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이나 신보·지역신보 보증대출을 허위 매출·부풀린 견적서로 받았거나 다른 데 썼다가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유죄·무죄를 가른 판결과 조기 회수·보증기관 구상금

2026. 11. 13.

정책자금을 다른 데 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신청 때 매출·공사대금을 부풀렸다면 이자를 냈어도 유죄가 됩니다. 공사대금 부풀림 유죄, 통장 빌려준 거래처 무죄, 허위 매출 혐의 전부 무죄, 보증기관 구상과 대표 책임이 갈린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처벌 조항은 정책자금 법률이 아니라 형법에 있습니다
  3. 첫 번째 사례 — 김치공장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은' 중진공 시설자금
  4. 두 번째 사례 — 담보와 이자 상환을 내세웠지만 유죄가 된 경기신보 보증 시설자금
  5. 세 번째 사례 — 신보 보증 구매자금을 가공거래로 받은 대표는 유죄, 통장을 빌려준 거래처 대표는 무죄
  6. 네 번째 사례 — 경기신보·신보·중진공 세 곳 대출이 모두 무죄가 된 폐동 도매업체
  7. 다섯 번째 사례 — 소상공인 정책자금 2,500만 원, 원금을 갚았어도 사기와 업무방해가 남았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대표 개인 책임이 부정된 판결과 재산 정리가 취소된 판결
  9. 용도 외 사용만으로 사기가 됩니까 — 신청 당시와 그 이후를 나누어 봅니다
  10. 대출 회수와 보증기관 구상은 이런 순서로 옵니다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출석요구서나 조기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중진공 정책자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 대출 상환이나 아파트 계약금에 쓰면 사기죄가 됩니까?
  16. 견적서나 공사계약서 금액을 부풀려 시설자금을 받았지만 이자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17.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뒤 대표 개인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을 다 갚으면 사기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19. 정책자금을 거짓으로 받으면 보조금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까?
  20. 정책자금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까?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을 받은 대표가 그 돈 일부를 다른 데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출을 신청할 때 매출·공사대금·사업 실체처럼 대출 여부와 한도를 정하는 사항을 속였는지이며, 속였다면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어도 사기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7634 판결이고, 반대로 매출이 실제 거래였다면 허위 매출 혐의가 전부 무죄가 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0고합749)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공장을 짓겠다며 중진공 시설자금을 신청할 때 시공사와 짜고 공사계약서 금액을 올려 적은 분,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으려고 매출을 부풀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낸 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받은 운전자금 일부를 개인 대출 상환이나 아파트 계약금에 쓴 분이 어느 날 공단의 조기 회수 통지와 함께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많은 분이 "이자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 "담보를 충분히 잡혔다", "사업에 쓸 돈을 잠깐 돌려썼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판결은 손해가 났는지보다 신청 서류에 무엇을 적었는지를 먼저 보고, 형사 사건과 별도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구상, 재산 처분 취소 소송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유죄와 무죄,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된 거래처, 대표 개인 책임이 부정된 민사 판결을 나란히 놓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정책자금을 받아 개인 빚이나 부동산에 쓰면 사기입니까 — 대출 이후의 사용처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릴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다른 데 쓸 생각으로 용도를 꾸며 신청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담보를 넉넉히 잡히고 이자도 냈는데 견적서를 부풀린 것이 문제가 됩니까 — 됩니다. 용도가 정해진 정책자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받았다면 상환 의사·능력을 불문하고 편취 고의가 인정되고(대법원 2006도76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4. 선고 2012고합344 판결도 "담보가 충분하고 원리금을 제때 갚고 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 금액과 손해금을 회사에 구상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57536 판결),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570312 판결). 대표 개인 책임은 약정서 내용과 설명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처벌 조항은 정책자금 법률이 아니라 형법에 있습니다

