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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와디즈·텀블벅 리워드 펀딩 제품을 못 보내 서포터들에게 사기 고소·환불 요구를 받았다면 — 펀딩 당시 제작 능력과 광고 일치로 갈린 판결, 플랫폼 구상금과 단톡방 '사기꾼' 글의 한계

2026. 11. 13.

리워드 펀딩 제품을 약속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펀딩 당시의 제작 능력·자금 사용처와 상세페이지가 실제 리워드와 맞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플랫폼이 서포터에게 환불한 뒤 메이커와 대표에게 구상금·위약벌을 받아낸 판결, 서포터 단톡방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리워드 펀딩은 '쇼핑'이 아니라는 말의 실제 의미
  3. 첫 번째 사례 — 9,818만 원을 모으고 제품을 못 낸 메이커, 대표까지 6,790만 원
  4. 두 번째 사례 — 전동킥보드의 '5가지 기능', 701명 환불과 위약벌까지
  5. 세 번째 사례 — 진주 목걸이의 감정서와 흠, 일괄 환불 3억 5,365만 원
  6. 네 번째 사례 — '하루 1시간, 매출 1억' 전자책 펀딩, 메이커가 플랫폼을 상대로 졌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펀딩의 서포터 단톡방, '사기꾼'이라고 썼지만 배상 책임은 없었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텅 빈 USB" 댓글에 5,413만 원을 청구한 메이커, 전부 기각
  9. 제조사 탓은 통할까 — 샘플과 다른 색상, 1심과 항소심이 갈렸습니다
  10. 사기죄는 언제 성립합니까 — 펀딩 당시의 제작 능력, 자금 사용처, 그리고 피해자 수
  11. 전자상거래법은 리워드 펀딩에 적용됩니까
  12. 서포터 입장에서 — 환불, 고소, 단톡방 글의 선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고소장·출석요구·구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와디즈·텀블벅 펀딩 리워드를 발송하지 못하면 메이커는 사기죄로 처벌됩니까?
  18.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라서 메이커가 서포터에게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까?
  19. 플랫폼이 서포터에게 환불한 돈을 메이커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 펀딩 제품이 상세페이지와 다르다고 서포터 단톡방에 '사기'라고 쓰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21. 제조사가 불량품을 만들어 리워드 발송이 늦어졌다면 메이커는 책임을 면합니까?
  22. 서포터 수백 명이 집단으로 사기 고소하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디즈·텀블벅 같은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메이커가 제작 지연이나 미발송으로 서포터들에게 사기 고소를 당했더라도, 리워드를 보내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펀딩을 받을 당시 실제로 제작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펀딩금을 말한 용도대로 쓸 생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민사에서는 상세페이지에 공시한 내용과 실제 리워드가 일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3가단545983 판결은 광고와 다른 전자책을 보낸 메이커에게 플랫폼이 서포터 878명에게 돌려준 돈 중 8,617만 원을 구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펀딩은 성공했는데 금형이 틀어지거나 제조사가 납기를 어기면서 발송 예정일이 몇 달씩 밀립니다. 서포터들은 단톡방을 만들어 '집단 고소'를 예고하고, 플랫폼에서는 구상금 청구 안내가 옵니다. 서포터 쪽은 단톡방에 '사기'라고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걱정합니다. 메이커는 "펀딩은 투자라 환불 의무가 없다"고, 서포터는 "안 보냈으니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둘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리워드 펀딩 민사판결 8건과 사기·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나란히 놓고, 메이커와 서포터가 지금 할 일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리워드를 못 보내면 메이커는 사기죄가 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펀딩을 받을 때 제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이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다만 처음부터 만들 수 없는 제품이었거나, 펀딩금을 다른 빚 갚는 데 쓸 생각을 숨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펀딩은 투자이니 환불해 줄 필요가 없다는 메이커의 주장은 통합니까 — 판결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45983 판결은 '펀딩은 본질적으로 투자계약이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메이커의 주장을 배척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7. 선고 2024가단258357 판결도 '투자계약·동업계약이므로 이익이 없으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상 반환 사유가 있으면 서포터에게 돌려준 돈은 결국 메이커에게 청구됩니다.

