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됐는데 피해자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 형사공탁·처벌불원서가 반영된 판결과 반영되지 않은 판결
2026. 11. 17.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가 일부만 됐다면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몫은 형사공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 수령 거절·엄벌 탄원, 항소심 추가 합의에서 갈린 판결로 김강희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
-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은 양형에서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나
- 일부 합의와 나머지 공탁으로 1심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공탁을 했는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어떤 경우였나
-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면 어떻게 되나
- 법원이 연락하지 못한 피해자의 공탁은 어떻게 평가되나
- 1심에서 공탁했던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결과가 바뀌나
- 가담 역할과 얻은 이익은 공탁의 효과를 얼마나 바꾸나
- 형사공탁이 반영된 판결과 반영되지 않은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 보이스피싱 형사공탁 금액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
- 형사공탁 뒤 배상명령과 민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
- 수거책이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1심 선고 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 보이스피싱 형사공탁은 피해금 전액을 걸어야 하나요?
- 수거책인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선고기일 직전에 형사공탁해도 반영되나요?
-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 형사공탁을 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이 돈을 마련해 형사공탁을 해도 되나요?
-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피해자 몇 명과는 합의했는데 나머지는 연락처조차 모릅니다, 이대로 선고를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가 일부만 된 사건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몫을 형사공탁으로 채우고 피해자별 회복 상황을 빈틈없이 정리하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거나, 피해 규모에 비해 공탁액이 작으면 공탁을 하고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과는 공탁을 했느냐보다 피해자 전원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 공탁 금액이 피해금에 얼마나 닿았느냐, 그 피해자가 법원에 어떤 의견을 냈느냐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스피싱 형사공탁이 반영된 판결과 반영되지 않은 판결을 나란히 놓고, 수거책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1심 선고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공탁법·형사소송법·형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공탁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게 했고,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3794 판결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을 위해 피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한 콜센터 상담원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를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많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2. 선고 2023고단249 판결은 연락이 닿은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2명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현금수거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1391 판결은 피해자 13명 중 12명을 위해 합계 2,080만 원을 공탁했는데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노1615 판결도 형을 징역 10개월로 낮췄을 뿐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은 소용이 없나요 — 소용이 없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만 반영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3. 13. 선고 2024노3789 판결은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자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고 2차 수거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사건이야말로 이 제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영역입니다.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2020. 12. 8. 공포된 법률 제17567호로 신설되어 2022. 12. 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한 번 대면했을 뿐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사기록의 피해자 인적사항은 가려져 있으니 이 특례가 생기기 전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받지 못하면 돈을 건넬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공탁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고,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로 특정합니다. 피해자에게 따로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제3항),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금을 찾아갑니다(제4항). 이 제4항의 '공소청' 문구는 2026. 3. 24.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 중입니다.
판결에서도 이 특례가 그대로 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고합1067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소에 각각 5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공탁번호까지 적어 양형 이유에 넣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고단2902 판결도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은 양형에서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나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이고 공탁은 회복의 시도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716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2170 판결 모두 이 인자를 적용했습니다. 문구상 공탁도 감경요소에 들어가지만, 판결문을 읽어 보면 법원은 처벌불원서가 있는 피해자와 공탁만 된 피해자를 따로 셉니다.
감경요소가 하나 있다고 권고형이 곧바로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170 판결은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요소와 다수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함께 있다고 보아 기본영역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5년을 권고형으로 잡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67 판결은 피해 합계 1억 500만 원의 조직적 사기에 단순 가담이라는 감경요소만 인정해 감경영역인 징역 1년에서 3년을 권고형으로 삼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죄의 경합으로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45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가중요소가 붙기 쉬우니, 감경요소를 확실히 만들어 두지 않으면 권고형의 출발점부터 불리해집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2고단214 판결이 전형적입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 2명에게서 1,170만 원과 1,300만 원을 받아 전달했고, 1명과는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다른 1명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의 첫머리에 두었고,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실형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노789 판결은 그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더 변제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오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로 바꾸었습니다. 공탁과 합의의 차이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공탁을 "합의를 대신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합의할 수 있는 피해자와는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고, 공탁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한해 회복의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판결의 흐름과 맞습니다.
