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가 RFID 태그 조작으로 지정취소·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 환수액이 줄어든 사건과 처분이 유지된 판결
2026. 11. 17.
방문요양센터 지정취소와 환수는 RFID 태그 기록이 아니라 실제 방문 여부로 다툽니다. 확인서 서명, 대리 태깅 책임, 환수액을 줄이는 길을 김강희 변호사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방문요양 RFID 부당청구는 어떻게 지정취소·업무정지로 이어지나
- 지정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청문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현지조사 마지막 날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뒤집을 수 있나
-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대신 찍었다면 장기요양급여 환수는 누구에게 나오나
- 2026년 대법원 판결 뒤 환수액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
- 환수액이 줄어든 사건과 처분이 유지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 지정취소 대신 업무정지나 과징금으로 바꿀 여지는 있나
- 지정취소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사기 고발이 함께 들어오면 형사 결과는 행정 처분과 어떻게 다른가
- 지정취소 뒤 3년, 양도나 폐업으로 피할 수 있나
-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RFID 태그를 깜빡하고 직접 입력했는데 그것도 부당청구가 되나요?
- 가족요양 요양보호사가 부모님 집에 휴대폰을 두고 다녔다면 어떻게 되나요?
- 지정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센터 운영을 바로 멈춰야 하나요?
- 장기요양급여 환수금은 어떻게 걷어 가나요?
- 요양보호사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부당청구로 처분을 받으면 센터 이름이 공개되나요?
- 센터를 넘기거나 폐업하면 지정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환수금도 돌려받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집에 붙은 RFID 태그를 대신 찍게 했거나 휴대전화를 수급자 집에 두고 다닌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드러나, 방문요양센터가 장기요양급여 환수 예정 통보와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전통지를 한꺼번에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문요양 RFID 부당청구로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처분 자체를 없애려 하기보다 부당청구로 잡힌 건수와 금액을 한 건씩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하고, 2026년 대법원 판결이 환수를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액을 징수해야 하는 처분으로 본 만큼 감액은 실제로 방문했다는 증거로 건을 걷어 내는 데서 나옵니다. 원장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환수도 제재도 피하기 어렵고, 현지조사 마지막 날 서명한 확인서와 청문 단계의 의견서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과징금 사이의 거리를 정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태그 기록의 숫자보다 그 태그를 누가 언제 찍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처분 기준과 청문까지의 순서, 확인서와 대리 태깅의 책임, 환수액이 줄어든 사건과 처분이 유지된 판결, 형사 고발과 3년 재지정 제한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방문요양 부당청구 환수·지정취소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2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요양보호사가 RFID 태그를 대신 찍었는데 원장도 책임지나요 — 책임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82097 판결은 가족요양 요양보호사가 휴대전화 한 대를 수급자 집에 두고 동거 가족이 대신 태그를 찍게 한 사건에서, 운영 법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환수 20,362,420원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상고심까지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환수액을 줄일 수 있나요 — 재량으로 깎아 달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고, 처분사유가 된 건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은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배치기준 위반 사건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환수를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액을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았고,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5구합72467 판결의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536,060원 중 35,290,060원을 환불해 환수액이 65,246,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지정취소는 언제 나오나요 — 2026년 11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부당청구 1차 위반에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를, 2차 위반에 지정취소를 정하고, 위반이 중대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이면 1차라도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지정취소를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8항에 따라 3년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 RFID 부당청구는 어떻게 지정취소·업무정지로 이어지나
RFID 태그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 급여비용을 받으면 환수,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형사 고발이 한 사실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방문요양 RFID 부당청구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붙은 RFID 태그에 휴대전화를 접촉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남기는 급여 시작·종료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만들고 그 기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3. 12. 선고 2025구합55855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제공 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의 태그에 스마트폰을 접촉해 급여 시작과 종료를 전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같은 사실에 세 갈래의 효과를 붙입니다.
