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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지인에게 빌린 돈 수억을 이자만 내다 못 갚아 사기로 고소됐다면 — 이자 지급 이력과 차용 당시 재산으로 유무죄가 갈린 판결

2026. 11. 13.

빌린 돈 수억으로 사기 고소를 당했어도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이자 지급 이력, 차용 당시 재산, 돌려막기 여부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언제부터 사기가 되나
  3. 차용금 사기 이자 지급 이력은 왜 무죄의 근거가 되었나
  4. 차용 당시 재산은 어떻게 따지나 — 부동산·담보·채무 규모
  5. 이자를 냈는데도 유죄가 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6. 같은 사람에게 빌린 돈인데 시점마다 결론이 갈린 이유
  7. 용도를 속였다면 갚을 능력이 있어도 사기가 되나
  8.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9. 갚은 돈과 이자는 피해액에서 빠지나 — 5억 원 기준과 이자제한법
  10. 차용금 사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11. 형사 고소와 대여금 소송·가압류는 어떻게 맞물리나
  12.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 — 변제와 합의, 그리고 집행유예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빌린 돈 수억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17. 이자를 몇 년 냈으면 차용금 사기가 아닌 건가요?
  18. 차용금 사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혼자 조사받아도 되나요?
  19. 고소인이 이자제한법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피해액이 줄어드나요?
  20. 지금이라도 원금을 갚으면 고소가 없던 일이 되나요?
  21. 한 사람에게 빌린 돈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22.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
  23. 차용증에 이자와 담보를 적어 주었다면 유리한가요?
  24. 고소당한 상태에서 빌려준 사람이 가압류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인에게 빌린 돈 수억을 몇 년 동안 이자만 꼬박꼬박 내다가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자를 그렇게 오래 냈는데도 사기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린 그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수년간 이자를 성실히 낸 이력과 차용 당시의 재산은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고, 실제로 이를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그 이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메운 돌려막기였거나, 빌릴 때 이미 채무가 재산을 넘고 있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다면 이자를 낸 기간과 상관없이 유죄가 됩니다. 빌린 돈 수억 사기 고소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갚지 못한 액수가 아니라 이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빌린 날 장부가 어땠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차용금 사기 이자 지급 이력이 무죄로 이어진 판결과 유죄로 끝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출석요구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지인 사이의 차용금 사기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년간 이자를 낸 이력이 무죄의 근거가 되나요 —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7고단7250 판결은 6년 이상 고율의 이자를 내 와 지급한 원금·이자 합계가 5억 9,629만 원으로 차용원금에 육박한 사건에서 편취 범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무죄는 확정되었습니다.

  3. 이자를 냈는데도 유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이자가 다른 채권자의 돈으로 메운 돌려막기였거나 차용 당시 이미 채무초과였던 경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650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은 돈이 14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는데도 첫 차용 전부터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돌려막기를 했다는 이유로 25억 4,368만여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언제부터 사기가 되나

빌린 돈을 못 갚게 된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빌리는 순간에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될 때 비로소 사기가 됩니다. 차용금 사기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돈을 빌리면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돈의 용도 같은 중요한 사정을 속여 상대방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편취의 범의를 판단한다는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을 거의 모든 차용금 사기 판결에서 인용합니다.

지인 사이의 거래에는 법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친척·친지 같은 인적 관계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 지체나 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래 이자를 주고받은 지인 사이라는 사정이 고소당한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근거가 바로 이 판결입니다.

처벌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어 공포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한다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법상 사기와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는 10년, 무기징역이 정해진 50억 원 이상의 사기는 15년이어서, 몇 년 전에 빌린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용금 사기 이자 지급 이력은 왜 무죄의 근거가 되었나

