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식당의 현금 매출을 동업자가 빼돌렸다며 고소한다면 — 장부로 특정한 횡령액이 인정된 판결과 비율 추정이 깨진 판결
2026. 11. 17.
동업자 현금 매출 횡령은 장부·POS·계좌로 금액을 특정해야 인정되고, 카드 매출 비율이나 전기 사용량으로 추정한 금액은 법원에서 깎였습니다. 고소 전 금액 산정과 경비 공제, 친족 고소기간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지분만큼은 내 몫이라는 동업자, 현금 매출을 가져가도 횡령이 되나
- 장부에 없는 현금 매출, 법원이 횡령액으로 인정한 자료는 무엇이었나
- 카드 매출 비율로 현금 매출을 추정하면 왜 무너지나
- 횡령액 추정 계산에서 반드시 빼야 하는 돈
-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상대가 정말 동업자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동업 식당 매출 누락 고소, 고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가족·친척과 동업했다면 고소기간 6개월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로 드러난 매출 누락은 곧바로 횡령이 될까
- 형사에서 금액이 줄거나 무죄가 나도 돈은 받을 수 있나
- 횡령액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 고소 전에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동업자가 현금 매출을 빼돌린 것 같은데 증거가 카드 매출 비율뿐이면 고소할 수 있나요?
- 동업 식당 매출 누락으로 고소하면 지분만큼만 횡령액이 되나요?
- 횡령액 추정 계산할 때 카드수수료도 빼야 하나요?
- 동업자가 사촌인데 횡령을 안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 현금 매출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돈도 못 받나요?
- 동업자가 자기 돈으로 재료비를 냈다며 그만큼 가져갔다고 하면 횡령이 아닌가요?
- 투자만 하고 운영은 상대가 했는데 현금 매출을 빼돌렸다면 횡령인가요?
- 세무조사에서 현금 매출 누락이 나왔으면 횡령 증거가 되나요?
-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차린 식당에서 카드 매출은 통장에 찍히는데 현금 매출만 유독 적게 보고되고, 운영을 맡은 동업자가 현금을 따로 챙긴다는 의심이 들어 동업자 현금 매출 횡령으로 고소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산 전에 동업자가 현금 매출을 가져가 썼다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그 금액 전부가 횡령이 되지만, 그 금액은 장부·POS·계좌로 하나하나 특정되어야 하고 카드 매출 비율로 추정한 숫자만으로는 유죄도 손해배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동업 식당 매출 누락 고소에서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의심의 크기가 아니라 횡령액 추정 계산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횡령액으로 인정한 자료와 받아들이지 않은 추정 방식, 고소장에 금액을 쓰기 전에 빼야 할 돈, 친척과 동업한 경우의 고소기간, 형사와 민사를 함께 쓰는 순서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동업 매장의 현금 매출이 문제 된 형사·민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지분이 70%인 동업자가 현금 매출을 가져가도 횡령인가요 — 정산 전에 가져갔다면 횡령이고, 자기 몫을 빼지 않은 전액이 횡령액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노450 판결은 미용실 수익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한 동업자가 현금 매출을 어머니 명의 계좌 등으로 받은 사건에서 수익분배비율에 관계없이 전액에 업무상횡령을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카드 매출 비율로 현금 매출을 추정해 고소해도 되나요 — 추정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노162 판결은 식당 매장관리를 맡은 사람이 POS 현금 매출 취소 내역과 보고액의 차이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 식당의 카드 결제 비율에 비추어 취소 내역 자체도 믿기 어렵다며 1심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0도60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업자가 이모나 사촌이면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친족 사이의 횡령은 형법 제361조·제32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3396 판결은 8억 원대 동업 식당 횡령 사건을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기각했습니다.
지분만큼은 내 몫이라는 동업자, 현금 매출을 가져가도 횡령이 되나
됩니다. 업무상횡령이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고, 2026년 11월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업 식당의 매출은 민법 제704조에 따라 동업자들의 합유이므로, 운영을 맡은 동업자에게도 남의 돈입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은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죄책을 진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현금 매출 사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노450 판결의 피고인은 "지분이 70%이니 동업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동업자 모르게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은 동업자가 알 수 없는 매출이고 정산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전액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고합1479 판결은 주점 두 곳을 넷이 동업하면서 카드 매출 8억 1,490만여 원과 현금 매출 2,873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수익을 먼저 가져가고 과부족은 나중에 맞추기로 했다는 이른바 임의정산약정 주장을, 약정서가 없고 지분율이 사건 뒤에야 정해졌으며 수입·지출 내역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지분을 넘는 정산금을 줬다는 사정도 이미 성립한 횡령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항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고단3119 판결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7729 판결을 인용해 다른 동업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동업 실내놀이터의 카드 매출금으로 동업자와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580만 원을 낸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노867 항소기각, 대법원 2015도11329 상고기각).