서포터가 단톡방에 '사기'라고 쓰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리워드가 광고와 달랐다면 책임이 부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가단536934 판결은 '사기꾼' 표현을 쓴 서포터의 단톡방 글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고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공익 목적이 있다며 메이커의 3,015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워드 펀딩은 '쇼핑'이 아니라는 말의 실제 의미

플랫폼들은 펀딩이 일반 구매와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법원도 이 차이를 인정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가단112045 판결은 각주에서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쇼핑은 재고가 충분한 상태에서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샘플만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사전에 설정한 목표 금액 이상을 모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제품(리워드)을 제작하여 발송하게 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가단112045 판결

이 설명은 메이커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동합니다. 유리한 쪽은 형사입니다. 서포터는 아직 없는 제품에 돈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므로 지연·실패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상대방이 그런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이행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용금 사건의 법리이지만 '아직 없는 물건'에 대한 선지급인 펀딩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쪽은 민사입니다. 샘플과 상세페이지만 보고 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결들은 상세페이지에 공시한 내용과 실제 리워드의 일치를 엄격하게 봅니다. 아래 사례들에서 메이커가 진 이유는 대부분 '늦게 보내서'가 아니라 '광고와 다른 것을 보내서'였습니다.

메이커에게 걸리는 책임은 세 갈래입니다. 형사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2025. 12. 23. 개정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플랫폼과의 관계에서는 판결에 나온 약정들이 공통적으로 메이커의 공시 일치 보증, 정산금 20~40%의 환불보증금 유보, 반환 후 구상, 환불 시 수수료 미환급, 대표·사내이사 연대보증을 두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합507245 판결에서는 중개수수료 2배의 위약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서포터에 대한 민사책임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입니다.

첫 번째 사례 — 9,818만 원을 모으고 제품을 못 낸 메이커, 대표까지 6,790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19. 선고 2024가단258333 판결의 사건입니다. 메이커 B회사는 2022. 7. 7. 플랫폼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대표이사 C씨는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프로젝트는 2022. 9. 19.까지 9,818만 9,000원을 모았고, 플랫폼은 중개수수료 2,051만 8,013원과 광고수수료 1,392만 6,000원을 뺀 금액의 60%인 3,824만 6,992원을 정산했습니다. 나머지 40%는 환불보증금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품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메이커는 2022. 11. 10. '예정된 제공일인 11. 30.까지 제공하기 어렵다', 2023. 2. 15. '늦어도 3월 말까지 제공하겠다', 2023. 8. 20. '환불 신청자에게 환불을 완료하겠다'는 공지를 차례로 올렸지만, 변론이 끝날 때까지 제품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서포터들이 환불을 요청한 금액은 9,818만 9,000원 전부였습니다.

