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청년 채용 장려금·두루누리를 받은 사업주가 허위 휴업·허위 직원 등록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받는다면 — 추가징수가 취소된 판결과 사기로 처벌된 판결, 5배 징수·지급제한 기준
2026. 11. 13.
휴업·휴직 중 직원을 일하게 하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 고용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과 사기죄를 함께 마주합니다. 추가징수가 전부 취소된 판결, 며칠 근무로 전액이 부정수급이 된 대법원 판결, 대표 무죄와 징역형이 갈린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어떤 지원금이 어떤 법에 묶여 있는가
- 적발되면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이 한 번에 나옵니다
- 2배인가 5배인가 — 추가징수를 줄이는 세 가지 길
- 첫 번째 사례 — 휴직을 신고해 놓고 계속 문을 연 미용실, 2배 추가징수가 유지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휴업 날짜만 바뀐 관광호텔, 추가징수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일한 날만 부정수급'이라는 계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대표가 몰랐던 배차, 전세버스 회사 대표의 사기죄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출퇴근 카드를 계획대로 찍게 한 회사,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브로커 제안을 받은 스포츠 시설, 청년 장려금까지 9,641만 원이었습니다
- 지인을 직원으로 올리거나, 채용 경위를 숨기거나, 월급을 낮춰 신고했다면
-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노동청 조사 통지나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기간에 직원이 하루 이틀 나와 일했다면 그달 지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까?
- 노동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2배 추가징수를 통보받았는데 취소받을 수 있습니까?
- 부정수급한 고용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 대표가 모르는 사이 직원이 휴직 근로자를 출근시켰다면 대표도 사기로 처벌됩니까?
-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고 직원 월급을 낮춰 신고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 컨설팅 업체나 브로커가 지원금 서류를 대신 만들어 신청했다면 사업주 책임은 줄어듭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유지지원금·청년 채용 장려금 같은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휴업·휴직 중인 직원을 일하게 하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받은 돈의 반환을 반드시 명하고 5배 이하의 추가징수와 최대 1년의 지급제한을 하며, 형사로는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추가징수는 재량이어서 위반 경위가 가벼우면 전부 취소되기도 하고(광주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12343 판결, 확정), 대표가 근무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310 판결). 반대로 휴직 중 며칠만 일했더라도 '연속 1개월 휴직' 요건이 깨지면 그 근로자 몫 전액이 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휴업·휴직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 노동청에서 "휴직 기간에 출근한 기록이 있다"며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청년을 새로 뽑았다며 장려금을 받았는데 그 직원이 예전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둔 것이 다른 부정수급 조사에서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난다", "직원도 동의했다", "컨설팅 업체가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은 하나의 행정절차이고, 형사 고발은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사업주가 이긴 판결과 진 판결, 1심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을 나란히 놓고, 노동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쪽 부정수급이나 국고보조금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쪽 이야기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받은 지원금만 돌려주면 끝납니까 —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에 추가하여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 등은 5배, 그 밖의 경우는 2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원 영통구 미용실 사업주는 4개월분 45,519,300원을 받았다가 2배인 91,038,600원의 추가징수를 다투었지만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61810 판결). 다만 조사 전 자진신고나 전액 즉시 납부 확약으로 추가징수를 면하거나 줄일 길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휴직 중 하루 이틀 일한 것도 부정수급입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4두48893 판결은 계획한 휴직 기간 중 사업주 지시로 일해 실제 휴직이 연속 1개월에 못 미치면 일한 날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69014 판결도 휴직자 2명이 특수관계 회사 행사를 이틀 도운 것만으로 그달 지원금 반환과 추가징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휴업 날짜만 바뀌고 총 휴업일은 지킨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4누12343 판결).
