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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배임으로 고소된 대표, 개인 빚 담보였다면 — 채권자가 알았으면 미수, 추심되면 기수로 본 판결

2026. 11. 12.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배임으로 고소돼도 채권자가 개인 빚 담보임을 알았다면 어음은 회사에 무효여서 유통·추심이 없으면 미수입니다. 추심액만 기수로 본 판결과 특경법 이득액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대표가 개인 빚에 회사 명의 어음을 써 주면 왜 배임이 되나
  3. 채권자가 알았다면 왜 미수가 되나 —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조
  4. 미수로 끝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5. 공정증서로 압류·추심까지 당했다면 기수가 될까
  6. 채권자가 몰랐다면 회사가 갚기 전에도 기수가 될까
  7. 미수와 기수는 결국 어떤 사정에서 갈렸나
  8. 연대보증·지급확약서·배서도 같은 구조일까
  9. 특경법 이득액은 어음 액면일까, 실제로 빠져나간 돈일까
  10. 회사는 어음금 청구와 공정증서 집행을 어떻게 막나
  11.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12.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3. 수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었나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회사가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배임으로 처벌되나요?
  18.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회사 통장을 압류했는데 기수가 되나요?
  19. 채권자가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20. 1인 회사인데 제 회사에 어음을 쓰게 한 것도 배임인가요?
  21. 공동대표인데 혼자 회사 명의로 확약서를 써 줬다면요?
  22.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3. 특경법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24. 회사 명의 연대보증이나 차용증도 같은 기준인가요?
  25.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회사 명의로 어음을 써 달라"고 했고, 대표인 자신이 회사 인감을 찍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었다가 동업자나 새 경영진, 회사를 인수한 사람에게서 배임으로 고소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회사는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배임이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배임은 채권자가 개인 빚 담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음 발행이 회사에 무효여서 미수에 그치지만,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거나 공정증서로 회사 돈이 추심되면 그 범위에서 기수가 됩니다. 대표권 남용 배임이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회사 명의로 어음 발행이나 보증 같은 의무를 지면서 실제로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해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인지 기수인지는 형의 무게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는지까지 바꿉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어음 액면이 아니라 채권자가 무엇을 알았는지, 어음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회사 재산에서 실제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미수로 본 판결과 기수로 본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연대보증·지급확약서도 같은 구조인지, 회사의 민사 대응이 형사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어음·공정증서·보증서를 써 준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특경법, 어음법, 민사집행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채권자가 개인 빚 담보인 줄 알았다면 배임이 아닌가요 — 배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미수가 됩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음 발행이 회사에 무효이고,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배임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환송 뒤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2264 판결은 액면 29억 9,000만 원 어음 발행을 업무상배임미수로 보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공정증서로 회사 예금이 추심됐다면 기수인가요 — 실제로 추심된 금액만큼은 기수입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은 액면 합계 5억 5,000만 원의 어음 공정증서로 회사 예금에서 추심된 4,500만 원 부분을 현실적 손해가 생긴 기수로 보아, 전부 미수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016 판결, 2021도8833 판결에 인용).

  3. 어음 액면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 미수로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형법상 배임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하는 조항이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합232 판결은 9억 원 지불각서 등에 대한 특경법(배임) 공소를 업무상배임미수로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0노544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1도104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표가 개인 빚에 회사 명의 어음을 써 주면 왜 배임이 되나

회사와 상관없는 대표 개인의 빚을 회사에 지우는 것은 대표권 남용의 전형이어서, 임무위배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2264 판결은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려고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전형적인 대표권 남용행위"라고 적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59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수라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주주가 동의했다거나 회사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는 변명은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노5661 판결은 지분 50%를 가진 공동대표가 나머지 주주의 부탁으로 그 조카들에 대한 채무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넣은 사건에서,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다른 주주들의 동의나 경영상 판단이라는 사정은 배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280 판결 등 인용).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32 판결도 별건 공사를 따내려고 회사 명의로 개인 채무를 떠안았다는 경영판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채권자가 알았다면 왜 미수가 되나 —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조

대법원은 대표권 남용 행위의 민사상 효력에 따라 배임의 완성 시점을 나눕니다.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을 정리하면 세 갈래입니다.

  • 상대방이 몰랐던 경우 — 대표권 남용이라도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회사에 채무가 생기고, 그 채무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의무부담행위는 회사에 무효이므로, 실제로 채무가 이행되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사정이 없으면 기수가 아니라 배임미수죄가 됩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등 인용).

