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휴업 중 직원이 일부 출근해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추가징수 통지를 받았다면 — 부정수급이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2026. 11. 17.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통지를 받았다면, 출근한 날이 증명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허위 출퇴근부가 드러나면 유지됩니다. 출근일 증명, 반환 범위, 2배 추가징수의 재량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은 각각 무엇이고 얼마나 무거운가
  3. 휴업 중 직원이 잠깐 나왔다면 모두 '부정한 방법'일까
  4. 부정수급이 부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5. 부정수급이 인정되어 처분이 유지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6. 출근한 날만 돌려주면 되나, 지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
  7.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 취소는 언제 받아들여졌나
  8. 추가징수가 취소된 쪽과 유지된 쪽을 나란히 놓으면
  9. 형사 고발은 어떻게 이어지고, 행정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10.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
  11.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2.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14.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미 다 돌려줬는데 추가징수도 내야 하나요?
  15.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 취소 소송은 이길 수 있나요?
  16. 휴업 중 직원이 스스로 나와서 일했어도 사업주가 책임지나요?
  17. 휴업 계획한 날과 다른 날 쉬게 했으면 부정수급인가요?
  18.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나요?
  19. 고용유지지원금 반환금을 한 번에 못 내면 분할납부가 되나요?
  20. 지급제한 1년이면 다른 고용장려금도 못 받나요?
  2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22. 회사 지원금 서류를 처리한 직원도 처벌받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휴업이나 유급휴직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는데, 몇 달 뒤 고용노동청에서 휴업 대상 직원이 출근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과 2배 추가징수, 1년 지급제한을 예고하는 사전통지서가 날아왔다는 사장님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업 중 직원이 출근한 사실이 출근부·통화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특정되지 않으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취소될 수 있지만, 출근한 날을 감추고 허위 출퇴근부나 사업주 확인서를 냈다는 점이 드러나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이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돌려내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추가징수는 그 위에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더 걷는 제재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직원이 며칠 나왔는지보다 그 출근을 행정청이 날짜로 증명했는지, 반환 범위가 출근한 날로 좁혀졌는지, 2배 추가징수가 위반의 무게에 맞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휴업 중 출근 부정수급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반환 범위,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 취소가 받아들여진 판결, 형사 고발과의 관계, 사전통지 뒤의 대응 순서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휴업 중 직원이 출근했다는 이유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은 취소될 수 있나요 — 출근한 날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구단52390 판결은 기지국 통화내역과 조사관의 출장복명서만으로는 가족 근로자들이 휴업시간에 근로한 날을 특정할 수 없다며 5,556만여 원의 반환명령, 1억 7,310만여 원의 추가징수, 12개월 지급제한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2. 직원이 출근한 날만 반환하면 되나요, 지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부정한 방법과 관련된 금액만 반환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이 반환과 추가징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2022구단59465 판결은 계획대로 휴직한 근로자 몫까지 반환하라고 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단축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했거나 전원을 가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이 유지되었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2배 추가징수는 취소될 수 있나요 — 위반이 경미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12343 판결은 총 휴업일수는 지키고 날짜만 계획과 달리한 관광호텔에 2배를 매긴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반환명령과 지급제한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수원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누12794 판결은 휴직수당을 보냈다가 곧바로 돌려받은 사업주에 대한 2배 추가징수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은 각각 무엇이고 얼마나 무거운가

부정수급 처분은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의 세 겹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받은 돈의 세 배를 내야 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환명령에 더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2019. 8. 27. 신설된 제3항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만 명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반환명령과 별도로 부정수급액에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을 징벌적으로 걷는 처분을 말합니다.

배수 기준은 2020. 8. 28. 시행규칙 개정을 경계로 달라졌습니다.

  • 2020. 8. 28. 전 기준 —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 등을 받은 횟수가 없으면 2배, 1회면 3배, 2회 이상이면 5배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140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규칙 제78조).

  • 현행 기준 —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 최근 5년 안에 반환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그에 준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5배, 그 밖의 부정수급은 2배입니다(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 감면 —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액과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내겠다는 확약서를 내면 추가징수액을 100분의 60으로 줄여 걷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3. 6. 30. 신설).

