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못 돌려주자 투자 사기로 기소됐다면 — 자금 사용처와 투자 당시 매출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2026. 11. 17.
사업 실패로 투자 사기로 기소됐다면 무죄는 돈을 받은 그날 사업 의사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자금 사용처, 투자 당시 매출, 사업 실재 증빙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사기가 되나
- 투자 사기 공소장 받았을 때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투자금을 어디에 썼는지가 왜 결론을 가르나
- 투자 당시 매출과 재무제표는 어떻게 읽히나
- 투자받은 뒤 약속을 지키려 한 흔적도 증거가 되나
- 사업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빙은 어디까지 내야 하나
- 회사 회계를 다른 사람이 맡았다면 숫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
-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망이 인정되나
- 투자받은 뒤 실패를 숨기고 추가로 받았다면
- 투자금 편취 고의 판단은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나
- 돈을 사업에 그대로 썼는데도 유죄가 된 판결
-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공소장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 회복도 함께 할 수 있나
-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을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사업 실패 투자 사기 무죄가 실제로 나오나요?
- 투자금 일부를 생활비로 썼으면 곧바로 사기인가요?
- 투자 사기 공소장 받았을 때 수사기록은 어떻게 보나요?
- 원금 보장한다고 말했으면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 투자자가 전문 투자회사면 사기가 덜 인정되나요?
- 투자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 처음 투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받은 돈만 문제 될 수 있나요?
-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되나요?
-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이 망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는데 투자자가 "처음부터 속였다"며 고소했고, 결국 사기죄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사업 실패 투자 사기도 무죄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금 편취 고의 판단은 사업이 망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그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날 사업을 할 의사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자금 사용처와 당시 매출 자료로 보여 주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곧바로 개인 채무나 다른 사업으로 흘러갔거나, 매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 사업이 실제로 있었어도 유죄가 됩니다. 투자 사기 공소장 받았을 때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죄와 유죄가 실제로 어디서 갈렸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사업 실패로 기소된 투자 사기 사건의 1심·항소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형사소송법 조문과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사업이 망해 투자금을 못 돌려주면 투자 사기가 되나요 — 실패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 경제사정이 바뀌어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은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의 법리이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584 판결은 이 법리로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투자금을 다른 데 썼다면 바로 유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노3461 판결은 투자금 상당 부분이 기존 사업 채무 변제에 쓰였어도 실제 공장 공사 등 사업 준비가 있었다며 1심의 징역 6월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투자처를 특정했는데 받자마자 가족·채권자에게 보낸 부분은 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노1734 판결에서 유죄로 남았습니다.
투자 당시 매출과 재무 자료는 어떻게 쓰이나요 — 매출이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 자료가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584 판결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매입·매출 추이로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3413 판결은 법인세 신고상 매출이 거의 없고 적자가 이어지던 회사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고용 창출을 해낼 능력이 없었다며 1심 무죄를 뒤집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사기가 되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고,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의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투자금 편취의 고의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속한 사업에 쓰거나 원금·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인다는 인식을 말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584 판결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을 들어, 거래 시점에 회사가 경영부진이어서 파산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단정하면 결과에 따라 범죄를 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경영자가 그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약속을 이행하려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편취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공판에서는 말보다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무죄를 다투는 일과 양형을 준비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투자 사기 공소장 받았을 때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검사가 무엇을 속였다고 적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사업이 실재했다는 점을 피고인이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고단1652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류 수출사업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편취 범의를 인정하려면 사업 자체가 허구였거나, 전망을 의심하면서도 실패를 감수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협력사의 송금 사용처를 자세히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청주지방법원 2020노1258 항소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소장의 기망 내용은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투자금의 용도를 속였다는 '용도 기망', 사업을 진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능력을 속였다는 '능력 기망', 알려야 할 사정을 숨겼다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어느 것으로 기소됐느냐에 따라 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30. 