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고액 현금 전달 알바, 채용 대화와 지시 메시지로 갈린 무죄와 유죄
2026. 11. 12.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고의는 채용 경위, 지시 메시지, 건넨 서류와 송금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과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차이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현금 전달 알바는 어떤 죄로 조사받게 되나
- 법원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은 무엇을 보았나
- 무죄가 끝까지 유지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위조 완납증명서를 출력해 건넸다면 문서위조죄도 따로 성립할까
-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이후의 행동은 왜 결론을 바꾸나
- 운전만 해 주거나 옆에 있었던 친구도 공범이 될까
- 유죄라면 형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집행유예를 가르나
- 형사에서 무죄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까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피의자신문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조사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현금을 한 번만 전달했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 텔레그램 대화를 이미 지웠다면 더 불리한가요?
- 일당 20만 원이면 법원이 고액 알바로 보나요?
- 경찰 조사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면 불리한가요?
- 보이스피싱 수거책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같이 차를 타고 다닌 친구도 처벌받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구인 앱이나 텔레그램으로 '수금 대행', '서류 전달', '채권 회수' 같은 고액 알바를 하다가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은 한결같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 사건의 유무죄는 몰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채용 대화와 업무 지시 메시지, 피해자에게 건넨 서류와 송금 방식에 남은 흔적으로 정해집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란,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고 그 돈을 조직이 정한 계좌나 사람에게 넘기는 역할을 말하며, 이 역할을 한 사람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공동정범이나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법원은 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같은 현금 전달 알바라도 채용 경위가 평범했고 의심할 만한 지시가 없었다면 무죄가 확정되었고,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혀 징역형이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첫 피의자신문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했는지, 휴대전화에 어떤 대화가 남아 있는지에서 크게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 위조 서류와 쪼개기 송금으로 함께 붙는 죄, 형량과 피해자 배상, 출석 전에 준비할 일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현금 수거·전달 아르바이트 사건의 형사·민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면 무죄가 되나요 — 몰랐을 가능성을 검사가 배제하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186 판결은 텔레그램으로 가명 사용 지시까지 받은 21세 대학 휴학생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4도694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법원은 무엇을 보고 고의를 판단하나요 — 채용 경위,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과 연락 수단, 피해자에게 한 말과 건넨 서류, 송금 방식, 보수와 지급 방식, 나이와 경력을 종합합니다. 대법원 2024도11716 판결이 이 요소를 열거했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은 같은 기준으로 항소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유죄가 되면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 나올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390 판결은 사흘 동안 4회, 3,869만 원을 수거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초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자수하고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사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노3349 판결).
현금 전달 알바는 어떤 죄로 조사받게 되나
출석요구서의 죄명은 대개 사기이고,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문서위조가 함께 적힙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5. 12. 23.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개정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옛 이름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서울고등법원 2025노1530 사건처럼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하한이 있는 무거운 죄가 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형의 무게가 다릅니다. 조직원과 의사가 통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오는 실행행위를 나눠 맡았다면 사기의 공동정범이 되고, 남의 사기를 쉽게 해 주었을 뿐이라면 방조범이 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노3123 판결은 대부업체 추심 알바로 채용된 수거책을 사기방조로 처벌하면서 이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판결 대부분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은 수거책을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함께 붙는 죄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이 보낸 완납증명서 파일을 출력해 건넸다면 형법 제231조·제234조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융감독원이나 세무서 명의라면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10년 이하의 징역)가 됩니다. 조직원이 알려 준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했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그 송금이 돈의 출처를 가장한 것이라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문제 됩니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나 계좌를 넘겨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제4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원은 본인의 말보다 겉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인식을 추인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은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통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의를 판단할 요소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조직원과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과 연락 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는지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지,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피해자를 만났을 때 보인 행태와 언동,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건넨 공문서·사문서의 작성 경위와 명의