환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정하게 받은 급여비용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지정취소·업무정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업무정지에 갈음해 제37조의2 제2항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 제67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실무에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처분 수위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1차 위반은 조사대상기간의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액 비율(총 부당금액을 급여비용 총액으로 나눈 값)을 표에 대입해 업무정지 일수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 월평균 부당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비율이 4% 이상 5% 미만이면 90일이며, 5%를 넘으면 1%마다 3일씩 더하되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2차 위반은 지정취소입니다. 또 일반기준 다목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위반이 중대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이면 개별기준과 무관하게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고, 라목은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태그를 일부러 대신 찍은 사건은 대개 거짓 청구로 평가되므로, 감경 규정에 기대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정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청문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청문 기일까지가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핵심 구간입니다. 판결에 나타난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제출을 명하고 질문·검사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응원으로 참여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097 판결의 사건은 2022. 5. 23.부터 26.까지 4일간 조사하면서 2019. 8.부터 2022. 4.까지의 급여를 보았습니다.
확인서 작성 — 조사 마지막 날 위반내역을 정리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습니다. 이 서명이 뒤의 모든 절차에서 가장 무거운 증거가 됩니다.
환수 예정 통보와 의견제출 — 대전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구합105831 판결의 사건은 2022. 7. 22. 환수 예정 통보와 함께 8. 10.까지 의견을 내라는 통지가 있었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097 판결은 이런 환수 예정 통보와 의견제출 기회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졌다고 보았습니다.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전통지와 청문 — 청문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종사자의 급여제공 제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RFID 사건은 아니지만 허위 근로계약서로 지정을 받은 공동생활가정이 문제 된 춘천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51824 판결의 사건에서는 2019. 4. 26. 사전통지, 5. 17. 청문, 7. 3. 지정취소로 이어졌고, 요양시설의 인력배치 부당청구가 문제 된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579 판결의 사건에서는 2014. 1. 20.부터 23.까지 현지조사, 2. 4.과 5. 사전통지와 청문 통지, 2. 17. 청문과 의견제출, 4. 9. 처분 순서였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처분까지 석 달 남짓이 걸린 셈이어서, 이 기간에 기록을 정리하지 못하면 청문에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처분과 불복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이나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청문 절차의 흠만으로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정취소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824 판결은 시청이 청문주재자에게 처분이 적법하다는 종합의견이 미리 적힌 의견서 양식을 제시했어도 청문이 형식적·편파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2072 항소기각, 대법원 2020두46752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청문은 절차를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반내역표를 한 줄씩 반박하는 자리로 써야 합니다.
현지조사 마지막 날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뒤집을 수 있나
서명한 확인서는 강요나 내용 미비가 증명되지 않는 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은 조사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자인한 확인서는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 사실의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했고, 제가 확인한 방문요양 판결들도 모두 이 법리를 따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855 판결의 방문요양센터 운영자는 친언니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겨 확인서를 대신 작성하게 했다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었지만, 법원은 작성을 위임한 이상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언니가 센터에서 RFID 태그를 가져오는 일까지 맡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6명은 태그를 직접 소지한 채 스마트폰을 접촉하거나, 1시간만 일하고도 3시간 간격으로 태그를 찍었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환수 11,790,070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지조사 뒤 운영자 부탁으로 받은 사실확인서는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원장이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해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누7776 판결은 방문요양센터 대표자가 확인서 날인을 거부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사실확인서와 문답서가 있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환수 40,912,310원을 유지했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시작된 현지조사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게 하는데, 판결은 진술을 맞출 위험이 큰 현지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조사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해 위반내역이 줄어든 예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831 판결의 사건에서 운영자는 조사 마지막 날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수급자의 사망, 입원, 코로나19 격리로 급여제공시간 중 방문하지 못한 명단을 추려 냈고, 공단은 이 명단을 모두 위반내역에서 뺐습니다. 다만 남은 525건의 직접 입력 기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급여제공시간 밖에 방문했다는 확인서를 썼고 운영자도 확인서에 잘못 처리됐음을 인정한다고 자필로 적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방문요양·방문목욕 센터의 환수 200,993,430원과 함께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의 환수 50,721,930원을 모두 유지했습니다(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4누11059 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25두34716은 결과 미확인). 제 견해로는 서명 전에 위반내역표를 받아 수급자별로 하나씩 대조하고, 동의할 수 없는 줄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대신 찍었다면 장기요양급여 환수는 누구에게 나오나