선고 2022노3003 판결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기망 내용을 '인수대금 사용 용도'에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전망'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했고, 판단도 그 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3413 판결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1심 무죄 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해 공소사실을 다듬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심 자료는 항소심까지 내다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돈의 성격을 두고 공소장이 두 갈래로 적히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노813 판결 사건에서 검사는 빌린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주위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소했고, 1심은 대여금 편취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뒤 투자금 편취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투자금 사기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의사가 주로 다투어지므로, 공소장이 돈을 어느 쪽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내야 할 자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투자금을 어디에 썼는지가 왜 결론을 가르나
자금 사용처는 받을 당시의 의사를 거꾸로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흔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장을 받은 분께 투자금이 들어온 날부터 계좌별·날짜별로 어디로 나갔는지를 한 장에 정리한 자금 사용처 일람표를 가장 먼저 만들자고 말씀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1734 판결은 한 피해자에게서 받은 두 번의 투자금을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첫 투자 1억 원은 계약서 제1조·제2조가 특정 공연 제작사의 운영비라고 투자처를 못 박았는데, 피고인은 받은 날 개인 계좌로 옮겨 처·장모·채권자에게 모두 보냈고 공연 제작사 대출은 8개월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투자처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1년 안에 원금과 수익만 주면 된다고 믿었더라도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둘째 투자 3억 원은 계약서 목적이 '문화 콘텐츠 제작·제작사 운영비'로 추상적이었고, 입금 당일 기존 투자자 상환에 2억 1,168만 원, 이틀 뒤 콘텐츠 회사와 투자계약을 맺고 4,000만 원을 송금한 흐름이 확인되어 무죄가 됐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293 판결의 징역 1년 4월은 징역 6월로 줄었고, 대법원 2020도9867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용처가 약속과 달랐다는 사정이 곧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461 판결 사건의 피고인은 마스크 위탁생산 사업 명목으로 7회에 걸쳐 8,620만 원을 받아 상당 부분을 기존 공기정화기 사업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공장에 실제로 토목·창호공사를 한 견적서와 사진, 마스크 대란으로 생산기계를 받지 못했다는 사업 소개자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그 사정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6. 3. 20. 선고 (인천)2025노813 판결은 8억 7,241만여 원을 받은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투자자에게 알린 용도와 무관한 다른 사업 비용과 생활비로 쓰고, 미리 설명해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139 판결의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일시 융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각 사업이 법인 설립·사무실 개설·계약서 작성 같은 형식적 외관에 그쳤다는 평가와 겹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 당시 매출과 재무제표는 어떻게 읽히나
투자 당시의 매출과 재무상태는 "갚을 능력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직접 자료이고, 숫자가 공소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584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수입차 부품 유통 회사에 6억 원을 투자받은 피고인에 대해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131 판결은 투자 직전 회사 계좌 잔액이 최대 3,551만여 원에 불과했고 8개월 뒤 영업이 멈춘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기별로 펼쳐 보았습니다. 매입은 2018년 1기 약 13억 5,501만 원에서 2020년 1기 약 9억 5,885만 원까지 큰 차이 없이 이어졌고, 매출도 2019년 2기 약 5억 8,780만 원까지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다가 2020년 1기에 약 2억 31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흐름이 감염병 확산으로 수입이 막혔다는 피고인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고, 손익계산서상 매출도 꾸준했으며 피해자가 3년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투자했다는 점을 더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도11600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숫자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사업이 실재해도 유죄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3413 판결 사건은 미국 풍력발전기 회사에 투자이민 명목으로 51만 달러를 받은 사안인데, 미국 법인세 신고서상 총수입이 2012년 0달러, 2013년 8만 5,000달러였고 수십만 달러의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런 회사가 2년 안에 정규직 10명을 새로 고용해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투자를 받은 뒤인 2013년 11월 피고인이 만든 사업계획서에는 2013년 예상 총수입 1,050만 달러와 계약서도 없는 60대 조건부 주문이 적혀 있었고, 법원은 이 계획서도 실제와 현격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65 판결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6도15522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453 판결은 그 중간에 있는 사건입니다. 학원 확장 투자를 받을 당시 일부 연체가 있었고 법인에 돈이 별로 없었지만, 법원은 2011년 이후 계속 흑자였고 이익 규모도 커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 가능했다고 보아 1심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45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가수금)을 투자금으로 회수한 부분도,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투자 전에 1억 원의 가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사후에 회수 사실과 상환 의사를 알렸다는 이유로 투자금 전부에 대한 편취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단6222 판결은 투자 당시 법인세 약 2억 원 체납과 약 4억 원의 영업 채무가 있었고, 받은 3억 원을 곧바로 채무·세금·급여에 쓴 사건에서 100억 원이 넘는 미수금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객관 자료가 없다며 배척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노2783 판결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꿨습니다.