수거 횟수와 금액, 돈을 넘길 때 쓴 방법, 특히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썼는지
보수의 액수와 지급 방식, 본인의 나이·지능·경력
동시에 미필적 고의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530 판결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을 인용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것은 위 요소 하나하나가 기록에 어떻게 남느냐입니다. 출석요구 단계라면 아직 그 기록을 만드는 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은 무엇을 보았나
대학생이고 사회 경험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는 대전지방법원의 한 수거책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고단4112 판결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양형부당만 다투며 항소했는데 대전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노3021 판결은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 4학년을 휴학한 23세 대학생이 알바 앱에 올린 구직지원서를 보고 '카지노 고객관리 실장'이 연락해 왔고, 카지노에서 돈을 빌린 고객의 상환금을 받아 오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장거리 이동에 비해 약 50일 동안 받은 대가 약 500만 원이 지나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79 판결이 이를 파기했고, 환송 뒤 대전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노1734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환송 뒤 판결에 정리된 대법원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대면 면접도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회사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며, 텔레그램으로 장소에 도착하기 직전에야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할 말을 전달받아 모르는 사람인 '○○ 대리'로 행세했습니다. 카지노 대여금을 받는다면서 매번 이름이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완납 서류를 출력해 건넸고, 받은 돈은 100만 원씩 나눠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했습니다. 2021. 6. 23.부터 8. 10.까지 27명에게서 29회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보수는 수거액의 2%를 수당으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 2024도11716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일당 15~20만 원 글을 보고 '채권추심 대행업체 대리'에게 바로 채용된 54세 피고인이 대면 면접과 근로계약서 없이 텔레그램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이름을 사칭하고, ATM에서 100만 원씩 모르는 사람 명의로 송금하며 약 21일 동안 11명에게서 13차례 약 2억 80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노1209 판결은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채용, 본인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른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앞에서 돈을 세지 않고 수금액의 1%를 직접 떼어 간 보수 방식, ATM의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 다양한 직장 경력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볼 여지가 크다고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회사의 실체를 확인한 적이 없는 27세 피고인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노2804, 4164 판결의 전부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과 할 말을 받아 서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자처하며 10명에게서 14회 2억 8,503만 원을 받았고, PC방에서 출력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대법원은 그 문서가 형식이 조악하고 변제 전에 상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위조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세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았더라도 채용 절차와 송금 방식이 이례적이면 확정되기 전까지 결론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죄가 끝까지 유지된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무죄가 유지된 사건에는 의심을 품게 할 계기가 기록에 없었거나, 그럴듯한 다른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186 판결의 피고인은 페이스북으로 만나 사귀게 된 '쥬얼리 회사 대표'의 권유로 기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회계팀장'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가명 사용, 택시기사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 현금에서 수당을 떼어 가는 방법, 이동경로와 사진 삭제까지 지시받았고 한 피해자가 "은행에서 나오셨냐"고 묻자 조직원에게 확인한 뒤 맞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고단2507 판결은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의 6회는 무죄로 보면서 나머지 7회 1억 7,039만 원 부분은 유죄로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가명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으로 이해했을 수 있고, 삭제 지시에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으며, 경찰이 찾아오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다음 날 연인에게 "나한테 왜 그랬니"라고 항의한 점을 들어 전부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 2024도694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996 판결은 대학 1학년 미성년자가 구직사이트에 직접 구직 글을 올리자 '해외 에이전시'가 먼저 연락해 손님에게서 여행경비를 받아 주는 일당 30만 원 일을 제안한 사건입니다. 현금 수거는 단 1회였고 의심한 피해자의 요구로 돈을 전부 돌려주었으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에 일을 의심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1심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89 판결의 무죄가 검사의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530 판결은 귀화 후 오랫동안 중국 관광객 통역·가이드를 하며 면세점 대리구매와 환전을 알던 피고인이 '환전금 전달' 알바로 1차 수거책에게서 2,523만 원을 받아 일당 20만 원을 챙긴 사건에서,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211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2차 전달 단계였고,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분석에서도 조직원과의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5,000만 원을 전달한 관련 사건도 서울고등법원 2025노53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참고할 사건이 두 건 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5. 선고 2023고단3010 판결은 알바 앱으로 카페 홀서빙에 지원했다가 '채용이 마감되었다'며 이벤트 대행회사의 미팅업무를 소개받은 25세 피고인이 1,003만 원을 1회 수거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871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고합1158 판결은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사진 촬영 알바를 실제로 수행하던 중 밀봉된 서류봉투 전달을 부탁받은 피고인에게, 일당 10만 원이 이례적 고액이 아니고 자기 명의 휴대전화와 호출 앱으로 택시를 탄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고액'이라는 단어보다 채용과 업무 지시의 형식, 그리고 의심할 계기가 생긴 뒤의 행동입니다.
