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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수수료 받고 빌라 명의 넘겨받은 바지 임대인, 전세사기 조사 전이라면 — 대가와 배후 진술로 공범과 방조가 갈린 판결

2026. 11. 13.

바지 임대인 전세사기 조사에서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됩니다. 받은 대가, 계약 현장 관여, 배후의 진술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로 첫 조사 준비를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바지 임대인 전세사기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3. 명의 대여 수수료와 취득세 대납은 판결에서 어떻게 읽히나
  4. 명의 빌려준 임대인 처벌, 공범으로 본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5. 공범까지는 아니고 방조로 본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6. 배후 실소유주의 진술은 첫 조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7. 공범으로 간 사정과 방조·무죄에 그친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8. 형량과 보증금 피해액, 배상명령은 어떻게 나왔나
  9. 사기가 아니어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따로 남는다
  10. 임차인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명의자 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11. 전세사기 명의자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12. 첫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명의 빌려준 임대인도 전세사기로 처벌되나요?
  17. 명의비로 5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18. 전세사기 명의자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19. 취득세를 업체가 대신 내줬다는 사실이 불리한가요?
  20. 배후 실소유주가 저를 주범처럼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21. 경찰 조사에서 다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번복할 수 있나요?
  22. 임차인 보증금은 명의자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23. 바지 임대인 전세사기 사건은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24. 컨설팅 업체가 2년 뒤 집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은 것도 고려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십만 원의 명의비를 받고 빌라 몇 채를 자기 이름으로 넘겨받았는데, 몇 년 뒤 경찰에서 사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지 임대인 전세사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명의 빌려준 임대인도 처벌되느냐", 그리고 전세사기 명의자 출석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되고 실형이 선고된 예도 있지만, 공범인지 방조인지 무죄인지는 받은 대가, 계약 현장에서 한 일, 그리고 배후 실소유주의 진술이 본인의 진술과 맞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명의 대여'라도 수수료와 취득세를 지원받으며 여러 채를 일괄로 넘겨받고 임차인 앞에 임대인으로 나선 사람과, 서류와 인감을 통째로 넘긴 채 의사결정에서 빠져 있던 사람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출석 전에 계약서와 수수료 입금 내역, 배후와 주고받은 대화를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 대여 수수료와 취득세 대납 구조를 법원이 어떻게 읽는지, 공범과 방조가 어디서 갈렸는지,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이른바 바지 임대인과 명의 대여자가 피고인이 된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형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도 전세사기로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2364 판결은 다른 사람의 제안으로 토지와 건물,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임대차계약 때 임대인 역할을 한 명의대여자를 사기의 공범으로 보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1심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3089 판결은 처음에 명의 대여자로 관여했다가 매수인·임대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그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의사결정에서 빠져 있었고 대가를 나눠 받지 않았다는 점이 배후의 진술로 뒷받침될 때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4고합605 판결(1심, 항소심 계속 중)은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의 '바지사장' 진술이 사이가 좋지 않던 실소유주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고, 서류·인감·공인인증서를 실소유주가 관리했으며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의 공동정범은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3. 명의 수수료가 적으면 처벌도 가벼운가요 — 액수보다 횟수와 역할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노1133 판결은 건당 약 50만 원의 명의대여비를 받기로 하고 120회에 걸쳐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명의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바지 임대인 전세사기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명의가 임차인을 속이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담했는지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그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바지 임대인 사건 대부분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의 계약이어서 개정 전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공동정범이란, 형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은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이 있어야 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조범(종범)이란,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방조의 고의는 낮은 문턱에서도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은 방조범에게 필요한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며, 피고인이 부인하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지 임대인 조사는 "몰랐다"는 말보다 수수료를 얼마 받았는지, 취득세를 누가 냈는지, 몇 채를 넘겨받았는지, 계약 현장에 나갔는지 같은 간접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명의 대여 수수료와 취득세 대납은 판결에서 어떻게 읽히나