오랜 기간 약속한 이자를 제때 낸 기록은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7고단7250 판결의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2011년부터 6년 넘게 한 지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렸고, 공소사실은 2013. 8. 13.부터 2015. 4. 18.까지 빌린 차용금 3억 5,200만 원과 주식매입자금 명목의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월 3% 이상의 이자를 내 왔고 2017. 4. 14.까지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5억 9,629만 원으로, 지인이 보낸 6억 159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법원은 편의점이 결국 폐업했어도 고율의 이자를 계속 지급한 점, 지인도 자금 사정을 알면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거래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금의 절반을 넘는 이자는 1심 유죄를 뒤집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1596 판결의 피고인은 친구에게서 2017. 1. 25.부터 9. 25.까지 월 4.5~5%로 2억 9,127만 5천 원을 빌려 대부분을 주식에 썼고,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698)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2018. 6.까지 이자 1억 5,62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한 점, 그 전에도 같은 친구에게 세 차례 빌린 돈을 원리금까지 모두 갚은 점, 대부업 경험이 있는 친구가 피고인 토지의 감정평가까지 대신 받아 줄 만큼 재산 상태를 알고 고율의 이자를 노렸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0도1540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구조는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단6811 판결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2008년부터 13회에 걸쳐 5,782만여 원을 빌린 피고인이 32회에 걸쳐 3,161만 원을 갚고, 2008. 2.부터 2010. 2.까지와 2010. 7.부터 2011. 1.까지 월 2부 이자를 제때 냈으며, 빌릴 때마다 지불각서를 써 주고 자녀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253)과 상고기각(대법원 2013도7643)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의 돈 이후에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어진 기록은 더 강한 근거가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단1877 판결은 계금 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두 지인에 대한 차용금 합계 1억 4,0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문제의 차용 사이사이에 같은 사람에게서 빌린 1억 7,700만 원과 5,950만 원의 원리금을 모두 갚았고, 공소사실 차용금의 이자도 월 2부로 2021년 하반기까지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5노16 판결은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용 당시 재산은 어떻게 따지나 — 부동산·담보·채무 규모

법원은 빌린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 이름의 재산에서 앞선 담보채무를 뺀 실제 여력을 계산하고, 그 여력이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226 판결은 피고인이 2013. 2. 3,500만 원을 빌릴 당시 소유 부동산의 2012년 감정평가액 1억 1,382만여 원에서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을 빼도 담보가치가 최소 3,712만여 원 남았고, 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을 들어, 이자를 5개월만 내고 끊겼어도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잔뜩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능력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96 판결은 피고인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있었지만 나중 경매 감정가가 7억 2,801만여 원이었고 별도의 선산 지분도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빌린 뒤인 2018. 4.부터 떨어진 점을 들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2442 판결도 여러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대출금의 이자를 2019. 8.경까지 수년간 성실히 납부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노1277 항소기각으로 확정).

반대로 숫자가 명백히 모자라면 결론이 바뀝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256 판결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다른 고소 사건에서 2011. 12. 1. 기준 채무가 62억 6,000만 원인데 자산은 21억 6,6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고소당한 분이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자료가 바로 빌린 날 기준의 재산·부채 표이고, 등기부·감정서·대출 잔액 증명으로 숫자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자를 냈는데도 유죄가 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유죄가 된 사건에서 이자는 피고인의 소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새로 빌린 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고단2138 판결의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던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4명에게서 월 3~5부 이자를 약속하고 약 3억 원을 빌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곗돈 부족분을 메우고 다른 채권자의 고리 이자를 내는 데 차용금을 쓴 돌려막기 구조에서는 결국 고리를 감당하지 못해 변제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고, 저축은행·캐피탈 대출이 있었고 건강보험료와 카드대금도 못 내던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사후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에 못 갚았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노1117 판결)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갚은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650 판결의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서 132회에 걸쳐 25억 4,368만 5천 원을 빌렸고, 그동안 갚은 돈이 14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첫 차용 전부터 사채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을 실제보다 많게 말하고 가족 사고 합의금이나 병원비 같은 거짓 용도를 댔으며, 2021. 11. 피해자가 돌려막기냐고 묻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원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고합19 등)의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빌릴 때 이미 매달 내야 할 이자가 수입을 넘었다면 유죄 쪽으로 기웁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단4092 판결은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여러 지인에게 진 채무로 매달 이자가 월수입을 넘는 돌려막기 상태에서 피해자 5명에게 '전 남편 빚을 갚아야 한다', '아는 언니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합계 약 1억 5,4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부인한 부분까지 유죄가 되었는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과 차용일이 가까웠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고합145 판결도 적극재산 없이 지인 채무를 돌려막던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 거래소에서 금을 사면 수익이 난다'며 6명에게서 계불입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14억 422만 6천 원을 받은 사건을 유죄로 보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 (울산)2025노180 항소심에서 형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빌린 돈인데 시점마다 결론이 갈린 이유