  • 약속어음의 특칙 — 어음법 제17조·제77조에 따라 발행인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발행이 무효라도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때 기수가 됩니다. 무효이고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미수입니다.

이 판결은 무효인 어음도 유통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것이라고 본 종전 판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을 그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대법관 4명은 배임죄를 침해범으로 보아 회사가 실제로 돈을 낸 때 기수가 된다는 별개의견을 냈지만,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6939 판결은 그 뒤에도 "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는지,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었는지, 유통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는지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개인 용도로 4억 5,000만 원을 빌리며 회사 명의로 같은 액면의 어음을 써 주었고, 문방구어음 용지로 작성되어 공정증서 정본에 첨부되었으므로 유통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수로 끝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미수로 끝난 판결들은 채권자가 회사와 무관한 개인 빚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음이 채권자 손을 떠나지 않았으며, 회사 재산이 실제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공통으로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합58 판결은 회사 실질 사주가 경영권 방어와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 자금 42억 2,000만 원을 사채로 빌리면서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와 자신을 공동발행인으로 한 50억 원 일람출급 어음과 공정증서를 만들어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채업자가 개인 채무 담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어음이 유통되거나 지급제시되지 않은 채 곧바로 회사에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특경법(배임) 공소를 업무상배임미수로 줄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주도한 일이라는 변명은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보관하며 자금집행을 통제한 실질 사주였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압류·추심명령까지 나간 사건도 회사가 민사에서 이기면 미수로 끝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노985 판결의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개인 빚을 갚으려고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한 회사 명의 1억 5,000만 원 어음과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었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회사의 대여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겨 2018. 2. 28. 확정되었습니다. 환송 전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9노246)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 2019도17016 판결이 이를 파기했고, 환송 뒤 판결은 채권자가 대표권 남용을 알아 어음이 무효이더라도 발행한 이상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며 업무상배임미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죄의 형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이 부분에 형을 더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따로 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32 판결은 공동대표이사가 형과 함께 할인받았다가 지급거절된 9억 원 어음·수표의 개인 채무에 대해, 그 어음·수표에 회사 명의로 배서하고 9억 원 지불이행각서를 써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동대표 단독 행위여서 무효이고(채권자가 등기부와 인감증명서로 공동대표임을 알았습니다), 배서 당시 어음·수표상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해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적 항변이 있으며, 채권자가 대표권 남용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지불각서로 9억 원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도, 회사가 이의나 청구이의를 하지 않아 생긴 결과여서 배임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수를 부정했습니다.

공정증서로 압류·추심까지 당했다면 기수가 될까

공정증서로 회사 예금이나 채권이 실제로 추심·전부되어 회사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그 금액만큼은 기수가 됩니다. 대법원 2021도8833 판결의 피고인은 투자일임 회사의 대표로서 개인이 운영하던 해외 회사 운영자금, 자신에게 배정될 신주의 납입자금, 과거 개인 차용금을 담보하려고 회사 명의로 2억 원, 2억 원, 1억 5,000만 원 어음을 발행하고 각각 공증해 주었습니다. 채권자들은 2018. 4. 공정증서로 회사 예금에서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심된 4,500만 원 부분은 실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진 현실적 손해이고,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해서 기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환송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2노268 판결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배임미수를 함께 인정해 사기 등과 묶어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 12. 23. 선고 2025고단150 판결은 같은 기준으로 액면을 나누었습니다. 피고인은 예전 직장에서 생긴 미지급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가 그 담보로 자신이 대표인 회사 명의 3억 4,000만 원 어음을 공증해 주었고, 채권자는 전부명령으로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 248,180,360원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은 업무상배임 기수, 나머지 91,819,640원은 채권자가 임무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때문에 미수로 보았고,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이 크게 진행되면 특경법으로 올라갑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3노658 판결은 시행사 대표가 투자자와 짜고 이사회 결의 없이 약 9억 원의 회사 명의 어음과 공정증서를 만들어 준 사건에서,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배임미수가 성립하고, 그 뒤 전부명령으로 환급금 485,047,000원과 299,503,400원, 합계 784,550,400원을 받아 간 때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특경법(배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도755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횡령으로 기소된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으로 바꾸어 인정했고, 전부금을 인출한 뒤의 행위는 별도의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몰랐다면 회사가 갚기 전에도 기수가 될까