일부 합의와 나머지 공탁으로 1심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집행유예가 나온 1심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락이 닿는 피해자와는 거의 모두 합의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몫은 빠짐없이 공탁했으며, 피고인의 가담이 미필적 고의 수준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작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2170 판결 — 피해자 6명, 피해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담 기간이 짧지 않다고 보면서도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1명을 위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닌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부산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5노646 판결은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2. 선고 2023고단249 판결 — 편취액이 거액이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면서도, 연락이 닿은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2명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고단2902 판결 — 피해자 3명에게 합계 약 6,340만 원의 피해가 생긴 사건에서 2명과 합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1명에게 일부를 공탁한 점,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를 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1554 판결 — 사기방조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1명을 위해 4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그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이익이 60만 원 정도라는 점과 함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3794 판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피고인 2명은 피해자 13명 중 11명에게 피해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변제해 합의했고,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2명을 위해 피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거나 전부 회복 가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고,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 않은 콜센터 상담원'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총책이나 관리자였다면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더라도 장기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탁의 효과에도 역할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탁을 했는데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어떤 경우였나
공탁을 하고도 실형이 나온 판결은 공탁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작았거나, 공탁 대상 피해자가 엄벌을 원했거나, 합의가 안 된 피해자가 남아 있던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1391 판결은 피해자 13명, 피해 합계 2억 9,000만 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확정적 고의도 없었고, 13명 중 12명을 위해 합계 2,08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4명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합계에 견주면 공탁액은 10분의 1에 못 미쳤고, 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과 합의를 하고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9. 선고 2022고단1117 판결도 비슷합니다. 피해자 16명, 피해 합계 4억 원이 넘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피고인은 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2명을 위해 각 피해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일부가 엄벌을 탄원했고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범행까지 겹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3노1531 판결에서도 징역 2년 6개월로 낮아졌을 뿐 실형이었습니다.
합의와 공탁이 모두 끝난 것처럼 보여도 남은 1명이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716 판결에서 피고인은 변론종결 뒤에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을 위해 4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1년에서 2년 6월)을 적용하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점을 들면서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4노128 판결에서 나머지 1명과도 합의한 뒤에야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합의가 일부에 그치고 공탁조차 없는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794 판결에서 같은 범죄단체의 다른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5명, 피해 1,700만 원 가운데 2명과만 합의한 상태였고, 법원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감경하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2명이 피해 전부를 회복해 집행유예를 받은 바로 그 판결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이 상담원은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노1519 판결에서 2명과 더 합의하고 남은 1명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뒤에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고 늘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214 판결은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뒤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1심 선고 전의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만이 아니라 법정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으로도 작용합니다. 공탁과 합의를 1심 선고 전에 최대한 마쳐 두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면 어떻게 되나
공탁 사실은 남지만 반영의 폭은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3. 13. 선고 2024노3789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2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피해금 1,300만 원 중 1,270만 원을 넘겨받아 다음 수거책에게 전달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자, 법원은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밝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별건 확정판결과의 후단 경합 때문에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 것으로, 원심의 형도 징역 1년이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절차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이 조문은 2024. 10. 16. 법률 제20460호로 제294조의5로 신설되어 2025. 1. 17. 시행되었고, 2025. 12. 23. 공포된 법률 제21232호로 2026. 6. 24.부터 제294조의6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기습공탁'으로 피해자 모르게 감형을 받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공탁금을 쉽게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때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게 했습니다(2024. 10. 16. 법률 제20458호, 2025. 1. 17. 시행, 그 뒤 한 공탁부터 적용). 선고 뒤 공탁금을 빼 가는 방식으로 양형만 얻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법원이 연락하지 못한 피해자의 공탁은 어떻게 평가되나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그대로 판결문에 적히지만, 그것만으로 공탁이 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67 판결은 피해자 4명, 피해 합계 1억 500만 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4명 모두를 위해 형사공탁했는데, 1명은 수령을 거부했고, 2명은 법원이 전화로 연락했지만 닿지 않아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1명은 수령을 희망했습니다.