장부에 없는 현금 매출, 법원이 횡령액으로 인정한 자료는 무엇이었나
유죄가 된 사건에는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금액을 만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남긴 장부와 계좌가 금액을 말해 준 경우입니다.
첫째는 계좌의 흐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노450 판결에서는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모두 동업자 명의 계좌에 넣기로 한 약정과,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금 매출이 그 계좌가 아닌 피고인 어머니와 직원 자녀 명의 계좌로 들어간 내역이 핵심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6605 판결은 동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현금 식대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거나 매출 계좌에서 본인과 남편 계좌로 옮기는 등 합계 5,339만여 원을 횡령한 동업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는데(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목록의 중심은 동업계약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현금매출내역서, 카드승인전표였습니다. 피고인은 현금 매출이 POS에 찍혔으니 정산된 줄 알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운영자 자신이 쓴 장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고단3877 판결은 동업 매장의 카운터와 회계를 맡은 동업자가 현금 매출 3,515만 8,000원 가운데 1,615만여 원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고 인정해, 매출 계좌 인출분 1억 841만 5,000원과 함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노3579 항소기각). 검사는 현금 매출에서 피고인 장부에 적힌 현금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를 횡령액으로 계산했고, 피고인이 650만 원쯤은 영업비용으로 썼을 것이라고 추산한 주장은 장부에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동업이 아니라 고용된 총괄매니저의 사건이라 비교 사례로 보아야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노2709 판결도 피해자가 낸 일일 장부 사본으로 첫 달 현금 매출을 690만 5,4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매달 작성한 월 정산내역서를 다른 서류보다 믿을 만하다고 보아 현금 매출 3,611만 7,900원 중 2,352만 5,180원을 횡령액으로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1도7477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셋째는 POS 기록이지만, 이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고정149 판결은 현금 결제 1시간쯤 뒤에 매출을 취소한 POS 내역과 카카오톡으로 보고한 현금 매출의 차이를 근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같은 기록은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읽혔습니다. 바로 다음 섹션에서 보겠습니다.
카드 매출 비율로 현금 매출을 추정하면 왜 무너지나
추정은 고소의 계기는 될 수 있어도 횡령액의 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하고, 민사에서도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노162 판결은 식당에서 매장관리·수금·회계를 맡은 사람으로 기소된 피고인(피고인은 동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동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비교 사례로 봅니다)이 53회에 걸쳐 현금 593만 8,000원을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POS 취소 내역과 보고액의 차이에 근거한 추측일 뿐 목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계산을 했는데 그들이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조사가 없으며, 고소인 자신이 정산한 날에도 POS 취소 내역 18만 원·22만 5,000원·27만 2,000원과 실제 정산 현금 17만 8,000원·13만 8,000원·13만 원이 어긋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 달 카드 매출이 1,762만 1,000원인데 현금영수증 매출은 29만 6,000원에 불과해 현금 결제 비중이 낮은 식당인데도, 특정한 날 거의 모든 테이블이 현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취소 내역이 잡혀 있어 카드 결제 건까지 취소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카드와 현금의 비율이 이번에는 고소인에게 불리한 근거로 쓰인 것입니다. 판결은 대법원 2020도60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민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11600 판결은 대중탕을 50 대 50으로 동업하다 탈퇴한 동업자의 횡령액을 다룬 사건입니다. 1심 감정인은 현금 수입 추정액에서 현금 지출 추정액을 빼고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1억 552만여 원과 용도 불명 이체·인출액을 더해 1억 7,725만여 원을 횡령액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기장이 없어 실제 비용이 감정에 다 반영되지 않았고 경비 범위에 관한 합의도 없었으며 항목별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정 결과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금되지 않은 현금 가운데 피고가 임의로 가져갔다고 확인되는 액수와,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용도를 적지 않고 인출한 돈만 횡령액으로 보아 1억 1,698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04135 심리불속행기각).
