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줄였다가 고발됐다면 — 허위 수취와 조세포탈이 함께 처벌된 판결과 일부 무죄 판결
2026. 11. 15.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처벌은 허위 수취죄와 부가세 포탈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물거래 여부, 공급자의 세금 면탈 인식,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선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죄가 몇 개 성립하나
-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실제로 물건을 받았다면 처벌 범위가 달라지나 — 가공·위장·부풀림의 차이
- 부가세 포탈 고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것만으로 포탈이 되나
- 허위 수취와 조세포탈이 함께 처벌된 판결의 형량은
- 양형기준에서 형을 낮추거나 높이는 사정은 무엇인가
-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형사재판과 별도로 오는 세금은 무엇인가
- 세무서 고발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수사 단계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처벌은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7, 8년 전 일인데 지금도 처벌되나요?
- 세무서 고발 전에 수정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 부가세를 거래처에 다 줬는데도 부가세 포탈인가요?
- 법인 명의로 받았는데 대표인 저도 처벌받나요?
- 배우자 명의 사업자인데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누가 처벌받나요?
-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면 괜찮나요?
- 가산세와 벌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자료상에게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서 부가세를 줄였다가 세무조사 끝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도 형사처벌되는지, 부가세 포탈 고발까지 겹치면 실형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죄와 조세포탈죄가 각각 성립해 함께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고, 영리 목적으로 받은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이 반드시 붙습니다. 다만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쪽이 그 세금을 실제로 내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았는지에 따라 포탈 부분이 무죄가 되거나 죄명이 가벼워진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립하는 죄와 법정형, 공급가액 합계를 세는 방법, 실물거래가 있었던 경우의 구분, 포탈 고의가 부정된 판결과 인정된 판결, 고발 뒤 수사 단계에서 먼저 할 일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기소된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법, 국세기본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공제받으면 죄가 몇 개인가요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죄와 제3조의 조세포탈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죄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죄로 성립하고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이 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영리 목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세율을 곱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반드시 함께 선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8. 25. 선고 2016고합19 판결은 141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16억여 원의 포탈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3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면 부가세 포탈은 당연히 유죄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에 따르면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이 그 매출세액을 면탈해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인식까지 있어야 포탈 고의가 인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733 판결은 대금과 부가세를 실제로 지급했고 공급자들도 그 세금을 신고하고 대부분 납부한 사건에서 부가세 포탈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죄가 몇 개 성립하나
공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신고에 쓰면 적어도 두 개의 죄가 문제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죄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범죄를 말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는 행위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제5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덜 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죄가 더해집니다. 제3조 제6항은 거짓 증빙의 수취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가공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 요건은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내야 할 세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두 죄는 하나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9242 판결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해 내는 행위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법률상 1개의 행위가 아니어서 별개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고합214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노1277 판결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합계표 제출과 부가세·종합소득세 포탈을 경합범으로 가중해 처벌했습니다. 부가세 포탈은 6개월 과세기간마다, 법인세 포탈은 사업연도마다 따로 한 개의 죄가 된다는 점도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3108 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밝혔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고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는 순간 벌금형만으로 끝날 길이 닫히고,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이 함께 선고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영리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수원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노825 판결처럼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하려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도 영리 목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신고에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 사건의 피고인은 일부 세금계산서는 원치 않은 업체 명의로 발급되어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고 신고에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중간상인을 통해 받은 물품에 대응하는 매입 자료를 얻으려 했고 검찰 조사에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포탈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영리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공급자 명의는 문제 삼았어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 자체에는 미리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합계액을 세는 방식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합623 판결은 명의를 빌려 세운 인력파견 법인 두 곳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한쪽 법인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법인으로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에 따라 발급분과 수취분을 합산해 약 73억 원으로 보고 50억 원 이상 구간을 적용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733 판결도 같은 구간을 전제로 형을 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 판결은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던 거래처에 대해서도 합계표에 부풀려 적은 공급가액 2억 7,300만 원을 합계액에 넣었습니다. 반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은 합계표 허위 기재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이 있어,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노1277 판결은 전송 여부를 따져 합계액에 넣을지를 판단했습니다.
벌금은 합계액에서 기계적으로 계산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 사건의 공급가액 합계 39억 3,220만 원에 부가세율 10퍼센트와 하한 2배를 곱하고 정상참작감경으로 절반을 줄이면 1심이 계산한 벌금 하한이 3억 9,322만 원이 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노1277 판결은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733 판결은 징역형을 2년에서 1년 6월로 낮췄지만, 공급가액 합계 72억 9,928만여 원에서 계산한 처단형의 벌금 하한이 7억 2,992만여 원이어서 그에 가까운 7억 5,000만 원을 선고했고, 결과적으로 원심과 같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191 판결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을 인용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순간 범죄가 완성되고 뒤의 취소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았다면 처벌 범위가 달라지나 — 가공·위장·부풀림의 차이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구에게서 얼마만큼 받았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은 제10조 제3항에 아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즉 위장 거래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실제 거래 상대방과 통정해 공급가액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죄에 해당하고, 이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으로 가볍고 특정범죄가중법의 가중 대상도 아닙니다.