투자받은 뒤 약속을 지키려 한 흔적도 증거가 되나
됩니다. 편취 고의는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뒤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려 한 행동은 받을 당시의 의사를 추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584 판결은 피고인이 투자자를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주주명부에 지분 20%를 등재했으며, 영업이 멈출 때까지 약정한 월 300만 원을 지급했고, 첫 수익 정산기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판결도 투자 철회 통보를 받자 구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곧바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반환 합의와 함께 관계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내준 점을 들어 처음부터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 방향의 흔적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3413 판결 사건의 피고인은 투자이민 비자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도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록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투자 뒤 새로 채용한 정규직도 없었으며, 투자금 일부로 법인 명의 고급 승용차를 리스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989 판결은 피해자에게서 빌렸다고 인정한 돈을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적고 지급하지도 않은 투자이익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이후의 행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읽히므로, 그 기간의 기록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빙은 어디까지 내야 하나
사업 실재 증빙은 '외관'이 아니라 '진행'을 보여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 사무실 임대차, 명함, 계약서 몇 장은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노813 판결에서 형식적인 외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해외 연구소와 대리점 계약을 맺었지만 특정 제품을 팔 권한은 받지 못했고, 수년간 수출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들에서 실재 증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물건과 돈이 실제로 움직인 흔적이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652 판결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성 검토 자료, 국내 아울렛에서 사들인 의류 254,546점을 중국으로 보낸 자료, 현지 매장 1·2호점을 연 자료가 제출됐고, 사업이 외교 갈등에 따른 보복 조치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461 판결에서는 공장 공사 견적서와 공사 사진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협의 단계의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22 판결은 해외 화장품 사업이 상대방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일 뿐 계약 체결에 근접하지 않았는데도 설비를 당장 사야 한다며 투자를 받은 점을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투자자가 회사 지분을 받은 주주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넘겨준 지분이 1.6%(액면가 기준 900만 원)에 불과하고 투자자는 주로 그 사업의 수익을 보고 돈을 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재 증빙은 투자자에게 그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회사 회계를 다른 사람이 맡았다면 숫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
대표가 재무 자료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실제로 고려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판결은 피고인이 회계를 잘 알지 못했고 재무제표는 재무담당 이사가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작성했으며, 투자자와의 실무 소통과 자료 송부도 주로 그 이사가 했다는 점을 편취 범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차입금 목록에서 28억 원 대출이 빠진 부분도, 다른 차입금은 사실대로 알렸고 곧 이어질 회계법인 실사에서 쉽게 드러날 대출이라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작성 과정의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판결은 회계 처리의 적법성도 따졌습니다. 회사가 미국 자회사에 수출한 물건을 매출로 잡은 것을 두고, 외부감사인이 법정에서 실제 수출을 확인했고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진술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었다는 이유로 분식회계나 기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출의 '크기'가 다툼이 될 때는 그 숫자가 어떤 회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곧 회계 담당자나 외부감사인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망이 인정되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면 그 신빙성이 공판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989 판결은 피고인이 금 사업으로 큰 수익을 냈고 전문가가 있다고 말했다는 검사 주장의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 거래 실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투자 계기를 묻자 피고인이 기존 사업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해 믿게 됐다고 답한 점 등을 들어 5억 원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652 판결도 피고인이 기존 투자 손실 2억 7,500만 원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허황된 말로 속이려 했다거나 피해자가 그 말에 속아 투자를 결심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노1734 판결은 투자처 변경을 수사기관에서 처음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이에 배치되는 객관 자료가 없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려면 감정적인 반박보다, 진술과 맞지 않는 당시의 메신저 대화나 계약서 문구를 찾아 대조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투자받은 뒤 실패를 숨기고 추가로 받았다면
