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당하자 사업을 새 법인으로 옮겼다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됐다면 — 집행 우려 시점과 채권 존재, 진짜 양도로 갈린 판결
2026. 11. 13.
강제집행면탈 법인 이전은 새 법인을 세운 것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 우려 시점, 채권 존재, 대가와 채무 정리가 따른 진짜 양도인지에서 갈린 판결로 김강희 변호사가 수사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사업을 새 법인으로 옮기면 왜 강제집행면탈이 되나
- 유죄가 된 사건은 어떤 모습이었나
- 소송 중 재산 이전, 처벌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 본안에서 채권이 없다고 나오면 강제집행면탈 무죄가 되나
- 대가를 치르고 진짜로 넘긴 영업도 처벌되나
- 강제집행면탈 무죄와 유죄는 결국 무엇이 갈랐나
- 강제집행면탈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형을 낮췄나
- 형사와 별개로 새 법인은 민사에서 어떤 책임을 지나
- 강제집행면탈 고소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집행면탈 법인 이전, 새 법인을 세운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 소송 중 재산 이전 처벌은 소장을 받은 뒤부터인가요?
- 민사재판에서 이기면 강제집행면탈도 무죄가 되나요?
- 새 법인 대표를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했는데 그 사람도 처벌되나요?
- 채권자와 합의하면 강제집행면탈 사건이 끝나나요?
- 강제집행면탈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회사분할로 사업을 나눠도 강제집행면탈이 되나요?
- 채권자가 새 법인에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지금이라도 영업양도계약서를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거래처에 물품대금 소송을 당하거나 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오자 같은 사무실에 새 법인을 세워 거래처와 직원을 옮겼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집행면탈 법인 이전 사건은 새 법인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고, 옮길 당시 소송·가압류 같은 집행 위험이 있었는지, 채권자의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대가와 채무 정리가 따른 진짜 양도였는지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소송 중 재산 이전이 처벌되는 시점은 소장이나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로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가 소송을 낼 태세를 보인 때부터이며, 강제집행면탈 무죄 판결은 그 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이전, 본안에서 채권이 없는 것으로 정리된 사건, 새 회사가 채무까지 실제로 떠안은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죄를 받아도 새 법인이 민사에서 기존 회사의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법인 설립일과 소장·압류 송달일의 선후, 넘어간 자산의 대가가 실제로 어디로 흘렀는지에서 납니다. 아래에서는 유죄와 무죄를 가른 사정, 형량, 새 법인이 질 수 있는 민사 책임,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사업을 새 법인으로 옮긴 강제집행면탈 사건과 그 민사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상법·민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소송 중에 사업을 새 법인으로 옮기면 강제집행면탈이 되나요 — 집행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매출채권·집기를 대가 없이 옮겨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했다면 유죄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고단4075 판결은 공정증서 채권자의 압류 신청 무렵 동생 명의 법인을 세워 거래처 대금을 법인 계좌로 받게 한 개인사업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기 전에 옮겼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던 때의 이전이면 무죄입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은 그 위험을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로 보았고,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노1208 판결은 독촉과 가압류보다 앞서 거래고객을 새 회사로 넘긴 대표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민사 본안에서 채권이 없다고 나오면 강제집행면탈도 무죄인가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은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노2446 판결처럼 본안이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된 것은 채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어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 법인으로 옮기면 왜 강제집행면탈이 되나
법원은 새 법인을 세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체의 재산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된 점을 처벌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조문은 1995. 12. 29. 개정된 뒤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시행이 예정된 개정도 없습니다.