채권자가 개인 빚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되면, 회사가 한 푼도 내지 않았어도 기수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6030 판결은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자기 개인 회사가 빌린 1억 5,000만 원에 대해 지급확약서를 써 주며 피해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넣은 부분은, 채권자가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유효하므로 업무상배임 기수로 보았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1억 원 지급확약서를 혼자 써 준 부분은 공동대표 단독 행위여서 무효이므로 미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로 끝났는데도 기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 사정은 양형에서만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1노5661 판결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낮추었고, 대법원 2022도12540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추심액이 일부뿐인데도 액면 전체가 기수로 처벌된 판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1939 판결은 유한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이 자기가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투자자에게 지급보증 명목으로 회사 명의 1억 5,000만 원과 8,000만 원 어음 공정증서를 써 준 부분을, 투자자가 회사 유체동산과 채권을 압류하고 14,016,948원을 추심한 사정과 함께 업무상배임 2억 3,000만 원으로 처벌했습니다. 5억 원 어음 공정증서는 회사 채권자가 고소한 뒤 상대방이 채권을 포기해 미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했고,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2017노4048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명의 채무부담이 회사에 효력이 없다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점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았을 뿐, 기수 범위를 따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실제 추심액이 1,400만 원 남짓이었던 이 사건에서 기수 범위가 액면 전체로 정해진 것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해 그 범위가 다투어지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와 기수는 결국 어떤 사정에서 갈렸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어음의 액면이 아니라 채권자의 인식, 어음의 행방, 회사 재산의 실제 변동입니다.

미수로 본 쪽

  • 차용금이 대표 개인 자금이었고 채권자가 개인 채무 담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8, 대법원 2021도8833(추심되지 않은 부분)

  • 어음이 유통·지급제시되지 않고 회수되었거나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8,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39(5억 원 부분)

  • 공동대표 단독 행위나 시효 소멸 어음처럼 처음부터 회사가 책임지지 않을 사유가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32,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030(1억 원 부분)

  • 압류·추심명령이 있었지만 회사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겼다 — 대전지방법원 2020노985

기수로 본 쪽

  • 공정증서로 회사 예금·채권이 실제로 추심·전부되었다 — 대법원 2021도8833(4,500만 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고단150(248,180,360원), 대전고등법원 2023노658(784,550,400원)

  • 채권자의 악의가 증명되지 않아 연대보증이 유효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030, 2021노5661(1억 5,000만 원 부분)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사건에서 추심액이 일부뿐인데도 액면 전체가 기수로 처벌되었다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39(2억 3,000만 원 부분)

연대보증·지급확약서·배서도 같은 구조일까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권 남용 의무부담행위 일반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우고,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같되 유통의 특칙만 더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노468 판결은 대표가 회사와 무관한 투자금 2,000만 원의 반환을 회사가 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써 준 부분을 미수로 보았는데,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32 판결의 배서와 지불이행각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030 판결의 지급확약서도 같은 틀로 판단되었습니다.

차이는 공정증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들어가 채권자가 소송 없이 곧바로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공증을 해 준 순간 회사 재산이 실제로 빠져나갈 길이 열립니다. 위 판결들에서 기수가 된 금액이 모두 공정증서에 의한 추심·전부금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며 허위의 원인을 적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데, 대전고등법원 2023노658 판결은 강제경매를 신청하며 공정증서 원본이 아닌 정본을 낸 것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인용).

특경법 이득액은 어음 액면일까, 실제로 빠져나간 돈일까

미수라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기수라면 기수가 된 금액이 이득액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배임죄로 얻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제2항은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658 판결은 액면 약 9억 원 어음에서 실제로 전부받은 784,550,400원을 이득액으로 보아 특경법을 적용했고, 대법원 2021도8833 판결에서 기수가 된 4,500만 원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의 범위였습니다.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보충의견도 특경법의 가중처벌 문제는 이득액을 엄격하게 해석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경법 유죄는 형 말고도 무게가 다릅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금융회사등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그 사람이 대표나 임원인 기업체의 관허업 허가 등도 제한합니다. 미수범이 섞인 사건에는 대법원 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658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고단150 판결은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고, 영월지원 판결은 기수 부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권고형 하한만 지켰습니다.