수수료를 받고 취득세까지 남이 내준 채 빌라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은, 판결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라는 사기의 핵심 요소로 읽힙니다. 이른바 동시진행 전세사기 판결들은 구조를 거의 같은 문장으로 적습니다. 컨설팅 업자와 중개인이 실제 매매가에 리베이트와 취득세 같은 경비를 얹어 전세보증금을 정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른 뒤, '명의비'만 받고 매수인 역할을 할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넘깁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2402 판결은 무갭 브로커가 바지 매수명의자들에게 한 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명의비를 지급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중개 측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합계 4억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고단295 판결은 새 소유자가 될 무자본 갭투자자는 오히려 취·등록세와 명의비를 지원받으며 빌라를 취득하기로 했고, 바지 명의자는 취득세와 등록세조차 지급하지 않고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취득해 오고 있어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방법 외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컨설팅 업자들은 보증금 1억 1,000만 원 가운데 33,515,000원을 리베이트로 받았고, 각 징역 1년 6월부터 징역 6월까지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5고단1233 판결에서는 매도인이 의뢰한 실제 매매가 1억 9,200만 원에 리베이트 4,800만 원을 더한 2억 4,000만 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큰 이른바 깡통전세가 처음부터 설계되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3고단5162 판결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모집해 매매 서류를 컨설팅 조직에 넘기고 빌라 1채 등기당 약 100만 원 이상을 받는 '명의모집 조직'이 따로 있었다고 적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집 단계의 말도 판결에 그대로 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2470, 2023고단2867 판결에서 모집책은 명의를 빌려줄 사람에게 "수도권에 있는 빌라에 대한 명의자가 되어 주면 명의 값으로 70만 원 가량을 주고 취득세도 우리가 다 내주며, 2년 후 전세 만기가 되면 빌라를 다시 우리가 받아 간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런 제안을 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입금 내역이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료이고, 이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다툴 지점은 그 뒤, 곧 이 구조가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라는 점을 어디까지 알았는지입니다.