사업 이전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는 대부분 '은닉'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고단4557 판결은 은닉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이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재산의 소재를 감추는 경우뿐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앞으로 받을 물품대금처럼 아직 생기지 않은 권리도 거래 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앞으로는 새 법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안내하는 일, 같은 사무실의 집기를 새 법인 것으로 서류만 바꾸는 일, 사무실 임대차 명의를 새 법인으로 돌리는 일이 모두 은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위태범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은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보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다른 재산에서 받아 갔다", "나는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말할 수 있을 뿐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유죄가 된 사건은 어떤 모습이었나
유죄 판결에는 세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소송이나 압류가 진행되는 중에 법인이 세워졌고, 거래처와 매출이 대가 없이 넘어갔으며, 실제 운영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075 판결의 피고인은 과자 도매업을 하며 채권자에게 외상대금 2억 5,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써 준 개인사업자였습니다. 2019. 5. 중순 채권자 측에서 "결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2019. 6. 4. 동생을 대표로 한 법인을 세웠고, 6. 18. 채권자를 뺀 거래처에만 "법인으로 신규 변경되었으니 6월분 세금계산서는 법인으로 발행해 달라"는 팩스를 보낸 뒤 6. 30. 개인사업을 폐업했습니다. 같은 사무실과 직원, 거래처는 그대로였습니다. 법원은 매출채권과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은닉으로 보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4. 13. 선고 2018고단33 판결은 실형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990년대부터 회사를 차례로 세워 온 실업주로, 거래처가 물품대금 329,968,483원을 독촉하며 공급을 끊자 미리 세워 둔 새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회사 토지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3. 3. 19. 기존 회사의 사업을 중단시키고, 1톤 트럭과 작업공구, 컨테이너, 운영자금 1,000만 원, 직원 5명과 거래처를 새 법인으로 넘겼습니다. 법원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징역 8월에서 2년)을 적용하고, 그 전에도 이어진 법인 이전과 법인격 부인에 관한 민사사건 경과를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청주지방법원 2018노377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4225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대로 두고 새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57 판결의 대표는 물품대금 241,626,128원의 패소 판결이 선고된 지 엿새 뒤인 2012. 5. 21. 같은 장소에 새 회사를 세웠습니다. 기존 회사가 사 온 물건을 새 회사에 판 것처럼 장부에 적고 새 회사 이름으로 거래처에 팔아 대금을 새 회사 계좌로 받았는데, 2012년 6월부터 12월 사이 장부에 옮겨 적은 공급가액만 2억 3,114만여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새 회사가 집기나 직원을 새로 마련한 적이 없고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경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의 계좌 압류는 입금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고, 유체동산 집행은 두 회사가 사무실을 함께 쓴다는 이유로 불능이 되었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쪽이 같은 일을 한 예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고단1592 판결의 피고인은 다른 업체의 자재와 직원을 승계해 같은 장소에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다가, 그 업체의 물품대금 267,556,931원을 갚으라는 영업양수인 책임 소송을 당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 11. 3. 자신이 지배주주인 법인을 세워 자재와 일부 거래처·근로자를 넘겼고, 법원은 실질적 1인 회사를 세운 주된 목적이 강제집행 면탈이라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 재산 이전, 처벌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소장이나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낼 태세를 보였다면 그때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96도3141 판결은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를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로 정의했고, 약 18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난 사건에서 그런 위험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075 판결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은 2019. 6. 20.이었지만, 피고인이 6. 4. 통화로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법적 조치를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항변도 그것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 주장대로 2019. 1.부터 법인 설립을 준비했고 설립 당시에는 강제집행을 몰랐더라도, 그 뒤 이를 알게 된 다음 매출채권과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했다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설립일이 아니라 재산이 옮겨진 날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난 사건에서는 이전이 집행 위험보다 앞섰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노1208 판결의 대표는 통신망 해킹으로 평소의 2배가 넘는 통화료 46,780,461원이 나오자 금액을 다투며 협상하다가 2012. 5. 23. 새 회사를 세우고 6. 1.부터 직원·설비·거래고객을 넘겼습니다. 채권자가 그 요금을 정식으로 청구한 것은 5. 29., 납부를 독촉한 것은 6. 15.,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것은 7. 6.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전을 시작한 6. 1.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압류로 정상 영업이 힘들어지자 경영상 필요에 따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부산지방법원 2013고단3235)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고단7158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화물운송 회사가 차주 2명에게 운송비 42,409,750원과 34,271,500원을 밀린 상태에서, 대표는 2018. 4. 26. 분할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써 주었고 나흘 뒤 경리직원을 대표로 한 새 법인이 세워졌습니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신청은 5. 3.이었습니다. 법원은 각서를 받을 때까지 내용증명 한 통 없었고 채권자들이 새 법인 설립을 알고서야 소송을 준비한 점, 창고 임차보증금은 이미 밀린 차임에 충당되어 남아 있지 않았고 새 대표가 보증금을 따로 나누어 내기로 한 점, 피고인이 그 뒤에도 2022. 6.경까지 채권자들에게 꾸준히 갚아 온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22노4250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무죄 판결을 보면 '독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위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인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거래처 안내일, 계좌 변경일과 채권자의 내용증명·소장·가압류·압류 송달일을 한 장의 시간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채권이 없다고 나오면 강제집행면탈 무죄가 되나
채권자의 채권이 처음부터 없거나 행위 당시 이미 소멸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2252 판결은 이 죄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성립요건이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해 밀린 차임 채권이 소멸했다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장 단말기로 돌린 행위가 무죄로 남았습니다.