공소시효도 짧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면 무기징역에 해당해 15년입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는데(같은 법 제253조 제3항), 대전고등법원 2023노658 판결은 고발 3주쯤 전에 출국해 약 5년 머문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에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회사는 어음금 청구와 공정증서 집행을 어떻게 막나

회사가 채권자의 악의를 증명해 민사에서 이기면 회사 손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고, 그 결과는 대표의 형사 사건에서 미수 판단과 양형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가단293204 판결은 대표가 개인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을 담보하려고 회사 명의 2억 2,000만 원 어음 공정증서를 써 준 사건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없었고, 대표 개인이 2억 4,200만 원을 갚아 왔으며, 채권자 측이 "동산 압류를 막으려면 회사 명의 공정증서를 써 달라"고 요구한 경위로 보아 채권자가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대표의 1인 회사와 같다는 채권자 주장은 법인격이 별개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도8833 판결의 사건에서도 회사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어음 발행을 회사에 무효로 보아 이미 추심된 3,000만 원을 넘는 집행을 불허하고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20 판결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39 판결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들어 가벌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거나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히지 않습니다.

  •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단17870 판결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명의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회사가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인용).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이 오갔어도 회사 명의 변제가 있었고 회사 경영에 쓴다고 빌린 돈이어서, 회사는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 확정판결이 생기면 지난 사유로는 다투지 못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103752 판결은 13억 원 어음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뒤 대표권 남용을 주장한 청구이의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 사유를 변론 종결 뒤(무변론 판결은 선고 뒤)에 생긴 것으로 제한합니다.

  • 공정증서는 발행 경위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발행 당시의 대표권 남용과 원인채무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으로 판결 때까지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 내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를 대표이사가 결의 없이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거래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개인 빚 담보 어음에서는 이사회 결의 흠결보다 채권자가 개인 채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어음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어음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소지인이 회사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아니어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집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658 판결은 같은 특경법(배임) 사건에서 회사와 민사 조정을 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은 투자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어음을 발행한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468 판결은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1심 재판 중 도주했다가 체포된 사정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5661 판결은 공동대표인 다른 주주의 부탁으로 확약서를 써 준 경위,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결과로 보아 현실적인 손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회사에 입금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었습니다. 회사 손해가 실제로 생기지 않도록 어음을 돌려받거나 집행을 거두게 하는 일은 기수·미수 판단과 양형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첫 조사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회사에 손해를 줄 생각이 없었다"는 말보다, 어음과 공정증서가 지금 어디에 있고 회사 재산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어음·공정증서 원본 정보 확보 — 발행일, 액면, 수취인, 발행인 표시(회사 단독인지 대표 개인과 공동인지), 공증 촉탁 서류와 위임장을 모읍니다. 공정증서 정본에 첨부된 어음인지도 확인합니다(대법원 2016도16939 판결).

  2. 채권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기록 정리 — 개인 명의 차용증, 대표 개인 계좌로 들어온 송금 내역, 채권자가 회사 명의 담보를 요구한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채권자가 알았다는 사정은 어음 무효와 미수의 근거가 됩니다.

  3. 어음의 행방 확인 — 채권자가 보관 중인지, 배서·할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지급제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유통되었다면 기수 위험이 생깁니다.

  4. 강제집행 내역 확인 — 압류·추심·전부명령의 사건번호, 제3채무자, 실제 추심·전부된 금액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수 범위와 특경법 적용 여부가 이 숫자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21도8833 판결).

  5. 회사 측 민사 절차 확인 — 회사가 청구이의나 어음금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회사 내부 자료 확인 — 등기부상 공동대표 여부, 정관의 이사회 결의 사항, 이사회 의사록 유무를 봅니다. 공동대표 단독 행위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7. 피해 회복 방안 검토 — 채권자와 협의해 어음을 돌려받거나 공정증서 집행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 추심된 돈을 회사에 채워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었나

판결에서 피고인을 더 불리하게 만든 것은 발행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 직원에게 집행 실무를 맡기는 일 — 대전고등법원 2023노658 판결은 해외에 있던 대표의 지시로 압류 대상 목록을 정리하고 대물변제 계약서와 강제경매 서류를 만든 사내이사 두 명을 1심 무죄에서 뒤집어 공동정범으로 보고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어음채무를 숨기고 회사를 넘기는 일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39 판결은 회사 명의 어음채무가 있는데도 다른 채무는 없다고 하고 회사를 양도해 5,0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사기로 처벌했습니다.

  • 서류를 꾸며 내는 일 — 같은 판결은 회사에 들어온 지급명령에 권한 없이 전 대표 명의로 이의신청서를 낸 행위를 사문서위조로 처벌했습니다.

  • 출국하는 일 — 대전고등법원 2023노658 판결은 고발 직전 출국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해 공소시효 정지를 적용했습니다.