여러 해에 걸친 거래에서 법원은 차용 한 건 한 건을 그 날짜의 사정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같은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도 앞의 돈은 무죄, 뒤의 돈은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56 판결은 전주들에게 돈을 빌려 다시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던 피고인이 2010. 12. 23. 오피스텔 20채의 계약금을 자기 계좌에서 내고 대부 자금을 그쪽으로 돌린 시점을 기준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 받은 차용금은 약정 이자와 원금을 못 줄 수 있다는 미필적 편취범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전에 같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3억 1,310만 원은 거래 기간과 지급한 이자·원금 액수를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982)과 상고기각(대법원 2019도10757)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871 판결도 한 피고인에게 두 결론을 냈습니다. 채무자들에게서 돈이 회수되지 않아 돌려막기로 변제하던 2019. 11.에 한 지인에게서 받은 2억 3,100만 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되었지만, 다른 지인에게서 2018. 9.부터 10회 빌린 9,69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 부분은 나머지를 모두 갚아 왔고 그 뒤에도 빌리고 갚은 거래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습니다(확정). 대전지방법원 2017노226 판결 역시 2013년 첫 차용 3,500만 원은 무죄로 확정하면서, 2015. 3. '새마을금고 추가 대출로 바로 갚겠다'며 피해자의 근저당권까지 말소시킨 뒤 받은 1,000만 원은 변제 자금 마련 방법을 속였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용도를 속였다면 갚을 능력이 있어도 사기가 되나

사실대로 말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용도나 변제 방법을 꾸며 냈다면, 갚을 재산이 있었더라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65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과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은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해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2659 판결은 32년 전 시장 상인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상품권 투자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 월 5~7%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개인채무가 약 4억 5,000만 원이어서 매월 이자가 월수입을 넘었고 돈을 유사수신업체 투자와 돌려막기에 쓴 사건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용도 설명이 사실과 맞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 쟁점은 힘을 잃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96 판결은 피고인이 조경 사업에 실제로 투자한 확인서, 고소인과 함께 마사지업소 시장조사를 다닌 사정, 동생들과 선산을 실제로 공유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의 설명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811 판결도 '자녀 유학비'라는 말대로 자녀가 실제 유학 중이었다는 점을 무죄 사유로 적었습니다.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은 그래서 이자 내역만큼 중요합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이자를 낸 기간보다 그 이자의 재원과 빌린 날의 재무 상태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편취 범의가 부정된 쪽

  • 수년간 약정 이자를 제때 냈고 지급한 원리금이 원금에 육박하거나 절반을 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250,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96

  • 같은 상대에게 그 전후로 빌린 돈은 원리금을 모두 갚아 왔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87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871

  • 빌린 날 기준으로 담보가치가 남은 부동산이 있었고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주었다 — 대전지방법원 2017노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811

  • 대주가 신용 상태를 알면서 고율의 이자를 노리고 계속 빌려주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250

유죄가 된 쪽

  • 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메운 돌려막기였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2138,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92

  • 첫 차용 전부터 채무가 재산을 넘었거나 매달 이자가 수입을 넘었다 — 대구고등법원 2025노65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659

  • 용도나 변제 자금 마련 방법을 꾸며 냈다 — 대구고등법원 2025노650, 대전지방법원 2017노226(2차 차용)

  • 차용 무렵 큰 지출이나 개인회생 신청 같은 재무 악화의 기준점이 있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56,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92