지급제한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과 별표 2가 부정수급 금액으로 정합니다. 300만 원 미만은 3개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6개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9개월, 1,000만 원 이상은 12개월이고, 부정한 방법의 정도와 동기, 결과를 고려해 그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납부가 원칙이고 1,000만 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으며(시행령 제56조 제3항),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동안 다른 지원금과 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휴업 중 직원이 잠깐 나왔다면 모두 '부정한 방법'일까

휴업 기간에 업무를 위해 출근했는데도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냈다면, 사업주가 몰랐거나 법을 잘 몰랐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이후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행위로 보고, 이 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반복해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실시예정일·대상자·지급 금품이 바뀌면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출근 자체보다 변경신고 없이 계획대로 했다고 신청한 것이 부정행위의 핵심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20조의2는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달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32조의2는 대상자 수·기간·지급 금품 가운데 하나라도 계획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하면 그달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원 요건도 바뀌어 왔습니다. 2020년 무렵의 시행령 제19조는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넘는 단축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요건으로 했고, 2026. 5. 6. 개정되어 2026. 5. 12. 시행된 현행 조문은 피보험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는 조치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 전에 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대전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구단1140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여행사가 직원 2명을 2020. 3.부터 6.까지 전면 휴업시켰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기간 출근해 여행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개인 용무만으로 회사에 나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를 위한 출근으로 보아야 하고, 출근한 직원이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낸 것이 부정행위라고 했습니다.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에는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로 답했고, 부정수급액의 2배인 1,062만여 원의 추가징수를 유지했습니다(확정).

출근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65 판결은 유급휴직 중인 직원이 사무실 전화를 착신해 이전처럼 업무를 처리했다면 통상적인 재택근무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23. 선고 2023노722 판결은 휴직 중인 디자인 직원이 이메일로 캐드 도면을 주고받은 것을 근로 제공으로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22. 8. 9. 선고 2021구단77275 판결은 휴직 대상 직원들이 부족한 일손을 도와준 것일 뿐이라는 매장 명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확정). 제 견해로는 휴업 중에 잠깐이라도 일을 시켜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그날 전에 변경신고를 하는 것만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정수급이 부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취소 판결은 공통적으로 행정청이 출근한 날을 날짜 단위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구단52390 판결의 차량 제작·개조 업체는 제보에 따른 현장점검 뒤 위장고용과 휴업시간 출근을 이유로 5,556만여 원 반환, 1억 7,310만여 원 추가징수, 12개월 지급제한을 받았고 행정심판도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위장고용으로 지목된 두 직원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근로계약서, '급여'로 적힌 이체내역, 명함, 이웃 업체의 사실확인서로 근로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휴업시간인 오후에 출근했다는 가족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낸 기지국 통화내역이 문제 기간 일부만 담고 있고, 통화하지 않은 날이나 오전에만 통화한 날도 있어 근로의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진술을 요약한 출장복명서는 직원이 법정에서 강압으로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고 증언했고, 대표의 배우자와 형제라 업무와 다른 이유로 사업장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었으며, 현장점검 시각은 휴업시간이 아닌 오전 근로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계획한 근로시간 총량은 지켰다며 불송치했고 검찰도 2022. 12. 30.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구합50351 판결은 증거 다툼의 모범적인 예입니다. 내륙수상운송·여행업체가 2020. 1.부터 11차례에 걸쳐 48명을 휴업시키고 4억 2,625만여 원을 받았는데, 행정청은 식사대장, 순찰표, 유류지급확인표를 근거로 3,425만여 원 반환과 6,850만여 원 추가징수, 1년 지급제한을 했습니다. 법원은 지문·카드로 찍히는 근태관리 프로그램 기록이 더 정확한데 그와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고, 식사대장에는 잠깐 나와 식사만 한 경우도 있으며, 순찰표는 담당자가 대비용으로 미리 만든 것이고, 유류표에는 실제 주유일이 적혔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599만여 원과 그 2배인 1,199만여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이 인정되어 처분이 유지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유지 판결에는 계획과 다른 근무를 감춘 서류가 있었고, 그 서류에 사업주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단102999 판결의 종이컵 제조업체는 직원 17명의 2020. 10.부터 12.까지 휴업을 신고했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필요한 직원이 그때그때 출근해 실제 단축 시간이 당시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인 총근로시간 100분의 20 초과 단축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계획대로 휴업했다는 출퇴근부를 냈고, 행정청이 보낸 유의사항 안내문에 대표가 자필로 서명해 회신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2,598만여 원 반환, 5,196만여 원 추가징수, 12개월 지급제한을 모두 유지했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1024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2두6092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드러난 사건도 유지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22619 판결의 음식점은 16명 전원에 대해 정상근무나 무급휴업을 유급휴업으로 꾸미고, 소득이 줄어든 외관을 만들려고 송금한 돈을 동업자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대표는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02)에서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확정되었고, 행정소송에서는 직원들과 합의한 급여는 다 줬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편취 뒤의 사정이라며 1억 2,084만여 원 전액 반환과 2억 4,168만여 원 추가징수를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58261 판결은 유급휴직 중인 직원들을 계열사에서 일하게 한 여행사 사건입니다. 휴직동의서에 대신 서명하기도 했고, 문제가 되자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미 전액을 반환했고 2배를 내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도 1억 1,965만여 원의 추가징수를 유지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75 판결도 출근한 직원이 없다는 확인란에 체크하고 최고 5배 추가징수를 경고하는 문구 아래 날인한 사업주 확인서를 결정적 증거로 들었습니다.