형사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현행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주와 공모해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부산의 스포츠 서비스업 사업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9,641만 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148 판결). 지원금 부정수급이 고용보험법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2020. 6. 9. 개정(2020. 12. 10. 시행)부터이고, 그 전 구법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어떤 지원금이 어떤 법에 묶여 있는가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 법이 다르고, 근거 법에 따라 반환 절차와 처벌 조항이 달라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그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시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계획과 실제가 달라지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계획대로 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을 맞춘 것이 대부분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등 채용 장려금 —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창출 지원(제20조)에 근거한 장려금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요건을 보면 '신규 채용'이어야 하고, 채용 전 1년 이내에 관련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은 제외되며, 신청 때 사업주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48, 광주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고정950 판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 제21조에 근거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1조의2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추가징수와는 체계가 다릅니다.
적발되면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이 한 번에 나옵니다
노동청의 부정수급 조사가 끝나면 보통 한 장의 통지서에 세 가지 처분이 함께 담깁니다.
반환명령 —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라는 처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은 구법 아래에서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지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 대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24두48893 판결).
추가징수 — 반환액에 더해 5배 이하를 징수하는 처분입니다. 법 문언이 '징수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행위이고(서울고등법원 2024누69014 판결), 기준은 시행규칙 제78조에 있습니다.
지급제한 — 아직 받지 않은 지원금을 주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새 지원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과 별표 2는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3개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면 6개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면 9개월, 1,000만 원 이상이면 12개월로 정하되, 부정한 방법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6조 제3항).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지원금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87조의 심사청구 대상(피보험자격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다툴 때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이용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를 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3조).
2배인가 5배인가 — 추가징수를 줄이는 세 가지 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추가징수액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적발일 전 최근 5년 안에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이나 반환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5배이고, 그 외의 부정수급은 2배입니다.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둔 사건이 휴업일을 맞춘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나 사업장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둘째,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액과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내면 확약서에 적힌 날까지는 추가징수액을 100분의 60으로 줄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3. 6. 30. 신설). 셋째,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17두48406 판결). 그래서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현저히 부당하다'는 구체적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휴직을 신고해 놓고 계속 문을 연 미용실, 2배 추가징수가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10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근로자 7명을 두고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020. 4. 1.부터 7. 31.까지 7명 모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주었다고 신청했고, 노동청은 4개월간 합계 45,519,3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은 2020. 8. 19. 이 기간에 근로자들이 미용실에서 계속 일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2020. 11. 30. 받은 금액의 2배인 91,038,6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추가징수만 취소해 달라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청이 사정을 알았다면 지원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분명하고, 스스로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는 추가징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금액이 적지 않고, 2배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휴직이라는 형식만 갖추고 영업은 그대로 한 사건에서는 경영난이라는 사정만으로 추가징수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사례 — 휴업 날짜만 바뀐 관광호텔, 추가징수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43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5117 판결)의 사건입니다.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노동청으로부터 2022. 12. 14.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2배 추가징수, 1년간(2023. 12. 13.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을 받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9개월 동안 계획신고서의 휴업 예정일과 다른 날에 휴업하고도 예정일에 휴업한 것처럼 출퇴근 자료를 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7개월 동안 휴업률이 3.7%에서 19.85%에 불과해 지급 요건(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에 못 미쳤는데도 허위 출퇴근장부로 193,213,110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반환명령과 지급제한은 그대로 두고 추가징수만 전부 취소했고, 노동청의 항소는 기각되어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첫째 사유에 대해서는 관광호텔은 행사와 투숙 인원이 일정하지 않아 근무 일정을 미리 정확히 짜기 어렵고, 지원금이 실제 고용 유지에 쓰였으며, 계획한 날짜를 반드시 지키라는 지침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청 스스로 조사 뒤인 2021. 12. 20. 고용노동부에 '날짜만 달리 휴업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볼 것인가'를 질의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사유의 2배 추가징수는 가혹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하나의 처분으로 함께 매겨진 추가징수는 법원이 적정한 부분만 남길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참조).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부정수급된 지원금의 반환 이외에 2배의 추가징수까지 하게 된다면 … 지나치게 가혹한 점" —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43
위반 경위를 날짜별로 설명할 수 있다면 추가징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만, 휴업률 자체를 못 채운 부분은 반환명령이 유지되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일한 날만 부정수급'이라는 계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48893 판결의 사건입니다.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회사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매출 급감을 이유로 5회에 걸쳐 1개월 휴직 계획을 신고했고, 대상 근로자 전원에게 휴직을 시행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30,247,760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2020. 11. 2. 휴직 대상 근로자가 출근해 일한 사실이 있다며 19,101,210원 반환명령, 그 2배인 38,202,420원 추가징수, 지급제한을 했습니다.