먼저 현행 법률을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인 제84조는 공단 임직원의 비밀 누설만 처벌하고, 제86조 과태료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도 명칭 사용·보고 위반만 정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제30조(과태료)와 시행령 별표, 신용보증기금법 제49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3조도 비밀 누설, 정보 목적 외 사용, 유사 명칭 사용 같은 행위만 대상으로 합니다. 즉 정책자금을 거짓으로 받거나 용도 밖에 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이 네 법률에 없고, 실제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로 기소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10. 21. 선고 2026고단219 판결도 '구 형법' 제347조를 적용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온라인 신청 서류를 꾸며 공단 심사를 속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되는 것이 최근 판결의 흐름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기수 시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받았다면 그 발급만으로 사기가 성립하고 이익액은 신용보증금액이라는 것이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274 판결입니다. 둘째, 손해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는 것이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입니다. 셋째, 용도가 제한된 공적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분양받은 것처럼 기금 관리기관을 속여 보증서를 받았다면 상환 의사·능력이나 직원이 용도 외 사용을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사기라고 했습니다. 넷째, 그 반대 방향의 기준입니다. 제출한 매출이 실제 거래라면 서류 제출 자체가 기망이 아니고(인천지방법원 2020고합749), 대출 이후의 사정 변화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도14516).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7634 판결

첫 번째 사례 — 김치공장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은' 중진공 시설자금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노2258 판결의 사건입니다. 김치 제조공장을 세우려던 업체 대표 A씨는 중진공 혁신창업사업화자금(시설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6억 7,000만 원에 공사하기로 이면 합의를 해 두고 8억 5,000만 원짜리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책자금은 기업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되는데, 시공을 맡은 B씨가 A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돌려주고, 6,000만 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고, 자신의 처가 하도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직불동의서를 꾸며 1억 7,500만 원을 받았다가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낸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A씨는 2017. 3. 14. 2억 1,300만 원, 같은 해 8. 3. 9,7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시공업자의 제안을 따랐을 뿐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다른 업체와 8억 5,0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던 금액을 그대로 둔 채 이면계약을 했다는 본인 증언에 비추어 처음부터 그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보았고, 설령 제안을 받았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실행행위를 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써 주고 돈을 돌린 B씨는 사기방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공사 명의를 빌려준 건설회사 운영자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엘박스에는 대법원 2024도2006 사건이 연결되어 있으나 상고심 결론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설자금에서는 공사대금 총액과 자기부담금 납입 여부가 대출 판단의 핵심이므로 그 둘을 꾸미면 곧바로 기망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써 준 시공사·하도급업체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담보와 이자 상환을 내세웠지만 유죄가 된 경기신보 보증 시설자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4. 선고 2012고합344, 2012고합388(병합) 판결의 사건입니다.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을 하던 C씨는 공장 신축 공사대금이 실제로는 17억 원인데 30억 300만 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한도 21억 원의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실제 공사대금이었다면 그 70%인 11억 9,000만 원 한도의 보증서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에 공사대금을 30억 4,000만 원으로 적은 계약서를 내고, 기성고에 따라 다섯 차례 대출금을 받으면서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2009. 12.부터 2010. 8.까지 받은 대출금은 합계 21억 원이었습니다.

C씨는 공장 부지·건물·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고, 원리금을 제때 갚고 있으며, 재단이 어차피 전액을 대위변제할 보증인이므로 은행에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0도1899 판결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낸 이상 변제 의사·능력과 관계없이 편취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C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시공사 실운영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시공사 측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노1948 판결은 편취액을 9억 1,000만 원으로 보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넘는 담보와 제때 상환으로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우월한 지위의 도급인 요구로 가담한 점을 들어 형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C씨 부분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보와 성실 상환은 유무죄를 바꾸지 못했지만 형량에서는 분명히 고려되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과 양형으로 가져갈 것을 처음부터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신보 보증 구매자금을 가공거래로 받은 대표는 유죄, 통장을 빌려준 거래처 대표는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합92 판결의 사건입니다. 김해에서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1. 3.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과 대출예정금액 3억 5,000만 원, 보증비율 85%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약정을 맺었습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서 물건을 산 거래정보와 세금계산서를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해 은행에 보내면 은행이 대금을 판매기업에 바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고철 가격 하락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A씨는 다른 재생용 재료 업체 대표 B씨에게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도장을 빌려 달라고 한 뒤, B씨 업체에서 고철을 산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정보를 입력해 2013. 8. 20.부터 2014. 4. 10.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억 9,984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이 적용되어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3년이었고, 은행에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해 실질적 피해자인 기금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B씨는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통장과 도장까지 넘겨준 것이 흔치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에도 응한 점에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A씨의 진술이 '통장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정도이고 구매자금 대출 용도라는 점을 알렸는지 불명확하며, 소개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노319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경기신보·신보·중진공 세 곳 대출이 모두 무죄가 된 폐동 도매업체