출근한 날만 돌려주면 되나, 지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

반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분에 한정되지만, 고용유지조치의 요건 자체가 무너졌다면 그달 지원금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일부 근로자만 휴업하지 않고 근무한 사안(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과 휴직 대상자 일부를 해외 출장 보낸 사안(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에서 반환과 추가징수는 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390 판결도 이 법리를 들어 휴업자가 출근했다면 반환액과 추가징수금은 실제 출근해 근무한 날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2022구단59465 판결은 이 원칙을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광고대행·카페업 회사는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을 실제 근로자가 아닌데 피보험자로 올렸고, 1명은 휴직 중 업무를 처리했으며, 나머지 2명도 이틀 관계회사 촬영현장에 나갔습니다. 행정청은 계획을 이행한 근로자 몫까지 부당이득으로 묶어 반환을 명했지만, 법원은 4명 중 2명을 이행한 경우가 당시 시행규칙 제32조의2 단서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그 부분을 반환시킬 근거 규정도 없다며, 유급휴직분 3,809만여 원 중 2,378만여 원을 넘는 부분과 휴업분 570만여 원 중 328만여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단서는 2021. 7. 1.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누69014)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전액 반환이 유지된 판결은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2999 판결은 총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채우지 못한 달의 지원금 전부를,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619 판결은 16명 전원을 가장한 사건이어서 일부 근로자 사안의 대법원 법리와 다르다며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140 판결의 행정청은 출근한 날이 속한 달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출근 기간분 531만여 원만 부정수급액으로 잡아 2배를 매겼고, 법원은 이를 가벼운 처분으로 평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전통지서의 금액이 출근한 날 기준인지 그달 전부 기준인지, 부정수급액과 부당이득액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먼저 나눠 보아야 합니다.

부정수급액과 부당이득액을 가르는 일은 추가징수 금액과 직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의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 대상일 뿐 추가징수의 기초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140 판결의 행정청도 1,045만여 원의 반환을 명하면서 그중 부정수급액 531만여 원에만 2배를 곱했고, 나머지 514만여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만 명했습니다. 통지서에 두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의견서에서 그 구분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 취소는 언제 받아들여졌나

추가징수는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처분이어서, 위반이 경미한데도 기계적으로 2배를 매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령의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그 결과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과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의 법리를 따르므로, 문은 좁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12343 판결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례입니다. 관광호텔은 행사와 투숙 인원이 일정하지 않아 직원들을 계획한 날이 아닌 다른 날 쉬게 했고, 변경신고 없이 계획대로 쉰 것처럼 출퇴근장부를 냈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5117 판결은 추가징수처분만 취소하고 반환명령과 1년 지급제한 청구는 기각했고, 행정청만 항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원금이 실제 고용 유지에 쓰였고, 날짜를 반드시 지키라는 지침을 받은 적도 없으며, 행정청 스스로 이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볼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할 만큼 의문을 가졌고, 시행규칙상 자진신고가 아니면 2배 아니면 5배뿐이어서 경미한 위반에도 2배가 매겨진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 2배 추가징수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같은 처분의 다른 사유, 곧 휴업률이 3.7%에서 19.85%에 그쳐 단축 요건을 채우지 못한 7개월분 1억 9,321만여 원에 대해서는 2배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징수액은 행정청의 재량이어서 법원이 적정 부분을 넘는 금액만 취소할 수 없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두 사유를 묶어 하나의 처분을 했으므로 전부 취소한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결론은 처분이 한 덩어리로 내려진 데서 나온 면이 커서, 행정청이 단축 요건 미충족 부분만 따로 떼어 다시 추가징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같은 2배 추가징수가 항소심에서 되살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단10737 판결은 사범으로 일하는 직원 1명의 유급휴직을 신청한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직전 휴직수당을 보내고 곧바로 같은 금액을 출금한 사건에서, 전체 기간으로는 오히려 더 많이 지급했고 직원이 채무 때문에 급여 관리를 부탁했으며 기소유예를 받은 점을 들어 1,152만 원의 추가징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누12794 판결은 지급 후 즉시 반환받는 방법 자체에서 부정수급의 인식이 충분히 인정되고, 행정청이 이의를 받아들여 당초 1,199만여 원 반환·12개월 지급제한을 576만 원 반환·9개월로 이미 줄였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지급제한만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단61850 판결은 소송 도중 절차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하면서 지급제한 기산일을 재처분일로 잡아 종기가 약 6개월 늦춰진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았고(1억 1,764만여 원 추가징수는 유지, 확정),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51 판결은 인정된 부정수급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라 별표 2의 9개월이 기준인데 1년을 매겼다며 지급제한을 취소했습니다.

