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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퇴사 뒤 회사의 자료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 영업비밀 계속 보유 처벌과 비밀관리성이 갈리는 지점

2026. 11. 15.

퇴사 후 자료 반환 요구를 받고도 갖고 있으면 영업비밀 계속 보유로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의 형태, 비밀관리성, 부정한 목적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퇴사 후 자료 반환 요구를 받고도 갖고 있으면 어떤 죄가 되나
  3. 반환·삭제 요구는 어떤 형태여야 하나 — 내용증명, 퇴직자 서약서, 보안교육 확인서
  4. 근로관계를 두고 회사와 다투는 중에 받은 반환 요구도 효력이 있나
  5. 2019년 7월 9일 이전에 받은 반환 요구라면 처벌할 수 없다
  6. 회사 자료 삭제 요구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그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따져야 한다
  7. 비밀관리성이 인정된 자료와 부정된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8.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끝일까 — 업무상배임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
  9.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에서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
  10. 영업비밀 계속 보유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
  11.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2. 민사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
  13. 수사와 재판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퇴사 후 자료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8. 회사 자료 삭제 요구 내용증명에 꼭 답장해야 하나요?
  19. 퇴사할 때 서약서에 서명만 했는데 그것도 반환 요구로 보나요?
  20. 파일을 한 번도 열어 보지 않고 USB에 두기만 했는데도 영업비밀 계속 보유인가요?
  21. 제가 직접 만든 보고서나 포트폴리오용 자료도 반환해야 하나요?
  22. 회사가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23. 영업비밀 계속 보유로 고소되면 실형도 나오나요?
  24. 이직한 새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25. 회사가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그만둔 뒤 "재직 중 가져간 자료를 반환하고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이나 퇴직자 서약서를 받고도 노트북·외장하드·개인 메일에 회사 파일을 그대로 두었다가 고소를 당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쓰지도 않고 갖고만 있었는데 그것도 죄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후 자료 반환 요구나 회사 자료 삭제 요구 내용증명을 받고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면,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계속 보유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그 자료가 회사에서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던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반환 요구가 2019년 7월 9일 이전에 있었거나, 부정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파일의 개수보다 반환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회사가 그 자료를 다른 정보와 구별해 관리했는지, 퇴사 뒤 그 파일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조항의 구조, 유죄와 무죄를 가른 사정, 업무상배임과의 관계,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할 일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퇴사자의 영업비밀 계속 보유와 업무상배임이 문제 된 형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퇴사 후 자료 반환 요구를 받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용이나 누설이 없어도 반환·삭제 요구를 받은 뒤의 계속 보유를 처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5382 판결은 퇴직자용 영업비밀 유지서약서를 낸 뒤에도 출력물을 자택에 약 2년 9개월간 둔 정년 퇴직 연구원에게 유출 범행과 함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영업비밀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춰야 하고, 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2357 판결은 비밀 표시 없이 사내 서버에 두고 직원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은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3. 2019년 이전에 받은 반환 요구도 처벌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은 반환·삭제 요구와 계속 보유가 모두 구성요건이므로, 2019. 7. 9. 시행일 전에 요구를 받았다면 그 뒤까지 보유가 이어졌어도 이 조항으로 처벌하면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두 피고인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퇴사 후 자료 반환 요구를 받고도 갖고 있으면 어떤 죄가 되나

퇴사자가 반환 요구를 무시하고 회사 파일을 갖고 있으면 두 갈래의 형사책임이 겹칩니다. 하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계속 보유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미수범도 처벌되고(제18조의2), 회사 직원이 그 회사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면 회사에도 벌금형이 붙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이 조항이 생긴 이유를 알면 구조가 보입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은 직원으로서 이미 영업비밀을 인지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회사 밖으로 가져간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이 아니고, 경쟁업체 컴퓨터에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는 '사용'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갖고 있기만 하는 퇴사자는 처벌의 빈틈에 있었던 셈입니다.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된 법률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나목)와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다목)를 새로 넣었고, 법정형도 종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지금의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개정이 있습니다. 2026. 9. 15. 공포되어 2027. 3. 16.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법률 제21952호)은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넣고 영업비밀 침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지만, 계속 보유를 정한 다목의 문언은 그대로 둡니다.