영업을 사고판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5. 선고 2022노1996 판결의 피고인은 예식장 영업을 양수하며 남은 대금 7억 원의 공정증서를 써 주었고, 임대인과 양도인이 차례로 압류에 나서자 예식장 수익금 13억 932만여 원을 재무이사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양도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를 통지했고 두 사람이 해제를 전제로 예식장을 되돌려 주는 이행확약서까지 쓴 이상 양도대금 채권은 소급해 소멸했으며, 소멸한 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었다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562 등)의 무죄를 유지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검사가 원상회복 채권을 들고나왔지만,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채권이라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안에서 졌다'와 '채권이 없다'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446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 분쟁에서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잔액 12,059,265원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새 법인을 세워 관리비를 새 계좌로 받은 사건입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989)은 관리단 본안소송이 관리인 선임 결의의 하자로 각하되었다는 점을 들어 채권이 없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소송법상 이유의 각하판결로 가처분결정과 압류·추심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고 간접강제금 채권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된 뒤에는 민사 본안의 결론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청구기각인지 각하인지, 상계나 해제처럼 채권을 소급해 없애는 사유가 판결 이유에 적혀 있는지, 항소심에서 바뀌었는지가 형사 결론을 좌우합니다. 제 견해로는 채권 금액만 다투는 사건, 예컨대 일부만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권이 존재하므로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진짜로 넘긴 영업도 처벌되나
진짜로 넘긴 영업은 강제집행면탈이 아니지만, 법원은 '진짜'인지를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와 채무가 함께 정리되었는지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은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했다면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었더라도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6290 판결입니다. 전자지불대행 회사가 10억 3,601만여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무렵 대표가 새 회사를 세워 사무실 임대차 명의(보증금 3,100만 원)와 예금 약 1억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새 회사는 상위 카드결제업체와 사이에 기존 회사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넘겨받았고, 실제로 기존 가맹점들에 결제대금 약 1억 4,3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새 회사가 형식적으로 동원된 법인이 아니라 영업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라고 보아 원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843)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계약서가 있어도 채무가 실제로 넘어가지 않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노344 판결의 피고인은 부도(2016. 8. 1.)를 넉 달여 앞둔 2016. 3. 21. 자동차부품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영업권·자산을 자신이 세워 둔 다른 회사(항소심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던 회사로 보았습니다)에 넘기면서, 대금 대신 그 회사가 기존 채무를 인수하고 직원을 승계한다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1544 등)은 진의에 의한 양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채무는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당사자 합의만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피고인이 대책회의와 지급명령 때에도 채권자에게 채무인수를 알리지 않았고 새 회사는 설비 매각대금 등 3억 원을 받고도 이 채권자에게 갚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 2억 1,780만 원의 기계설비와 금형은 새 회사로 가고 채무는 옛 회사에 남은 '전형적인 은닉'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1도166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양도대금에 관한 설명이 흔들리면 서류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노538 판결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회사에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사무집기를 넘긴 사건입니다. 양도계약서에는 물품 내역이 없었고, 항소심에서 낸 다른 날짜의 계약서와 금액이 달랐으며, 피고인은 대금을 '받지 않았다'에서 '직원 급여 24,433,370원을 대신 내 주었다', 다시 '2억 원 대여금과 상계했다'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692)의 무죄를 파기하고 허위양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3824 판결도 대금의 흐름에서 허위가 드러났습니다. 새 법인 대표는 목록 합계 4,168만 원인 식당 집기를 2,840만 원에 샀다면서 계약서 금액보다 많은 28,431,441원을 양도인 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자 동생의 개인 계좌로 보냈고, 유체동산 압류 때 누구도 새 법인 소유라고 말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3자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회사분할처럼 법이 채무 승계를 정해 둔 방식은 다르게 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은 물품대금 358,666,869원의 패소 판결 다음 날 회사 영업 일부를 분할해 신설회사를 세우고 기계·장비를 옮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확정).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신설회사가 채무를 승계하고,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며, 실제로 채권자가 대법원에서 신설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위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피고인 나름으로는 면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했다고 적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무죄와 유죄는 결국 무엇이 갈랐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법인을 세운 동기보다 시점, 대가의 흐름, 채무의 행방입니다.