명의 빌려준 임대인 처벌, 공범으로 본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공범으로 처벌된 판결에서 명의자는 서류만 넘긴 사람이 아니라, 대출과 등기와 임대차계약의 각 단계에서 임대인으로 직접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6. 13. 선고 2025고단28 등 판결의 사안에서, 무자격 건축업자는 신용이 좋지 않은 지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다가구주택을 신축·임대하자고 제안했고, 그 지인은 자기 옷가게에 영업하러 오던 사람에게 "세금이 밀려 내 명의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토지 명의변경, 건물 보존등기, 은행 대출의 명의자가 되었고 임대차계약 때에는 임대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한 공모로 보았습니다. 이 명의대여자 명의 건물의 임차인 7명이 낸 보증금 5억 2,500만 원이 편취액으로 인정되었고, 건축업자가 다가구주택 4채로 편취한 피해 전체는 32명, 22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건축업자에게 징역 12년, 두 명의대여자에게 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2364 판결은 명의대여자의 사실오인 주장, 곧 기망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임대인은 부동산 이외에 일반 자력을 갖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명의대여자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수서를 낸 적이 있는 점(정식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두 명의대여자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축업자는 징역 8년으로 낮아졌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3089, 2024고단3747 판결은 명의 대여가 어떻게 직접 편취로 이어지는지 보여 줍니다. 공범들은 처음에는 허위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계획이었다가, 신축 빌라의 매수인이 임차인의 잔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넘기는 구조를 이용해 잔금을 가로채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임차인과 계약하고 계약금과 잔금 합계 3억 6,4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은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그 역할을 범행 전반에 걸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초에는 명의 대여자 역할로 관여했다가 공범들에 의해 깊이 관여하게 된 경위는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집이 다른 범죄의 도구가 된 예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455 등 판결에서 피고인은 대출 알선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깡통빌라를 취득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었는데, 이미 전세 임차인이 사는 그 빌라에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민 위조 계약서로 담보대출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정상 매물이라고 말해 가계약금 530만 원을 받은 범행도 들어 있습니다(항소심은 인천지방법원 2023노5212,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범까지는 아니고 방조로 본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방조에 그친 판결에서는 명의자가 의사결정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와 배후의 진술로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4고합605 등 판결(1심)의 실소유주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 수백 채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수하거나 지어 임대했고, 피해자 200명 이상에게서 약 23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실소유주의 요구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모두 넘겨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세우게 했고, 약 1년 6개월 동안 그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 피고인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실소유주의 제안으로 명의상 대표, 이른바 '바지사장'을 맡았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이 진술은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실소유주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과 일치했으며, 중개보조원도 피고인은 단순한 바지일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둘째, 법인 설립 서류는 실소유주가 모두 준비했고 인감·공인인증서·OTP도 실소유주가 보관·관리했으며, 임대차계약 전에 피고인과 상의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대가로 급여나 경제적 이익을 나눠 받았다고 보기 어려웠고, 실소유주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일부를 갚아 준 것은 실소유주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시적인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취득 명의자 겸 임대인 역할은 사기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역할이고, 피고인은 실소유주의 연락을 받으면 직접 내려와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법인 명의로 지은 다가구주택이 6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운계약서를 쓰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먼저 치르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도 단순히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니라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방조한 범행은 피해자 3명, 3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방조감경을 거친 처단형을 징역 1개월에서 5년으로 잡고, 방조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6노500,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단형 상한이 5년이 된 것은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배후 실소유주의 진술은 첫 조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배후의 진술은 명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1심 판결에서 공동정범이 무죄가 된 결정적 근거는 명의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었고, 그 내용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실소유주의 진술과 맞아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 감쌀 이유가 없는 두 사람의 진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법원은 그 진술을 믿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370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089 판결은 사기 모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법정에서 그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없었고 현금을 가지러 갈 사람도 미리 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사기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의 공모공동정범 법리, 곧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그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옮긴 범죄수익은닉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배후가 명의자를 '알고 가담한 사람'으로 진술하거나, 명의자 스스로 처음 조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해 버리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판결의 다른 명의대여자는 경찰과 1심에서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공모와 편취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등을 들어 자백이 항소심 진술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1심 첫 공판기일에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계약 자리에 그 피고인이 있었다', '중개사가 스피커폰으로 그 피고인과 통화했다', '그 피고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이니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강증거로 들어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세 판결이 첫 조사의 원칙을 알려 줍니다.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배후가 누구이며 어떤 경로로 연락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배후가 잠적했거나 아직 조사받지 않았다면, 명의자의 진술이 나중에 배후의 진술과 대조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공범으로 간 사정과 방조·무죄에 그친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것은 명의 제공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명의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얻었는지였습니다.

공범(공동정범)으로 본 쪽

  • 토지·건물·대출의 명의자가 되고 임대차계약 때 임대인 역할을 했다 —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28)

  • 계약 자리에 나가거나 통화로 임차인에게 문제없는 집이라고 말했다 —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 자기 명의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직접 받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089

  •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준 뒤 그 집으로 대출까지 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1455

  • 첫 조사와 1심에서 공모를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번복했다 —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방조에 그치거나 공모가 인정되지 않은 쪽

  • 설립 서류·인감·공인인증서·OTP를 배후가 보관·관리했고 계약 전 상의가 없었다 —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 급여나 범행 수익을 정기적으로 나눠 받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 명의자의 일관된 진술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배후의 진술과 일치했다 —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이 법정에서 역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370

  •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지만 대표가 계좌를 관리했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었다 —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5162(일부 무죄)

형량과 보증금 피해액, 배상명령은 어떻게 나왔나

바지 임대인의 형량은 대부분 집행유예였지만, 실형도 있었고 같은 사건의 배후보다 훨씬 가볍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판결에 나온 숫자를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기방조, 피해 3명 3억 5,500만 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1심, 실소유주는 약 230억 원, 징역 15년)

  •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 명의대여자 2명, 사기 공범, 1심 각 징역 2년 6월 실형에서 항소심 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한 명의대여자 명의 건물 7명 5억 2,500만 원, 건축업자 전체 32명 22억 3,6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089 — 매수인·허위 임대인 역할, 사기, 3억 6,400만 원, 징역 1년(본인 진술로 얻은 이득 약 1,500만 원, 피해 회복 없음)

