판결의 피부과 의사는 800만 원으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영업사원이 매월 처방내역서를 받고 해당 회사 약품이 꾸준히 새로 처방된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4개월을 유지했습니다(항소기각으로 확정).

  • 자문료라고 주장한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23. 6. 9. 선고 2022구합83885 판결의 병원 신경과 과장은 자문료 명목으로 1,148만 5,000원을 받았고, 형사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벌금 500만 원)로 바뀌어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자문을 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6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확정).

  • 번역 대가를 빼 달라고 한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66 판결의 의사는 1차 수수액에서 논문 번역 대가를 빼면 300만 원 미만이고 2차 수수액도 영업사원의 기억에 의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차 형사판결의 340만 원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가중의 본질은 종전 처분 뒤 다시 위반한 데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갈래를 가른 것은 근거의 종류였습니다. 줄어든 사건에는 결정서의 계산 오류, 시효가 지난 기간, 소송 중 바뀐 처분사유처럼 기록 자체에서 드러나는 숫자가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형사 절차에서 이미 인정하거나 다투지 않은 금액을 행정 단계에서 처음 부인하는 주장만 있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업체에서 받았다면 수수액은 합산될까

같은 업체에서 계속 받은 돈은 하나의 위반행위로 합산되고, 다른 업체에서 받은 돈은 별개의 위반행위로 계산한 뒤 정해진 방식으로 더합니다. 법원은 장기간 여러 차례의 위반이라도 단일한 의사로 같은 목적을 위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전체를 하나의 제재 대상으로 본다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을 적용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62925 판결이 계산 방법을 잘 보여 줍니다. 내과 의사는 한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2011. 6.부터 2014. 1.까지 22회에 걸쳐 1,421만 원을, 다른 제약사에서 2011. 9.경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체별로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 1,421만 원은 6개월, 250만 원은 당시 기준 2개월로 계산하고, 별표 공통기준 가목 2)에 따라 무거운 6개월에 나머지 2개월의 2분의 1을 더해 7개월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확정). 모든 업체를 하나로 묶어 6개월로 해 달라는 주장도, 규칙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쪼개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규칙이 바뀐 시점을 사이에 둔 수수도 하나로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28 판결은 2011. 8.부터 2014. 1.까지 12회 2,603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2013. 4. 1. 전 부분은 벌금액 기준, 이후 부분은 수수액 기준으로 나누면 6개월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경과규정의 '시행 전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에 따라 종료일인 2014. 1. 당시 규칙의 2,500만 원 이상 구간 12개월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2019. 1. 30. 연속·반복된 리베이트 수수를 포괄하여 마지막 위반일을 종료일로 보기로 의결한 사실도 나옵니다.

중간에 지급 경로가 바뀌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2구합79596 판결의 의원 원장은 2010. 12.부터 2019. 4.까지 같은 영업사원에게서 5,295만 원을 받아 벌금 1,200만 원과 추징 5,295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급 주체가 영업대행사(CSO)로 바뀌었으니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형사판결이 포괄일죄로 판단했고 모두 같은 영업사원이 같은 제약사 처방의 대가로 준 돈이라며 자격정지 12개월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처분시효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무엇이 빠지나

처분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부터 5년이고, 형사재판이 진행된 기간은 그 5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처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되,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는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16. 5. 29. 신설된 조항이고, 부칙 제3조로 그 전에 생긴 사유에도 적용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035 판결의 내과 의사는 2011. 6.부터 2013. 10.까지 같은 영업사원에게 6회에 걸쳐 2,375만 원을 받아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효가 지난 2011년 625만 원을 빼면 1,750만 원이라 8개월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효의 기산점이 최종 수수 시점인 2013. 10.경이고 약식명령 청구일(2016. 4. 12.)부터 상고기각(2019. 11. 28.)까지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2020. 3. 25. 처분 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496 판결과 2022구합79596 판결도 같은 방식으로 일부 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실제로 정지기간을 줄인 사건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537 판결의 사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견제출을 받아들여 시효에 걸친 120만 원을 스스로 뺐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66 판결의 사건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소 제기 전에 이미 5년이 지난 부분을 빼고 4개월을 2개월로 줄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시효 주장은 형사 공소 제기일과 각 수수일을 날짜 단위로 대조해 계속성이 끊긴 구간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힘을 얻습니다. 같은 영업사원에게 꾸준히 받았다면 기산점은 마지막 수수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줄어든 쪽과 유지된 쪽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아니라 수수액을 받쳐 주는 기록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처분 단계·행정심판에서 기간이 줄었거나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쪽

  • 불기소결정서 금액의 계산 오류가 바로잡혀 500만 원 아래로 내려가 4개월 사전통지가 2개월 처분으로(법원은 2개월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485