고의가 부정된 쪽
본인이 먼저 구직 글을 올렸거나 평범한 알바에 지원했다가 연결되었고, 실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자료가 있다 — 인천지방법원 2021노29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58
수거가 1회에 그쳤거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2차 전달이었다 — 인천지방법원 2021노299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3010, 서울고등법원 2025노1530
메신저에 의심을 드러낸 대화가 없거나, 의심이 든 당일 일을 그만두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5노1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301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거나 삭제 지시에도 기록을 지우지 않는 등 신분과 흔적을 숨기지 않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1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58
고의가 인정된 쪽
면접·근로계약서·회사 확인 없이 메신저로 신분증만 보내고 바로 채용되었다 — 대법원 2024도11716, 대전지방법원 2025노1734
텔레그램으로 도착 직전에 인상착의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자처하고 돈을 세지 말라는 지시를 따랐다 —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731
금융기관·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넸다 — 대법원 2024도15240,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390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하고 수거한 현금에서 수당을 먼저 떼었다 —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888, 대법원 2024도11716
위조 완납증명서를 출력해 건넸다면 문서위조죄도 따로 성립할까
성립합니다. 텔레그램으로 받은 파일을 출력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1540 판결은 컴퓨터 화면의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행위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서 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1노3123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기관 직원도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공인인증 같은 아무런 권한 확인 없이 PC방 컬러프린터로 문서를 뽑았고 세금을 내기도 전에 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조를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고단1888 판결은 네이버 밴드의 일급 30~40만 원 '꿀잡' 광고를 보고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된 줄 알았던 피고인이 은행 명의 채무완납증명서를 출력해 건넨 데 대해, 다른 회사 명의로 그런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사문서위조와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1731 판결은 금융감독원 명의 '보증금납부·환급청구서'를 출력해 건넨 부분을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로 처벌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건넨 서류는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면서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송금 방식도 따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4도15240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조직원이 보내 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해 27회 2,685만 원을 보낸 주민등록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731 판결은 같은 방식의 쪼개기 송금 4회를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이후의 행동은 왜 결론을 바꾸나
의심이 든 뒤에도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그 이후는 물론 그 이전까지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540 판결은 지인이 피고인의 일 이야기를 듣고 "사기 같다"고 말한 다음 날 이후의 2회 수거만 유죄로 보고, 그 전 3회 수거와 그때 건넨 문서의 위조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실명을 밝히고 송금할 때 자기 휴대전화번호를 적었으며 "이자는 잘 갚나요"라고 물을 만큼 대부업체 추심이라고 믿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노3123 판결은 지인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도 사기라고 판단했는데 피고인은 "좋은 정보 줬더니"라며 같은 일을 반복했으니 지인의 말을 듣기 전과 후로 범의에 차이가 없다고 보아 전부 유죄로 바꾸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한 줄도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 판결은 사흘 만에 일을 그만두고 경찰 연락 전에 자수해 공소사실에 없는 1건까지 털어놓은 대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업무의 불법성을 우려하면서도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버린 점까지 더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의심이 들자 바로 멈춘 기록은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3010 사건의 피고인은 현금을 받은 뒤 전달책에게 넘기기 전에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닌거죠", "돈 받고 전달하는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여쭤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밤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메시지가 수거를 마친 뒤에야 미팅업무가 현금수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보여 준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노1530 판결도 경찰에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 진술이 곧이어 "한국 사람들도 있어 의심을 거두었다"는 말로 이어진 점을 들어 일시적인 의심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의심의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해 말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운전만 해 주거나 옆에 있었던 친구도 공범이 될까