법원은 메이커가 공시한 내용을 장기간 이행하지 못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고 보고, 환불액에서 환불보증금·감액된 결제대행 수수료·면제된 중개수수료를 뺀 6,790만 4,503원을 회사와 대표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메이커 측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사업에 참여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제3자의 거짓말에 2,688만 원을 사기당해 자금이 막혔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면 회사가 문을 닫아도 책임이 대표 개인에게 넘어오고, '나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정은 민사 구상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펀딩 당시에는 제작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뒤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자금이 막혔다는 점은 편취 범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대법원 2007도10770 판결의 취지). 이 사건의 형사 절차 여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전동킥보드의 '5가지 기능', 701명 환불과 위약벌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합507245 판결의 사건입니다. 전동킥보드 메이커 C회사는 2020. 2. 27.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약정을 맺고 2020. 4. 6.까지 2억 5,774만 9,000원을 모았으며, 사내이사 E씨가 연대보증했습니다. 플랫폼은 수수료 4,865만 1,007원을 뺀 정산금의 80%인 1억 6,727만 8,394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원터치 전원, 킥앤고, 상시 후미등, 오토매틱 기어변속, 1초 원터치 폴딩의 다섯 가지 기능이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2020. 5. 8.부터 제품이 발송되자 기능 누락과 안전성 문제에 관한 민원이 몰렸고, 플랫폼은 소송에서 핸들이 고정되지 않는 문제도 주장했습니다. 701명이 환불을 신청했고, 플랫폼은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2억 3,965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C회사는 소송 도중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메이커 측은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다섯 가지 기능이 모두 작동하고 핸들은 나사를 조이면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영상만으로 모든 제품에 기능이 탑재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더라도 제품이 서포터들에게 제공될 당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7일 동안 메이커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환불했다는 주장도, 약관상 메이커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7일 안에 불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직접 반환할 수 있고 환불 대상자 명단과 사유를 미리 알려 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결과는 구상금 1억 9,151만 1,901원에 중개수수료 3,685만 8,107원의 2배인 위약벌 7,371만 6,214원이 더해졌고, 파산한 회사에 대해서는 파산채권 2억 8,879만 2,319원이 확정되었으며 사내이사 E씨는 회사와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고쳐서 보내면 된다'는 생각이 왜 위험한지 보여 주는 판결이며, 엘박스상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진주 목걸이의 감정서와 흠, 일괄 환불 3억 5,365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7. 선고 2024가단258357 판결의 사건입니다. 귀금속 제조업자 B씨는 2020년부터 같은 플랫폼에서 여덟 차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경험 있는 메이커였습니다. 2022. 4. 18. 'AAA+ 하나다마 등급 해수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로 프로젝트를 열어 2022. 6. 13. 제공을 조건으로 4억 5,412만 8,000원을 모았고, 수수료를 뺀 1억 9,924만 7,881원을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제품에 '하나다마 감정서'가 아닌 'AAA+ 감정서'가 들어 있었고, 색과 광택, 진주알 개수, 스크래치와 흠에 문제가 있다는 환불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플랫폼과 메이커는 일괄 반환에 합의해 2022. 7. 31. 통지했고, 플랫폼은 3억 5,365만 9,000원을 환불했습니다. 플랫폼은 환불보증금 1억 3,283만 1,922원과 감액 수수료를 빼고 2억 916만 1,105원을 청구했습니다.

메이커는 네 가지로 다퉜습니다. 이 계약은 이익이 날 때만 나누는 투자·동업계약이라는 것, 환불 합의는 강요된 것이라는 것, 플랫폼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낼 수 없다는 것, 환불이 커진 것은 플랫폼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 전액을 인용했으며, 수수료 지급의무는 펀딩금을 모아 정산내역서를 고지하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시한 등급과 실제 감정서가 다르면 경력 있는 메이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일괄 환불 합의에 서명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구상의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사례 — '하루 1시간, 매출 1억' 전자책 펀딩, 메이커가 플랫폼을 상대로 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3가단545983(본소), 2023가단593364(반소) 판결의 사건입니다. 광고대행업을 하는 메이커 A씨는 2022. 11.말 수수료 17.16%의 요금제로 리워드 펀딩 약정을 맺고, 전자책 3종·서포터 전용 톡방 입장권·세일즈 스크립트·VOD·강의안·1:1 컨설팅을 리워드로 걸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핵심 문구는 '블로그에 글을 쓰지 않고 하루 1시간만 일해 1억 원의 매출을 얻는 방법'이었고, 2023. 1. 30.까지 2억 1,002만 300원이 모였습니다.

2023. 2. 17.경부터 전자책이 발송되자 민원이 몰렸습니다. 전자책에는 오히려 블로그에 글을 쓰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메이커는 2023. 2. 23.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가 2023. 3. 8.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를 바꿨습니다. 서포터 878명이 환불을 신청했고, 플랫폼은 1억 4,555만 7,300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메이커는 오히려 플랫폼과 담당 디렉터를 상대로 1억 3,674만 8,552원을 청구했습니다. 디렉터가 과장 문구를 유도했고, 플랫폼 안내에도 '펀딩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며, 서포터들이 전자책을 내려받았으니 제17조 제2항 제2호를 유추해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녹취와 메시지상 디렉터는 오히려 광고와 상품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거듭 조언했고, 상품의 내용·품질과 광고의 일치를 담보할 책임은 메이커에게 있으며, 플랫폼에게 프로젝트 성공이나 환불 방지를 담보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완 전자책을 나중에 보냈어도 제공 당시 광고와 맞지 않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소에서는 플랫폼이 이겼습니다. 법원은 광고가 허위·과장으로 중대한 오인의 소지가 있어 약관상 반환 사유가 인정되고, 메이커가 3. 8. 환불 불가 공지를 한 이상 플랫폼은 메이커 승인 없이 직접 반환할 수 있다고 보아, 환불액에서 미지급 정산금 5,551만 4,499원 등을 뺀 8,617만 7,974원을 메이커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환불이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약관 조항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같은 펀딩의 서포터 단톡방, '사기꾼'이라고 썼지만 배상 책임은 없었습니다