위장 거래로 처벌된 전형은 유류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5. 1. 선고 2014고단487 판결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두 업체 명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공급가액 3억 6,343만여 원)을 받은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로 기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시중보다 싸게 기름을 받으면서 출하전표나 운송 경로를 확인하지 않았고 주유소 운영 경력으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를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수취죄를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 판결도 중간상인에게서 원단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중간상인이 건네주는 대로 받은 의류업자에게 공급자 불일치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가공 거래 부분이 무너진 판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19고합389 판결은 관계사로부터 받은 개발 용역 세금계산서 128억여 원에 대해, 관계사 직원들이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과 테스트를 한 이메일과 작업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용역 대가가 부풀려졌다는 의심은 있지만 부풀린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거짓 기재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어서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합780 판결도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관계사에서 받은 분양대행 세금계산서 2장(합계 10억 2,418만여 원)과 그에 따른 법인세 포탈을 무죄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2018노39 항소기각과 대법원 2018도794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계사도 별도의 법인이고 종전 분양대행사의 지위를 이어받아 업무가 진행되었으므로,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결국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합19 판결은 세무당국이 허위 거래를 상당한 정도로 밝혀낸 이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내기 쉬운 피고인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고철업체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서도 운송내역서와 계근표를 내지 못한 채 사진과 대금 거래내역만 낸 고물상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래내역도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전형적인 가공 거래의 흐름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91 판결 역시 세금계산서에 적힌 물품의 재고나 제3자에게서 사들이고 되판 대금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실물거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갔다면 그 물건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어딘가에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부가세 포탈 고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것만으로 포탈이 되나
수취죄가 유죄여도 부가세 포탈죄는 따로 증명되어야 하고, 실제로 포탈 부분만 무죄가 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527 판결은 수취한 사람에게 포탈 고의가 있으려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외에, 발급업체가 그 매출세액을 빼고 신고하거나 신고 후 환급받는 방법으로 납부의무를 면탈해 결국 국가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거래의 반대편에서 그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다면 국가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점이 이 법리의 바탕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487 판결은 이 법리로 주유소 운영자의 부가세 포탈 3,634만여 원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발급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은 있지만 그 업체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733 판결은 더 구체적입니다. 피고인은 매입처들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대금 대부분을 실제로 보냈고, 세무서 회신으로 매입처들이 가공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하고 대부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자, 법원은 2016년 1·2기 부가세 포탈 합계 1억 7,562만여 원을 무죄로 보아 포탈세액을 약 2억 6,000만 원에서 약 8,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건네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 판결은 피고인이 공급자 사무실에서 옷과 원단이 쌓인 모습을 보았다는 점을 들어 한 업체 명의 부분의 포탈을 무죄로 보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노1277 판결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급자가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탈 고의를 추단할 수 있고, 그 업체는 해당 기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직권폐업되었으며, 실제 거래한 5,000만 원 외에는 대금이 전혀 오가지 않았고, 신고 뒤 보낸 2,100만 원은 세무서의 의문을 무마하려는 돈일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은 2017년 1기 부가세 포탈액을 6,730만 원으로 늘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0도1830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89 판결은 하청업체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까지 모두 지급했으므로 세수 감소가 없다는 회사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하청업체가 낼 세금 쪽의 사정일 뿐 회사가 낼 세금이 포탈되었는지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자금 업무를 총괄한 대표와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임원이라면 조작된 세금계산서로 포탈의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어서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광주 사건과 서울고등법원 2024노733 사건의 결론이 갈린 데에는,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공급자들이 그 세금을 실제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세무서 회신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다시 돌아왔는지와 공급자가 실제로 그 세금을 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허위 수취와 조세포탈이 함께 처벌된 판결의 형량은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형량을 가르는 것은 수수한 공급가액 합계, 포탈세액, 그리고 포탈세를 냈는지입니다.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아래인 사건은 확인한 판결 모두 집행유예였고, 포탈세를 낸 점이 주된 이유로 적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108 판결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제조 법인 세 곳 명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7장(합계 9억 9,552만여 원)을 받아 부가세와 법인세 합계 2억 9,456만여 원을 포탈한 사건에서, 포탈세를 모두 납부한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세 법인에 각 750만 원에서 4,7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7. 22. 