장기요양급여 환수와 지정취소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나오고, 요양보호사 개인은 급여제공 제한과 형사처벌을 따로 받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097 판결의 요양보호사는 휴대전화 두 대 중 한 대를 수급자인 부모 집에 두고, 자신이 가지 않는 날에는 동거하는 언니가 그 휴대전화로 태그를 찍게 했습니다. 운영 법인은 개인 일탈이고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재처분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된다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허위자료 제출이나 적극적 은폐를 요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71324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58388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운영자 본인의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 손에 있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6447 판결의 방문요양센터 운영자는 사회복지사로 신고되어 있으면서 휴대전화 한 대를 시설장에게 주고 그 전화로 태그를 찍게 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 휴대전화의 태그 기록이 남아 있어도 실제 방문한 사람은 시설장이라며 사회복지사 배치가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환수 50,649,940원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누34102 판결도 요양보호사가 동료 대신 동료의 휴대전화로 주 2회가량 종료 시간에 맞춰 태그를 찍어 준 사건에서, 운영자는 실제 횟수와 시간대로 전송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를 부정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의 책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급여제공 제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 제1항은 부정 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의 급여 제공을 1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별표 2는 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로 정합니다. 이 처분도 제63조 제4호에 따라 청문 대상입니다.
사기죄 — 제주지방법원 2018. 5. 21. 선고 2016고단2116 판결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혼자 하거나 하지 않고도 다른 요양보호사의 카드를 RFID 단말기에 인식시켜 2인 1조로 한 것처럼 꾸민 요양보호사 2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편취액 9,385,660원과 6,739,305원, 제주지방법원 2018노312 항소기각으로 확정).
그 판결은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벌칙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처벌할 뿐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공백은 2020. 12. 29. 개정으로 제67조 제1항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의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2021. 6. 30.부터 시행되면서 메워졌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 뒤 환수액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
2026. 3. 12. 이후에는 환수액을 재량으로 깎아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고, 남은 길은 처분사유가 된 건과 금액을 하나씩 걷어 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두55723 판결은 노인요양시설이 위생원을 두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신고한 사건에서, 2021. 12. 21. 개정 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문언이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공익이 크며, 환수 대상이 부정하게 받은 부분에 한정되어 침해가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환수를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69 판결은 환수를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권 일탈을 인정했지만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현행 제43조 제1항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어, 그 뒤 방문요양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44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누7776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855 판결도 환수는 부정 수급액 1배의 부당이득반환이고, 2배에서 5배의 과징금과 달리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환수가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은 어디서 줄어들까요. 확인한 판결들에서 환수액이 실제로 줄어든 경로는 세 가지였습니다.
조사 단계의 제외 — 사망·입원·격리처럼 방문할 수 없었던 사정을 조사 현장에서 소명해 위반내역에서 뺀 경우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831).
공단의 직권 감액 —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02 판결의 사건에서 공단은 2015. 7. 30. 34,094,530원의 환수를 통보한 뒤 2015. 10.과 11. 두 차례 직권으로 일부를 취소해 29,593,610원으로 줄였습니다.
형사 결과에 따른 환불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67 판결의 방문요양센터 사건에서는 실질 운영자의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된 뒤 공단이 2019. 4. 그 부분의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35,290,060원을 환불했습니다. 법원은 감액된 부분은 이미 소멸해 다툴 이익이 없다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인용), 남은 65,246,000원은 유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49054 항소기각으로 확정).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67 판결은 수급자가 낸 본인부담금도 부정하게 받은 것이어서 기관에서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이 포함된 총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환수한 차이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 판결의 유죄 금액과 환수 금액을 수급자별로 표로 맞춰 보되, 본인부담금과 가산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까지 계산해야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보입니다.