같은 전자책 펀딩에서 갈라져 나온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가단536934 판결입니다. 약 12만 원을 내고 전자책을 받은 서포터 B씨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었고, 다른 서포터들이 들어와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는 비판과 환불 방법을 나눴습니다. B씨는 '사기', '전형적인 사기꾼', '그게 바로 사기. 허위광고' 같은 글과 환불 안내 글을 올렸습니다. 메이커는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전자책 내용이 광고와 다르고 오탈자가 많으며 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다수라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메이커는 다시 민사로 3,015만 3,750원(환불자 115명분 추정액과 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메이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서포터들의 환불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고와 전자책 내용이 실제로 맞지 않았으므로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환불 요구는 선동 때문이라기보다 서포터 각자의 합리적 판단이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메이커가 서포터 단톡방에서 비판자를 강제로 내보내 B씨가 별도의 방을 만든 경위에 비추어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의 법리, 즉 주요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 목적이 섞여 있어도 무방하고 세부에 과장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된다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메이커에게는 경고입니다. 비판하는 서포터를 내보내고 고소로 대응한 것이 오히려 상대방 글의 공익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서포터에게 유리했던 것은 '사기'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사실(광고와 다른 전자책)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텅 빈 USB" 댓글에 5,413만 원을 청구한 메이커,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단5060581 판결의 사건입니다. 메이커 A회사는 2018. 10. 22.부터 11. 19.까지 '맥에서 윈도우를 쓰게 해 주는 매직스틱'이라며 초고속 USB 리워드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펀딩 중 이용자 B씨는 댓글과 다른 커뮤니티에 "시중 USB 메모리로 만들어 드린다"는 글을, C씨는 "텅 빈 USB", "치졸하고 우습기 짝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메이커는 결제 예약 취소액 중 통상 취소율을 넘는 5,413만 3,454원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상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제 제품은 고속 USB-C 플래시 메모리일 뿐 윈도우 라이선스 확보와 설치는 소비자 몫이었고, 메이커는 2018. 11. 5. '리워드의 변경' 공지로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리워드를 먼저 보낸다고 하면서 약속한 협의 결과를 펀딩이 끝날 때까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댓글의 주된 취지가 그릇된 광고를 지적하고 가격이 비싸다고 비판한 것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허위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메이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하여 후원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관한 공익적 사안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단5060581 판결

형사에서도 같은 흐름입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올린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은 비방 목적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환불 같은 사익 목적이 부수적으로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조사 탓은 통할까 — 샘플과 다른 색상, 1심과 항소심이 갈렸습니다

메이커가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나52910 판결은 그 관계를 보여 줍니다. 주방가전 사업자 D씨는 게임 캐릭터 IP를 빌려 샌드위치 메이커를 리워드 펀딩으로 팔기로 하고 2023. 4. 20. 제조사와 3,000개 ODM 계약(대금 1억 865만 5,000원)을 맺었습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져 컨테이너 예약이 두 번 취소되었고 출고는 2023. 8. 18.에야 이루어졌습니다. D씨는 캐릭터 색상이 최종 샘플과 다르다며 전량 재생산을 요구하고 잔금 3,297만 3,000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223554 판결)은 제조사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잔금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메이커는 펀딩으로 약 200개(결제액 774만 3,000원)를 팔아 2023. 10. 10. 발송하고 '검수가 완료된 제품'이라고 공지했으며, 펀딩 뒤에는 스마트스토어에서도 팔았습니다. 서포터가 색상 차이로 환불이나 이의를 제기한 자료는 없었고 오히려 반응이 호의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색상 차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메이커가 오일 코팅을 승인한 지시에 따른 결과라 해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포터에게는 '문제없는 제품'이라고 공지하면서 제조사에게는 '하자 있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면 어느 한쪽 말은 믿기 어렵게 됩니다. 제조 과정의 승인 기록은 제조사 책임의 근거도 되지만 메이커가 지시한 증거도 됩니다. 그래도 제조사 사정으로 발송이 늦어졌다면 발주서·송금 내역·납기 독촉 메시지는 형사에서 편취 범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사기죄는 언제 성립합니까 — 펀딩 당시의 제작 능력, 자금 사용처, 그리고 피해자 수