수거책 본인과 같은 정도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고단1112 등 판결은 친구의 현금 수거에 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텔레그램 지시에 대신 답하고 돈을 한 번 세어 준 피고인에 대해, 직접 지시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고 그 행동이 수거책 역할에 본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수거책 본인은 세 차례 4,379만 원을 받아 ATM으로 송금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노1475 판결은 수거책 본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높이면서도, 동행한 친구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출석요구를 받은 가족이나 친구라면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대가를 나눠 받았는지, 피해자와 직접 접촉했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거책 본인의 진술과 동행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둘 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을 사실대로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유죄라면 형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집행유예를 가르나
형을 가르는 것은 횟수와 피해액, 위조 문서 사용, 그리고 피해 회복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1112 등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에 단순 가담을 감경요소로 보아 권고형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계산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이 범위 안에서 피해 회복과 자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390 — 사흘간 4회 3,869만 원, 위조 완납증명서 행사, 피해 전혀 미회복, 수익 약 140만 원: 징역 1년, 배상명령 550만 원(춘천지방법원 2021노532 항소기각 확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731 — 약 3주간 23회 4억 6,143만 원, 대가 약 1천만 원, 가명과 위조 공문서, 합의 없음: 징역 3년 8월(부산지방법원 2023노490 항소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노1734 — 27명 6억 원 이상, 1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9명에게 각 200만 원 공탁, 초범: 합의·공탁을 빼고도 3억 원이 넘는 피해와 위조 문서 사용을 들어 징역 1년 유지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888 — 2명 1,301만 원, 400만 원 변제, 두 번째 범행 직후 자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확정)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 3,900만 원 초과, 자수, 피해자 3명에게 500만 원·960만 원·540만 원 공탁, 초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확정)
이 판결들을 나란히 보면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은 자수와 변제가 겹친 사건이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건은 액수가 크지 않아도 실형이었습니다. 2025. 12. 23.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이 높아진 뒤의 범행에는 처단형의 상한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까
무죄가 확정되어도 민사 배상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나15629 판결은 사기방조로 기소되었다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2 등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노130 판결, 대법원 2022도9352 판결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수거책에게, 면접 없이 등본과 운전면허증 사진만으로 채용되고 100만 원씩 남의 인적사항으로 송금했으며 그 전에 두 차례 수거해 의심할 계기가 있었고 본인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노상에서 현금을 건넨 피해자의 부주의가 컸다며 책임을 2,500만 원의 10%인 2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배상 범위는 본인이 받은 돈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합11865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242 등 판결과 2021노2840 항소기각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수거책을 상대로 피해자가 같은 조직에 뺏긴 4억 7,654만여 원 전부를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수거책들과 수평적인 공모가 없고 기망 내용도 달랐다며 본인이 받은 7,000만 원 부분만 책임을 인정했고, 그마저 70%인 4,9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확정).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390 판결은 편취금 55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지만,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731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되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피의자신문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
첫 조사 전에 할 일은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합니다.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 뒤 아래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휴대전화의 대화를 지우지 않는다 — 텔레그램, 카카오톡, 구인 앱의 대화와 공고 화면, 받은 파일, 송금 영수증을 그대로 두고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대법원 2024도11716 판결은 대화가 삭제된 사정을 적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186 판결은 삭제 지시에도 지우지 않은 점을 무죄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채용 경위를 처음부터 복원한다 — 어디서 어떤 공고를 보았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서류를 보냈는지, 면접·통화·계약서가 있었는지, 회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수거·전달 내역을 표로 만든다 — 일시, 장소, 받은 금액, 건넨 서류, 피해자에게 한 말, 돈을 넘긴 방법, 떼어 간 수당을 회차별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와 대조할 기준이 됩니다.