엉뚱한 지표로 매출을 거꾸로 계산한 시도는 더 쉽게 깨졌습니다. 동업이 아니라 직원의 횡령이 문제 된 비교 사례이지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춘천)2013나2189 판결은 숙박업소 운영자가 직원이 일한 2년의 매출을 앞뒤 연도의 매출에 월별 전기·수도 사용량 비율을 곱해 추산하고 그 차액 2억 2,606만여 원을 횡령액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기준연도 매출부터 믿기 어렵고 숙박 매출이 전기·수도 사용량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운영자 측이 덧쓴 흔적이 있는 영업일지와 이를 토대로 만든 횡령금액표도 경찰 제출본과 검찰 제출본이 다르다는 이유로 믿지 않았고, 결국 직원이 자기 계좌로 받은 숙박비 1,807만 1,000원만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5다2836 심리불속행기각).
형사에서 전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금액 미상'으로 좁혀지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19 판결은 동업자가 보관한 현금 매출 1,728만 원 가운데 일부가 월세·관리비·아르바이트비 같은 동업 경비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액 횡령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개인 계좌로 보내 쓴 '시가 미상'의 금액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숫자가 판결문에서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비율 계산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드와 현금의 비율, 같은 요일의 평균 매출, 식자재 매입량은 어느 기간에 이상이 있는지 찾아내고 수사기관에 계좌 추적을 요청하는 단서로는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그대로 범죄일람표에 옮기는 순간 상대는 비율의 전제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방어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62 판결처럼 비율이 고소인에게 불리한 근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비율은 의심을 좁히는 데 쓰고, 금액은 기록으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령액 추정 계산에서 반드시 빼야 하는 돈
고소장에 쓸 금액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정산 대상이 되었어야 할 돈 가운데 개인 용도로 사라진 돈'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부풀린 금액은 재판에서 깎이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558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셋이 동업한 식당에서 자금관리를 맡은 동업자가 수익금 3억 938만여 원과 식당 양도대금 1억 332만여 원을 정산하지 않고 썼다는 사건인데, 항소심은 다음 항목을 빼고 횡령액을 2억 8,776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징역 2년이던 1심 형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드수수료와 카드 매출 미입금액 — 카드 매출 총액 20억 9,289만여 원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했지만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수수료 7,325만여 원과 미입금액 812만여 원은 수익이 아니어서 공제
이미 받은 수익 배당금 — 공소사실은 2,707만 원만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지급액이 3,643만 원으로 확인되어 차액 936만 원 공제
증빙이 있는 현금 경비 — 연도별 증빙서철과 지출내역 정리표로 확인된 현금 지출 2,921만여 원과 양도 때 낸 중개수수료 500만 원 공제
반대로 증빙 없는 비용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월세를 현금으로 3,025만 원 냈다는 주장을 계좌이체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했고, 대구지방법원 2020노2709 판결도 월 정산내역서에 적힌 수선비·택배비·식대 263만여 원만 빼고 그 이상 썼다는 883만여 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77 판결에서는 검사가 장부의 두 달치 현금 비용 274만 3,000원을 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그만큼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운영자가 자기 돈으로 동업 비용을 대신 냈다는 사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479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77 판결은 그런 비용은 나중에 정산에서 반영할 문제일 뿐, 매출 계좌에서 임의로 꺼낸 돈의 횡령 성립을 막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고소인 쪽에서 미리 카드수수료, 받은 배당금, 장부상 경비를 빼고 보수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키는 길입니다.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금액이 인정되느냐는 고소인이 무엇을 계산했느냐보다 피고인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갈렸습니다.