반환·삭제 요구는 어떤 형태여야 하나 — 내용증명, 퇴직자 서약서, 보안교육 확인서

반환·삭제 요구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판결들은 퇴직 절차에서 받는 서약서나 확인서도 요구로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1380 판결은 박막 코팅 장비 제조사의 연구소 부소장이 퇴사 사흘 전 '기업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반납하겠다'는 퇴직자용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한 것을 반환 요구로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서명이 단순한 요식행위였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요구가 반드시 구두로 직접 이루어져야 하는 등 형태와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백업하는 습관 때문에 개인 저장매체에 파일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서약서를 낸 이상 퇴직 전에 지웠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고단5104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19년 넘게 근무한 전략팀장이 퇴직원을 쓰면서 '사외에 보관 중인 모든 업무 관련 자료는 반납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폐기해야 한다'는 퇴직자 보안교육 확인서에 서명했는데도, 반출해 둔 업무노트와 출력물을 압수될 때까지 집 책장에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외국 사용 목적의 계속 보유와 업무상배임으로 보아 재직 중 출력물을 외부에 건넨 다른 배임 범행과 함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구가 여러 번이면 고의를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917 판결의 피고인은 퇴직을 권유받은 뒤 자료 반납 요청을 받고 업무용 노트북만 돌려주었고, 퇴사 뒤 다시 반납 요청을 받았으며, 회사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복사본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이직한 회사의 데스크탑과 개인 외장하드, 노트북에서 141개 파일이 나왔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 7. 22. 선고 2023노6450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로관계를 두고 회사와 다투는 중에 받은 반환 요구도 효력이 있나

근로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요구도 반환·삭제 요구로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917 판결에서 피고인은 반납 요청을 받을 당시 아직 근로관계가 존속 중이어서 반납 의무가 없었고, 회사의 요구는 위법·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목이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퇴직을 권유받고 출근하지 않던 때에는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리라는 신뢰가 없었으므로 회사가 영업비밀 반환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분쟁이 퇴사일로 소급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화해로 마무리된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해고나 퇴직금을 두고 회사와 다투는 분들일수록 이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에 대한 불만과 자료 반환은 별개의 문제이고, 협상 카드로 파일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이직이나 구직에 쓰려고 보유했다'는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퇴직 당시에는 어디로 이직할지 정해지지 않아 어떤 자료가 유용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나중에 그 자료가 필요 없게 된 것은 이직 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7월 9일 이전에 받은 반환 요구라면 처벌할 수 없다

반환·삭제 요구가 2019. 7. 9. 전에 있었다면 계속 보유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은 2017년 사직하면서 '퇴직 시 자료를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곤란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게 삭제한다'는 서약서를 쓴 사람과, 2018년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내고 2019년 1월 보안점검에서 적발되어 삭제를 요구받은 사람이 시행일 뒤까지 자료를 보관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원심(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5872 판결)은 계속 보유가 계속범이라 시행 뒤 보유 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반환·삭제 요구와 계속 보유가 모두 구성요건이므로 시행 이후에 다시 요구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한 처벌은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두 사람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고, 환송 뒤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이 판결은 두 방향으로 읽힙니다. 오래전에 퇴사한 분은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고, 회사 쪽은 2019년 이후 새로 요구했다는 기록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4. 15. 선고 2024고단815 판결도 2019. 7. 9. 전에 개인 외장하드로 옮긴 파일은 무단 유출 조항이 없던 때의 행위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는 유죄로 보아 시행 뒤 유출 등과 함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자료 삭제 요구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그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따져야 한다

회사 자료 삭제 요구 내용증명을 받은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가진 파일이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인지입니다.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은 비밀 유지의 의미를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라고 정리했습니다.