갚은 돈과 이자는 피해액에서 빠지나 — 5억 원 기준과 이자제한법

유죄가 되면 빌린 날 받은 돈 전체가 편취액이 되고, 나중에 갚은 돈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 피해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650 판결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을 들어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사기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한 14억 원 넘는 변제액도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고,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를 냈다는 주장도 약정 자료가 없을뿐더러 부당이득반환은 민사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억 원 기준을 넘는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과 직결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45 판결은 피해자 6명 합계 14억여 원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받은 7억 9,800만 원 부분에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피해자별로 형법상 사기로 처벌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형량과 합의 단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면 초과분이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117 판결은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피해액을 항소심에서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들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노404 판결도 피해자들이 이자제한법을 넘는 고율의 이자를 받으려다 속은 측면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징역 2년 6개월을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차용금 사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첫 피의자신문 전에 빌린 날 기준의 숫자와 이자 송금 기록을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에게 하는 것이고, 첫 진술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송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1. 출석요구 내용 확인 — 죄명, 고소인,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자료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합니다.

  2. 차용증과 이자 송금 내역 정리 — 차용 건별로 날짜·금액·약정 이율을 표로 만들고, 이자와 원금 송금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장 사본으로 붙입니다.

  3. 차용 당시 재산·부채 현황표 — 각 차용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부와 시세·감정 자료, 대출 잔액, 다른 채무를 정리합니다.

  4. 이자의 재원 확인 — 이자가 급여·영업수익에서 나갔는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에서 나갔는지 통장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돌려막기로 보일 구간이 있으면 그 이유를 미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지출이 맞는지 계좌 내역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6.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송치·불송치 결정 이후 —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이면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되고(제245조의6),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형사 고소와 대여금 소송·가압류는 어떻게 맞물리나

빌려준 쪽은 형사 고소와 함께 가압류·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당한 쪽의 재산은 그 절차에서 먼저 묶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226 판결의 경과가 전형적입니다. 피해자는 2015. 9. 9. 피고인 부동산에 청구금액 6,219만여 원의 가압류를 하고, 2016. 1. 11. 지급명령을 받은 뒤 사흘 뒤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민사소송에서는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행되지 않자 가압류에서 강제경매로 나아갔으며, 피고인은 2017. 6. 5. 4,900만 원을 지급해 경매를 멈췄습니다. 가압류란,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배상명령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877 판결은 6명에게 합계 1억 7,760만 원의 배상명령을 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659 판결은 한 피해자에게 1억 5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되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2138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45 판결은 이전 금전거래나 변제금 충당 문제를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자를 오래 주고받은 지인 사이일수록 정산이 복잡해 배상명령이 각하되고 민사로 넘어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 — 변제와 합의, 그리고 집행유예

유죄가 되면 피해 회복의 정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117 판결은 약 3억 원 사건에서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자 징역 2년 6개월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404 판결은 피고인 부동산 경매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배당을 받은 사정 등을 들어 형을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92 판결은 재판 중 피해자 4명과 합의하고 꾸준히 변제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도 출발점을 보여 줍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92 판결은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 제2유형에서 다수 피해자·반복 범행이라는 가중요소 때문에 권고형을 징역 1년 8개월에서 6년으로 잡고도, 재판 중 합의와 변제, 편취 범의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금전거래의 특성을 들어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45 판결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제3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3년에서 6년을 권고형으로 적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정상참작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5억 원을 넘는 사건일수록 수사 단계의 대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변제가 없으면 이자를 많이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904 판결은 돌려막기 형태로 상당한 이자와 일부 원금을 지급했더라도 갚지 않은 원금이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고, 대구고등법원 2025노650 판결은 고소 이후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45 판결은 수사가 시작되자 돈을 받고 싶으면 고소를 취하하라고 피해자들을 압박한 사정을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변제 계획은 따로 세워 두어야 하고,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거는 연락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모으고 출석 일정을 잡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자료를 차용 건별·날짜별로 다시 짜는 일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56 판결처럼 수사기관은 재무 악화의 기준점을 찾아 그 이후의 차용을 묶으려 하고, 피의자가 자기 기억대로 "그때부터 어려웠다"고 말하는 순간 그 날짜가 기준선이 됩니다. 이자를 낸 사실을 강조하려다 그 이자의 출처가 다른 사람의 돈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유리한 사정이 오히려 돌려막기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통장 흐름을 직접 분석해 이자의 재원이 소득이었던 구간과 차용금이었던 구간을 가르고, 차용 건별로 무죄를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변제로 대응할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진술 방향, 고소인과의 합의 시점, 민사 절차의 대응이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는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지인 사이의 차용금 사기 사건이 '얼마나 오래 이자를 냈는가'가 아니라 '그 이자가 어디서 나왔고, 빌린 날 장부가 어땠는가'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1596 판결은 1년 넘게 원금의 절반이 넘는 이자를 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650 판결은 14억 원 넘게 갚았다고 주장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판결의 차이는 앞의 사건에는 차용 당시 감정가 7억 원대의 토지와 정상적인 상환 이력이 있었고, 뒤의 사건에는 첫 차용 전부터 수억 원의 채무와 돌려막기, 거짓 용도가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차용 건별 날짜표와 그날의 재산·부채표를 함께 만들자고 말씀드립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차용과 그렇지 않은 차용이 한 사건 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둘을 섞어 전부 부인하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의 신빙성까지 잃는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 수억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빌린 돈 수억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대로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250 판결처럼 수억 원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차용 당시 채무초과나 돌려막기가 확인되면 유죄가 됩니다.