의심이 든 시점과 그 뒤 행동을 구분한다 —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언제 그만두었는지, 경찰에 알렸는지를 메시지 근거와 함께 적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판결처럼 막연한 진술 한 줄이 유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과의 연락을 끊고 추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 — 출석요구 뒤의 수거는 고의를 부정할 여지를 없앱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가 있으면 범위를 미리 정하고, 조서는 끝까지 읽고 고칠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피해 회복을 계획한다 — 다툴 사건이라도 받은 수당 규모와 변제·공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둡니다. 확인한 판결에서 자수와 변제·공탁은 집행유예 사건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화를 보존하고 채용 경위와 수거 내역을 시간순으로 적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를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수사기관에 내놓느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판결에서 보듯 "불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미필적 고의의 자백처럼 읽힐 수 있고,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인은 메신저 기록과 맞지 않는 순간 신빙성을 잃습니다. 의심의 대상이 불법 환전이나 탈세였는지 보이스피싱이었는지, 의심이 일시적이었는지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조사실에서 혼자 이를 구분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의 범위, 위조 문서와 주민등록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함께 기소될 가능성,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로 다툴 여지, 피해자별 공탁과 합의, 무죄 뒤에도 남는 민사 책임까지 한꺼번에 봐야 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1회 수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승부가 법정이 아니라 첫 피의자신문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진다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3021 판결과 대법원 2025도479 판결은 같은 기록을 두고 정반대로 판단했는데, 그 차이는 피고인의 성품이 아니라 채용 절차, 피해자에게 건넨 서류, 송금 방식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얼마나 무겁게 보느냐에 있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법원 2024도11716 판결 이후에는 '대학생이라 몰랐다', '코로나 시기라 비대면 채용이 흔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업무를 실제로 했다는 자료나 의심이 든 즉시 멈춘 기록처럼 구체적인 반대 사정을 찾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에게 먼저 휴대전화를 함께 열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186 판결처럼 지우지 않은 사진과 항의 메시지가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판결처럼 조사실에서 나온 한 문장이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툴 사건과 피해 회복에 집중할 사건을 처음에 구분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크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조사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채용 공고 화면, 조직원과의 메신저 대화 캡처, 받은 서류 파일, 송금 영수증, 수당을 받은 내역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이 고의 판단 요소로 든 것이 채용 경위, 연락 수단과 대화 내용, 피해자에게 건넨 문서, 송금 방법, 보수 지급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원본이 든 휴대전화는 제출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십시오.
현금을 한 번만 전달했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지만 횟수가 1회라는 사정은 무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2996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3010 판결은 1회 수거 사건에서 의심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횟수를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볼 뿐이어서, 1회라도 위조 서류를 건네고 남의 명의로 송금했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를 이미 지웠다면 더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더 지우지 말고 남은 자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도11716 판결은 텔레그램 대화가 삭제된 사정을 적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540 판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한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썼습니다. 조직원이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 지시 내용과 경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일당 20만 원이면 법원이 고액 알바로 보나요?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업무 내용과 지급 방식을 함께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58 판결은 하루 10만 원을 이례적 고액이 아니라고 보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186 판결은 하루 20만~50만 원이었지만 연인의 배려라는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4도11716 판결은 피해자 앞에서 세지도 않은 현금에서 1%를 직접 떼어 가는 방식을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면 불리한가요?
표현에 따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판결은 불법성을 우려하면서도 계속했다는 진술을 유죄 근거로 삼았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1530 판결은 의심했다가 곧 의심을 거두었다는 진술을 일시적인 의심으로 보았습니다. 거짓으로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 회복이 함께 있어야 가능성이 커집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390 판결은 초범인 미필적 고의 사건에서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888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노3349 판결은 변제·공탁과 자수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합의가 많아도 징역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노1734 판결).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여서 합의는 양형 사유로 반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3123 판결은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무죄를 다투면서도 피해 회복을 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고 일부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나15629 판결은 사기방조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거책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액의 10%인 2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형사 무죄 판결문의 사실인정과 피해자 측 과실이 민사에서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같이 차를 타고 다닌 친구도 처벌받나요?