추가징수가 취소된 쪽과 유지된 쪽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직원이 출근했는지보다 그 사실을 행정청이 어떻게 증명했고 사업주가 무엇을 감췄는지입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줄어든 쪽

  • 출근일이 객관적 자료로 특정되지 않았고 통화내역은 기간 일부뿐이었다 —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390

  • 근태관리 프로그램 기록이 행정청의 식사대장·순찰표와 달랐다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51

  • 계획을 이행한 근로자 몫까지 반환을 명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65

  • 총 휴업일수는 지키고 날짜만 달랐으며 지원금이 고용 유지에 쓰였다(추가징수만 취소) —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43

  • 지급제한 기간이 별표 2보다 길거나 재처분으로 늘어났다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51,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850

처분이 유지된 쪽

  • 유의사항 안내문과 출근한 직원이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에 대표가 서명·날인했다 —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2999,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75

  • 휴직수당을 보내고 곧바로 돌려받거나 페이백을 받았다 —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94,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619

  • 휴직 직원을 계열사에서 일하게 하고 허위 진술서를 요청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261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자백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65,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619

형사 고발은 어떻게 이어지고, 행정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 고발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 형사 결과는 행정소송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6년 11월 현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해 지원금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항 제2호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적용 법조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666 판결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가 2020. 8. 28.부터 시행되어 그 전 수급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대표·이사·법인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참조).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기와 보조금법위반을 추가하자 대구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노810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대표와 이사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심의 일부 무죄가 끝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 판결은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서류를 처리한 직원도 책임을 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722 판결은 유급휴직 지원금 5,123만여 원을 받은 회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대표의 범행을 알면서 실무를 도운 임직원 2명에게 방조범으로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을 1년간 유예했으며, 대법원 2024도1584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계획서 제출 때가 아니라 지원금을 신청한 때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65 판결은 같은 사실로 확정된 형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490, 2023노99 항소기각, 법인과 대표 각 벌금 900만 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3구단5880 판결의 원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처분사유를 다투던 주장을 철회해 1억 3,890만여 원 반환과 2억 7,781만여 원 추가징수가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가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조사관 면담과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근태 자료를 내는지가 행정소송의 승패를 사실상 먼저 정합니다.

사전통지부터 판결까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

고용유지지원금 처분은 조사·사전통지·의견제출·처분·불복의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보·특별점검과 조사 — 제보나 부정수급 특별점검으로 시작해 현장점검, 대표·직원 면담, 통화내역·교통카드 내역 제출 요구가 이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880 사건처럼 경찰 수사 의뢰가 먼저 나가기도 합니다.

  2. 처분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반환·추가징수·지급제한의 원인 사실과 금액,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

  3.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서면과 증거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도 금액이 고쳐진 예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737 사건의 행정청은 당초 처분 뒤 실제로 더 많이 지급했다는 이의를 받아들여 반환액을 절반 이하로, 지급제한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여 다시 처분했습니다.

  4. 처분과 납부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고, 1,00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6조 제3항).

  5.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제기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390,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465,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619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친 뒤 소송으로 왔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737 사건은 처분서를 2022. 4. 25. 받고 7. 24.에 소를 냈습니다. 지급제한처럼 영업에 바로 타격을 주는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제 견해로는 금전 납부 자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잘 인정되지 않는 편이어서, 반환·추가징수는 집행정지보다 분할납부 협의와 확약서 감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면 지급제한 기간 중 다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집행정지의 실익이 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1. 통지서 금액 분해(당일) — 반환액이 출근한 날 기준인지 그달 전부 기준인지, 부정수급액과 부당이득액이 섞였는지, 추가징수가 2배인지 5배인지, 지급제한 기간이 별표 2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근태 자료 보전(기한 전) — 지문·카드 근태 기록, 출입 기록,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 급여 이체 내역을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51 판결은 근태관리 프로그램 기록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3. 직원별 출근표 작성 — 행정청이 지목한 날마다 실제 근로였는지, 개인 용무나 가족의 방문이었는지, 계획과 날짜만 바뀐 휴업이었는지를 나눕니다.