유죄가 된 쪽
채권자의 법적 조치 통보나 지급명령·가압류 직후에 거래처와 자산을 옮겼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07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33
새 회사가 집기·직원을 새로 마련하지 않고 유통 과정에 끼어들기만 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57
채무인수 합의만 있고 채권자 동의나 실제 변제가 없었다 — 춘천지방법원 2021노344
양도대금 설명이 번복되거나 대금이 엉뚱한 계좌로 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38,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24
본안 각하를 채권 부존재로 주장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446
무죄가 된 쪽
이전이 채권자의 청구·독촉·가압류보다 앞섰다 — 부산지방법원 2014노1208,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158
채권이 해제나 상계로 소급해 소멸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2노1996, 대법원 2011도2252
새 회사가 기존 영업상 채무를 실제로 떠안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했다 — 수원지방법원 2016노6290
회사분할로 신설회사가 채무를 승계하고 연대책임을 졌다 —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3
이전 뒤에도 채권자들에게 꾸준히 갚아 왔다 —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158
강제집행면탈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형을 낮췄나
사업 이전형 강제집행면탈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나왔고, 형을 가른 것은 합의와 반성, 수법이었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327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24 판결이 적용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이었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33 판결은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2년을,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1253 판결은 처벌불원을 반영한 감경영역 징역 1월에서 8월을 적용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57(공소제기 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
벌금 200만 원, 그 벌금형의 집행유예 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446(관리비 대부분을 용도대로 쓰고 항소심에서 합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38(합의하지 못함, 사회봉사 160시간), 춘천지방법원 2021노34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592(일부 피해 회복)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075(수사 내내 허위 주장과 허위 문서, 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8개월 실형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33(반복된 법인 이전, 수법 불량)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예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24 판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실제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새 법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매출을 자기 명의 사업자로 받은 관리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새 법인 대표가 항소한 대전지방법원 2022노1253 판결은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실제 운영자의 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075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를 대비해 다툼이 생기기 전 날짜로 소급한 영업양도계약서를 만들었다가 법정에서 허위라고 자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고소된 뒤에 서류를 꾸미는 것은 형을 무겁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형사와 별개로 새 법인은 민사에서 어떤 책임을 지나
형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새 법인이 기존 회사의 빚을 갚으라는 민사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은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웠다면 회사제도의 남용이어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은 이 법리가 이미 세워져 있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기존 회사 폐업 당시의 경영·자산 상황, 옮겨진 자산의 유무와 정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단75997 판결은 안경 브랜드 2개와 홈페이지·SNS 계정·고객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서 대가를 치렀다는 자료는 내지 못한 신설 유한회사에 기존 회사의 물품대금 125,416,7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 회사가 거래처 안경원들에는 "기존 잔고가 있는 샵은 기존 잔고를 먼저 공제 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면서 원고에게만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은 법인격 남용의 징표로 보았습니다.
상호를 이어 쓰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도 따라옵니다. 이 조문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도 양수인이 갚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5390961 판결은 대표의 친동생이 세운 정수기 부품 회사가 설비대금을 치르고 새 임대차를 맺었다며 법인격 부인과 상호속용 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나9449 판결은 그 1심을 취소하고, 상호의 식별 부분이 같고 영업목적·소재지가 사실상 같으며 새 회사가 보증금을 따로 내지 않고 임차인 지위를 이어받은 점을 들어 묵시적 영업양수와 상호 속용을 인정해 투자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같은 조 제2항은 양수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책임을 면하게 하지만, 그 사건에서는 그런 등기나 통지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로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려 할 수 있고,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 대응을 짤 때 민사에서 새 법인이 떠안을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의의 규모와 순서가 현실적으로 정해집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조사 전에 시간표와 대가의 흐름을 서류로 세우는 것이 먼저이고, 진술은 그다음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고, 대법원 2009도875 판결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석요구 직후 — 시간표 작성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 증명, 거래처 안내문·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일, 계좌 개설·변경일과 채권자의 내용증명·소장·지급명령·가압류·압류 송달일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조사 전 — 채권의 상태 확인 민사 본안이 진행 중인지, 판결이 청구기각인지 각하인지, 상계·해제·일부 변제로 채권이 줄거나 소멸했는지 판결문과 송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전 — 대가와 채무 인수 자료 정리 자산·영업 양도대금이 기존 회사 계좌로 들어갔는지, 새 법인이 기존 채무를 실제로 갚았는지, 채권자 동의를 받았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새로 만든 계약서는 내지 않습니다.