1심(춘천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구합30551 판결)과 원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6. 26. 선고 2022누1277 판결)은 회사 편이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부정수급인데 노동청이 근로자별 근무일과 산식을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업주는 계획된 휴직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4두48893
근무일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근로자도 전체 휴직 기간과 대략의 근무 시기를 종합해 연속 1개월 휴직이 깨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2024누69014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2022구단59465 판결)은 스튜디오 회사의 유급휴직자 2명이 2020. 6. 3.과 6. 19. 이틀간 특수관계 회사 행사를 도운 것만으로 그달 휴직이 끝나고 수급 자격도 잃었다며 반환 378만 원·추가징수 756만 원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회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까지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넣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900만 원이 확정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1심은 반환명령 일부를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은 근로자별·기간별로 부정수급 범위를 따로 계산하는 작업이 결과를 바꾼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사례 — 대표가 몰랐던 배차, 전세버스 회사 대표의 사기죄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10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고정482 판결)의 사건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전세버스 회사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6월분 휴직 대상 기사 5명이 6. 24.부터 6. 30.까지 사이에 1인당 2~5일, 합계 14일 버스를 운행했는데, 회사는 7. 22. 기사들이 자필로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쓴 확인서를 붙여 신청했고 9. 1. 6,229,800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대표 A씨의 이 부분 사기를 유죄로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6. 19. 새 통근버스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사전 답사가 필요해 실무진이 착오로 휴직자에게 배차했다는 주장이 운행 시기와 맞고, 나머지 6개월은 실제로 휴직이 시행되었으며, 운행 일부는 기사의 개인 운행이었고, 배차는 배차부 권한이며 신청은 사내이사인 아들이 하고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배차나 신청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휴업 지원금 부분도 회사가 노사 서면합의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했고 지원금을 노리고 도입한 증거가 없으며 차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 사건의 고의를 다투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고의가 없어도 '부정한 방법'인지로 판단되므로, 형사 무죄가 반환명령까지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출퇴근 카드를 계획대로 찍게 한 회사,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노810 판결의 사건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는 코로나19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휴직동의서를 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근무시간을 줄이되 나중에는 원래대로 출근하고 출퇴근 카드만 계획대로 찍으라고 지시했고, 경리 직원에게 출퇴근 시각을 고치게 했으며, 사업주 확인서에는 "고용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2020년 5월분부터 8월분까지 합계 약 5,300만 원이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666 판결)은 각 벌금 300만 원이었으나, 검사가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자(주위적 공소사실을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바꾸고 일부에 사기를 추가)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대표와 이사가 '사업주와 공모'했다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의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주를 위해 행위한 사람이 받아 사업주에게 귀속된 경우는 제1항의 '사업주와 공모'가 아니고 제2항 제2호의 부정수급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두 냈어도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 직원들에게 돌린 지시 메모와 단체 문자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브로커 제안을 받은 스포츠 시설, 청년 장려금까지 9,641만 원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4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진구에서 스포츠 서비스업을 운영했습니다. D라는 사람에게서 "기존에 관련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채용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전에 운영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직원을 새로 뽑은 것처럼 하고, 사업주 확인서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사업주가 아닙니다' 항목에 '예'라고 표시했으며, 급여를 다 준 것처럼 현금수령증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459,660원을 받았고, 1개월 이상 휴직한 적 없는 근로자 9명에 대해 노사협의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휴직지원금 74,955,325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고용보험법위반을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51회에 걸쳐 9,641만 원을 받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했고, 자백하고 노동청에서 남은 반환액 6,156만 원을 2026. 6. 30.까지 나누어 내라는 처분을 받은 뒤 성실히 내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브로커가 만들어 접수했어도 확인서에 체크하고 서명한 사람은 사업주이므로 공범이 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인을 직원으로 올리거나, 채용 경위를 숨기거나, 월급을 낮춰 신고했다면