역할에 따라 다르지만 무죄가 유지된 판결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1112 등 판결은 친구의 현금 수거에 동행하고 텔레그램 지시에 대신 답한 피고인이 직접 지시나 대가를 받지 않았고 그 행동이 본질적인 도움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23노1475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직접 지시를 받거나 대가를 나눠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행자도 자신의 역할을 따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 현금수거책 미필적 고의의 판단 요소, 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노1209)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 조악한 채무변제 확인서와 쪼개기 송금, 무죄 원심 파기환송(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노2804, 4164)
대전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노1734 판결 — 환송 후 전부 유죄, 징역 1년 유지(1심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고단4112, 환송 전 대전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노3021 무죄,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79 파기환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2186 판결 — 연인 권유 알바, 1심 징역 2년 파기 전부 무죄(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고단2507, 대법원 2024도6942 상고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996 판결 — 미성년 대학생 1회 수거, 무죄 유지(1심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789,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노1530 판결 — 환전금 전달 알바 2차 전달, 무죄 유지(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5고합211, 관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5노53 무죄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5. 선고 2023고단3010 판결 — 카페 알바 지원 뒤 미팅업무 1회 수거, 무죄(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871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고합1158 판결 — 부동산 촬영 알바 중 서류봉투 전달,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노3349 판결 — 1심 무죄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상신청 각하(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 284,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노3123 판결 — 1심 일부 무죄 파기, 사기방조·문서위조 전부 유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5. 13. 선고 2020고단1540,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고단1888 판결 — 채무완납증명서 출력 행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확정)
춘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390 판결 — 4회 3,869만 원, 징역 1년과 배상명령 550만 원(춘천지방법원 2021노532 항소기각 확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1731 판결 — 23회 4억 6,143만 원, 공문서위조·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징역 3년 8월(부산지방법원 2023노490 항소기각 확정)
전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고단1112, 2023고단82, 2023고단830 판결 — 수거책 징역 8개월, 동행한 친구 무죄(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노1475 — 수거책 징역 1년으로 변경, 친구 무죄 유지, 확정 여부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나15629 판결 — 형사 무죄 확정 수거책의 과실 방조 책임 10% 인정(1심 울산지방법원 2023가소215890,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2 등·2022노130·대법원 2022도9352)
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합11865 판결 — 본인 수거액 7,000만 원의 70% 배상, 다른 수거책 수거분 책임 부정(형사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242 등·2021노2840, 확정)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미필적 고의의 의미와 증명책임(서울고등법원 2025노15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186 판결에 인용)
법령 — 형법 제30조·제32조·제62조·제225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민법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사건 수부터 봅니다. 사기인지 사기방조인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이 붙었는지, 몇 명의 피해자에 대한 몇 건의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휴대전화를 함께 열어 구인 공고, 처음 연락한 사람, 보낸 신분증과 서류, 면접이나 통화 여부, 텔레그램 지시 내용, 건넨 서류 파일, 송금 방식과 수당 내역을 회차별로 맞춰 봅니다. 의심이 든 시점이 있었는지, 그때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일을 언제 그만두었는지도 이때 묻습니다. 다른 업무를 실제로 했다는 자료, 실명을 쓰고 기록을 지우지 않은 흔적처럼 고의를 부정할 객관적 사정이 남아 있는지 찾고, 반대로 가명 사용, 위조 서류, 남의 주민등록번호 송금처럼 불리한 사정도 숨김없이 확인합니다. 받은 수당의 총액과 현재 변제 능력, 피해자 측 연락 여부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해 첫 피의자신문에 함께 참여하고, 의심의 대상과 시점, 그 뒤의 행동을 사실대로 구분해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는 제출 범위를 정해 대응하고, 대화 중 무죄 사정을 보여 주는 부분이 조서와 수사보고에 빠지지 않게 챙깁니다. 문서위조나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본죄와 따로 다툴 지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그친다는 주장이 가능한지도 따집니다. 양형에 집중할 사건이라면 피해자별 피해액과 수령 수당을 계산해 공탁과 합의 순서를 정하고, 자수나 수사 협조처럼 판결에서 유리하게 평가된 사정을 기록에 남깁니다. 민사 청구나 배상명령 신청이 예상되면 책임 범위를 본인 수거분으로 한정하는 논리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현금 전달 알바라도 결론은 무죄에서 징역 3년 8월까지 갈렸고,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은 첫 조사에서 만들어진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면 사실대로 말하려는 마음에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말을 고의의 자백처럼 남기기 쉽고, 반대로 기억과 다른 부인은 메신저 기록과 부딪혀 신빙성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출석 전에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사건과 피해 회복에 집중할 사건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여러 경찰서에 사건이 흩어져 있으면 병합을 검토하고, 기소된 뒤에는 고의 판단 요소마다 반대 사정을 증거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탁과 합의, 무죄 뒤 민사 청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 형사 결론과 민사 부담이 따로 놀지 않게 합니다. 가족에게는 접견이나 연락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결론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채용 대화와 지시 메시지, 건넨 서류와 송금 방식이 어떻게 기록되느냐에서 갈립니다. 첫 피의자신문 전이 그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휴대전화의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채용 경위와 수거 내역을 정리한 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메신저 기록을 함께 검토해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에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