조사 당일 — 진술 범위 결정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새 법인 명의자가 무엇을 알았는지는 공범 판단과 직결되므로 변호인과 미리 정한 범위에서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송치 전후 — 피해 회복 협의 비친고죄라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판결들은 합의와 처벌불원을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민사에서 새 법인이 질 책임과 함께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등기부와 송달 일자를 모으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들이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의 시점을 넘었는지, 민사 판결의 각하·일부 인용·상계가 형사에서 무죄 사유인지 양형 사유인지를 가르는 일은 판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446 판결처럼 본안 각하를 채권 부존재로 오해하면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공범 문제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24 판결에서는 실제 운영자뿐 아니라 새 법인 명의를 빌려준 친구와 매출을 자기 명의 사업자로 받은 관리부장도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 각자 진술이 엇갈리면 춘천지방법원 2021노344 판결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38 판결처럼 서류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한쪽의 주장이 다른 쪽의 증거가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사업을 새 법인으로 옮긴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승부가 '왜 법인을 세웠는가'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무엇과 바꾸어 옮겼는가'에서 난다고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6290 판결은 10억 원대 판결을 받은 회사의 예금이 새 회사로 넘어갔는데도 새 회사가 기존 영업상 채무를 떠안고 기존 가맹점들에 결제대금 약 1억 4,39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점을 들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춘천지방법원 2021노344 판결은 채무를 인수한다는 합의서가 있었는데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실제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법인을 세운 이유를 듣기 전에 계좌 내역부터 봅니다. 넘어간 자산만큼의 돈이나 채무 변제가 기존 회사와 그 채권자 쪽으로 실제로 흘렀다면 다툴 길이 있고, 그런 흐름이 없다면 시점과 채권의 존재를 다투되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면탈 법인 이전, 새 법인을 세운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새 법인을 세운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만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노1208 판결은 독촉과 가압류보다 앞서 거래고객을 새 회사로 넘긴 대표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압류가 진행 중일 때 거래처와 매출을 대가 없이 옮겼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075 판결처럼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 이전 처벌은 소장을 받은 뒤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소장을 받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도3141 판결은 그런 태세를 보인 경우를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로 보았고, 약속어음이 부도난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그 위험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독촉만 있던 단계의 이전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158 판결처럼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기면 강제집행면탈도 무죄가 되나요?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겼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1도2252 판결은 민사절차에서 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에서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가 각하된 것은 채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446 판결은 본안 각하를 이유로 한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새 법인 대표를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했는데 그 사람도 처벌되나요?
사정을 알고 가담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24 판결은 실제 운영자와 함께 새 법인을 세운 친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매출을 자기 명의 사업자로 받은 관리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158 판결에서는 새 법인 대표가 부도난 회사의 창고업을 인수해 직접 운영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운영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채권자와 합의하면 강제집행면탈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도 아니어서 합의 뒤에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57 판결은 공소제기 뒤 합의를 참작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대전지방법원 2022노1253 판결은 항소심 합의를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3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는데, 대법원 2009도875 판결은 허위 채무로 공정증서를 만들고 그에 기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때 범행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 대금을 새 계좌로 계속 받은 사건이라면 마지막 행위가 언제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분할로 사업을 나눠도 강제집행면탈이 되나요?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로 신설회사가 채무를 승계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강제집행면탈이 되기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3 판결은 패소 판결 다음 날 회사를 분할하고 기계·장비를 옮긴 사건에서, 신설회사가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고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책임을 지며 승계집행문도 부여되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분할계획서로 승계 채무를 제한한 경우에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새 법인에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66892 판결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이 같은 신설회사를 세웠다면 채권자가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호를 이어 쓰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도 따르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9449 판결은 이 조문으로 새 회사에 투자금 2억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형사 무죄와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영업양도계약서를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4075 판결의 피고인은 다툼이 생기기 전 날짜로 소급한 영업양도계약서를 만들었다가 법정에서 허위라고 자인했고,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38 판결도 뒤늦게 낸 계약서와 대금 진술이 엇갈려 허위양도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계좌 내역과 당시 서류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의 의미, 채무초과 상태의 어음 부도(원심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 은닉의 의미, 진의에 의한 양도는 허위양도·은닉 아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 위태범, 결과·이득 불요, 범죄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 채권의 존재는 성립요건, 상계로 소멸한 채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채무면탈 목적 신설회사, 두 회사 모두에 청구 가능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기존 회사 이용에도 적용, 정당한 대가 등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고단4075 판결 — 법적 조치 통보 뒤 동생 명의 법인으로 거래처 이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확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4. 