환수액이 줄어든 사건과 처분이 유지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줄어든 쪽에는 건별로 따져 볼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유지된 쪽에는 조사 당시의 진술과 확인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환수액이 줄어들거나 처분이 취소된 쪽
방문할 수 없었던 사정(사망·입원·격리)을 조사 현장에서 명단으로 소명했다 —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831
공단이 처분 뒤 두 차례 직권으로 일부를 취소했다 —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02
실질 운영자의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되었고, 공단이 그 부분을 환불했다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67
(RFID가 아닌 시설급여 사건) 처분사유인 부당청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지정취소와 환수가 함께 취소되었다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679, 2014구합65004(병합)
(RFID가 아닌 요양시설 인력배치 사건) 첫 적발이고 허위청구 의사가 없어 지정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다 —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579
처분이 유지된 쪽
휴대전화를 수급자 집에 두고 가족이 대신 태그를 찍었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097
요양보호사들이 태그 소지·시간 부풀리기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855
운영자 휴대전화로 시설장이 태그를 찍었고 요양보호사 다수가 같은 진술을 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447
확인서에 잘못을 인정한다고 자필로 적었다 —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831
처분 뒤 운영자 요청으로 받은 사실확인서만 냈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097, 2025구합55855
지정취소 대신 업무정지나 과징금으로 바꿀 여지는 있나
1차 위반이라면 지정취소보다 업무정지가 기준이고, 업무정지는 일정한 경우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 두 단계를 염두에 두고 의견서를 써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은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정 청구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는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면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면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면 4배, 50일 초과면 5배로 정합니다.
업무정지가 유지된 예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02 판결이 있습니다. 시청이 방문요양·방문목욕 센터에 내린 업무정지 30일은 운영자가 방문목욕 60분을 채워 태그를 찍으라고 지시하고, 사회복지사에게 허위 업무수행일지를 쓰게 한 사정까지 인정되어 유지되었습니다. 처분기준을 넘어서는 재량 판단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구합1137 판결은 학대를 이유로 한 지정취소 사건이지만,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도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정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1차 위반인지, 위반행위가 몇 종으로 정리되었는지,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업무정지 기준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아래에서 볼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579 판결이 지정취소를 취소하면서 첫 적발이라는 점과 허위청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도 같은 맥락이고,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주는 불편은 과징금 갈음 사유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지정취소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지정취소가 취소된 판결은 부당청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첫 적발에 허위청구 의사가 없어 지정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세 판결은 방문요양 RFID 사건이 아니라 시설급여 부당청구와 학대 사건이지만, 지정취소의 수위를 가르는 기준을 보여 주므로 비교 삼아 살펴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58679, 2014구합65004(병합) 판결의 사건에서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던 원고가 단기보호 쪽 방에 있던 수급자에 대해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보아 지정을 취소했고, 공단은 837,960원과 20,530,250원을 환수했습니다. 법원은 두 기관의 방이 나뉘어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정취소와 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유가 인정되어도 수위에서 지정취소가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구합579, 2014구합845(병합) 판결의 사회복지법인은 물리치료사 근무시간 미달과 위생원 배치 문제로 부당청구가 인정되었고, 부당비율 2% 미만인 기관의 경고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당비율 5.89%로 지정취소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위반 뒤 개정된 기준이 1·2회 적발에는 업무정지만 하도록 바뀌었으며, 적극적 허위청구 의사나 전력이 없고 수급자 이동과 종사자 생계의 불이익이 크다며 지정취소를 취소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604 항소기각으로 확정).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학대가 문제 된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137 판결은 평가 등급과 표창, 인권교육 같은 노력에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정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세 판결 모두 RFID 사건은 아니지만, 제 견해로는 방문요양 RFID 부당청구 사건에도 같은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유형별로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먼저 다투고, 그다음에 1차 위반인지, 고의적 허위청구였는지, 수급자 불편이 얼마나 큰지로 수위를 다투는 순서가 맞습니다. 다만 태그를 일부러 대신 찍은 사건은 창원 판결처럼 착오나 기준 해석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기 고발이 함께 들어오면 형사 결과는 행정 처분과 어떻게 다른가