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0고합749 판결의 사건입니다. 시흥에서 폐동·비철금속 도소매업을 하던 회사의 대표 D씨는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폭탄업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처에 다시 발급하는 이른바 '간판업체'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그렇게 부풀린 매출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서부지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5,0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 시흥지점 보증으로 기업구매자금 1억 978만여 원을, 중진공 경기서부지부에서 정책자금 1억 원을 각각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는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야적장을 임차해 계근대를 쓰고, 집게차를 빌리고, 1~3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여러 화물운송사업자와 용차계약을 맺어 폐동을 운송하고 보안용역·전기요금 등 경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폐동 매매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점 등을 근거로 실제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세금계산서상 매입·매출이 실제 거래인 이상 그 자료를 첨부해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3157에서 항소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출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서류가 진짜 거래를 반영하는가'를 장부·운송·계근 기록으로 하나씩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소상공인 정책자금 2,500만 원, 원금을 갚았어도 사기와 업무방해가 남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10. 21. 선고 2026고단219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2024. 3.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에게 홈택스 계정을 알려 주었고, 브로커는 E씨가 2023. 11.부터 해외직구대행업을 해 온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신청 사이트에 E씨 명의로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업현황, 사업계획을 올려 저신용소상공인자금 2,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E씨는 2024. 3. 29. 자기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단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사기와 함께, 허위 서류로 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단에 대출 원금을 변제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원금을 갚았다고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기소 전후의 변제는 형량을 정하는 데 실제로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선고가 최근이라 상급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대표 개인 책임이 부정된 판결과 재산 정리가 취소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57536 판결의 사건입니다. 한 회사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기업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했고, 재단은 2023. 8. 10. 원금 9,000만 원과 이자를 합한 9,221만여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미회수 대위변제금 9,209만여 원과 대위변제일부터 연 8%,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단은 대표 F씨에게도 청구했습니다. F씨는 연대보증 대신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었는데, 회사가 대출 뒤 F씨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냈고 F씨는 재단 동의 없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습니다. 법원은 3,000만 원 송금이 약정상 자금유용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무단 사임은 약정 위반이지만 위반 시 보증금액 잔액을 회수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재단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대표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570312 판결은 반대 방향입니다. 골판지상자 업체 운영자 G씨는 중진공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이 그중 4,000만 원을 보증했습니다. 연체가 쌓여 2021. 4. 26.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고, 기금은 같은 해 11. 2. 4,035만여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그런데 G씨는 그 전인 2020. 8. 18. 유일한 재산인 강화군 토지(가액 약 4,998만 원)에 물품대금 채권자인 거래처 대표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G씨가 채권자 한 명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이고, 설정 당시 대위변제 전이었더라도 기금의 장래 구상금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 근저당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를 명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용도 외 사용만으로 사기가 됩니까 — 신청 당시와 그 이후를 나누어 봅니다

정책자금 대출에는 운전자금·시설자금처럼 용도가 정해져 있고, 약정서에는 용도 외 사용 시 기한이익을 잃고 즉시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언제 무엇을 속였는지로 나뉩니다. 신청할 때 이미 개인 채무 변제나 부동산 매입에 쓸 계획이면서 공장 설비, 원자재 구매처럼 꾸몄다면 용도를 속인 기망이 됩니다(대법원 2006도7634, 2005도6026). 반대로 실제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사정이 바뀌어 일부를 다른 곳에 썼다면, 그 사용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약정 위반에 따른 조기 회수의 문제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2도14516). 결국 수사기관은 대출금이 들어온 직후 며칠 동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신청 전후의 문자·메모에 다른 계획이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대출 다음 날 개인 대출을 갚았다는 기록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는 정황으로 쓰이기 쉬우므로, 그 무렵 사업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가 누구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은 본인의 돈이므로 다른 데 썼다는 이유로 횡령이 문제 되지는 않고, 신청 당시의 기망 여부와 약정 위반만 남습니다. 반면 법인 명의로 받은 정책자금은 법인의 돈이어서, 대표가 이를 개인 대출 상환이나 개인 명의 부동산 계약금에 쓰면 사기와 별개로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고, 주주가 대표 한 사람뿐인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에서 재단이 회사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간 3,000만 원을 '자금유용'으로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출금이 대표 계좌로 간 기록이 있다면 가수금 반환인지, 대표가 먼저 낸 비용의 정산인지를 장부와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행정상 결과는 형사와 별개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제4항과 시행령 제9조는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고 그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직접대출에서 이 조항과 약정상 조기 상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 회수와 보증기관 구상은 이런 순서로 옵니다