비밀관리성의 문턱은 법 개정으로 두 번 낮아졌습니다. 2015. 1. 28. 전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그 뒤 2019. 7. 8.까지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2019. 7. 9.부터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합니다. 그러나 문턱이 낮아졌다고 아무 자료나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1404 판결(확정)은 개정법이 더 이상 '합리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일반 정보와 구별되는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조치는 있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Confidential' 표시와 경영진 결재로 따로 관리한 레진 혼합비율 문서를 계속 보유한 부분은 유죄로 유지하면서, 해외영업 직원 모두가 갖고 고객 문의마다 보내던 가격리스트와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작성 목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표시나 결재가 없고 지문인식·CCTV는 외부인 출입을 막는 장치일 뿐이라며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두 자료를 돌려주지 않은 행위도 업무상배임으로는 유죄였습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된 자료와 부정된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보안 장비의 값이 아니라 그 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별해 다루었는지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어 계속 보유가 유죄가 된 쪽

  • 영업비밀 목록을 붙인 보안서약서, DRM 자동 암호화, 보안 USB 외 저장매체 통제, 열람·인쇄 이력 기록, '극비' 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382

  • 대외비·비밀·핵심비밀 등급, 통합문서관리시스템의 열람 권한 제한, 출력자 워터마크, 매년 정보보안 서약 —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104

  • 개인 아이디로만 접속하는 공용서버, 부서별 폴더 접근 제한, 연구소 통제구역 지정, 퇴직 시 자료 반납 서약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1380

  • 보안관리 전담인력, 등록된 저장매체만 지급, 데이터손실방지 프로그램, 발주처의 정기 보안점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407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부정된 쪽

  • 비밀 표시·등급 없이 사내 서버에 저장되고 직원 누구나 내려받아 반출할 수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2018노2357(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정710)

  • 서약서·용역계약이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포괄 조항뿐이고 해당 자료를 특정하지 않았다 — 수원지방법원 2018노2357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특허명세서·공개 세미나로 내용이 이미 드러나 있었다는 특허수사자문관 의견에 비추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증명이 부족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87

제 견해로는 고소를 당한 쪽은 회사의 보안 규정 전체가 아니라 '문제의 파일 하나하나'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한 회사, 한 퇴사자가 가진 자료라도 파일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끝일까 — 업무상배임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도 업무상배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더라도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반대 방향의 한계도 그었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퇴사 뒤에 그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쓰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배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고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는 별개). 그래서 퇴사 뒤의 '보유' 자체를 겨냥한 처벌 조항이 다목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계속 보유죄와 업무상배임죄가 하나의 행위에 함께 적용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345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고단252 판결).

업무상배임이 부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고단87 판결은 퇴직 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부 파일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나 특허명세서, 공개 세미나로 이미 내용이 드러나 있었다는 특허수사자문관의 의견에 비추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에서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

영업비밀 계속 보유죄는 목적범이어서,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경위와 수단·방법, 회사와 제3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고(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1380 판결에서 인용).

목적이 부정된 대표적인 예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87 판결입니다. 코스닥 상장 반도체 소재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이 사직 권고로 퇴사하면서 개인 보유 자료의 반환·삭제를 요구받았는데, USB에 남은 파일 하나를 약 한 달 뒤에야 지웠고 다른 파일은 이듬해 한 차례 열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임원에게 업무상 자료 반출이 사실상 허용되던 관행, 일부 파일은 회사가 보안규정과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기 전에 저장된 점을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직 권고, 어머니의 입원 간호, 개인 자료가 섞여 있어 일일이 지워야 했던 사정으로 삭제가 늦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외부 공개나 사용 정황이 없고 대학 교수로 옮긴 점까지 더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762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인정된 사건에는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퇴사 뒤 같은 업종으로 옮겼거나 옮기려 했고, 파일이 새 직장의 컴퓨터나 출국 가방 속 저장매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1380 판결의 피고인은 중국 태양전지 장비 회사로 가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 외장하드와 회사 보안 USB가 압수되었고, 퇴사 뒤에도 회사 업무를 돕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은 사전 승인이 없었고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영업비밀 계속 보유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확인한 계속 보유 사건의 하급심 판결은 대부분 징역형에 집행유예였고, 실형이 선고된 1심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형을 숫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 방산 부품 회사에서 약 3주 근무한 사업개발팀장이 견적서·기술 자료 42개를 약 7개월 보유(위조 경력증명서 범행 포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5. 선고 2024고단1407 판결, 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해군 시뮬레이터 개발사 팀장이 권고사직 뒤 퇴직자 보안관리 서약서를 내고도 보유(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453 판결, 1심), 히팅자켓 회사 직원 2명이 도면·영업자료를 2023년 3월까지 보유(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52 판결, 확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장비 설계 파일 141개(수원지방법원 2023고단917 판결, 확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몰수 — 자동차 제조사 연구원의 9회 유출과 계속 보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382 판결, 확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 외국 경쟁사로 옮긴 전략팀장(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104 판결)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 장면은 한 사건 안에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1380 판결은 외국 사용 목적의 계속 보유를 인정해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1934 판결은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2024년 8월 회사와 합의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출국 전 압수로 실제 국외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양형에서 유리하게 적힌 사정도 판결마다 비슷합니다. 제3자에게 넘긴 정황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자료가 모두 압수·반환·폐기되었으며,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453 판결은 양형기준상 영업비밀침해행위 국내침해 기본영역을 징역 8개월에서 2년으로 참고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815 판결은 이 양형기준이 2024.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 7. 22. 선고 2023노6450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는데도, 반납하지 않은 영업비밀의 양이 많고 가치가 상당하며 회사가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반환·삭제 요구를 받았다면 그날부터가 계속 보유의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해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1. 요구 문서의 날짜와 범위 확인 — 내용증명, 퇴직자 서약서, 보안교육 확인서의 작성일과 '반환'인지 '삭제'인지, 대상 자료가 특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2019. 7. 9. 전의 요구뿐이라면 대법원 2025도21522 판결의 쟁점이 됩니다.