  4. 의견서 제출(기한 내) — 처분사유 부존재, 반환 범위 축소, 추가징수 배수와 재량, 지급제한 기간 감경을 순서대로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5. 형사 절차 동시 대응 —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었다면 같은 자료로 경찰 조사에 대비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두 절차 모두 불리해집니다.

  6. 처분 뒤 불복(90일 이내) —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과 분할납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반대로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내거나, 출퇴근 기록을 뒤늦게 고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261 판결에서 허위 진술서 요청은 처분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휴업 중 출근을 이유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처분의 결론이 출근했다는 사실보다 그 출근이 날짜로 증명되었는지와 사업주가 무엇을 서류로 감췄는지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구단52390 판결은 가족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근로한 날을 특정할 수 없다며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을 모두 취소했고, 대전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단102999 판결은 대표가 유의사항 안내문에 서명하고도 계획대로 휴업했다는 출퇴근부를 낸 사건에서 처분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서를 가져오신 분께 처분서보다 먼저 근태 기록 원본과 그동안 낸 신청서·사업주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청 자료가 정황에 그친다면 처분사유를 정면으로 다툴 사건이고, 출근이 기록으로 드러난다면 반환 범위와 추가징수 배수, 지급제한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미 다 돌려줬는데 추가징수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는 반환명령과 별개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매기는 제재이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261 판결은 이미 전액을 반환했고 2배를 내면 폐업한다는 주장에도 1억 1,965만여 원의 추가징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전액 즉시 납부를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을 100분의 60으로 줄여 걷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 취소 소송은 이길 수 있나요?

위반이 경미하면 이길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43 판결은 총 휴업일수를 지키고 날짜만 계획과 달리한 관광호텔의 2배 추가징수를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단축 요건을 채우지 못한 기간의 부정수급에는 2배도 과하지 않다고 보았고, 두 사유가 하나의 처분으로 묶여 있어 전부 취소된 것입니다. 반면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94 판결처럼 휴직수당을 보냈다가 곧바로 돌려받은 경우는 1심에서 취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날짜 변경 같은 형식 위반인지, 돈을 되돌려 받은 실질 위반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휴업 중 직원이 스스로 나와서 일했어도 사업주가 책임지나요?

대부분 책임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같은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9두427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140 판결은 직원이 개인 용무만으로 회사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업무 출근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390 판결처럼 가족 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고 근로한 날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휴업 계획한 날과 다른 날 쉬게 했으면 부정수급인가요?

변경신고 없이 계획대로 쉰 것처럼 신청했다면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이 행정청의 입장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실시예정일이 바뀌면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 2024누12343 판결은 총 휴업일수를 지켰고 지원금이 고용 유지에 쓰인 경우 2배 추가징수까지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환명령과 지급제한은 유지되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나요?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75 판결은 2021. 6. 21.부터 7. 30.까지 운영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정을 처분을 유지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확약서 감경이 남은 길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금을 한 번에 못 내면 분할납부가 되나요?

1,00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반환과 추가징수 금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000만 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850 판결의 사건에서는 12회 분할납부가 허용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23노722 판결의 대표는 월 426만 원씩 나누어 냈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그동안 다른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제한 1년이면 다른 고용장려금도 못 받나요?

제한 기간 동안 새로 받게 되는 고용보험 지원금과 장려금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반환명령 등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별표 2의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부정수급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12개월이고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어,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51 판결처럼 금액 구간을 잘못 적용한 지급제한은 취소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금액과 경위에 따라 벌금으로 끝난 사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490 사건은 법인과 대표에 각 벌금 900만 원이었지만, 대구지방법원 2024노810 판결은 약 5,300만 원 부정수급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02 판결은 1억 2,000만 원대 부정수급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환과 추가징수를 납부했는지는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회사 지원금 서류를 처리한 직원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722 판결은 대표가 휴직을 가장해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신청 실무를 도운 임직원 2명을 보조금관리법위반방조와 사기방조로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했고, 대법원 2024도1584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그쳤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인천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구단52390 판결 — 통화내역·출장복명서로 출근일 특정 불가, 반환·추가징수·12개월 지급제한 전부 취소(확정)