  • 다른 임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진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8 판결은 법인인감과 자금집행을 통제한 실질 사주의 이런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음과 공정증서 사본을 모으고 송금 내역을 출력하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개인 빚 담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어음을 무효로 만들어 미수의 근거가 되지만, 같은 사실이 회사와 무관한 채무를 지웠다는 임무위배를 스스로 확인하는 진술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기수 범위를 액면이 아닌 실제 추심액으로 좁힐 근거가 기록에 있는지를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39 판결은 범행을 시인한 피고인에 대해 실제 추심액이 1,400만 원 남짓인데도 액면 전체를 기수로 보았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도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회사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기는지,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하는지가 형사 결론을 바꾸는데, 고소인인 회사와 채권자는 대표와 이해가 엇갈립니다. 특경법으로 기소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이득액 산정과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따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회사 명의 어음 배임 사건의 승부처가 "배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기수냐"에 있다고 봅니다. 개인 빚을 회사에 지운 이상 임무위배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도8833 판결은 액면 5억 5,000만 원 가운데 실제 추심된 4,500만 원만 기수로 보았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고단150 판결도 액면 3억 4,000만 원을 추심액과 나머지로 나누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경법 적용, 양형기준 적용, 취업제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된 대표를 만나면 먼저 어음이 지금 누구 손에 있고 공정증서로 무엇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직 추심 전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해 어음을 돌려받거나 집행을 거두게 하는 것이 회사 손해를 막는 동시에 형사 결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 견해로는 채권자가 몰랐다는 쪽으로 사실이 정리되면 갚기 전이라도 기수가 될 수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030 판결), 차용 경위와 송금 계좌 같은 객관 자료로 채권자의 인식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배임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 빚 담보임을 알았고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다면 기수가 아니라 업무상배임미수죄가 되고, 형법 제359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2264 판결은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은 29억 9,000만 원 어음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8 판결은 회수된 50억 원 어음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회사 통장을 압류했는데 기수가 되나요?

압류·추심명령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고, 실제로 추심된 금액만큼 기수가 됩니다. 대법원 2021도8833 판결은 추심이 끝난 4,500만 원 부분만 기수로 보았고,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것에 그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수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9도1701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회사가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으면 추심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수가 될 위험이 커집니다.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효인 어음도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면 회사가 어음채무를 질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생겨 이행 전이라도 기수라고 했습니다. 다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유통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도16939 판결).

1인 회사인데 제 회사에 어음을 쓰게 한 것도 배임인가요?

배임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5661 판결은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여서 주주 겸 대표이사가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배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고단150 판결은 자신이 개발한 특허로 영업하려고 세운 1인 회사로 보이는 사건에서도 업무상배임과 미수를 인정했고, 그 사정은 양형에서만 고려했습니다.

공동대표인데 혼자 회사 명의로 확약서를 써 줬다면요?

회사에 무효여서 대개 미수로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030 판결은 공동대표 단독으로 쓴 1억 원 지급확약서를 무효로 보아 미수로 처벌했고,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32 판결도 채권자가 등기부와 인감증명서로 공동대표임을 알았다는 점을 무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658 판결은 회사와 조정하며 처벌불원 내용을 넣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경법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1년 6개월까지 내려가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노658 판결은 특경법(배임)이 인정된 피고인 세 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다툴 것은 미수로 정리되어 특경법 자체가 빠질 수 있는지입니다.

회사 명의 연대보증이나 차용증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은 대표권 남용 의무부담행위 전반에 적용되고, 약속어음에만 유통 특칙이 더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030 판결은 채권자의 악의가 증명되지 않은 연대보증을 기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468 판결은 회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보증 확약서를 미수로 보았습니다.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업무상배임과 그 미수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 50억 원 이상)가 적용되면 15년입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같은 법 제253조 제3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대표권 남용 의무부담행위·약속어음 발행의 기수와 미수 기준, 종전 2012도10822·2011도10302 판결 변경(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노3282 판결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2264 판결 — 환송 후 공소장 변경, 29억 9,000만 원 어음 업무상배임미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1심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7, 대법원 2017도20226 상고기각 확정)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6939 판결 — 유통 가능성만으로 기수를 인정한 원심 파기, 상대방 인식·실제 유통·실제 지급 심리 필요(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1891)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 공정증서로 추심된 4,500만 원은 기수, 원심 파기환송(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016 판결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노468 판결 — 어음·보증 확약서 전부 미수로 판단(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487 등, 위 2021도8833 판결로 파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2노268 판결 — 환송 후 공소장 변경,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등 징역 2년 2월(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노985 판결 — 1억 5,000만 원 어음 공정증서, 회사 청구이의 승소 확정, 업무상배임미수 인정·형 선고하지 않음(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515, 환송 전 2019노246, 대법원 2019도17016 파기환송)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 12. 23. 선고 2025고단150 판결 — 3억 4,000만 원 어음 중 전부금 248,180,360원 기수·91,819,640원 미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3노658 판결 — 공정증서 작성으로 미수, 전부금 784,550,400원 취득으로 특경법(배임) 기수, 직원 공동정범, 정본 제시 행사죄 무죄(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고합72 등, 대법원 2024도7553 상고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6030 판결 — 악의 증명 없는 연대보증 기수, 공동대표 단독 확약서 미수(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노5661 판결 벌금 700만 원, 대법원 2022도12540 상고기각결정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합232 판결 — 특경법(배임) 공소를 업무상배임미수로 축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수원고등법원 2020노544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1041 상고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합58 판결 — 회수된 50억 원 어음 공정증서, 업무상배임미수 벌금 1,000만 원(확정)