  2. 회사 자료가 남아 있는 곳 전부 목록화 — 개인 노트북, 외장하드, USB뿐 아니라 개인 메일 보낸편지함, 메일과 연동된 웹하드·클라우드, 메신저 파일함, 출력물까지 적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382 판결의 퇴직 연구원은 서약서를 낸 뒤에도 자택에 둔 출력물이 약 2년 9개월 뒤 압수되었습니다.

  3. 반환·삭제 방법을 회사와 서면으로 맞추기 — 원본 저장매체를 돌려줄지, 회사 입회 아래 지울지, 삭제 대상 목록을 어떻게 정할지 정합니다. 혼자 포맷하면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 증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4. 사실 그대로의 삭제 확인서 — 실제로 지운 범위만 적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407 판결의 퇴사자는 '본인 컴퓨터에서 삭제했음을 소명한다'는 서약서를 내고도 파일 42개를 남겨 두었습니다.

  5. 새 직장에서 열람·사용 금지 — 이직한 회사의 컴퓨터에 단 한 번 옮기는 것도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고단917 판결).

  6.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진술 전에 자료 정리 — 반출 경위, 개인 자료와 회사 자료의 구분, 회사의 관리 실태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모은 뒤 조사에 응합니다.

제 견해로는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혼자 파일을 지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시점과 흔적이 드러나면 '정리'가 아니라 '은폐'로 읽히기 쉽고, 오히려 반환·삭제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민사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는 민사상 금지·폐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금지·예방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1조는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제2조 제3호가 정한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취득과 사용·공개 등이고, 계속 보유라는 행위 유형은 형사 처벌 조항인 제18조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보유 자체보다 사용·공개의 우려나 실제 사용이 다투어집니다.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배상액이 커집니다. 제14조의2 제6항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하는데, 이 5배 규정은 2024. 2. 20. 개정되어 2024. 8. 21. 시행된 것으로 그 뒤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2019. 7. 9. 이후 시작되어 그 전에 이루어진 침해에는 종전의 3배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문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적힌 행동은 대부분 숨기려는 시도였습니다.

  •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보안 감시를 피하는 행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382 판결의 피고인은 보안팀 모니터링을 피하려고 파일명을 퇴직자 교육자료처럼 바꿔 출력했습니다.