  • 울산지방법원 2023노1133 — 명의대여비 건당 약 50만 원, 120회 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실형 유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1455 — 수수료를 받기로 한 명의 대여자가 위조 월세계약서로 담보대출, 징역 4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면 자기 명의 집의 보증금만이 아니라 공모 범위 안의 피해액 전체가 이득액 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명의자에게 가장 위험한 대목입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므로 공범과 방조의 구분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배상명령은 이 유형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0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1455 판결은 모두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각하된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명의자가 보증금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계약서상 임대인이 본인이라면 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사 청구가 본인에게 향하므로,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기가 아니어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따로 남는다

전세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7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신탁자는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470, 2023고단2867 판결의 명의자는 "네 명의를 빌려주면 건당 약 50만 원 가량의 명의대여비를 주겠다, 각종 세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은 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2021. 3.부터 2022. 9.까지 120회에 걸쳐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계좌정보를 넘겨 지시대로 수수료를 송금하는 일도 했습니다. 1심은 이 사람이 깡통주택을 이용한 범죄 구조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 채 어떤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로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명의수탁과 명의신탁 공범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노1133 판결은 조직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형은 모두 낮추면서도, 이 명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해지 합의서를 써 주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명의신탁 부동산이 120개에 이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조직을 운영한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부터 징역 1년까지를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횟수가 많으면 대가가 건당 수십만 원에 불과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임차인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명의자 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임차인 쪽의 피해자 결정 절차는 명의자의 형사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그 요건 자체가 명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는 임차인의 요건을 정하는데, 제4호는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한 경우 등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듭니다. 바지 임대인에게 여러 채를 넘기는 거래는 이 문구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은 명의자는 대개 임차인 여러 명의 피해 신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 절차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제 견해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에 필요한 서류 협조, 예컨대 울산지방법원 2023노1133 판결에 나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같은 일은 형량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명의자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출석 날짜를 받으면 그날까지 자료를 모으고 시간표를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00조(2026. 8. 4. 개정)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요구는 체포가 아니어서 일정을 조율할 여지가 있고, 그 시간을 준비에 써야 합니다.

  1. 출석요구를 받은 날 — 사건 확인과 일정 조율 — 담당 수사관, 죄명(사기, 사기방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가운데 무엇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하고,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출석일을 정합니다.

  2. 출석 전까지 — 계약서류 확보 — 매매계약서와 일괄 매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대출 서류를 집별로 모읍니다. 몇 채가 언제 본인 명의로 넘어왔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3. 출석 전까지 — 돈의 흐름 정리 — 명의 대여 수수료가 들어온 계좌 내역, 취득세를 누가 냈는지 알 수 있는 납부 자료, 본인 계좌로 들어왔다가 나간 보증금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받은 총액은 숨기지 않습니다.

  4. 출석 전까지 — 배후와의 대화 보존 — 컨설팅 업체·모집책·실소유주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백업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판결처럼 배후가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정은 이런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5. 출석 전까지 — 시간표 작성 — 누구의 소개로 언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인감·공인인증서·OTP를 누가 갖고 있었는지, 계약 현장에 나갔는지, 임차인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6. 조사 당일 — 변호인 참여와 진술 범위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사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추측해 답하지 않습니다.

  7. 조사 직후 — 조서 확인과 후속 조치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합니다. 넘겨 둔 인감이나 인증서가 있으면 더 쓰이지 않게 조치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무엇을 알았는가'로 좁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 몇 채가 넘어왔는지 같은 객관적 사실은 계좌와 등기로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판결은 피고인이 '명의만 대여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명의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깡통전세 구조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첫 진술을 가볍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판결처럼 수사 단계의 자백이 1심 법정 자백으로 이어지면 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그 자백을 보강합니다. 수사관이 공범 관계를 단정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런 셈이다"처럼 동의하는 답을 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배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판결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수서를 낸 명의대여자의 사정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배후의 인적사항, 처음 연락이 온 경로, 받은 돈의 명목과 날짜, 배후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을 조사 초기에 밝혀 두는 것이 나중에 배후의 진술과 대조될 때 가장 강한 방어가 됩니다. 반대로 배후와 말을 맞추려는 연락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받은 명의비가 크지 않고, 넘겨받은 집이 한 채이며, 계약 현장에 나간 적도 없고, 임차인 피해가 보증보험으로 이미 회복된 사안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혼자 조사를 받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채를 일괄로 넘겨받았거나, 법인 대표로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본인 계좌로 보증금이 오갔거나,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공범으로 묶이면 사건 전체 피해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방조로 정리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의 감경을 받습니다.