횡령액이 인정된 쪽
현금 매출을 넣기로 약정한 계좌가 정해져 있었고, 다른 명의 계좌로 들어간 내역이 남았다 — 제주지방법원 2023노450,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605
운영자 본인이 쓴 일일 장부·월 정산내역서·현금수불장부가 있었다 — 대구지방법원 2020노2709,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77
운영자가 수사기관에서 장부에 적은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77
고소인이 카드수수료·배당금·경비를 반영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58
횡령액이 부정되거나 줄어든 쪽
POS 취소 내역이나 카드 비율에서 거꾸로 계산한 추정치뿐이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62
감정이 현금 수입·지출을 모두 추정치로 잡았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00
전기·수도 사용량 같은 간접 지표로 매출을 역산했고 장부에 고소인 측 가필이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나2189
현금 일부가 동업 경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남았다 —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4434
상대가 정말 동업자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장사했다는 것만으로 법이 말하는 동업이 되지는 않고,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횡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703조의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관계이고,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은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이 이익을 나눠 주기로 한 관계입니다. 상법 제79조는 익명조합원이 낸 돈을 영업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6. 선고 2021가단202257 판결은 마트 공간과 시설비 2,000만 원을 대고 식당 순이익의 절반을 받기로 한 사람이, 식당 주인이 현금 매출 2,613만여 원 중 366만여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를 횡령했다며 절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과 운영이 식당 주인 단독이었고 청구인은 개업 초기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손실도 분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약정을 동업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비슷한 계약으로 보고 횡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인용).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투어지지 않았고,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3나64102 판결은 다른 쟁점만 고쳐 대법원 2025다20268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동업이 아니라 고용이었다고 판단되어도 횡령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2709 판결은 순이익의 절반을 받기로 한 의류매장 책임자를 동업자가 아닌 고용된 총괄매니저로 보았지만, 위임받아 손님에게서 받은 현금은 받는 즉시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에 따라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784 판결은 그 뒤 매장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기간의 매출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고소 대상 기간에 누가 운영 주체였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업 식당 매출 누락 고소, 고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는 자료 보전, 금액 산정, 관계 정리,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먼저 내고 자료를 나중에 찾으면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추정치를 그대로 범죄일람표로 옮기게 되고, 그 숫자가 재판에서 깎입니다.
계좌와 POS 원자료 보전 — 매출 입금 계좌 거래내역, 카드사 매입 내역, POS 일별·건별 결제와 취소 기록을 원본으로 받아 둡니다. POS 기록은 업체 직원이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걸리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149), 같은 테이블의 비슷한 시각에 카드 결제가 있었는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62).
운영자가 쓴 장부 확보 — 일일 장부, 월 정산내역서, 현금 지출 메모를 받거나 사본을 남깁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열람을 요구한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원본에 덧쓰거나 표시를 더하면 안 됩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나2189).
보수적인 금액표 작성 — 날짜별로 확인된 현금 매출, 입금액, 장부상 경비, 카드수수료, 이미 받은 배당금을 열로 나누고, 차액이 계좌나 장부로 뒷받침되는 것만 범죄일람표 초안에 올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58).
관계와 기간 정리 — 동업계약서나 메시지로 출자와 손익분배 비율, 정산 주기, 누가 언제까지 운영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친족 여부와 고소기간 확인 — 상대가 친족이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장 제출과 민사 준비 — 고소장에는 추정 부분과 확인 부분을 나누어 쓰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와 정산금·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친척과 동업했다면 고소기간 6개월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친척과의 동업 횡령은 고소가 늦으면 아무리 금액이 커도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고소기간이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2025. 12. 31. 개정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횡령에도 준용되어(형법 제361조),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의 범죄라도 따로 사는 이모나 사촌처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횡령은 종전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3396 판결은 이 기간이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 줍니다. 이모와 조카가 음식점을 동업하면서 이모가 현금·상품권 매출을 따로 관리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억 3,309만여 원을 횡령했다는 사건으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카가 세무조사 결과와 세금 차액 보전금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늦어도 2018년 7월경 횡령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는데 2019년 9월에야 고소했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2023도898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정확한 횡령액까지 알아야 범죄사실을 안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인용).
같은 사건의 민사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조카는 수익정산금 7억 7,585만여 원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대법원 2022다256921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고소기간을 놓쳐도 민사로 정산을 구할 길은 남지만, 처벌을 지렛대로 쓸 수는 없게 됩니다.