휴업·휴직 외에도 사업주 부정수급이 자주 문제되는 유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한 경우 —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950 판결의 A씨는 법인 명의로 세 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한 적 없는 두 사람을 직원으로 4대보험에 올리고 그들의 급여통장 체크카드를 받아 지급한 급여를 자기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육아휴직급여 합계 2,047만 원을 받게 했습니다. 또 이미 2023년 2월부터 스터디카페에서 일하던 두 사람을 다른 사업장에 2023. 5. 2. 신규 채용한 것처럼 신고해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1,9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의 공모 조항이 적용되어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상급심 미확인). 이런 유형은 행정상으로도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해 5배 추가징수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채용 경위를 다르게 적은 경우 — 결론이 늘 사업주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면접을 먼저 본 구직자들에게 고용센터 알선 절차를 거치게 한 뒤 채용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회사에 대해,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은 장려금이 나오는 경우에만 고용하려 했을 수도 있으므로 면접을 먼저 본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라 단정할 수 없고, 즉시 고용할 의사를 숨겼다는 점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사업주 패소 판결(광주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827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청년 인턴의 임금을 부풀려 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받았더라도 별개 보조금인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인정되어도 범위를 지원금별로 나누어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고 보수를 낮춰 신고한 경우 — 춘천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고단380-1 판결의 식당 운영자는 월 140만 원 이상 받는 직원들의 기준소득월액을 116만 6,000원으로 신고해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2,548,220원과 고용보험 지원금 310,680원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상급심 미확인). 직원이 원했고 제도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이전에 두루누리 대상 통지를 받은 사실과 수사기관 진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작고 환수가 이루어졌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이 벌금형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2020. 6. 9.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 제116조 제2항은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부정하게 받은 자만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8도2429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유죄 부분을 무죄로 바꾼 원심(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휴업지원금 667,736원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2024노810 판결은 사기와 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했습니다.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증빙을 내고 정부 인턴활동비를 받은 사건에서 '부정한 방법'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156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926)도 같은 흐름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도 바뀌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지원금 사건은 대부분 개정 전 행위이므로 행위 당시 법정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주라면 대표나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117조),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통지서에 적힌 처분을 하나씩 나누어 적으십시오. 반환명령 금액, 추가징수 배수(2배인지 5배인지)와 금액, 지급제한 기간, 처분일과 받은 날을 따로 적습니다. 취소소송 기간 90일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근로자별·월별 표를 만드십시오. 계획신고서의 휴업·휴직일, 실제 출근일,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액을 한 줄씩 대조합니다. 휴직이라면 연속 1개월이 깨졌는지, 휴업이라면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유지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24두48893,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43).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신청했는지 정리하십시오. 배차·근무 지시를 한 사람, 신청서를 낸 사람,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에 따라 형사 고의 판단이 갈립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10).
날짜만 바뀐 것인지, 아예 일한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총 휴업일은 지키고 날짜만 바뀌었다면 추가징수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영업을 그대로 했다면 다투기보다 감경 요건을 챙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10).
컨설팅·브로커가 끼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수수료 송금 내역, 받은 메시지를 모으십시오. 책임을 줄여 주지는 않지만 경위와 범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48).