판결에서 드러난 기준을 펀딩에 맞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준 시점은 펀딩을 받은 때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도10770 판결). 사업 실패로 파산한 차용인의 유죄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펀딩으로 치면 오픈 당시 금형·샘플·제조사 계약·자금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서포터가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은 상대방이 장래의 이행 불능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이행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펀딩 페이지의 위험 고지, 발송 지연 가능성 안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알린 새소식은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셋째, 용도와 핵심 사양입니다. 대법원 95도707 판결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면 기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펀딩금을 제작에 쓰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기존 채무를 갚거나 다른 프로젝트 지연분을 메우는 데 쓸 생각이었다면, 또는 핵심 기능이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시했다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네 번째 사례처럼 민사에서 '광고와 다른 리워드'가 인정된 사건은 형사에서도 기망의 근거로 제출되기 쉽습니다.

넷째, 피해자 수와 죄의 개수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은 다수의 피해자를 각각 속였다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면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해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이 경합범으로 처벌될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고소장에 적힌 총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리워드 펀딩에 적용됩니까

플랫폼 안내에 '펀딩은 통신판매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기도 하지만, 리워드 펀딩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인지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korean-law 검색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의 판결들은 이 문제를 결론 짓지 않고 플랫폼 약관의 반환 조항으로 환불을 인정했고, 2023가단545983 판결은 '통신판매가 아니니 환불 불가'라는 메이커 주장과 제17조 제2항 제2호 유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메이커는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로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용된다면 문제 되는 조항은 이렇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제2항은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고 3영업일 안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제17조 제3항은 재화가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8조 제2항은 청약철회 후 3영업일 안에 환급하도록 합니다. 2026. 7. 21. 시행된 개정법은 제45조 제3항 제1호의2를 신설해 제18조 제2항을 위반해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시행령 별표 3 기준 1차 4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2,000만 원)를 부과하도록 했고,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금지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상한도 2천만 원(1차 1,000만 원, 2차 1,600만 원, 3차 이상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형벌 조항으로는 거래조건에 관한 거짓 정보 제공(제43조 제2호,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제4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제44조의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됩니다. 발송 지연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벌칙 장(제40조~제44조)에 없고, 환급 지연은 지연배상금·과태료·시정조치로 다뤄집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거나 메이커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제20조, 제20조의2). 다만 신원정보 미제공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방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됩니다(제20조의2 제2항 단서).

서포터 입장에서 — 환불, 고소, 단톡방 글의 선

서포터가 돈을 돌려받는 가장 빠른 길은 대개 플랫폼의 반환 절차입니다. 판결들에서 플랫폼은 카드결제 취소로 701명, 878명에게 돈을 돌려준 뒤 메이커에게 구상했고, 반환 사유로는 '공시 내용의 장기간 불이행', '허위·과장으로 중대한 오인의 소지'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상세페이지·새소식·받은 리워드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사기는 2026. 10. 2. 이후에도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4도16980) 공동 고소라도 각자의 결제일·금액·당시 상세페이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톡방 글은 직접 확인한 사실과 환불 안내에 그치십시오. 확인하지 않은 추측을 덧붙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메이커) 펀딩을 오픈한 날 기준으로 금형, 샘플, 제조사 계약, 생산 자금이 각각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보십시오. 이것이 편취 범의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대법원 2007도10770, 2012도14516).

  2. (메이커) 상세페이지 최초본과 수정본을 모두 확보하고, 실제 보낸 리워드와 기능·사양·구성·감정서가 하나라도 다른지 표로 대조하십시오. 두 번째·세 번째 사례는 이 차이 하나로 결론이 났습니다(2021가합507245, 2024가단258357).