  • 의견제출로 시효에 걸친 수수분이 빠져 4개월 예고가 2개월 처분으로, 법원은 그 2개월마저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537

  • 공소 제기 전 5년이 지난 부분을 행정심판에서 빼 4개월이 2개월로(법원은 2개월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66

  • 처분이 전제한 수수액이 실제의 2.5배여서 법원이 사실오인으로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030

  • 형사 범죄일시 변경으로 처분 근거 규칙이 바뀌어 법원이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865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쪽

  • 기소유예와 생계 사정을 들어 감경을 구했다 —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660,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496

  • 자백하거나 형사에서 다투지 않은 금액을 행정 단계에서 부인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28,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596

  • 오래된 수수분의 시효를 주장했지만 같은 업체에서 계속 받았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035, 2021구합55852

  • 장비 사용료나 조사 대가만큼 빼 달라고 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485,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85

  • 공모로 받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026(처분청이 2분의 1인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4개월 유지)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자격정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사전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까지 대개 몇 달의 시간이 있고, 수수액을 바로잡을 첫 기회는 의견제출입니다. 판결들에 나타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와 형사 결과 — 제약사·영업대행사 수사에서 리베이트 장부가 나오면 의사에게 수사가 오고,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합니다. 현행 기준은 수수액이어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처분이 나옵니다. 2013년 개정 전에는 형사 결과에 의존했던 기준을 수수액 기준으로 바꾼 것이라는 설명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66 판결에 나옵니다.

  2. 처분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이 통지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85 판결의 사전통지서에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3. 의견제출 — 수수액 계산, 업체별 구분, 시효 경과 부분을 숫자로 적어 냅니다. 형사재판이 남아 있으면 그 결과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865 판결은 이 요청에 따라 형사 확정 뒤 처분한 절차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처분과 정지 시작일 —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026 판결의 사건은 형사판결 선고(2025. 6. 25.) 뒤 2025. 7. 11. 사전통지, 8. 13. 처분이 나왔고 정지 기간은 2026. 1. 31.부터였습니다. 자격정지는 면허취소가 아니어서 의료법 제84조의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이 판결이 확인했습니다.

  5.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6.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정지 시작일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044 판결은 취소 판결을 하면서 선고 뒤 30일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막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2985 판결은 사전통지 뒤 3년 8개월이 지나 처분한 사건에서도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026 판결도 형사재판을 기다리느라 위반일부터 5년 4개월이 지난 처분을 신뢰보호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말고 남아 있는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

리베이트 자격정지에서 규칙상 남아 있는 감경 통로는 자진신고와 표창 두 가지이고, 그 밖의 사정은 재량권 일탈 주장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별표 공통기준 라목 4) 다)는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관련 조사·소송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쓰기 어려운 통로입니다.

국민의료 기여 공로로 훈장·포장이나 정부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 수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차 위반에 한해 라목 5)에 따라 3분의 2(훈장·포장), 2분의 1(대통령·국무총리 표창), 3분의 1(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596 판결은 원고가 회장으로 있던 단체가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원고 본인의 표창이 아니고, 설령 그렇더라도 감경 여부는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봉사, 가족 부양, 직원 고용 같은 사정은 법원이 대체로 공익이 더 크다며 배척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496, 2022구합79596).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하면, 그리고 세 번째 처분이면 어떻게 되나

자격정지 기간에 진료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지 기간의 대진의 확보와 진료 중단 준비가 처분 대응만큼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이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리베이트 2차 위반은 5년 이내면 가중되고, 다른 사유의 자격정지와 합쳐 세 번째 처분이 되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처분 전력이 앞으로 5년 동안 따라다닌다는 점까지 계산해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수수액을 날짜와 금액 단위로 다시 세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통지서 확인(당일) — 처분 원인 사실에 적힌 수수 기간, 업체, 금액과 적용 구간, 위반 차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2. 형사 서류 확보(기한 전) —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판결문과 범죄일람표를 발급받아 사전통지서 금액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결정서 결론의 합계가 일람표 합계와 맞는지도 계산해 봅니다.

  3. 수수액 재산정 — 업체별로 나누고, 같은 업체 안에서 계속성이 끊긴 구간이 있는지, 공소 제기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 수수분이 있는지, 물품·장비의 가액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표로 정리합니다. 300만·500만·1,000만 원 경계에 걸쳐 있는지 특히 봅니다.

  4. 의견서 제출(기한 내) — 수수액 오류와 시효 주장을 먼저, 표창·자진신고 등 감경 사유와 처분 시기 조정 요청을 그다음에 적고 근거 서류를 붙입니다. 형사재판이 남아 있으면 처분 보류를 요청합니다.