아직 조사 전이라면 자진신고를 검토하십시오. 조사 전 자진신고는 추가징수 면제 사유이고(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조사가 시작된 뒤라면 전액 납부 확약서로 추가징수액을 60%로 줄일(40% 감경) 수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노동청 조사 통지나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3일 — 직원들에게 '일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새로 받거나 출퇴근 기록을 고치지 마십시오. 지난 판결들에서 가장 불리하게 쓰인 증거가 사후에 맞춘 서류와 지시 메모였습니다. 원본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계획신고서, 신청서, 노동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1주 안 — 근로자별·월별 대조표를 만들고, 노동청 조사(문답서 작성)에 나가기 전에 진술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문답서는 이후 처분과 형사 고발의 기초가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 — 납부 기한입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미납 기간에는 다른 지원금도 끊깁니다. 확약서 감경을 받을지, 처분을 다툴지 이때 결정해야 합니다.
90일 안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기한입니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노동청장이고, 수원 영통구 미용실 사건(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10)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피고로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급제한이 영업에 치명적이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고발·수사 단계 — 노동청 고발 뒤 경찰이나 고용보험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기·고용보험법위반은 성범죄처럼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경찰이 수사하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에 따라 불송치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불송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로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되면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통지서의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거나 5배 추가징수가 적용되었다면, 노동청이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면, 직원들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면,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가 서류를 만들었다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의 쟁점(부정수급 범위, 재량권 일탈)과 형사 쟁점(편취의 고의, 공모 여부)은 맞물려 있어서, 노동청 문답서의 말이 형사 재판의 자백이 되기도 하고 형사에서 낸 반성문이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읽히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기간에 직원이 하루 이틀 나와 일했다면 그달 지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합니까?
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의 그 기간 지원금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8893 판결은 실제 휴직이 연속 1개월에 못 미치면 일한 날만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 전체가 부정수급이라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9014 판결도 이틀 근무로 수급 자격이 상실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휴업 날짜만 바뀐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추가징수가 취소된 판결(광주고등법원 2024누12343)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2배 추가징수를 통보받았는데 취소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징수는 재량행위여서 위반 경위가 경미하고 지원금이 실제 고용 유지에 쓰였다면 전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4누12343, 확정). 반면 휴직을 신고하고 영업을 그대로 한 미용실은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10). 다투지 않을 거라면 전액 즉시 납부 확약으로 추가징수액을 60%로 줄일(40% 감경)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부정수급한 고용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 범죄 성립을 없애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810 판결은 반환·추가징수를 모두 납부한 대표와 이사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48 판결도 분할 납부 중인 사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표가 모르는 사이 직원이 휴직 근로자를 출근시켰다면 대표도 사기로 처벌됩니까?
대표가 근무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10 판결은 배차를 실무진이 했고 신청을 다른 이사가 했으며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대표의 사기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은 양벌규정(고용보험법 제117조)으로, 행정처분은 고의와 무관하게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고 직원 월급을 낮춰 신고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이 환수되고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분은 징수법 제21조의2에 따라 환수되어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되고,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380-1 판결은 보수를 낮춰 신고해 약 286만 원을 지원받은 식당 운영자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적고 환수가 끝났다는 사정은 벌금형 선택에 반영되었습니다.