처음 투자는 무죄여도, 실패를 알게 된 뒤 숨기고 더 받은 돈은 따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고합677 판결이 이 구분을 보여 줍니다. 광물 개발 회사 대표가 아프리카 금 거래 사업에 5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현지 치안 위험을 미리 알렸고 직원이 실제로 현지에서 샘플 검사를 거쳐 금을 샀다가 가짜로 판명된 점, 5억 원 중 3억 원이 금 거래 비용으로 쓰인 점을 들어 이 부분 특경법 위반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짜 금 보고를 받고도 "시간을 벌고 있다"는 이메일을 직원에게 보내며 사실을 숨기고,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수익금을 지급한 뒤 다른 나라 금 사업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 받은 부분은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989 판결도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두었고, 피고인이 8,000만 원을 공탁하고 개인적으로 쓰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꿨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긴 사정이 언제나 고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293 판결은 앞선 투자금이 약속대로 쓰이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격이 전혀 다른 테마파크 지분 투자를 권유한 부분에 대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렸고 실제로 투자 명목대로 썼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고,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투자금 편취 고의 판단은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투자금 편취 고의 판단은 거래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경험을 함께 보기 때문에, 투자자가 스스로 얼마나 검토했는지가 기망과 인과관계 판단에 직접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판결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약 3개월간 자체 실사를 거쳐 30억 원을 투자한 사건에서, 기업이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시인될 정도를 넘지 않으면 기망이 아니라는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 측이 자회사 가결산 자료를 받자마자 투자자와 회계법인에 스스로 보냈고, 해외 송금 내역이 유통채널·물류업체 앞이어서 마케팅비 등이라는 설명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도 직접 확인하고 들어왔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461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산 공장을 여러 번 찾아가 사업성을 직접 검토했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3노584 판결은 피해자가 "사용처는 회사 내부의 일이고 나는 회사를 보고 투자했다"고 진술한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노1734 판결의 첫 투자처럼 투자처를 특정해 약속한 경우에는 상대가 그 말을 믿고 돈을 냈다는 점이 유죄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1734 판결 사건의 둘째 투자 3억 원은 투자자 사정이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르게 읽힌 예입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293 판결은 그 돈이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파트를 판 노후자금이었고 원금 보장 약속을 믿었다는 진술을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계약서가 투자처를 특정하지 않았고 투자자도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묻지 않았다는 진술, 입금 직후의 송금 흐름, 담보 약정과 당시 피고인의 수익 상황을 들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바꿨습니다.
돈을 사업에 그대로 썼는데도 유죄가 된 판결
투자금을 설명한 대로 썼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갈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숨겼다면 '능력 기망'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고단3586, 2020고단2471(병합) 판결은 아파트 신축 공동사업에서 투자금 4억 6,800만 원이 약정대로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는데도,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필요한 자기자본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고 자금 조달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미필적 편취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노312 판결도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고, 다만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사업에 사용한 점과 고령·동종 전과 없음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도263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22 판결도 사업자금 조달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으로 지급능력을 넘어 무리하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강행하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었습니다. 사용처 일람표와 함께 그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려 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투자받던 날의 객관 자료와 돈이 처음 흘러간 곳이었습니다. 먼저 무죄 쪽으로 작용한 사정입니다.