  5. 처분 뒤 불복(90일 이내) — 처분서의 수수액과 정지 시작일을 확인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정지 시작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반대로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쟁만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리베이트 자격정지 사건의 결론이 기소유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수수액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구합107660 판결은 기소유예를 받은 의사의 573만여 원에 4개월을 그대로 유지했고,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72485 판결의 사건에서는 같은 기소유예였지만 결정서 금액의 계산 오류가 바로잡히면서 4개월 예고가 2개월 처분으로 줄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사정의 딱함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통지서를 가져오신 분께 통지서보다 먼저 범죄일람표와 공소장, 결정서의 계산 근거를 보여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업체별로 나눌 수 있는지, 시효가 지난 구간이 있는지, 물품 가액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따져 구간 경계를 넘을 여지가 있으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에서 정면으로 다투고, 그 여지가 없다면 처분 시기 조정과 집행정지, 전력 관리에 힘을 싣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베이트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의사 자격정지는 왜 나오나요?

현행 처분기준이 형사 결과가 아니라 받은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표 2는 1차 위반이라도 300만 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을 정하고, 공통기준 라목 단서는 리베이트 수수에 기소유예 감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660 판결도 기소유예를 받은 의사의 4개월을 유지했습니다. 300만 원 미만 1차 위반이면 정지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리베이트 300만 원 미만이면 의사면허 정지를 안 받나요?

1차 위반이면 받지 않고 경고에 그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부표 2의 1차 위반 기준이 300만 원 미만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처분 뒤 5년 이내의 2차 위반이면 300만 원 미만이라도 자격정지 1개월이고, 같은 업체에서 받은 돈은 여러 해 것을 합산하므로 합계가 3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의사 자격정지 사전통지 의견제출로 기간이 실제로 줄어드나요?

수수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면 처분 단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537 판결의 사건에서는 처분 수위가 너무 무겁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시효에 걸친 120만 원이 빠지고 4개월 예고가 2개월 처분이 되었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485 판결의 사건에서는 사전통지 뒤 불기소결정서 금액의 계산 오류가 확인되어 4개월 예고가 2개월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생계나 반성 같은 사정만으로 기간이 줄어든 판결은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 제약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는 전부 합쳐서 계산하나요?

업체별로 따로 계산한 뒤 정해진 방식으로 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925 판결은 한 제약사의 1,421만 원(6개월)과 다른 제약사의 250만 원(2개월)을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고, 무거운 6개월에 나머지의 2분의 1인 1개월을 더해 7개월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여러 해 받은 돈은 하나로 합산됩니다.

5년 넘은 리베이트도 자격정지 사유가 되나요?

마지막 수수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6항의 처분시효 5년은 같은 업체에서 계속 받은 경우 마지막 수수일부터 계산하고, 공소 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의 기간은 빠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035 판결은 2011년에 받은 625만 원도 수수액에 넣어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2누68666 판결의 사건처럼 행정심판에서 공소 제기 전에 이미 5년이 지난 부분을 빼 주어 기간이 줄어든 예도 있습니다.

의사 자격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044 판결은 자격정지 2개월을 취소하면서 선고 뒤 30일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처분일과 정지 시작일 사이에 몇 달의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사이에 준비합니다.

병원 직원이 대신 받은 리베이트도 원장 수수액이 되나요?