형사는 실제로 몇 번, 몇 시간을 속였는지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므로 같은 사실에서도 행정 처분보다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9. 선고 2016고정629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02 판결과 같은 센터 운영자의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요일 미방문을 방문으로 기록한 313,120원과 사회복지사 가산금 3,617,820원만 유죄로 보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요양보호사가 동료 대신 태그를 찍어 준 시간 부풀리기 부분은 실제 제공 시간을 알 직접 증거가 없고 운영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0 항소기각으로 확정). 같은 대리 태깅이 행정소송에서는 환수 사유로 확정되었는데 형사에서는 무죄였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명을 돌보면 통상 110만 원가량을 받는데 37만 원에서 40만 원만 받았고 수급자 보호자가 센터에서 20만 원을 받은 사정을 들어, 유죄 부분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형사 결과가 환수액을 움직인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67 판결의 방문요양센터 실질 운영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092 사건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562 판결은 무죄 부분 일부를 다시 유죄로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019. 3. 2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단은 그 뒤 무죄로 남은 부분을 환불했지만, 형사 판결은 공단부담금만을 편취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환수액과 유죄 금액이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와 행정이 함께 진행될 때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대조표를 처음부터 환수 다툼에도 쓸 수 있게 수급자별·항목별로 만들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다고 형사가 늘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고단4159 판결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을 부당하게 태그해 46회에 걸쳐 153,400,810원을 받은 방문요양센터 운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반성과 함께 환수 결정 통보액을 전부 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 형법 제347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그 전 행위는 10년·2천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취소 뒤 3년, 양도나 폐업으로 피할 수 있나
양도나 폐업으로 처분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시도가 뒤의 절차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8항 제1호는 지정취소를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이면 대표자 포함)를 다시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7조의4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합병 법인, 폐업 뒤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종전 위반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승계되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들에게 이어서 할 수 있게 합니다.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공표와 납부 책임도 따라옵니다. 제37조의3 제1항은 거짓 청구로 처분이 확정된 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위반사실과 기관 명칭, 기관장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2025. 12. 30. 신설된 제43조의2는 법인 재산으로 환수금을 다 충당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했고, 공포 뒤 3개월이 지나 시행된 이 규정은 그 뒤 고지되는 환수금부터 적용됩니다. 지정취소나 업무정지가 확정되면 제37조 제6항·제7항에 따라 수급자 통보와 다른 기관 이용 조치, 본인부담금 정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기일까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와 위반내역표 확보(당일) — 처분 예정 내용, 위반 유형, 조사대상기간,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기일을 확인하고, 현지조사 때 서명한 확인서와 위반내역표 사본을 받아 둡니다.
수급자별 대조표 작성(1주 이내) — 태그 기록, 직접 입력 기록, 급여제공기록지, 요양보호사 근무표, 수급자 병원 기록을 수급자별·날짜별로 맞춰 실제 방문이 증명되는 건과 사망·입원·격리처럼 방문할 수 없었던 건을 가려냅니다.
진술 경위 정리(의견제출 전) —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어떻게 찍었는지 당시 진술을 확인하되, 진술을 맞추거나 처분 뒤 확인서를 새로 받아 내는 방식은 피합니다. 법원은 그런 사후 확인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의견서와 청문 준비(기한 내) — 증명되지 않은 건의 제외, 1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기준 적용, 과징금 갈음 사유(수급자 불편), 위반행위 종수 산정의 오류를 순서대로 적고 대조표를 붙입니다.