13. 선고 2018고단33 판결 — 지급명령·가압류 직후 자산·직원·거래처 이전, 징역 8개월(청주지방법원 2018노377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4225 상고기각결정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고단4557 판결 — 패소 판결 직후 새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음, 벌금 1,0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고단1592 판결 — 영업양수인 책임 소송 중 법인 설립,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노1208 판결 — 청구·독촉·가압류 전 거래고객 이전, 무죄 유지(원심 부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고단3235)
인천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고단7158 판결 — 지불각서 직후 새 법인 설립, 구체적 위험·무상 인계 증명 부족으로 무죄(인천지방법원 2022노4250 항소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10. 25. 선고 2022노1996 판결 — 영업양도계약 해제로 채권 소멸, 강제집행면탈 무죄 유지(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고합562 등,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노2446 판결 — 본안 각하는 채권 부존재 아님, 새 법인 계좌로 관리비 수령, 벌금 200만 원·집행유예 1년(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3고정1989 무죄 파기,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6290 판결 — 새 회사가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고 거래처에 대금 지급, 무죄 유지(원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843, 확정)
춘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노344 판결 — 채권자 동의 없는 채무인수 합의, 설비 이전은 은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원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16. 선고 2019고단1544 등 무죄 파기, 대법원 2021도16624 상고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노538 판결 — 소급 계약서·대금 진술 번복, 사무집기 허위양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3692 무죄 파기,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3824 판결 — 운영권 위임과 새 법인 집기 허위양도, 실제 운영자 징역 1년 등 /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노1253 판결 — 자백·합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확정)
전주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고단2073 판결 — 회사분할, 신설회사 채무 승계·연대책임으로 해할 위험 없어 무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단75997 판결 — 브랜드·고객 데이터 무상 승계 신설회사, 법인격 남용으로 물품대금 지급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가단539096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나9449 판결 — 1심 청구기각 취소,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으로 2억 원 지급 명령(확정)
법령 —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민법 제406조, 상법 제42조·제530조의9·제530조의1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범죄사실부터 봅니다. 검사나 경찰이 행위를 은닉으로 보는지 허위양도로 보는지, 피해자로 적힌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공정증서·판결·지급명령 가운데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기존 사업체와 새 법인의 등기부, 사업자등록과 폐업 일자, 거래처에 보낸 안내문과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바뀐 날, 계좌가 바뀐 날을 받아 채권자의 내용증명·소장·가압류·압류 송달일과 나란히 놓습니다. 민사 본안이 있다면 판결 주문과 이유를 함께 읽어 청구기각인지 각하인지, 상계나 해제,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넘어간 자산과 영업의 목록, 그에 대한 대금이나 채무 변제가 실제로 어느 계좌로 흘렀는지, 새 법인의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가족이나 직원이 함께 조사받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새 법인이 민사에서 법인격 부인이나 상호속용 책임으로 소송을 당했는지,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날짜와 돈의 흐름을 한 장으로 만듭니다. 이전이 채권자의 법적 조치보다 앞섰다면 그 선후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채권이 해제·상계·변제로 소멸했거나 민사에서 부존재로 정리되었다면 그 판결과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어 성립요건이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진짜 양도였다는 주장은 계약서가 아니라 대금 입금과 채무 변제 내역으로 세우고, 그런 흐름이 부족한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직원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각자의 인식과 역할을 나누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송치 전후로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되, 새 법인이 민사에서 질 책임까지 계산해 합의 금액과 방식이 한 번에 정리되도록 협의합니다. 고소 뒤에 서류를 새로 만들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새 법인 설립'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렸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에는 법적 조치보다 앞선 이전, 소멸한 채권, 새 회사가 실제로 떠안은 채무가 있었고, 유죄가 난 사건에는 압류 직후의 이전, 대가 없는 거래처 승계, 번복된 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자료로 어느 순서에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본안 각하를 채권 부존재로 오해하거나 채무인수 합의서만 믿고 진술하면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들처럼 위험해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 수사와 민사 소송을 함께 보아 한쪽의 주장이 다른 쪽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다툴 수 있는 사건과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할 사건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고소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형사 결과와 민사 책임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소송이나 가압류 뒤에 사업을 새 법인으로 옮겼다가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되었다면, 결론을 가르는 것은 법인을 세운 이유가 아니라 옮긴 날짜와 채권의 상태, 그리고 대가와 채무가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그 세 가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술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새로 만든 서류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나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기부와 계좌 내역, 민사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