  3. (메이커) 펀딩 정산금이 들어온 계좌의 출금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제조사·원자재로 나간 돈과 그 밖의 용도로 나간 돈을 구분해 두어야 '용도 기망' 의심에 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도707).

  4. (메이커) 플랫폼과 맺은 약정서, 요금제, 약관의 반환·구상·위약벌·연대보증 조항을 찾아 보십시오. 대표 개인이 서명한 연대보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2024가단258333).

  5. (메이커) 새소식·공지에 지연 사유와 새 일정을 사실대로 적었는지, 환불 가능 여부를 번복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지 번복은 2023가단545983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6. (서포터) 결제일, 결제 금액, 결제 당시 상세페이지 화면, 받은 리워드 사진, 메이커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한 폴더에 모으십시오.

  7. (서포터) 이미 쓴 글 중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지금 수정하거나 삭제하십시오(2023가단536934, 2019가단5060581).

고소장·출석요구·구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사흘 — 서포터 단톡방이나 댓글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서포터를 내보내거나, 맞고소부터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사례에서 강제 퇴장은 오히려 상대방 글의 공익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새소식에는 현재 진행 상황과 확인된 일정, 환불 방법만 사실대로 올리고, 확정되지 않은 날짜를 약속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안 — 상세페이지·새소식·공지 전체를 캡처하고, 제조사와의 계약서·발주서·송금 내역·납기 관련 메시지, 플랫폼 정산내역서, 펀딩금 계좌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플랫폼에서 구상금 청구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환불보증금, 미지급 정산금, 감액 수수료가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판결들은 이 공제 항목을 하나씩 따졌습니다(2024가단258333, 2023가단545983, 2021가합507245).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경찰 조사 전 — 펀딩 오픈 당시 준비 상황, 지연의 원인, 펀딩금의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언젠가 보내려고 했다'는 말보다 그 시점의 발주서와 송금 기록이 힘을 가지며, 환불·발송으로 피해를 회복한 기록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조사 후 —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민사 구상 소송과 형사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다르게 주장하지 않도록 서면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서포터 수십 명 이상이 공동 고소를 예고했거나 이미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펀딩금 일부를 제작이 아닌 다른 용도에 쓴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페이지의 핵심 기능이나 등급이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 플랫폼에서 구상금·위약벌 청구나 지급명령이 왔고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한 경우, 제조사와의 분쟁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형사·민사·서포터 대응에서 하는 말이 서로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와디즈·텀블벅 펀딩 리워드를 발송하지 못하면 메이커는 사기죄로 처벌됩니까?

발송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펀딩을 받은 당시 제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의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대법원 2012도14516, 2007도10770). 다만 처음부터 만들 수 없었거나 펀딩금을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을 숨겼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도707).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라서 메이커가 서포터에게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까?

아니요, 판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45983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58357 판결은 '투자계약·동업계약이라 환불할 의무가 없다'는 메이커 주장을 배척하고, 플랫폼이 서포터에게 돌려준 펀딩금을 메이커가 구상하도록 했습니다. 환불 사유와 절차는 플랫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서포터에게 환불한 돈을 메이커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58333 판결은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7245 판결은 파산한 회사의 사내이사에게 연대 지급을 명했습니다. 연대보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입니다.

펀딩 제품이 상세페이지와 다르다고 서포터 단톡방에 '사기'라고 쓰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리워드가 광고와 달랐고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사기꾼' 표현에도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369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0581). 그러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덧붙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쓰셔야 합니다(대법원 2012도10392, 2013다34013).

제조사가 불량품을 만들어 리워드 발송이 늦어졌다면 메이커는 책임을 면합니까?

서포터와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체로 면하지 못합니다. 리워드와 광고의 일치를 담보할 책임은 메이커에게 있고(2023가단545983),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한 사정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습니다(2024가단258333). 메이커가 승인·지시한 공정이면 제조사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910). 다만 형사에서는 제조사 사정이 편취 범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서포터 수백 명이 집단으로 사기 고소하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까?