투자 당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와 손익계산서상 매출이 꾸준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84)
계속 흑자였고 이익 규모도 커지고 있었다(대전고등법원 2016노453)
공장 공사 견적서·사진, 물품 발송·매장 개점 자료가 있었다(광주지방법원 2025노3461,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652)
계약서의 투자 목적이 추상적이었고 입금 직후 그 목적에 맞는 송금 흐름이 확인됐다(수원지방법원 2020노1734 중 3억 원 부분)
투자자가 실사나 현장 방문으로 직접 검토했고 위험도 고지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77 중 5억 원 부분)
유죄 쪽으로 작용한 사정입니다.
법인세 신고상 매출이 거의 없고 적자가 이어져 투자자에게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3413)
세금 체납과 채무가 있었고 받은 돈을 곧바로 채무·세금·급여에 썼다(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22)
투자처를 특정해 놓고 받은 날 가족·채권자에게 보냈다(수원지방법원 2020노1734 중 1억 원 부분)
고지한 용도와 무관한 사업·생활비에 쓰고 사업은 형식적 외관뿐이었다(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노813)
실패를 알고도 숨기고 추가 투자를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노1989)
사업을 완성할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다(창원지방법원 2021노312)
공소장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심 공판 전에 자료의 틀을 세워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에서 기망 내용이 용도·능력·고지의무 중 무엇인지, 피해자와 금액이 몇 건으로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별·회차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증거로 낼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검사는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 입금일부터 계좌별·날짜별 출금 내역을 뽑아 자금 사용처 일람표를 만들고, 각 출금에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을 짝지어 둡니다.
투자 당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법인세 신고서를 모읍니다. 투자 전후 2년 정도의 추이가 보여야 합니다.
발주서, 납품·통관 자료, 공사 견적서와 사진,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처럼 사업이 진행됐다는 흔적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투자자에게 보낸 설명 자료와 메신저 대화, 투자자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재무제표를 받아 본 기록을 확보합니다.
정리한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증거로 제출하고, 필요한 거래처 담당자·회계 담당자는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고의로 늦게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면서도 변제·공탁 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1심 판결 선고 뒤 항소는 7일 안에,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 회복도 함께 할 수 있나
할 수 있고,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률적 평가만 다투는 것은 자백과 다르고, 판결도 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312 판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적었습니다.
변제와 합의는 형의 집행 여부를 바꿉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989 판결은 항소심에서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수원지방법원 2025. 10. 20. 선고 2025노2783 판결은 1심(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22)에서 징역 2년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를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해 처벌불원을 받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5노3413 판결은 민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실제 변제가 없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이어서,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 징역을 맞추려면 감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을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
유죄가 인정돼도 고의의 정도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586 판결은 편취 범의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면서, 확정적인 편취행위가 아니고 투자 실패에 따른 민사 책임이 주된 문제이며 피해자도 위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는 감경요소를 적용해 권고형을 징역 10월에서 2년 6월의 감경영역으로 잡았고,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회사 운영에 썼다는 사정은 여러 판결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77 판결은 편취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점을, 서울고등법원 2015노3413 판결은 사적 사용보다 실제 사업체를 경영하며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수원지방법원 2020노1734 판결은 확정적인 고의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투자 실패로 반환하지 못한 점을 각각 참작했습니다. 자금 사용처 일람표는 무죄 변론의 자료이면서 동시에 양형 자료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으면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노813 판결은 일부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고 피해자도 사업에 관여해 기망의 정도가 다소 가볍다고 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소장을 읽고 계좌 내역을 뽑는 일까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건의 출금을 공소사실의 기망 유형에 맞춰 분류하고, 세금계산서 추이를 법원이 읽을 수 있는 표로 만들고, 어떤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지를 가리는 일은 판결이 무엇을 보았는지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1734 판결처럼 같은 피해자의 두 투자가 계약서 문구 하나와 입금 당일 송금 흐름으로 갈린 사건을 보면,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느냐가 곧 변론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이득액이 