  • 이직처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동 —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104 판결은 경쟁사로의 이직을 숨긴 점을 목적 인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워터마크 같은 추적 장치를 우회하는 행동 — 같은 판결은 스스로 워터마크 예외승인을 받아 추적이 불가능한 출력물을 만든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단815 판결에는 PDF 출력 기능으로 암호화를 우회한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 회사의 자진 신고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 — 같은 안양지원 판결의 회사는 개인 장비를 신고하면 회사 정보를 지우고 돌려주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지했지만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퇴사하면서 받은 서약서대로 회사 자료를 모두 돌려주고, 회사가 확인서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단계라면 변호사 없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함께 삭제 대상을 확인하고, 실제로 지운 범위만 적은 확인서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파일이 영업비밀인지, 요구가 2019. 7. 9. 이후에 있었는지, 부정한 목적이 증명되는지는 판결문 수십 건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쟁점입니다. 첫 조사에서 "이직 후 참고하려고 했다"는 한마디가 목적의 자백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87 판결처럼 무죄를 받은 사건은 반출 관행, 삭제가 늦어진 개인 사정, 파일의 공개 여부를 증언과 의무기록, 전문가 의견으로 하나씩 뒷받침했습니다. 새 직장이 양벌규정으로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 외국 회사로 옮겨 국외 사용 목적이 문제 되는 경우,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도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영업비밀 계속 보유 사건의 승부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보다 '언제 어떤 요구를 받았고, 회사가 그 파일을 어떻게 다뤘나'에서 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은 반환·삭제 요구 자체가 구성요건이라고 못 박았고, 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2357 판결은 비밀 표시 없이 사내 서버에 두어 직원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구의 시점과 방식, 파일별 관리 실태를 먼저 따지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고 결론이 쉽게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1380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104 판결은 퇴직자 서약서 한 장으로 요구를 인정했고, 이직처와 파일이 발견된 장소로 목적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자백하고 회복에 집중해야 할 사건인지를 첫 상담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자료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지금 지운다고 이미 지난 기간의 계속 보유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빨리 정리할수록 유리합니다. 계속 보유죄는 요구를 받은 뒤 보유를 이어 가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보유 기간이 짧고 반환·삭제가 확인되면 목적이나 양형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87 판결은 퇴직 약 한 달 뒤 삭제한 사정을 다른 사정과 함께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소 뒤라면 혼자 지우기보다 회사와 방법을 맞추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자료 삭제 요구 내용증명에 꼭 답장해야 하나요?

답장 의무는 없지만, 반환·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나 반환 확인서는 언제 무엇을 돌려주거나 지웠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917 판결에서는 두 차례의 반납 요청과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유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회신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지 말고, 반환 대상과 방법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사할 때 서약서에 서명만 했는데 그것도 반환 요구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판결들은 퇴직자용 서약서나 보안교육 확인서에 서명한 것을 반환·삭제 요구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1380 판결은 서명이 요식행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요구의 형태와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104 판결도 퇴직원 작성 때 서명한 퇴직자 보안교육 확인서를 반납·삭제 요구로 보았습니다.

파일을 한 번도 열어 보지 않고 USB에 두기만 했는데도 영업비밀 계속 보유인가요?

열어 보지 않았어도 영업비밀 계속 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용이나 누설이 아니라 반환·삭제 요구 뒤의 보유 자체를 처벌합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파일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목적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87 판결은 외부 공개나 사용 정황이 없다는 점을 무죄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보고서나 포트폴리오용 자료도 반환해야 하나요?

업무로 만든 자료라면 직접 작성했더라도 회사 자료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은 직원이 업무상 적법하게 갖게 된 자료라도 퇴사 때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 고객명·수치·도면을 지운 범위에서 남기는 것이 안전하고, 순수한 개인 자료는 회사 자료와 분리해 목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허술했다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보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2357 판결은 비밀 표시 없이 서버에 두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퇴사 때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영업비밀 계속 보유로 고소되면 실형도 나오나요?

실형이 선고된 예가 있지만, 확인한 판결 대부분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고단1380 판결은 외국 이직을 앞둔 계속 보유에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노1934 판결은 자백과 회사와의 합의, 실제 유출이 없었던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꿨습니다. 외국 사용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므로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이직한 새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새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범행했다고 인정되면 새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법인의 직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을 과하되,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회사에 입사할 때 전 직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내고, 실제로 반입하지 않는 것이 본인과 새 회사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제14조의2 제6항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2024. 8. 21. 이후 위반행위부터, 그 전에는 3배). 다만 민사상 침해행위에는 '계속 보유'가 따로 없어 사용·공개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형사 사건에서 사용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두면 민사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 반환·삭제 요구와 계속 보유 모두 구성요건, 2019. 7. 9. 전 요구는 처벌 불가(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5872 판결 중 피고인 2명 부분 파기환송, 검사 상고기각)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퇴사 시 업무상배임 기수, 퇴사 후 유출·이용은 별도 배임 아님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 직원의 반출은 영업비밀 '취득'이 아님, '사용'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의 의미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기준(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 부정한 목적의 판단 방법, 미필적 인식과 목적의 공존(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5382 판결 — 퇴직자용 서약서 뒤 약 2년 9개월 보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917 판결 — 근로관계 분쟁 중 반환 요구, 141개 파일,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2024. 7. 22. 선고 2023노6450 판결로 쌍방 항소기각, 확정)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1380 판결 — 퇴직자 서약서를 반환 요구로 인정, 징역 1년 8월(대구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1934 판결로 파기,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고단5104 판결 — 퇴직자 보안교육 확인서, 외국 사용 목적 계속 보유,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5. 선고 2024고단1407 판결 — 삭제 소명서 제출 뒤 42개 보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1심,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24노4207)