첫째, 대출기관의 기한이익 상실 통지입니다. 연체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남은 원리금 전부를 한꺼번에 갚으라는 통지가 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0312 사건의 2021. 4. 26. 통지). 둘째,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입니다. 은행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회사에 구상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는 이행한 금액에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의 손해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는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의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는 위약금도 정합니다. 셋째, 재산 보전입니다. 보증기관은 가압류와 함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담보 제공을 사해행위로 다툽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대출금이 시설에 쓰이지 않아 은행이 보증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면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은 조선소 공장 시설자금 80억 원 대출에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기성률 100.08%라는 허위 확인 서류로 전액을 지급한 수협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특약에 따라 대출금 전부의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보증기관이 아니라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회수에 나섭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나 파산 면책으로 주채무가 줄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특칙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중진공 대출 방식 사업),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은 재단이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법 제48조의2·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2조는 기금·재단 임원을 형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므로, 보증 심사를 둘러싸고 임원에게 금품을 건네면 뇌물 사건이 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신청서에 낸 매출·공사대금·견적 금액을 실제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과 한 줄씩 대조해 차이가 있는 항목을 표시하십시오.

  2. 자기부담금을 냈다는 이체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이 다시 돌아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사례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 부분입니다.

  3. 대출금이 들어온 날부터 2주간의 출금 내역을 뽑아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을 나누고, 개인 지출이 있다면 그 시점의 사업 계획을 보여 줄 자료를 찾으십시오.

  4. 브로커·컨설팅업체가 서류를 대신 만들었다면 그들과의 카카오톡, 수수료 송금 내역, 받은 서류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5. 신용보증약정서,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연대보증 서류를 찾아 대표 개인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6. 대출 이후 부동산·차량 명의 이전, 가족이나 특정 거래처 앞 근저당 설정이 있었는지 정리하십시오. 사해행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조기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3일 — 출석요구서의 죄명(사기,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과 고소인(공단·은행·보증기관)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바로 확정하지 말고 자료 정리 기간을 확보하십시오.

  • 1주 이내 — 공단·보증기관에 제출한 서류 사본을 확보하고, 실제 거래를 입증할 운송·계근·납품 기록과 거래처 연락처를 모으십시오. 네 번째 사례의 무죄는 이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 조사 전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진술 방향을 정하십시오. 부풀린 금액이 분명하다면 차액과 변제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두 번째·다섯 번째 사례).

  • 기한이익 상실·대위변제 통지 후 — 분할상환·상환유예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공단이 상환곤란자에게 상환기간 연장·유예·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경찰 결정 이후 — 사기·업무방해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에 가까워지거나 넘는 사건, 공단·은행·보증기관 여러 곳이 동시에 피해자로 적힌 사건, 시공사·거래처·브로커가 함께 입건되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건은 처음 진술이 공모 범위와 이득액을 정합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공범의 진술 하나로 유무죄가 갈리기도 합니다. 또 형사 조사와 동시에 구상금 소송·가압류·사해행위 소송이 진행되면, 민사에서 낸 서면이 형사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주장을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진공 정책자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 대출 상환이나 아파트 계약금에 쓰면 사기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당시 매출·용도를 꾸며 처음부터 다른 데 쓸 계획이었다면 사기가 되지만(대법원 2006도7634),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사정이 바뀌어 일부를 다른 곳에 썼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도14516). 다만 약정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과 조기 회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공사계약서 금액을 부풀려 시설자금을 받았지만 이자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유무죄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보 제공과 성실 상환 주장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344 판결에서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1948)은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형을 낮췄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뒤 대표 개인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 대신 책임경영이행약정만 맺었다면 약정 위반과 설명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57536 판결은 회사 계좌에서 대표에게 간 3,000만 원의 유용 증명이 부족하고 약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대표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을 다 갚으면 사기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갚아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단219 판결은 원금 변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사기와 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제는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정책자금을 거짓으로 받으면 보조금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정책자금 융자는 대체로 보조금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로 처리됩니다. 보조금법 제2조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등을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이 글의 형사 판결들도 모두 형법상 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법)와 업무방해를 적용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지원금이 함께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업무방해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고소인인 공단·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749 판결처럼 기소된 뒤 무죄가 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단계마다 실제 거래 자료를 쌓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7634 판결 — 용도 한정 정책자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받으면 상환 의사·능력 불문 편취 고의, 용도 위반 관행 항변 배척 (원심 창원지방법원 2006노867 유지)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274 판결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사기 기수, 이익액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 (원심 광주지방법원 2006노1344, 상고기각)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 분양 사실 없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상환 능력·직원 인식 불문 사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5노267 유지)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 재물편취 사기는 손해 없어도 성립,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사기 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 있으면 이후 불변제는 민사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2노2476 유죄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 시설자금 기성고 미확인 대출 시 신용보증기금 보증책임 전부 면책 (원심 광주지방법원 2014나50339 유지)