5억 원에 가까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이미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된 사건, 회사 회계를 다른 사람이 맡아 피고인이 숫자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은 1심 첫 기일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심에서 낸 자료가 항소심 판단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사업 실패 투자 사기 사건의 승부가 '돈을 받은 날의 장부'에서 난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584 판결은 1심이 회사 계좌 잔액과 영업 중단 시점을 보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반기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시 읽어 무죄로 바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3413 판결은 정반대로 1심 무죄 사건을 법인세 신고서의 매출 0달러(2012년)와 8만 5,000달러(2013년), 이어진 적자로 뒤집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사건의 차이는 사업의 크기가 아니라, 투자받던 날 회사의 숫자가 투자자에게 한 약속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사업은 진짜였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믿되, 법정에서는 그 말 대신 투자 당시의 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와 자금 사용처 일람표를 먼저 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용처가 약속과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이유와 사업과의 관련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광주지방법원 2025노3461 판결처럼 법원이 사업 의사를 인정하는 길에 더 가깝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 실패 투자 사기 무죄가 실제로 나오나요?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584 판결은 6억 원 투자 사건에서 1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461 판결도 1심 징역 6월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투자 당시 매출이나 사업 준비가 객관 자료로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투자금 일부를 생활비로 썼으면 곧바로 사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처는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노813 판결처럼 상당 부분을 알린 용도와 무관하게 생활비 등으로 쓰고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면 유죄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일부라면 그 금액과 경위, 나머지가 사업에 쓰인 흐름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사기 공소장 받았을 때 수사기록은 어떻게 보나요?
공소제기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에게 증거로 낼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일정한 사유로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금 보장한다고 말했으면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222 판결은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경우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줄 것처럼 말한 것이 기망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었습니다. 결국 원금 보장 약속을 할 당시 그 약속을 지킬 재무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투자자가 전문 투자회사면 사기가 덜 인정되나요?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판결은 체계적인 실사를 거쳐 투자하는 전문투자기관은 회사 측 말만 믿었더라도 기망과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30억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다른 개인 피해자에게 부풀린 투자협의서를 보여 준 38억 원 부분은 유죄였습니다.
투자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등 감경 사유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3413 판결은 실제 변제가 없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투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받은 돈만 문제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77 판결은 처음 받은 5억 원은 무죄로, 사업 실패를 알고도 숨기고 추가로 받은 1억 5,000만 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투자금 편취 고의는 돈을 받을 때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회차별로 그 시점의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되나요?
됩니다. 합의나 변제는 유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법률적 평가만 다툰 점이 감형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노312). 수원지방법원 2025노2783 판결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1억 2,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단이 나면 형사 배상신청은 각하되므로 민사 정산은 따로 남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힌 판결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461, 서울고등법원 2023노584 판결은 1심 유죄를 무죄로 바꿨습니다. 다만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3). 1심에서 자료를 충실히 내 두어야 항소심에서도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 경영부진·파산 예견 가능성만으로 사기 고의 단정 불가(서울고등법원 2023노584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 사기죄는 행위 당시 기준, 이후 경제사정 변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사기 아님(서울고등법원 2023노584, 대전고등법원 2016노453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 기업의 다소 과장된 고지와 사업 성패 관련 처분행위의 판단 기준(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판결에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584 판결 —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추이로 무죄(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합131 징역 2년, 대법원 2023도11600 상고기각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노3461 판결 — 공장 공사 등 사업 준비 인정, 무죄(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1. 13. 선고 2024고단74 징역 6월, 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고단1652 판결 — 의류 수출 실재 자료, 피고인들 무죄(청주지방법원 2020노1258 항소기각 확정)