세무조사로 드러난 매출 누락은 곧바로 횡령이 될까
세무조사에서 현금 매출 누락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운영자가 착복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2가합103834 판결은 세무조사에서 영업과 자금을 맡은 가족 명의 계좌로 6년여 동안 17억 4,855만여 원의 현금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경리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 대금을 절세 목적으로 그 계좌에 넣었고 통장은 회사 금고에 보관하며 결재를 받아 썼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횡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149, 검사 항소)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운영자가 세금 문제의 책임으로 7억 원을 주기로 한 차용증의 효력은 인정해 5억 800만 원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11186)이 진행되어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는 고소기간의 시계를 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3396 판결의 음식점에서는 세무조사로 현금·상품권 매출 과소신고와 비용 과대계상이 드러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4억 6,648만여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법원은 피해자가 이 결과와 이후의 세금 정산 과정을 통해 횡령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고소 일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는 매출이 있었다는 강력한 자료이지만, 누락된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누락 매출이 동업 경비나 공동의 절세 관행으로 쓰였다는 반론이 나올 여지를 고소 전에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사에서 금액이 줄거나 무죄가 나도 돈은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는 불법영득의사까지 증명되어야 하지만, 민사 정산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누구에게 얼마가 남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7가단124434 판결은 셋이 5,000만 원씩 내어 차린 식당을 혼자 운영하다 처분한 동업자가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처분 대금 잔액 7,889만여 원은 청산 대상이라며 다른 동업자들에게 각 1,129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일 뿐 청산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현금 매출 누락 1,318만 1,000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에서도 현금 매출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를 받는 배상명령은 횡령에도 쓸 수 있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479 판결도 동업자들 사이의 정확한 정산금은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확정할 문제라며 형사재판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 민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동업자가 이미 빠져나간 경우에는 정산과 손해배상을 한 번에 맞춰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00 판결은 대중탕 동업에서 탈퇴한 동업자에게 돌려줄 투자금 1억 8,000만 원과 그 동업자의 횡령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했는데, 조합이 가진 손해배상채권은 탈퇴로 조합재산이 남은 동업자 단독 소유가 되면서 그 동업자에게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탁금 2,000만 원을 뺀 9,698만여 원이 상계되어 돌려줄 돈이 8,301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상대에게 돌려줄 지분이나 투자금이 남아 있다면 횡령 손해를 그와 맞추는 방법이 집행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횡령액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업무상횡령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동업 횡령에서는 지분과 관계없이 가져간 전액이 기준이 되므로, 지분이 80% 정도인 동업자도 8억 4,363만여 원 전체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479).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확인한 판결의 형은 금액과 변제 여부에 따라 갈렸습니다. 2,352만여 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대구지방법원 2020노2709), 전액을 변제한 5,339만여 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605), 피해자와 합의한 2억 8,776만여 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58)이었고, 제주지방법원 2023노450 사건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산 전 금액이라 실질 피해는 그보다 적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자주 들었습니다.
판결이 밝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금액 구간에 따라 달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784 판결은 1억 원 미만인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징역 4월에서 1년 4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58 판결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제2유형의 기본영역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479 판결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제3유형의 기본영역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적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금액 구간의 경계에 걸린 사건일수록 횡령액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이 처벌 수준과 직결됩니다.
고소 전에 하면 안 되는 대응
고소 전에는 장부를 손대거나, 추정치를 확정된 금액처럼 쓰거나, 고소를 미루거나, 매장 현금을 맞불로 가져가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은 주로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장부에 덧쓰거나 표시를 더하는 일 — 서울고등법원 (춘천)2013나2189 판결은 운영자 측 가필이 있는 영업일지 전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추정치를 확인된 금액처럼 쓰는 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62 판결은 추측에 근거한 진술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고도 오래 묵히는 일 — 친족 사건은 6개월이 지나면 공소기각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3396).
매장 현금을 맞불로 가져가는 일 — 제 견해로는 정산 전 동업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면 고소인도 같은 법리로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매입 내역을 받고, 동업계약서와 메시지를 모으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POS 취소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을 테이블과 시각 단위로 대조하고, 카드수수료와 배당금, 장부상 경비를 빼서 재판에서 버틸 금액을 정하고, 동업인지 고용인지 익명조합인지에 따라 고소 죄명과 민사 청구를 설계하는 일은 판결이 갈린 지점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건이라면 고소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정산약정이나 대신 낸 비용을 내세울 때 이를 어떻게 정산 문제로 돌려놓을지도 고소 단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동업 식당 현금 매출 횡령 사건의 승패가 의심의 크기가 아니라 고소장 첫 장의 금액표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노162 판결은 POS 취소 내역에서 출발한 593만여 원의 공소사실을 고소인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고 카드 결제 비율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대전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고단3877 판결은 운영자 자신의 장부에서 출발한 현금 매출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장부의 경비 274만여 원을 빼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의뢰받으면 가장 큰 숫자가 아니라 가장 단단한 숫자부터 세웁니다. 계좌와 장부로 확인되는 금액을 먼저 고소장에 올리고, 비율로 추정한 나머지는 민사 정산과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는 방법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현금 매출을 빼돌린 것 같은데 증거가 카드 매출 비율뿐이면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그 비율만으로 횡령액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62 판결은 카드 결제 비율과 맞지 않는 현금 취소 내역을 오히려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고소 전에 매출 입금 계좌, POS 건별 기록, 운영자 장부를 확보해 비율 추정을 실제 기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업 식당 매출 누락으로 고소하면 지분만큼만 횡령액이 되나요?