  • 대전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3453 판결 — 권고사직 뒤 퇴직자 보안관리 서약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1심,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4노1225)

  • 수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고단252 판결 — 직원 2명 유출·계속 보유,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1404 판결 — 2019년 개정 뒤에도 일정 수준의 비밀관리조치 필요, 문서별로 영업비밀 인정·부정, 원심 유죄 부분 직권파기 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고단3562 판결,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고단87 판결 — 부정한 목적·배임 인식 부정, 무죄(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762 판결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2357 판결 — 비밀 표시·접근 제한 없는 소스코드의 비밀관리성 부정, 무죄 유지(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6. 선고 2017고정710 판결,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4. 15. 선고 2024고단815 판결 — 2019. 7. 9. 전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아님, 업무상배임 유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일부 무죄)

  •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6항, 제18조 제1항·제2항·제6항, 제18조의2, 제19조, 부칙(2019. 1. 8. 법률 제16204호, 2024. 2. 20. 법률 제20321호), 2026. 9. 15. 공포 법률 제21952호(2027. 3. 16. 시행 예정),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반환·삭제 요구를 받은 문서부터 봅니다. 내용증명, 퇴직자 서약서, 보안교육 확인서의 날짜와 문구를 확인해 요구가 2019. 7. 9. 이후에 있었는지, 반환과 삭제 중 무엇을 요구했는지, 대상 자료가 특정되어 있었는지를 가립니다. 이어서 지금 갖고 있는 회사 자료가 어디에 몇 건 있는지, 개인 메일과 연동된 웹하드나 클라우드에 사본이 남아 있지 않은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파일마다 회사가 비밀 표시나 등급, 접근 권한 제한, 결재 같은 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직원 누구나 쓰던 자료였는지를 듣고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해당 가능성을 나누어 봅니다. 퇴사 경위와 회사와의 분쟁 여부, 이직한 회사의 업종과 담당 업무, 새 직장의 컴퓨터에 자료를 옮긴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고소 여부, 출석 요구 날짜,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확인해 대응 시간표를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요구 시점이 시행일 전이거나, 문제의 파일이 비밀관리 없이 쓰이던 자료이거나,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할 정황이 약한 사건은 무혐의와 무죄를 목표로 회사의 관리 실태 자료와 반출 관행, 삭제가 늦어진 사정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목적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반환·삭제를 회사 입회 아래 진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 제3자 유출이 없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만듭니다. 경찰 조사에는 동행해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새 직장이 양벌규정으로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회사가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했거나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 진술이 민사 손해배상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두 절차의 주장을 처음부터 맞춥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반환 범위와 비밀유지 약정, 손해배상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들을 보면 같은 계속 보유라도 결론은 무죄에서 실형까지 갈렸습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에는 반출 관행과 개인 사정, 파일의 공개 여부를 증언과 기록으로 뒷받침한 작업이 있었고,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에는 자백과 회사와의 합의, 유출이 없었다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파일을 지우는 시점과 방법, 조사에서 쓰는 단어 하나가 목적의 증거로 바뀌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부터 반환·삭제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돕고, 수사가 시작되면 파일별로 영업비밀인지와 요구 시점을 따져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회사와의 협상, 형사 변론, 민사 대응을 한 흐름으로 관리해 의뢰인이 감당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직한 회사에 대해서도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퇴사 뒤 회사의 반환·삭제 요구를 받고도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처벌 여부는 그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그 파일이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던 영업비밀인지, 보유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파일을 서둘러 지우기 전에 요구 문서와 보유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요구 문서와 파일 목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