선고 2025고단2268 판결도 2018년에 공급 없이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약 3,524만 원과 법인세 약 1억 1,429만 원을 포탈하고 7,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은 운영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의 행위가 8년 뒤에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구간에 들어가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벌금이 수억 원 단위가 되고, 규모가 크면 실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277 판결은 공급가액 합계 39억여 원, 포탈세액 2억 8,958만여 원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합19 판결은 고철 매입 명목으로 140억 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13억 7,360만여 원 등 16억 9,455만여 원을 포탈한 고물상 운영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2억 원을 선고했고(1억 1,000만 원 사기와 여러 차례의 다른 전과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노318 항소기각과 대법원 2017도19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825 판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결과가 없다는 감경요소가 있었는데도, 1심이 영리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본 일부 세금계산서까지 유죄로 보아 형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억 원으로 높였고 대법원 2022도7683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회사도 함께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고, 제20조는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을 적용하지 않아 죄마다 벌금을 따로 정해 합산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80 판결에서는 공급 없이 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법인의 벌금 상한이 7억 원에 10퍼센트와 3배를 곱한 2억 1,0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형을 낮추거나 높이는 사정은 무엇인가
판결들에 적힌 양형기준을 보면, 같은 죄명이어도 공급가액 합계와 포탈세액 구간, 그리고 포탈세를 냈는지가 권고형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89 판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을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적었고,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623 판결은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을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적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825 판결은 300억 원 이상 유형을 적용했습니다. 문턱 하나를 넘을 때마다 권고형이 한 단계씩 올라가므로, 합계액에서 부풀림 부분이나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을 빼는 주장이 곧 형량 다툼이 됩니다.
감경요소로 자주 등장한 것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80 판결은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에 포탈세 상당 부분 납부를 감경요소로 보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을 적용했고,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108 판결은 일반 조세포탈 3억 원 미만 유형에서 실제 이득이 경미하고 포탈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특별감경영역을 적용했습니다.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89 판결은 2년 이상 계속·반복된 범행을 가중요소로 보았고,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고발 직후의 포탈세 납부와 사실관계 정리가 양형에서 가장 확실하게 반영되는 두 가지입니다.
조사·수사 단계의 대응도 형량에 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80 판결은 피고인이 법인 계좌에서 130명 명의 차명계좌로 4,000만 원씩 보냈다가 다시 회사로 되돌리는 방법으로 분양판촉비 등 52억여 원의 가짜 지출을 만들어 법인세 9억 6,480만여 원을 포탈한 부분을 유죄로 보면서,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거짓 변명을 한 점을 불리하게, 법정에서 뒤늦게 인정하고 포탈세 상당 부분을 낸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을 가른 것은 피고인의 해명이 아니라 거래와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서류였습니다.
수취·포탈이 인정된 쪽
공급자 명의를 중간상인에게 맡기고 신고 때가 되면 건네주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
시중보다 싼 물건을 받으면서 출하전표·운송 경로를 확인하지 않았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487
대금을 보낸 뒤 곧바로 돌려받았거나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다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합19,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859
운송내역서·계근표·재고 자료를 내지 못하고 사진과 이체내역만 냈다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합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91
공급자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주지 않았고 공급자는 무신고 상태로 폐업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0노1277
무죄·일부 무죄가 된 쪽
공급자가 가공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고 수취자도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4노733
발급업체가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487
관계사라도 별도 법인으로서 실제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한 흔적이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80
이메일과 작업 기록으로 일부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89(항소심 진행)
과다 지급이 단순 계산 착오라는 점이 산출 서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89(항소심 진행)
형사재판과 별도로 오는 세금은 무엇인가
형사사건과 별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다시 추징되고, 가산세와 긴 부과제척기간이 따라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제60조 제3항은 공급받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의 3퍼센트,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을 부풀려 받은 부분에 2퍼센트의 가산세를 매깁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는 40퍼센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과제척기간도 길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3. 20. 선고 2024구합80859 판결은 2014년 12월에 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1억 4,000만 원)에 대해 2023년 6월에야 부가세를 경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취 법인은 대금과 부가세를 보낸 뒤 수수료를 뺀 1억 3,580만 원을 대표자 계좌로 돌려받았고, 발급업체는 부가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므로 세수 감소를 인식했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인용). 돌려받은 돈은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이어졌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 고발 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고발장이 접수된 뒤에는 수사기관이 고발서와 조사종결보고서를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그 내용을 장별로 뜯어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고발 경위와 범위 확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의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고(제17조 제2항),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5조 제3항).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됩니다(제17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발서에 적힌 세금계산서와 세목이 수사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장별로 분류 — 거래가 전혀 없던 것,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것, 공급가액만 부풀린 것, 정상 거래를 나눕니다. 실제 거래에서 공급가액만 부풀린 부분은 제10조 제2항으로 내려가고 특정범죄가중법 합계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다만 매입처별 합계표에 부풀려 적어 낸 공급가액은 합계액에 넣은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도 있으니 서류별로 따집니다.