대전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453 판결 — 계속 흑자인 학원 투자, 무죄 유지(1심 대전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고합345,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6. 30. 선고 2022노3003, 2023초기95 판결 — 전문투자자 30억 원 부분 무죄, 담보 38억 원 부분 징역 4년(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1고합112, 320(병합) 징역 8년, 대법원 2023도9864 상고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노1734 판결 — 투자처 특정 1억 원 유죄·추상적 목적 3억 원 무죄, 징역 6월(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4. 8. 선고 2018고단1293 징역 1년 4월, 대법원 2020도9867 상고기각결정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고합677 판결 — 최초 5억 원 무죄, 실패 은폐 뒤 1억 5,000만 원 유죄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989 판결 — 유무죄 판단 유지, 공탁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3413 판결 — 매출 없이 적자인 회사의 투자이민 약속, 1심 무죄 파기 징역 3년(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합365, 대법원 2016도15522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6. 3. 20. 선고 (인천)2025노813 판결 — 고지 용도와 무관한 사용, 징역 2년 유지(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0. 29. 선고 2024고합139, 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고단3586, 2020고단2471(병합) 판결 — 자기자본금 조달 능력 없는 공동사업 투자 유치, 사기 유죄
창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노312 판결 — 사실오인 배척,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대법원 2023도263 상고기각결정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단6222 판결 — 체납·채무 상태에서 협의 단계 사업으로 투자 유치, 징역 2년(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2783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
수원지방법원 2025. 10. 20. 선고 2025노2783 판결 — 2024고단6222의 항소심, 범행 인정·지급·합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형법 제53조·제58조·제62조·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94조·제307조·제325조·제358조·제361조의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부터 함께 읽습니다. 기망 내용이 용도를 속였다는 것인지, 능력을 속였다는 것인지, 알려야 할 사정을 숨겼다는 것인지를 가르고, 피해자와 회차별 금액을 표로 나눕니다. 이득액 합계가 5억 원을 넘는지, 범행 시점이 형법 제347조 개정일인 2025. 12. 23. 전후 중 어디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이어서 투자금이 들어온 계좌와 날짜, 투자 계약서의 목적 조항 문구, 투자자에게 보낸 설명 자료와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회사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자료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누가 갖고 있는지, 회계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지, 변제나 공탁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를 확인해 무죄 변론과 양형 준비를 어떤 비중으로 할지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자금 사용처 일람표와 투자 당시 재무 추이표 두 장입니다. 일람표는 입금일부터 출금 한 건마다 받는 사람, 금액, 사업과의 관련성,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번호를 적어 법원이 한눈에 사업에 쓰인 몫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재무 추이표는 투자 전후 반기별 매입·매출과 손익을 나란히 놓아, 투자받던 날 회사가 실제로 굴러가고 있었는지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그다음 발주서, 공사 견적서와 사진, 통관 자료, 거래처 이메일을 날짜순으로 엮어 사업이 서류상 외관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됐다는 흐름을 세웁니다. 불리한 출금이 있다면 미리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찾고, 필요하면 거래처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계획을 따로 세워,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도록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투자 사기 재판에서 피고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사업은 진짜였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말을 뒷받침할 숫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판결들을 보면 무죄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공사 사진, 물품 발송 자료처럼 투자 당시에 만들어진 객관 자료에서 나왔고, 유죄는 그 자료가 없거나 피고인 스스로 만든 사업계획서가 실제 숫자와 어긋날 때 나왔습니다. 수백 건의 계좌 거래를 공소사실의 구조에 맞춰 분류하고, 회차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따로 다투는 작업은 시간이 들지만 그만큼 결과의 폭을 넓힙니다. 1심에서 이 작업이 되어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자료로 다툴 수 있고, 김강희 변호사가 첫 기일 전부터 자료의 구조를 잡아 두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속였다는 혐의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고, 그 거리는 투자받던 날의 장부와 돈의 흐름으로 증명됩니다.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1심 첫 기일 전에 자금 사용처와 당시 매출 자료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 투자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세금 신고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면, 공소사실의 구조에 맞춰 다툴 지점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