법원은 앞의 세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적고, 수령을 희망한 1명의 공탁은 '다만' 뒤의 유리한 정상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46만여 원에 불과한 점, 범행 당시 만 23세의 사회 초년생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더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했고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1554 판결도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400만 원의 공탁을, 검사가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단서와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의 공탁은 '거절'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용서'로도 평가되지 않는 중간 지대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 공탁액이 피해금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1심에서 공탁했던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결과가 바뀌나
바뀐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1심에서 공탁에 그쳤던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오면, 항소심은 이를 원심 판결 뒤의 새로운 사정으로 보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4노128 판결 — 안양지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현금수거책이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3회 가담했고 피해금 합계는 3,185만 원이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노789 판결 — 1심에서 500만 원 공탁에 그쳤던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하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노1519 판결 — 1심에서 피해자 5명 중 2명과만 합의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콜센터 상담원이 항소심에서 2명과 추가로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1심에서 이미 피해를 전부 회복한 공범 2명의 항소와 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회복을 더해도 실형이 유지된 판결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노1615 판결은 피해자 4명을 위해 합계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고 1명에게 500만 원을 더 지급해 합의한 사정을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정했지만, 징역 1년을 징역 10개월로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1531 판결도 2명과 추가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3년을 징역 2년 6개월로 낮췄을 뿐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13명, 16명이고 피해 합계가 2억 9,000만 원, 4억 원을 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3789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5노646 판결은 이 법리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할 수 있는 회복을 미루면 항소심에서 바꿀 근거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가담 역할과 얻은 이익은 공탁의 효과를 얼마나 바꾸나
같은 공탁이라도 피고인의 역할이 가벼울수록 더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판결들이 집행유예의 이유로 공통되게 든 것은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작다는 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1554 판결의 현금수거책은 이익이 60만 원 정도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67 판결의 피고인은 46만여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역할이 무거우면 회복의 효과도 줄어듭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3789 판결에서 감시책·운반책으로 수거책을 데려다주고 다른 사람에게 가담을 권유한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공범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도 협조했지만, 피해자 5명, 1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 중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복구가 없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다시 들어와 범행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원심의 징역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794 판결이 총책이나 관리자였다면 피해를 전부 회복했어도 장기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 견해로는 역할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공탁 하나에 기대지 말고 회복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형사공탁이 반영된 판결과 반영되지 않은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문을 나란히 놓으면 집행유예로 이어진 사건과 실형이 유지된 사건을 가른 사정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입니다.
집행유예로 이어진 사정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몫까지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고 나머지 전원과 합의(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794 판결, 피고인 2명)
연락이 닿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남은 1명이나 2명만 공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24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17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2902 판결)
1심에서 공탁에 그친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해 전원 처벌불원(수원지방법원 2024노12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노789 판결)
공탁을 받겠다는 피해자가 있고 실제 이익이 수십만 원에 그친 단순 가담(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67 판결)
실형으로 이어진 사정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서울고등법원 2024노3789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391 판결)
피해 합계 수억 원에 공탁액이 피해금의 10% 수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11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노1531 판결)
합의가 일부에 그치고 남은 피해자 몫의 회복이 부족해 1심 실형(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794 판결 중 다른 피고인,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214 판결 —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 뒤 집행유예)
감시책·운반책으로 적극 가담하고 범행 뒤 해외로 도주했다 돌아와 반복(서울고등법원 2024노3789 판결 중 다른 피고인, 원심 징역 3년 유지)
보이스피싱 형사공탁 금액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
판결이 정해 둔 기준 금액은 없지만, 피해금 전액에 가까울수록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794 판결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2명 몫을 피해금 전액으로 공탁한 것을 두고 피해를 전부 회복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117 판결의 각 10% 공탁은 실형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금수거책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받은 돈은 수십만 원인데 왜 피해금 전체를 갚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67 판결은 실제 이익이 46만여 원에 불과하고 편취액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의 기준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가 잃은 돈입니다. 제 견해로는 자력이 허락하는 한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몫도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마다 비율이 크게 다르면 재판부가 그 차이를 묻게 됩니다.
공탁 금액을 정할 때는 공범들의 변제도 함께 따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1716 판결은 공동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했다고 적었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794 판결은 피고인 2명이 함께 변제하고 함께 공탁한 것을 각자의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별로 누가 얼마를 이미 갚았는지부터 정리해야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형사공탁 뒤 배상명령과 민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
공탁을 하면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고, 남은 손해는 민사로 넘어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했고,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노1615 판결은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항소심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249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67 판결도 같은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민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범위에서 변제의 효과가 생기고, 남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금액을 정할 때부터 나중의 민사 정산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거책이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1심 선고 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기소 뒤 1심 선고 전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제가 권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으로 피해자별 피해액 표를 만듭니다. 공소장 별지의 범죄일람표에서 피해자 명칭, 피해 일시, 수거 금액, 이미 지급정지·환급된 금액, 공범의 변제액을 피해자마다 한 줄로 정리합니다.