공범과 방조의 경계는 진술 하나로 움직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1심 판결에서 공동정범이 무죄가 된 것도,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판결에서 자백 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결국 첫 조사부터 쌓인 진술의 문제였습니다. 배후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는 수사 기록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조사 전에 그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바지 임대인 사건의 결론이 '명의를 빌려줬느냐'가 아니라 '그 명의로 무엇을 했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진술하느냐'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4고합605 판결(1심, 항소심 계속 중)은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일관된 진술이 사이가 나빴던 실소유주의 진술과 일치하고 서류와 인감을 실소유주가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공동정범을 무죄로 보고 방조만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2364 판결은 대출과 등기의 명의자가 되고 임대인 역할까지 한 명의대여자를 공범으로 보았고, 자백을 번복한 다른 명의대여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에게 먼저 받은 돈과 넘겨받은 집의 목록, 배후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함께 맞춰 봅니다. 인정할 사실을 미리 정해 두고, 인식의 범위는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만큼만 주장하는 것이 첫 조사의 중심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수수료 액수가 작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울산지방법원 2023노1133 판결이 분명히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 빌려준 임대인도 전세사기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때 임대인 역할을 하고 대출과 등기의 명의자가 되었다면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고,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판결은 이런 명의대여자들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까지 아니어도 명의 제공이 범행을 쉽게 했다고 보면 사기방조가 되고(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사기가 인정되지 않아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은 따로 남습니다.

명의비로 5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명의비가 적어도 명의를 빌려준 횟수가 많으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노1133 판결은 건당 약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20회 등기를 받은 명의자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급여나 경제적 이익을 나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은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1심 판결에서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으므로, 받은 금액은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명의자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갈 수는 있지만 사안에 따라 권하지 않습니다. 넘겨받은 집이 여러 채이거나 계약 현장에 나간 적이 있거나 본인 계좌로 돈이 오갔다면 첫 진술이 공범과 방조를 가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취득세를 업체가 대신 내줬다는 사실이 불리한가요?

불리한 정황으로 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295 판결은 바지 명의자가 취득세와 등록세조차 지급하지 않고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취득해 왔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취득세 대납은 이미 납부 기록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므로 숨기기보다 인정하고, 그 구조가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후 실소유주가 저를 주범처럼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진술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1심 판결은 명의자의 일관된 진술, 서류·인감·공인인증서를 배후가 관리했다는 사실, 대가를 나눠 받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보고 공동정범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배후와의 메시지, 서류를 넘긴 시점, 받은 돈의 명목을 처음 조사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배후의 진술과 대조될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번복할 수 있나요?

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판결은 경찰과 1심에서 자백한 명의대여자가 항소심에서 공모를 부인하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1심 공판기일에 자백한 점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들어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경찰 조서는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지만, 법정에서 다시 자백하면 그 조항의 보호도 사라집니다.

임차인 보증금은 명의자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계약서상 임대인이 본인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받는 당사자가 됩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이 유형에서 각하된 예가 많았지만(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08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요건 때문일 뿐 민사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에 대한 대응은 형사 사건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바지 임대인 전세사기 사건은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역할과 피해액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넓게 나옵니다. 사기방조로 인정된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1심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범으로 본 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매수인 겸 임대인으로 3억 6,400만 원을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089 판결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공모 범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컨설팅 업체가 2년 뒤 집을 다시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은 것도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470, 2023고단2867 판결에는 "2년 후 전세 만기가 되면 빌라를 다시 우리가 받아 간다"는 모집 문구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 말을 듣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경위는 사기의 고의를 다투는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동가공의 의사와 상호 이용 관계의 증명 정도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간접사실로 증명(대전지방법원 2024고합605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공모공동정범의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370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증거(대구지방법원 2025노2364 판결에 인용)