  • 광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1939 판결 — 지급보증 어음 공정증서 2억 3,000만 원 업무상배임, 5억 원 미수, 사기·사문서위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17노4048 항소기각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가단293204 판결 — 대표 개인 빚 담보 회사 명의 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단17870 판결 — 회사의 대표권 남용 항변 배척, 어음금 2억 원 지급(확정,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103752 판결 — 무변론 확정판결 뒤 대표권 남용 청구이의 기각(확정)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거래, 상대방 선의·무중과실이면 유효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280 판결 — 주주 전원 동의가 있어도 회사에 대한 배임 성립(수원지방법원 2021노5661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 공정증서원본에 정본은 포함되지 않음(대전고등법원 2023노658 판결에 인용)

  • 법령(2026년 11월 현재 시행) — 형법 제25조, 제355조, 제356조, 제359조, 제62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3조 / 어음법 제17조, 제77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59조 / 상법 제389조, 제39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봅니다. 업무상배임인지, 특경법(배임)인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사기가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어서 어음과 공정증서의 발행일·액면·수취인·발행인 표시, 공증 촉탁 경위, 채권자에게서 돈을 받은 계좌와 차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그 돈이 대표 개인의 빚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미수 판단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어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압류·추심·전부명령이 있었는지, 실제로 회사 재산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청구이의나 어음금 소송을 하고 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등기부상 공동대표였는지,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은 어떤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즉 동업자인지 새 경영진인지 회사 인수인인지에 따라 합의의 상대와 방식이 달라지므로 그 관계도 함께 듣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기수 범위를 숫자로 확정합니다. 액면 전체가 아니라 실제 추심·전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특경법의 5억 원 기준을 넘는지를 계산하고, 넘지 않는다면 특경법(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과 그 미수로 정리되도록 의견서를 씁니다. 채권자의 인식은 차용증 명의, 송금 계좌, 공정증서를 요구한 경위 같은 객관 자료로 드러내되, 임무위배를 스스로 넓히는 진술은 피하도록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아직 추심 전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해 어음 반환이나 집행 취하를 받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회사가 청구이의 소송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형사 기록에 들어가도록 시기를 맞춥니다. 회사와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회사 손해를 채워 넣는 방법과 처벌불원의 문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대표권 남용 어음이라도 결과는 벌금에서 실형까지 갈렸습니다. 회수된 어음은 벌금으로 끝났고, 추심된 금액은 기수가 되었으며, 범행을 시인한 사건은 추심액이 일부뿐인데도 액면 전체가 기수로 처벌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어음의 행방과 집행 내역을 정리하고,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순서를 맞추었는지에서 생깁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의견서와 함께 회사·채권자와의 민사 관계를 한 번에 보아, 피해 회복이 형사 결론에 반영되도록 진행합니다. 직원에게 집행 실무를 맡기거나 채무를 숨기고 회사를 넘기는 것처럼 새로운 죄를 만드는 대응은 처음부터 막습니다. 기소될 수 있는 금액과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처음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없는 부분은 그렇다고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개인 빚 때문에 회사 명의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를 써 주었다가 배임으로 고소되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음이 어디에 있고 회사 재산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무엇을 알았는지, 어음이 유통되었는지, 실제 추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미수와 기수, 특경법 적용이 갈립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하고 피해 회복의 길을 찾으면 결론을 바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 명의 어음 배임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어음·공정증서와 집행 내역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범위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