  •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노2258 판결 — 중진공 시설자금 공사대금 부풀림·자기부담금 외관, 대표 징역 1년 유지, 시공업자 사기방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원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1461, 상고심 대법원 2024도2006 결과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4. 선고 2012고합344, 2012고합388 판결 — 경기신보 보증 시설자금 공사대금 부풀림, 담보·상환 항변 배척, 대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대표 부분 상급심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노1948 판결 — 같은 사건 시공사 측 양형부당 항소 인용, 편취액 9억 1,000만 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고합92 판결 — 신보 보증 기업구매자금 가공거래 6억 9,984만여 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계좌 대여 거래처 대표 무죄 (엘박스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노319 항소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0고합749 판결 — 폐동업체 허위 세금계산서·경기신보·신보·중진공 대출 사기 전부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4노3157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10. 21. 선고 2026고단219 판결 — 소진공 저신용소상공인자금 2,500만 원 허위 매출 사기·업무방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상급심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57536 판결 — 신용보증재단 구상금 회사 인용, 책임경영이행약정 대표 청구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570312 판결 — 중진공 대출 기한이익 상실·신보 대위변제, 거래처 앞 근저당 사해행위 취소 (확정)

  • 법령 — 형법 제314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84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의2,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제30조의3, 제34조, 제35조, 제48조의2, 제49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 제25조의3, 제28조, 제42조, 제4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피해자가 공단인지, 은행인지, 보증기관인지부터 봅니다. 그다음 융자신청서와 함께 낸 매출 자료·견적서·공사계약서를 실제 계약서와 통장 내역에 대어 어느 항목이 얼마나 다른지 표로 만들고, 대출금이 들어온 직후의 출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서류를 만든 사람이 대표인지 세무대리인·컨설팅업체·브로커인지, 시공사나 거래처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나눕니다. 민사 쪽으로는 기한이익 상실·대위변제 통지 여부, 대표가 서명한 연대보증·책임경영이행약정, 대출 이후의 재산 이전을 함께 점검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정책자금·보증대출 사건을 '신청 서류의 축'과 '돈의 흐름의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신청 서류의 축입니다. 매출과 공사대금이 실제 거래를 반영한다면 운송·계근·납품 기록과 거래처 진술로 그 실체를 입증해 기망 자체를 다투고, 서류를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면 대표가 그 허위를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부풀린 부분이 분명하다면 차액과 대출 한도의 관계를 계산해 이득액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선을 정확히 검토합니다. 둘째, 돈의 흐름의 축입니다. 용도 외 사용이 문제 되면 대출 당시 사업 계획과 이후 사정 변화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처음부터 다른 데 쓸 생각'이 아니었음을 보이고, 다툴 수 없는 부분은 공단·보증기관과의 상환 협의와 변제 자료를 양형으로 연결합니다. 형사 진술과 구상금·사해행위 소송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서류 한 장의 금액, 자기부담금 이체 한 줄, 대출 다음 날의 출금 기록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앞의 판결들은 비슷하게 정책자금을 받은 사건이 징역형, 집행유예, 공범 무죄, 전부 무죄, 대표 개인 책임 부정으로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정책자금·보증대출을 둘러싼 형사·민사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청 서류와 통장 내역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를 살리려고 받은 정책자금이 사기 고소와 조기 회수, 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로 한꺼번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출발점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보여 줍니다.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공단·은행에 해명서를 보내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 서류와 돈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와 민사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수원남부·화성동탄·용인동부·분당·안산단원·평택경찰서 등에서 정책자금이나 보증대출 관련 사기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한 견적서·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합계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실제 계약서, 자기부담금과 대출금이 오간 통장 거래내역, 대출약정서·신용보증약정서·책임경영이행약정서, 기한이익 상실·대위변제 통지서, 서류를 만들어 준 업체나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처벌 범위와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