  • 대전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4고합605, 2025고합149 등(병합) 판결 — 법인 대표 명의 제공자, 주위적 사기 무죄·예비적 사기방조 유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120시간, 실소유주 징역 15년(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6노500, 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2364 판결 — 명의대여자 사기 공범 유지, 원심 파기 후 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자백 번복 배척(원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6. 13. 선고 2025고단28 등, 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6. 13. 선고 2025고단28 등 판결 — 무자격 건축업자 징역 12년, 명의대여자 각 징역 2년 6월, 배상신청 각하(항소심에서 파기)

  • 울산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노1133 판결 — 건당 약 50만 원 명의대여비·120회 등기 명의자 징역 1년 유지, 조직 운영자 감형(원심 울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2470, 2023고단2867,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3089, 2024고단3747 판결 — 매수인·허위 임대인 역할 징역 1년, 주범 진술로 다른 피고인 사기 무죄, 배상신청 각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370 판결 — 사기 무죄 부분 검사 항소 기각, 범죄수익은닉 부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2402 판결 — 바지 매수명의자 명의비 한 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중개 측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고단295 판결 — 바지 명의자의 취득세·등록세 미지급과 반환능력 부재, 컨설팅 업자 집행유예(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5고단1233 판결 — 매매가 1억 9,200만 원에 리베이트 4,800만 원을 더한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3고단5162(분리) 등 판결 — 명의모집 조직 등기당 약 100만 원 이상, 계좌 명의만으로 공모 인정 부족한 일부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455 등 판결 — 수수료를 받기로 한 명의 대여자의 위조 월세계약서 담보대출, 징역 4년, 배상신청 각하(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3노5212)

  • 법령 — 형법 제30조·제32조·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7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4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31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의 내용부터 봅니다. 담당 수사관서와 죄명이 사기인지, 사기방조인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피의자로 부른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본인 명의로 넘어온 집이 몇 채이고 각각 언제 등기되었는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법인 대표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지를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로 대조합니다. 명의 대여 수수료는 얼마를 몇 번에 걸쳐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누가 냈는지, 본인 계좌로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는지도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제안을 받은 경위와 배후 실소유주·컨설팅 업체·모집책의 인적사항, 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인감·공인인증서·OTP를 넘겨준 적이 있는지, 계약 현장에 나가거나 임차인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를 듣습니다. 배후가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기소되었는지도 이때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받은 돈과 넘겨받은 집, 배후와의 대화를 날짜순으로 엮은 시간표를 만듭니다. 그 시간표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수수료 수령과 명의 이전처럼 계좌와 등기로 드러나는 사실은 인정하고, 깡통전세 구조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는 당시의 메시지와 서류 보관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해 공범 관계를 단정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추측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조서를 열람해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합니다. 배후의 진술이 확보되면 본인의 진술과 맞는 부분과 엇갈리는 부분을 정리해 의견서로 내고, 방조에 그친다는 점이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판결의 기준에 맞춰 주장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처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피해 회복과 협조 자료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명의 대여라도 결론은 공범, 방조, 무죄로 갈렸고, 그 차이는 대부분 첫 조사에서 쌓인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하게 되고, 공범 관계를 전제로 한 질문에 무심코 동의한 답이 조서에 남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출석 전에 계약서와 수수료 입금 내역, 배후와의 대화를 정리해 진술의 기준점을 세우고, 조사 당일에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합니다. 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사 청구, 피해자 결정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협조도 형사 사건과 함께 계획해 피해 회복 노력이 기록에 남게 합니다. 공범으로 묶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위험이 있는 사건인지, 방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리될 사건인지를 처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에 맞는 대응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빌라 명의를 넘겨받았다가 전세사기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결론을 가르는 것은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명의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받았으며 배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입니다. 첫 조사 전에 계약서와 수수료 입금 내역, 배후와의 대화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진술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바지 임대인 전세사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석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함께 정리해 공범과 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