연락할 수 있는 피해자부터 합의를 시도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연락처를 구하지 말고, 변호인이 검사나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받는 방식으로 접촉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와 지급액을 함께 적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는 형사공탁합니다.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공소장상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하고(공탁법 제5조의2), 금액은 피해금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비율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탁서 사본과 피해 회복 현황표를 재판부에 냅니다. 공탁 사실이 선고 전에 재판부에 도달해야 하고,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선고기일 직전의 공탁은 피하고 여유를 둡니다.
수령 거절이나 엄벌 탄원이 나오면 추가 회복을 검토합니다. 거절한 피해자에게 사과문이나 추가 지급 의사를 전달할지, 다른 양형 자료를 보강할지 판단합니다.
1심 판결이 실형이면 7일 안에 항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항소 제기기간 7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제361조의3)을 지키고, 그사이 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어 갑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1번의 표입니다. 피해자가 열 명이 넘으면 누구와 합의했고 누구에게 얼마를 공탁했는지가 재판부에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249 판결이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닿지 않은 피해자를 이름별로 나누어 적은 것처럼, 판결문은 결국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적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 표를 변호인이 먼저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양형 자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1명이고 이미 합의서를 받았다면 혼자서도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부터는 변호인의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피고인이 알 수 없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만 접촉할 수 있는데, 그 창구가 변호인입니다.
공탁 금액과 시점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의 10% 공탁으로 실형이 나온 판결과 전액 공탁으로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이 함께 있으니, 자력의 한계 안에서 어느 피해자에게 얼마를 걸지 정하는 일은 판결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공탁서의 피해자 명칭이나 공탁원인사실이 공소장과 맞지 않으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기 어려워지고,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피해자 의견 청취 때문에 선고가 미뤄지거나 공탁이 판결에 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할지의 선택도 공탁 전략과 맞물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67 판결처럼 고의를 부인하면서 공탁을 함께 한 사건도 있지만, 주장과 회복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사공탁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끝까지 갚으려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 남기는 수단이고, 합의를 대신하는 지름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3794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두 사람은 11명과 합의하고 남은 2명 몫을 전액 공탁했지만, 같은 판결에서 2명과만 합의한 다른 상담원은 실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2명과 더 합의하고 남은 1명 몫을 공탁한 뒤에야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전원에 대해 무엇을 했는가'를 한 장의 표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1391 판결처럼 12명을 위해 공탁하고도 실형이 나온 사건은 공탁의 횟수가 아니라 금액과 피해자들의 의견이 결과를 정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심 선고 전이 회복을 가장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므로, 기소 직후부터 피해자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연락처를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과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공탁 사실은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별지의 피해자 표시와 공탁서의 명칭이 정확히 맞아야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형사공탁은 피해금 전액을 걸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지만, 전액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794 판결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몫을 피해금 전액으로 공탁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117 판결에서는 피해자 12명에게 각 피해금의 10%를 공탁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력의 한계가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비율에 맞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수거책인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수거책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이 여럿 있지만, 일부 합의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249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170 판결은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를 공탁한 수거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1716 판결은 2명과 합의하고 1명에게 공탁한 수거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수거책은 항소심에서 남은 1명과도 합의한 뒤에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128 판결). 피해 규모, 가담 횟수, 전과, 미합의 피해자의 의견이 함께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를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2025. 1. 17. 이후 한 공탁부터 적용됩니다. 양형만 얻고 공탁금을 되찾는 방식은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 직전에 형사공탁해도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는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선고 직전의 공탁은 의견 청취를 위해 선고가 미뤄지거나 충분히 검토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67 판결에서도 법원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해 수령 의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공탁은 선고까지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128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2022노789 판결은 1심에서 공탁에 그쳤던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자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피해 합계가 수억 원인 창원지방법원 2024노1615 판결과 2023노1531 판결은 추가 합의를 반영해 형만 낮추고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제기기간 7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공탁을 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했고, 창원지방법원 2024노1615 판결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일부 공탁을 고려해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배상신청 각하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제32조 제4항)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수령되면 그 금액만큼 변제의 효과가 생깁니다.
가족이 돈을 마련해 형사공탁을 해도 되나요?