처분 뒤 불복(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업무정지나 지정취소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수급자 이탈과 종사자 이직, 고정비 자료로 소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방문요양 RFID 사건의 결론이 원장이 알았는지가 아니라 태그 한 건 한 건 뒤에 실제 방문이 있었는지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82097 판결은 운영 법인이 몰랐어도 휴대전화를 두고 다닌 요양보호사의 태그로 받은 급여비용은 환수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뒤로는 환수액을 재량으로 깎을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5구합72467 판결의 사건에서는 건별 다툼 끝에 35,290,060원이 환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통지서를 가져오신 분께 통지서보다 먼저 위반내역표와 수급자별 기록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정취소 사전통지라면 위반이 몇 차인지와 위반행위가 몇 종으로 묶였는지를 확인해 업무정지와 과징금으로 내려올 근거를 찾고, 증명되지 않는 건은 청문에서 한 줄씩 빼 나가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RFID 태그를 깜빡하고 직접 입력했는데 그것도 부당청구가 되나요?
실제로 급여를 제공했다면 직접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831 판결은 사회복지사들이 급여제공시간 밖에 방문하고도 직접 입력으로 시간 안에 방문한 것처럼 등록한 525건을 부당청구로 보았습니다. 직접 입력한 건은 그날 실제 방문했다는 근무 기록, 이동 기록, 수급자 측 확인을 따로 갖춰 두어야 하고, 태그 오류가 있었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두십시오.
가족요양 요양보호사가 부모님 집에 휴대폰을 두고 다녔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집에 휴대폰을 두고 가족이 대신 태그를 찍었다면 그 날짜의 급여비용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097 판결은 요양보호사가 주 2회에서 3회만 방문하고 나머지 날은 동거 가족이 태그를 찍은 사건에서 기관에 대한 환수 20,362,420원을 유지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개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급여제공 제한과 사기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센터 운영을 바로 멈춰야 하나요?
사전통지만으로 운영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통지는 처분 예정 사실을 알리고 의견과 청문 기회를 주는 단계이고, 지정취소의 효력은 처분이 내려진 뒤에 생깁니다.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23조나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 급여를 제공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환수금은 어떻게 걷어 가나요?
판결에 나타난 사건들에서는 공단이 앞으로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하는 전산상계 방식으로 환수한 예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7776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831 판결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2025. 12. 30.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을 과점주주 등이 제2차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116 판결은 다른 요양보호사의 카드를 RFID 단말기에 인식시켜 방문목욕을 2인 1조로 한 것처럼 꾸민 요양보호사 2명에게 사기죄로 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 6. 30.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로 처분을 받으면 센터 이름이 공개되나요?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제1항은 거짓 청구를 이유로 한 처분이 확정되고 거짓 청구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위반사실, 처분 내용, 기관 명칭과 주소, 기관장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공표도 제63조 제3호에 따라 청문 대상이므로, 공표 여부를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센터를 넘기거나 폐업하면 지정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합병 법인, 같은 장소에서 다시 운영하는 종전 위반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승계시키고, 진행 중인 절차도 이들에게 이어서 할 수 있게 합니다.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는 경우만 예외이고, 처분을 받은 쪽은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환수금도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환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67 판결의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되자 공단이 35,290,060원을 환불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629 판결은 대리 태깅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같은 사실에 대한 환수는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행정 처분의 증명 기준이 형사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고,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어느 쪽이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처분이 먼저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 노인요양시설 위생원 배치기준 위반 사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환수는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69 파기환송)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82097 판결 — 휴대전화를 수급자 집에 두고 가족이 대리 태깅, 법인이 몰랐어도 부정한 방법, 환수 20,362,420원 유지(서울고등법원 2023누71324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58388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6. 3. 12. 선고 2025구합55855 판결 — 요양보호사 태그 소지·시간 부풀리기, 위임 작성 확인서의 증거가치, 환수 11,790,070원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6447 판결 — 운영자 휴대전화로 시설장이 태그, 배치가산 불인정, 환수 50,649,940원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누34102 판결 — 대리 태깅·방문목욕 60분 지시, 환수 34,094,530원을 공단이 29,593,610원으로 직권 감액, 업무정지 30일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752, 대법원 2018두34930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9. 선고 2016고정629 판결 — 같은 센터 운영자 사기, 일부만 유죄·대리 태깅 부분 무죄, 벌금 7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0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5구합72467 판결 — 형사 일부 무죄 뒤 35,290,060원 환불, 감액 부분 각하, 65,246,000원 유지(서울고등법원 2019누49054 항소기각 확정, 관련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092, 2018노1562)