이자를 몇 년 냈으면 차용금 사기가 아닌 건가요?

이자를 낸 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자 지급 이력은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96 판결처럼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2138 판결처럼 그 이자를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돈으로 낸 돌려막기였다면 오히려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이자를 어떤 돈으로 냈는지 통장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금 사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혼자 조사받아도 되나요?

혼자 출석할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재무 상태가 언제부터 나빠졌는지에 대한 답이 그대로 편취 범의의 기준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차용 건별 날짜표와 재산·부채표를 준비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인이 이자제한법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피해액이 줄어드나요?

유죄 여부를 다툴 때 피해액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650 판결은 이자제한법 초과 주장이 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은 민사 문제라며 편취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117 판결처럼 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형량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지금이라도 원금을 갚으면 고소가 없던 일이 되나요?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고, 대구고등법원 2025노650 판결처럼 차용 뒤 갚은 돈은 편취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117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92 판결에서 보듯 변제와 합의는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빌린 돈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45 판결은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따져 한 피해자에게서 받은 7억 9,800만 원 부분에만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빌린 돈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별 금액이 기준이 된 사례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불송치 이유가 고소인에게 통지되고, 고소인이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차용 당시 재산과 이자 지급 이력을 근거로 하고 있어야 이의신청 뒤에도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와 담보를 적어 주었다면 유리한가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811 판결은 빌릴 때마다 지불각서를 써 주고 자녀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을, 대전지방법원 2017노226 판결은 담보가치가 남은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을 무죄 사유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판결의 2차 차용처럼 담보를 말소시키고 새 돈을 빌렸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고소당한 상태에서 빌려준 사람이 가압류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된 재산은 처분할 수 없게 되고, 민사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강제경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226 판결의 사건에서는 가압류, 지급명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거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4,900만 원을 지급한 뒤에야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의 합의 내용은 형사재판 양형 자료로도 쓰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사기죄 성립은 행위 당시 기준, 대주가 신용 상태를 알았다면 사후 미변제만으로 편취 범의 단정 불가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 편취 범의는 재력·환경·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250 등에 인용)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 일부 변제는 편취액에서 공제 안 됨, 용도·변제자금 마련 방법 허위 고지 시 사기(대구고등법원 2025노650 판결에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7고단7250 판결 — 6년 이상 고율 이자 지급, 원리금 5억 9,629만 원 지급, 무죄(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1596 판결 — 이자 1억 5,620만 원 지급, 1심 징역 10월 파기 무죄(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고단2698, 대법원 2020도15409 상고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고단6811 판결 — 32회 3,161만 원 변제·근저당 설정,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253 항소기각, 대법원 2013도7643 상고기각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고단1877 판결 — 계금 사기 징역 2년·배상명령, 차용금 부분 무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5노16 쌍방 항소기각, 확정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226 판결 — 1차 차용 무죄 유지, 2차 차용 벌금 100만 원, 가압류·지급명령·강제경매 경과(1심 대전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834)