아닙니다. 정산 전에 가져간 금액이라면 지분과 관계없이 전액이 횡령액입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479 판결도 지분이 80% 정도인 동업자에게 가져간 전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질 피해가 그보다 적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
횡령액 추정 계산할 때 카드수수료도 빼야 하나요?
빼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58 판결은 카드 매출 총액으로 수익을 계산한 공소사실에서 카드수수료 7,325만여 원과 미입금액 812만여 원을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받은 배당금과 증빙 있는 현금 경비도 공제되었으므로, 처음부터 빼고 계산하는 편이 금액의 신뢰를 지킵니다.
동업자가 사촌인데 횡령을 안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친족 사이의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법 제361조·제328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서울고등법원 2022노3396 판결은 정확한 금액을 몰랐더라도 횡령 사실을 확정적으로 안 때부터 기간을 셌습니다. 민사 정산금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현금 매출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돈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4434 판결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동업자에게도 식당 처분 대금의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불법영득의사까지 증명해야 하지만 민사 정산은 남은 돈의 귀속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금 매출 누락분은 민사에서도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가 자기 돈으로 재료비를 냈다며 그만큼 가져갔다고 하면 횡령이 아닌가요?
대부분 횡령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479 판결은 개인 업체 계좌에서 동업 비용을 대신 냈더라도 그것은 정산에서 반영할 문제이고 매출 계좌에서 임의로 꺼낸 금액 전체가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877 판결도 꺼내 쓸 당시 대신 낸 비용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니라면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투자만 하고 운영은 상대가 했는데 현금 매출을 빼돌렸다면 횡령인가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은 상대가 단독으로 하고 나는 이익만 나눠 받기로 했다면 익명조합으로 보아 매출이 영업자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78조·제79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2257 판결은 이런 약정에서 현금 매출 횡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자 내용과 운영 관여 정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현금 매출 누락이 나왔으면 횡령 증거가 되나요?
매출이 있었다는 증거는 되지만 그것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3834 판결(1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나211186으로 확정 여부 미확인)은 17억여 원의 현금 매출이 영업 책임자 명의 계좌로 누락된 사건에서도 절세 목적의 관리였을 가능성을 들어 횡령 손해배상을 기각했습니다. 누락된 현금이 개인 용도로 쓰였다는 자료를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업무상횡령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479 판결은 8억여 원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7729 판결 — 정산 전 동업재산 횡령은 지분 무관 전액, 다른 동업자에 대한 채권은 무관(하급심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61 판결 — 고소기간의 기산점, 친족상도례의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서울고등법원 2022노3396에 인용)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347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 위임받아 수령한 금전의 소유, 익명조합과 내적조합의 구별(하급심 판결에 인용)
제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노450 판결 — 미용실 동업 현금 매출 제3자 계좌 입금, 지분 무관 전액 횡령, 징역 10개월(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고정14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노162, 2019초기517 판결 — POS 취소 내역 기준 벌금 200만 원 파기, 무죄·배상신청 각하(대법원 2020도603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3396 판결 — 이모·조카 음식점 동업 횡령,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기각(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63, 대법원 2023도8988 상고기각), 관련 민사 대법원 2022다256921