대전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2구합105831 판결 — 직접 입력 525건, 조사 현장 소명분 제외, 확인서 자필 인정, 환수 유지(대전고등법원 2024누11059 항소기각, 대법원 2025두34716 결과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누7776 판결 — 날인 거부에도 사실확인서로 인정,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 적법, 환수 40,912,310원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708)
제주지방법원 2018. 5. 21. 선고 2016고단2116 판결 — 요양보호사 카드 대리 인식, 사기 벌금 300만 원·200만 원(제주지방법원 2018노312 항소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고단4159 판결 — 운영자 허위 기록·부당 태그 153,400,810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58679, 2014구합65004(병합) 판결 — 부당청구 사유 부존재, 지정취소와 환수 모두 취소(확정)
창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구합579, 2014구합845(병합) 판결 — 부당비율 5.89% 기관의 지정취소는 재량권 일탈로 취소, 2% 미만 기관 경고는 유지(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604 항소기각 확정)
전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구합1137 판결 — 처분기준 적용과 재량권, 지정취소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51824 판결 — 청문 절차 하자 주장 배척, 지정취소 유지(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누2072, 대법원 2020두46752 확정)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 확인서의 증거가치, 제재처분과 정당한 사유, 부정한 방법의 의미, 감액처분과 소의 이익, 처분기준과 재량권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3·제37조의4·제37조의5·제43조·제43조의2·제61조·제63조·제6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2, 형법 제347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보다 현지조사 때 받은 서류부터 봅니다. 확인서에 무엇이라고 적고 서명했는지, 위반내역표를 받아 두었는지, 조사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먼저 여쭙니다. 통지서에서는 처분 예정 내용이 지정취소인지 업무정지인지, 위반이 1차인지 2차인지, 위반 유형이 몇 가지로 정리되었는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청구 비율,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기일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인지, 휴대전화를 몇 대 쓰는지, 태그가 대신 찍힌 날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듣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고발이 접수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관이 개인 운영인지 법인 운영인지, 전년도 급여비용 총액과 수급자 수, 종사자 수도 이때 여쭙니다. 과징금 산정과 집행정지 소명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위반내역표를 수급자별·날짜별로 풀어 태그 기록, 직접 입력 기록, 급여제공기록지, 근무표, 수급자 병원 기록과 하나씩 맞춥니다. 실제 방문이 증명되는 건과 방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건은 의견서에서 제외를 요구하고, 남는 건으로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을 다시 계산해 처분 수위가 기준보다 무겁게 잡히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1차 위반인데 지정취소가 예정되었다면 위반이 중대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나 위반행위 종수의 근거를 묻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갈음을 순서대로 주장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에도 같은 대조표를 내 실제 제공 시간의 증명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 결과가 나오면 공단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행정지 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소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서명과 기한의 싸움입니다. 확인서 한 장이 소송 끝까지 따라오고,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기일은 금방 지나가며, 업무정지가 시작되면 수급자는 다른 기관으로 옮겨 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보듯 환수액이 줄어든 사건에는 조사 현장의 소명, 공단의 재검토, 형사재판의 건별 판단처럼 객관적 근거로 한 건씩 따진 과정이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조사 당시 진술과 처분 뒤에 받은 확인서만 있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로 환수를 재량으로 깎을 길이 좁아진 만큼, 처음부터 건별 대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환수와 지정취소, 형사 고발을 한 사건으로 묶어 같은 사실관계로 대응하고, 처분을 없애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금액과 수위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RFID 태그 문제로 지정취소나 환수 통보를 받으셨다면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위반내역표와 수급자별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확인서, 태그 기록, 실제 방문의 증거 세 가지가 환수액과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방문요양센터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전통지나 장기요양급여 환수 예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기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위반내역표와 기록을 함께 검토해 줄일 수 있는 건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