공모가 인정되면 원장의 위반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026 판결은 총무국장이 받은 계약지원금 1,000만 원에 대해 대표원장의 공모를 인정하고, 직접 받지 않았다거나 운영자금 대여자에게 넘어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1,000만 원의 2분의 1인 500만 원을 기준으로 4개월을 처분했으므로, 실제 귀속 범위는 의견제출 단계에서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리베이트 자격정지를 세 번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고, 이 사유로 취소되면 2년 이내에는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리베이트 2차 위반은 5년 이내면 가중 기준이 적용되므로, 첫 처분부터 전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구합107660 판결 — 기소유예, 차량 제공 573만 9,500원, 기소유예 감경 불가, 자격정지 4개월 유지(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72485 판결 — 기소유예, 사전통지 4개월이 계산 오류 정정으로 2개월 처분, 장비 임대료 주장 배척, 2개월 유지(서울고등법원 2022누35062 항소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57537 판결 — 의견제출로 시효 걸친 120만 원 제외, 209만 원 기준 2개월 처분 취소(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누68666 판결 — 형사 항소심 일부 무죄, 행정심판에서 시효 지난 부분 제외해 4개월이 2개월로, 2개월 유지(대법원 2023두51434 상고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740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41930 판결 — 처분사유 300만 원이 120만 원으로 변경,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로 2개월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56865 판결 — 처분 보류 의견, 정식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282) 범죄일시 변경, 근거 규칙 잘못 적용으로 4개월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6. 8. 28. 선고 2026구합50026 판결 — 의료기기 계약지원금 1,000만 원 공모(형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단899), 2분의 1 기준 4개월 유지, 청문·신뢰보호 주장 배척(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7구합51044 판결 — 기소유예 152만 원, 2013년 전 위반 2개월 취소, 직권 집행정지(서울고등법원 2017누56867 항소기각, 대법원 2017두73389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70496 판결 — 약값 30% 할인 1,451만 9,040원, 기소유예, 처분시효·비례·평등 주장 배척, 6개월 유지(항소취하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62925 판결 — 업체별 별개 위반, 6개월에 2개월의 2분의 1을 더한 7개월 유지(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61366 판결 — 5년 내 2차 위반 가중 4개월, 부표 2의 합리성 인정(항소취하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68035 판결 — 2,375만 원, 시효 기산점은 최종 수수, 공소 제기부터 확정까지 불산입, 10개월 유지(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0누67928 판결 — 자백 뒤 금액 부인 배척, 규칙 개정 전후 분리 불가, 2,603만 원 12개월 유지(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2구합79596 판결 — 5,295만 원, CSO 전환에도 하나의 위반, 표창 감경 배척, 12개월 유지(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3. 4. 27. 선고 2021구합55852 판결 — 영업사원 진술 신빙성 주장 배척, 800만 원 4개월 유지(서울고등법원 2023누41132 항소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3. 6. 9. 선고 2022구합83885 판결 — 자문료 명목 1,148만 5,000원, 형사 1심 무죄·항소심 유죄, 6개월 유지(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2985 판결 — 시장조사 형식 사례비 전액이 기준, 처분 지연 신의칙 위반 부정(대법원 2017두51488 상고기각)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 계속된 위반의 일체성, 경과규정과 위반행위 종료일, 사실오인에 근거한 재량행위

  • 법령 — 의료법 제23조의5·제65조·제66조·제68조·제84조·제88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공통기준·개별기준 가목 16)·부표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형사 서류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통지서에서는 처분 원인 사실에 적힌 수수 기간과 업체, 금액, 적용된 구간과 위반 차수,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최근 5년 안에 같은 사유로 처분받은 적이 있는지 여쭙니다. 형사 쪽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서인지 약식명령인지 판결인지, 범죄일람표가 있는지, 공소 제기일과 확정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결정서 결론의 합계와 일람표의 합계가 맞는지, 현금과 물품·장비·차량·할인이 각각 얼마로 계산되었는지도 이때 봅니다. 돈을 준 상대가 한 업체인지 여러 업체인지, 영업사원이나 지급 경로가 중간에 바뀌었는지, 병원 직원이 대신 받은 부분이 있는지도 여쭙니다. 마지막으로 개원의인지 봉직의인지, 정지 기간의 대진의 확보와 환자 안내가 가능한지, 월 매출과 직원 수를 확인합니다. 처분 시기 조정과 집행정지 소명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범죄일람표를 수수일 순서로 다시 쓰고, 업체별·기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의 수수액과 적용 기준을 직접 계산합니다. 같은 업체 안에서 수수가 끊긴 기간이 있는지, 공소 제기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난 부분이 있는지, 물품의 가액을 무엇으로 잡았는지를 확인해 구간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근거가 나오면, 그 계산표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씁니다. 형사재판이 남아 있으면 처분 보류를 요청하고, 형사 단계에서 금액을 다툴 여지가 있으면 형사 변론과 행정 의견서가 같은 숫자를 말하도록 맞춥니다. 처분이 나오면 정지 시작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고,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진료 중단으로 생기는 환자와 직원, 병원 운영의 손해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다툴 근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처분 시기와 진료 공백 대책, 다음 5년의 전력 관리에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리베이트 자격정지는 숫자와 날짜의 싸움입니다. 500만 원 선 아래로 수수액을 바로잡으면 4개월이 2개월이 되고, 시효 지난 기간을 빼면 행정심판에서 기간이 절반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와 생계의 어려움을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규칙이 감경을 막고 있어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열흘 남짓이고, 처분 뒤 90일이 지나면 다툴 길이 닫히며, 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를 받지 못하면 소송 중에도 진료를 멈춰야 합니다. 형사 기록을 읽어 계산의 빈틈을 찾는 일, 형사와 행정에서 같은 숫자를 유지하는 일, 기한 안에 서면을 갖추는 일을 처음부터 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다툴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먼저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진료 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씁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리베이트로 기소유예를 받고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결정서 속 금액과 날짜가 정지기간을 정합니다. 수수액 계산, 업체별 구분, 처분시효 세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처분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형사 기록을 함께 검토해 수수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