  • 울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2442 판결 — 담보 설정만으로 변제능력 부정 불가, 무죄(울산지방법원 2023노1277 항소기각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256, 2018고단1618(병합) 판결 — 오피스텔 계약 시점 이후 차용만 유죄 징역 2년, 그 전 3억 1,310만 원 무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982 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10757 상고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871 판결 — 돌려막기 차용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정상 변제해 온 지인 부분 무죄(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고단2138, 2024고단2802(병합) 판결 — 계주 돌려막기 약 3억 원 징역 2년 6개월, 배상신청 각하(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노1117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미확인)

  • 대구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650 판결 — 25억 4,368만여 원 특경법위반(사기), 피고인 주장 변제액 14억 원 공제 불가, 징역 4년 유지, 확정 미확인(원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9. 25. 선고 2025고합19, 2025고합25(병합))

  • 울산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단4092 판결 — 이자가 월수입 초과한 돌려막기, 개인회생 신청일 근접,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고합145 판결 — 채무초과 상태 금 투자 명목 14억 422만 6천 원, 피해자별 특경법 적용, 배상신청 각하(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울산)2025노180)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2659, 2020고단3668(병합) 판결 — 용도 허위·채무 4억 5,000만 원, 배상명령 1억 50만 원(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노404 징역 1년)

  • 부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904 판결 — 돌려막기 이자 지급에도 미변제 원금 상당, 징역 3년 유지(원심 부산지방법원 2019. 2. 28. 선고 2018고단1472, 4297(병합))

  • 법령 — 형법 제1조·제62조·제347조(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이자제한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피해 금액, 차용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고소인과 처음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빌리고 갚은 내역을 건별로 듣고, 공소사실이 될 차용과 그 전후의 정상 거래를 구분합니다. 각 차용일 무렵의 부동산·예금·사업 수입과 대출·다른 채무를 묻고, 이자를 어떤 돈으로 냈는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섞여 있는지를 통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빌릴 때 고소인에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맞는지, 차용증·담보·공정증서가 있었는지, 고소인이 대부업 경험이 있거나 높은 이자를 먼저 요구했는지도 이때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가압류·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고소나 개인회생 신청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 형사와 민사의 일정을 한 장에 그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받아 차용 건별 날짜표와 각 차용일 기준의 재산·부채표를 직접 만듭니다. 이자의 재원이 소득이었던 구간과 다른 차용금이었던 구간을 가르고, 재무 상태가 나빠진 기준점이 어디인지 수사기관보다 먼저 파악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편취 범의를 다툴 차용과 인정하고 변제로 대응할 차용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하고, 첫 피의자신문에 동석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부분은 수년간의 이자 지급 내역, 담보 설정 자료, 같은 상대와의 정상 변제 이력을 묶은 의견서로 제출해 불송치를 구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의 원본 충당까지 계산한 실제 잔존 채무를 근거로 고소인과 변제 협의를 진행하고, 민사 가압류나 지급명령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 절차의 이의·조정과 형사 합의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이자를 오래 냈다'는 사정이 어떤 사건에서는 무죄의 근거가, 어떤 사건에서는 돌려막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이자의 출처와 빌린 날의 재무 상태를 누가 먼저, 얼마나 정확하게 숫자로 보여 주었는지에서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낸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 악화의 시점을 앞당기려 하고, 피의자가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그 날짜가 기준선이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조사 전에 통장 흐름과 등기·대출 자료로 차용 건별 판단 근거를 만들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나누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변제 계획과 민사 절차의 대응을 함께 설계해,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의뢰인이 감당할 결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거는 연락처럼 양형에 불리하게 적힐 수 있는 행동은 처음부터 막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수억을 수년간 이자를 내며 갚아 오다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결론은 갚지 못한 금액이 아니라 빌린 날의 재산과 이자의 출처에서 갈립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지금이 차용 건별 자료를 정리해 그 사정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송치 여부와 이후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차용금 사기 고소나 출석요구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차용증과 이자 송금 내역, 차용 당시 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