대전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1고단3877, 2021초기1821 판결 — 동업 매장 현금 매출 장부 기준 횡령 인정, 장부 경비 미공제분 무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원 2023노3579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558 판결 — 카드수수료·배당금·현금 경비 공제로 횡령액 감액,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1심 2015고단2446)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78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노2709 판결 — 일일 장부·월 정산내역서 기준 횡령액 확정, 단독 운영 기간 무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대법원 2021도7477 상고기각결정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6605 판결 — 동업 레스토랑 현금 식대 반출 등 5,339만여 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고합1479 판결 — 주점 동업 카드·현금 매출 8억 4,363만여 원, 임의정산약정 배척,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고단3119, 2014고단4308 판결 — 현금 매출 전액 횡령 증명 부족, 시가 미상액만 유죄(대전지방법원 2015노867 항소기각, 대법원 2015도11329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11600, 2021나2011617 판결 — 대중탕 동업 감정 추정액 1억 7,725만여 원 가운데 1억 1,698만여 원만 횡령 손해로 인정, 상계 뒤 환급금 8,301만여 원(대법원 2022다204135 심리불속행기각), 관련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646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춘천)2013나2189 판결 — 전기·수도 사용량 비율 매출 추산과 가필된 영업일지 배척(대법원 2015다2836 심리불속행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7가단124434 판결 — 불기소 뒤 민사 청산금 인정, 현금 매출 누락 주장은 증거 부족(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6. 선고 2021가단20225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나64102 판결 — 익명조합 유사 약정, 현금 매출 횡령 주장 배척(대법원 2025다202680 심리불속행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2가합103834 판결 — 세무조사 현금 매출 누락만으로 횡령 불인정, 차용증 약정금 인정(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나211186, 관련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149)
법령 — 형법 제328조·제355조·제356조·제361조(제328조 2025. 12. 31. 개정,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49조·제32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703조·제704조·제710조·제711조·제766조, 상법 제78조·제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관계를 확인합니다. 동업계약서가 있는지, 없다면 출자 금액과 손익분배 비율, 정산 주기를 어떤 메시지나 송금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상대가 운영을 맡은 기간과 의뢰인이 매장에 관여한 정도를 시간순으로 듣습니다. 투자만 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익명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고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매출 입금 계좌가 누구 명의이고 현금 매출을 어디에 넣기로 했는지, POS와 장부는 누가 관리했는지, 지금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가 원본인지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친족인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도 이때 여쭙니다. 친족 사건이라면 고소기간 6개월이 이미 흐르고 있어 일정부터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재산 상황과 매장 처분 계획을 확인해 가압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의뢰인이 정산 과정에서 매장 현금이나 계좌의 돈을 직접 가져간 적이 있는지도 솔직하게 여쭙습니다. 고소 뒤 상대가 같은 법리로 맞고소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기 전에 금액표부터 만듭니다. 매출 계좌 거래내역, 카드사 매입 내역, POS 건별 결제·취소 기록, 운영자 장부를 날짜별로 한 표에 올리고, 카드수수료와 이미 받은 배당금, 장부상 경비를 뺀 뒤 계좌나 장부로 뒷받침되는 차액만 1차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비율 추정으로만 설명되는 부분은 고소장에서 따로 표시해 수사기관에 계좌 추적과 압수를 요청하는 근거로 씁니다. 상대가 임의정산약정이나 대신 낸 비용을 내세울 것에 대비해, 그 주장이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 성립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고소 의견서에 미리 담습니다. 형사와 함께 정산금·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준비하고, 형사에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까지 고려해 민사 청구액을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동업 현금 매출 사건은 같은 POS 기록이 1심에서는 유죄의 근거가 되고 항소심에서는 무죄의 근거가 될 만큼 자료의 읽는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확인한 판결들에서 금액이 인정된 사건에는 운영자 자신이 남긴 계좌와 장부가 있었고, 금액이 깎이거나 무죄가 된 사건에는 고소인이 만든 추정치와 덧쓴 장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고소 단계에서 재판까지 버틸 숫자를 세우고, 형사에서 줄어들 부분은 민사 정산으로 회수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친족 사이의 동업처럼 고소기간이 짧은 사건은 자료 보완과 고소 시점을 저울질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부터 함께 합니다. 자료가 부족해 지금 고소하면 불리한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완할 자료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일군 가게에서 동업자가 현금을 빼돌렸다는 의심은 배신감이 큰 만큼 서둘러 고소하고 싶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의심의 크기가 아니라 고소장에 적힌 숫자가 어떤 기록에서 나왔는지에서 정해집니다. 계좌와 장부를 지키고, 빼야 할 돈을 먼저 빼고, 친족이라면 6개월의 기간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동업자의 현금 매출 횡령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고소했는데 금액이 깎일까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