  • 청주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구합50351 판결 — 근태관리 프로그램 기록 우선, 자인액 초과 반환·추가징수 취소, 지급제한 1년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2022구단59465 판결 — 계획 이행 근로자 몫 반환 위법, 일부 취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69014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490·2023노99

  •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511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12343 판결 — 날짜만 다른 휴업, 2배 추가징수 전부 취소(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단1073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3누12794 판결 — 1심 추가징수 취소, 항소심 취소·청구 기각(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단61850 판결 — 재처분으로 늘어난 지급제한 취소, 추가징수 유지(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구단1140 판결 — 휴업 중 업무 출근 추정, 법령 부지 정당사유 아님, 2배 추가징수 유지(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단102999 판결 — 단축 요건 미충족·허위 출퇴근부, 처분 전부 유지(대전고등법원 2022누11024, 대법원 2022두60929로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22619 판결 — 페이백·전원 가장, 전액 반환·2배 추가징수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관련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02

  •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58261 판결 — 계열사 근무·허위 진술서 요청, 추가징수 유지(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2. 8. 9. 선고 2021구단77275 판결 — 사업주 확인서 날인, 자진신고 기간 미신고, 처분 유지(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3구단5880 판결 — 형사 확정 뒤 처분사유 다툼 철회, 처분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166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노810 판결 — 1심 일부 무죄·벌금, 항소심 파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고합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3. 선고 2023노722 판결 — 대표 징역 8개월, 임직원 방조 각 징역 4개월, 모두 집행유예 1년(대법원 2024도15840 상고기각 확정)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 부정한 방법의 의미, 고의 불요, 법령 부지, 증명책임과 엄격 해석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 반환 범위, 재량처분의 전부 취소, 처분기준과 재량, 형사판결의 증명력, 구 고용보험법 벌칙의 적용 범위

  • 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제35조·제107조·제116조·제117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56조·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7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47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부터 봅니다. 처분 일자와 받은 날, 의견제출 기한과 불복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반환액이 어떤 근로자의 어느 달 지원금으로 구성되었는지, 부정수급액과 부당이득액이 나뉘어 있는지, 추가징수가 2배인지 5배인지, 지급제한 기간이 금액 구간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변경신고 여부, 매달 낸 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유의사항 안내문에 누가 서명했는지를 여쭙니다. 근태관리 방식이 지문·카드 단말기인지 수기 출근부인지, 원본이 남아 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행정청이 어떤 계기로 조사를 시작했는지, 조사관 면담이나 경찰 조사에서 대표와 직원이 무엇을 말했는지,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었는지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을 일시에 낼 수 있는지와 다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지를 확인해, 분할납부와 지급제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행정청이 지목한 날을 하나씩 근태 기록과 맞춰 보는 일부터 합니다. 직원별·날짜별로 실제 근로였는지, 업무와 무관한 방문이었는지, 날짜만 바뀐 휴업이었는지를 표로 나누고, 행정청 자료가 통화내역이나 식사대장 같은 정황에 그치는지 확인합니다. 처분사유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다는 점을 앞세워 의견서와 소장을 쓰고, 출근이 기록으로 드러난 사건이면 반환 범위를 출근한 날로 좁히는 주장과 추가징수 배수·지급제한 기간의 재량 주장을 중심에 둡니다.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되면 같은 자료로 경찰 단계부터 대응해 불송치 결정 이유에 근태 기록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냅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업장에는 분할납부와 확약서 감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금액 구조를 읽는 일과 증거를 날짜로 쪼개는 일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결에서 보듯 처분이 취소되거나 줄어든 사건에는 근태 기록 원본, 계획을 이행한 근로자 몫을 가려낸 계산, 별표 2와 맞지 않는 지급제한 기간을 짚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유지된 사건에는 대표가 서명한 확인서, 되돌려 받은 휴직수당, 뒤늦게 요청한 확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2배 추가징수도 위반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한 사건으로 묶어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대응하고,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금액과 기간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휴업 중 직원이 출근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통지를 받았다면,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근태 기록과 그동안 낸 서류부터 모아야 합니다. 출근한 날의 증명, 반환 범위, 추가징수 배수와 지급제한 기간 네 가지가 취소와 유지를 가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으셨거나 고용노동청 조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근태 기록을 함께 검토해 처분사유를 다툴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