돈은 가족이 마련해도 되지만, 형사공탁은 피고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마련한 돈이라는 사정은 탄원서나 양형 자료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공탁 서류는 공소장과 대조해 피해자 명칭이 틀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대부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5. 12. 23. 개정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106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노3789 판결이 이 조항으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이 법률의 제명은 2026. 10. 1. 시행된 개정으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항소심의 제1심 양형 존중(서울고등법원 2024노3789, 부산지방법원 2025노646·2023노1519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도 책임 제한 가능(창원지방법원 2024노1615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5. 3. 13. 선고 2024노3789 판결 — 피해자 수령 거절·엄벌 탄원으로 형사공탁 제한 반영, 2차 수거책 징역 1년, 감시책 원심 징역 3년 유지(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고합101 등,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고단3794 판결 — 11명 합의·연락 안 되는 2명 전액 형사공탁, 콜센터 상담원 2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명만 합의한 상담원 징역 2년
부산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노1519 판결 — 항소심 추가 합의·250만 원 공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나머지 항소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2. 선고 2023고단249 등 판결 — 연락 닿은 5명 합의·2명 공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상신청 각하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2170 등 판결 — 6명 중 5명 합의·1명 일부 공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5노646 검사 항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5노646 판결 — 검사 항소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고단2902 판결 — 2명 합의·연락 안 되는 1명 일부 공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1554 판결 — 사기방조, 연락 안 되는 피해자 400만 원 형사공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고합1067 판결 — 형사공탁 4건 중 수령 거부 1·연락 불통 2·수령 희망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상신청 각하(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1716 판결 — 2명 합의·1명 400만 원 형사공탁에도 징역 2년(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4노128에서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4노128 판결 —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2고단214, 2022고단278 판결 — 1명 합의·1명 500만 원 공탁, 징역 8월(항소심 춘천지방법원 2022노789에서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노789 판결 — 항소심 합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1391 등 판결 — 13명 중 12명 2,080만 원 공탁, 4명 수령 거부·엄벌 탄원, 징역 1년(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4노1615에서 징역 10개월)
창원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노1615 판결 — 추가 공탁·합의 반영, 징역 10개월, 배상신청 각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9. 선고 2022고단1117 등 판결 — 4명 합의·12명 각 10% 공탁, 징역 3년(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3노1531에서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1531 판결 — 2명 추가 합의 반영, 징역 2년 6개월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제358조·제361조의3, 형법 제37조·제51조·제53조·제62조·제34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소장부터 봅니다. 죄명이 형법상 사기인지, 사기방조인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수와 피해자별 금액, 지급정지로 돌려받은 금액, 공범이 이미 변제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 그 이유가 연락처를 모르는 것인지 피해자가 거부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듣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수당과 가담 횟수, 범행을 알게 된 시점,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여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피고인과 가족이 피해 회복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피해자별 배분이 가능한지부터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별 피해액 표를 만들고, 이미 회복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피해자마다 한 줄로 정리합니다.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에게는 검사나 재판부를 통해 연락처 제공 동의를 구하고, 사과의 뜻과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전달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지급액이 함께 적히도록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장상 명칭과 사건번호를 대조해 형사공탁 서류를 준비하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에 맞게 금액을 정합니다. 공탁서와 합의서, 피해 회복 현황표를 묶어 선고기일보다 여유 있게 재판부에 내고, 피해자 의견 청취 결과가 나오면 거절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합니다. 고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그 주장과 피해 회복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변론의 방향을 처음부터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공탁이라도 결과는 갈렸습니다. 집행유예로 이어진 사건에는 연락이 닿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빠짐없는 공탁이 있었고, 실형이 유지된 사건에는 수령을 거절한 피해자나 피해 규모에 비해 작은 공탁액, 회복 조치가 없는 피해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혼자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공탁서의 피해자 명칭이나 공탁원인사실이 공소장과 어긋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피해자별 계획표를 처음에 세우고, 한정된 자금을 어느 피해자에게 어떻게 배분할지 판결의 흐름에 비추어 정합니다. 선고 전 의견 청취와 공탁금 회수 제한까지 고려해 공탁 시점을 잡고, 1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가족에게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1심 선고 전까지가 피해 회복을 가장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합의할 수 있는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몫은 형사공탁으로 채워 피해자 전원에 대한 회복 계획을 재판부에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탁 금액과 시점, 피해자 의견 청취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소장과 피해자별 피해 현황을 함께 검토해 지금 할 수 있는 회복의 순서부터 정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