총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은 경합범으로 처벌될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4도16980 판결입니다. 죄수와 이득액은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행위 당시 기준,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사후 불이행만으로 범의 단정 불가 (원심 2012노2476 유죄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편취 범의는 객관적 사정 종합, 사업 실패 후 파산한 차용인 범의 부정 (원심 2007노946 파기환송)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 용도 기망도 사기 (원심 94노1955 무죄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 피해자별 사기죄·상상적 경합, 특경법 이득액은 경합범 합산 아님 (원심 2014노2152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소비자 후기의 비방 목적 부정 (원심 2012노729 파기환송)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 공익 목적·진실한 사실의 의미 (원심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19. 선고 2024가단258333 판결 — 미제공 프로젝트 취소, 회사·대표 연대 구상금 6,79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합507245 판결 — 기능 미탑재 701명 환불, 구상금·위약벌, 사내이사 연대 (엘박스 기준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7. 선고 2024가단258357 판결 — 감정서·하자 일괄 환불, 구상금 2억 916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3가단545983, 2023가단593364 판결 — 광고 불일치 878명 환불, 본소 기각·반소 8,617만 원 인용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3가단536934 판결 — 서포터 단톡방 글, 메이커 청구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단5060581 판결 — 펀딩 댓글 비판, 메이커 청구 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나52910 판결 — 색상 차이는 중대한 하자 아님, 제조사 잔금 인용 (1심 2024가단223554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가단112045 판결 — 크라우드펀딩과 일반 쇼핑의 구조 차이 (엘박스 기준 확정)

  • 법령 — 형법 제40조, 제307조, 제310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40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메이커라면 먼저 펀딩 오픈일, 모집액, 정산받은 금액과 유보된 환불보증금, 발송 예정일과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세페이지 최초본과 실제 리워드의 차이, 펀딩금 계좌의 사용 내역, 제조사와의 계약·발주·납기 기록, 플랫폼 약정의 반환·구상·위약벌·연대보증 조항, 지금까지 올린 새소식과 공지의 내용을 봅니다. 서포터라면 결제 내역과 결제 당시 상세페이지, 받은 리워드의 상태, 플랫폼 반환 신청 여부, 이미 작성한 단톡방 글과 후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리워드 펀딩 분쟁을 '펀딩 당시'의 축과 '공시 일치'의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펀딩 당시의 축입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온 메이커 사건에서는 오픈 당시의 금형·샘플·제조사 계약·자금 계획을 문서로 재구성하고, 지연이 그 뒤에 생긴 사정 때문이라는 점과 서포터에게 위험과 진행 상황을 알려 온 기록을 정리해 편취 범의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펀딩금 사용처는 제작 관련 지출과 그 밖의 지출을 구분해 먼저 설명합니다. 둘째, 공시 일치의 축입니다. 상세페이지와 실제 리워드를 항목별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플랫폼의 구상금 청구에서는 환불보증금·미지급 정산금·수수료 공제가 정확한지, 약관상 반환 사유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따집니다. 서포터 대응은 맞고소보다 환불·이행 계획을 먼저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포터 쪽 사건에서는 결제 당시 공시 내용과 실제 리워드의 차이를 정리해 플랫폼 반환, 민사 청구, 고소 중 맞는 길을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쟁은 상세페이지 한 줄, 공지 한 번, 계좌 출금 한 건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앞의 판결들은 같은 출발점에서 구상금과 위약벌, 반소, 명예훼손 청구 기각, 항소심 역전으로 나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온라인 판매·선결제 거래를 둘러싼 사기 고소와 민사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펀딩 당시의 자료를 날짜별로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펀딩이 제조 지연 한 번으로 사기 고소와 플랫폼 구상금, 단톡방의 비난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포터 역시 몇만 원을 돌려받으려다 명예훼손 고소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출발점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보여 줍니다.

새소식에 다음 공지를 올리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플랫폼의 구상금 청구나 지급명령에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펀딩 당시의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와 민사, 서포터 대응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크라우드펀딩 리워드 미발송으로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펀딩 상세페이지 최초본과 수정본 캡처, 새소식·공지 전체, 플랫폼 서비스 약정서와 약관·정산내역서, 펀딩금이 들어온 계좌의 거래내역, 제조사 계약서·발주서·송금 내역·납기 관련 메시지, 샘플과 실제 리워드 사진, 서포터 문의와 환불 내역, 단톡방 대화 캡처, 플랫폼의 구상금 청구서나 지급명령이 있다면 그 서류까지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처벌 가능성과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