컨설팅 업체나 브로커가 지원금 서류를 대신 만들어 신청했다면 사업주 책임은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48 판결에서 사업주는 브로커와 공모한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위 내용을 실제로 알았는지, 서류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계약서와 메시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 휴직 중 근무로 연속 1개월 휴직 요건이 깨지면 그 기간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 원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277, 1심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551 처분 전부 취소)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불가, 상고기각(원심 인천지방법원 2017노499)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 반환명령의 위임 범위와 제재처분 재량 판단 기준, 상고기각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 부령 처분기준은 내부 준칙,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재량 일탈로 단정 금지, 파기환송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 재량 환수처분이 위법하면 적정 부분 초과분만 취소할 수 없음, 파기환송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 면접 선행만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단정 불가, 증명책임은 행정청, 원심(광주고등법원 2010누1827) 파기환송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 원심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광주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12343 판결 — 관광호텔 휴업일 변경, 2배 추가징수 전부 취소, 항소기각·확정(1심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5117)
서울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69014 판결 — 휴직자 이틀 근무로 수급 자격 상실, 추가징수는 재량행위, 항소기각(1심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65 일부 취소), 상고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61810 판결 — 영통구 미용실 휴직 신고 후 근무, 2배 추가징수 91,038,600원 적법,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310 판결 — 전세버스 회사 대표 사기 무죄(1심 2022고정482 벌금 50만 원 파기), 휴업 부분 무죄 유지,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노810 판결 — 허위 출퇴근 기록 약 5,300만 원,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666) 각 벌금 300만 원 파기 후 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000만 원, 상고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148 판결 — 브로커 공모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9,641만 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급심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고정950 판결 — 허위 4대보험 취득·급여 회수,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 허위 신규채용, 벌금 900만 원, 상급심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고단380-1 판결 — 두루누리 보수 축소 신고 사기, 벌금 500만 원, 상급심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1567 판결 — 허위 근로계약서·급여 증빙으로 인턴활동비 수령, 보조금법상 부정한 방법 인정, 항소기각, 상급심 미확인
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 제21조, 제35조, 제87조, 제107조, 제116조,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4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이 노동청 조사 전인지,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고발이나 경찰 출석요구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받은 지원금의 종류와 기간, 처분서에 적힌 반환액·추가징수 배수·지급제한 기간과 받은 날을 확인해 납부 기한과 소송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어서 근로자별로 계획과 실제 근무가 어떻게 달랐는지, 누가 지시하고 누가 신청했는지, 컨설팅 업체가 관여했는지를 듣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금액과 고의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금액입니다. 근로자별·월별 대조표로 부정수급 범위를 다시 계산하고, 날짜만 바뀐 부분과 실제로 요건이 깨진 부분, 별개 지원금으로 분리되는 부분을 나눕니다. 이 계산이 반환액과 추가징수 배수, 지급제한 기간을 함께 움직이고, 다툴 실익이 없을 때는 확약서 감경과 분할 납부로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둘째, 고의입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대표가 근무 사실을 알았는지, 브로커 서류의 허위를 알았는지를 지시 체계와 메시지로 따지고, 다툴 수 없는 부분은 반환 내역과 재발 방지 조치를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노동청 문답서와 형사 진술, 행정소송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방향으로 맞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같은 '휴직 중 근무'라도 계산 방식과 진술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추가징수가 전부 취소된 관광호텔이 있는 반면, 같은 2배 추가징수가 그대로 유지된 미용실이 있고, 1심 벌금 300만 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바뀐 회사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과 사기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출퇴근 기록과 처분서를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노동청 문답에 혼자 나가기 전에,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미용실·관광호텔·영화관·전세버스 회사·스포츠 시설·식당을 운영하던 사업주들이 추가징수 취소나 무죄를 받기도 하고, 수천만 원의 추가징수와 징역형을 받기도 한 실제 기록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언제 바꾸었는지, 누가 알았는지, 그리고 조사 첫날 어떤 서류를 냈는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청에서 부정수급 조사 통지나 반환명령·추가징수 통지를 받으셨다면 직원들에게 확인서를 다시 받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함께 점검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화성동탄·용인·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경찰서와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되는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사기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노동청의 조사 통지서나 처분 통지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받은 통지서 전부,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와 변경신고서, 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해당 기간의 출퇴근 기록 원본과 급여대장·이체 내역,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상실 내역, 노동청 문답서 사본(있다면),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서와 대화 내역, 직원들과 주고받은 근무 지시 문자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부정수급 범위와 추가징수 감경 가능성, 형사 고의 쟁점을 점검해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