실물거래 증빙 복원 —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운송장, 계근표, 출하전표, 입고·재고 기록, 작업 이메일을 모읍니다. 사진과 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합19 판결의 판단입니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 확인 — 공급자가 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는지는 포탈 고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733 판결은 세무서 회신과 금융자료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수정신고와 납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포탈세 납부는 판결들에서 형을 낮춘 주된 사정이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1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80 판결).
과세처분 불복 기한 관리 — 경정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형사 대응과 과세 불복의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진술 준비 — 범칙조사 단계의 심문조서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같은 쟁점에 대해 말을 바꾸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에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든 것은 거래 자체보다 사건 뒤의 대응이었습니다.
뒤늦게 공급자에게 돈을 보내 거래를 꾸미는 일 — 서울고등법원 2020노1277 판결은 신고 뒤 공급자에게 보낸 2,100만 원을 세무서의 의문을 무마하려는 돈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없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91 판결처럼 이미 완성된 범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80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일 — 제 견해로는 장부와 거래 자료 없이 몰랐다고만 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판결들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정신고와 납부, 거래 서류를 모으는 일까지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금계산서가 가공이고 어떤 것이 위장이나 부풀림인지 법리에 맞게 나누는 일,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이나 50억 원 문턱을 넘는지 다투는 일, 공급자의 신고·납부 내역을 사실조회로 끌어내 포탈 고의를 다투는 일은 형사 절차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733 판결의 무죄도 항소심에서 세무서와 금융기관 회신을 받아 낸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0노1277 판결처럼 1심에서 얻은 일부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도 하고,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389 1심 판결처럼 대부분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형에 반영되기도 하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고발 직후에 갈라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수취죄와 포탈죄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따로 방어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취죄는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다투기 어렵지만, 포탈죄는 공급자가 그 세금을 내지 않으리라는 인식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733 판결은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고 공급자들이 신고·납부한 사정을 들어 부가세 포탈을 무죄로 보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487 판결은 공급자의 미신고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한 장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공급자가 그 기간에 무엇을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건네지 않았고 공급자가 폐업했다면 포탈을 다투기보다 납부와 합계액 축소에 힘을 모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2020노1277 판결의 흐름에 비추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처벌은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미만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받은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벌금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만,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가 적용되면 징역형에 공급가액 합계 기준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108 판결처럼 30억 원 미만 사건도 개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7, 8년 전 일인데 지금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고, 수취죄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때부터, 포탈죄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셉니다. 따라서 일반 조세범 처벌법 사건은 7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따져 볼 수 있지만,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해져 7년보다 길어집니다. 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추므로 판결 시점과는 관계가 없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2268 판결도 2018년에 받은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을 2026년에 선고했습니다. 세금 쪽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고발 전에 수정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수정신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형을 줄이는 데는 의미가 큽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포탈죄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결들은 포탈세 납부를 집행유예의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죄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순간 성립하므로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 판결은 공급자 명의를 중간상인에게 맡긴 의류업자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487 판결은 시중보다 싼 기름을 받으면서 유통 경로를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운영자에게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거래 당시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부가세를 거래처에 다 줬는데도 부가세 포탈인가요?
부가세를 실제로 지급했고 거래처가 그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포탈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733 판결은 이런 사정이 금융자료와 세무서 회신으로 확인되자 부가세 포탈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금을 보냈다가 수수료를 떼고 돌려받은 경우에는 세수 감소를 알았다고 보았고(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859 판결, 부과제척기간 사건), 신고 뒤에 일부만 보낸 경우에는 포탈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277 판결). 허위 수취죄는 여전히 남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받았는데 대표인 저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고를 결정한 대표나 실제 운영자가 행위자로 처벌되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108 판결은 실제 운영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세 법인에 각각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만 법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자인데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누가 처벌받나요?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214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노1277 판결은 배우자 명의로 개업한 의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행위자로 보아 처벌했고, 그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세 포탈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역할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때 범죄는 이미 완성되고, 뒤에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91 판결도 이 법리로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포탈죄 성립이나 양형에서 따로 주장해 볼 만합니다.
가산세와 벌금을 둘 다 내야 하나요?
둘 다 낼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매입세액 추징은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이고, 벌금은 형사재판의 형벌이어서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고 공급가액의 3퍼센트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와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40퍼센트(국세기본법 제47조의3)가 붙으며, 형사재판에서는 별도로 벌금이 선고됩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사정은 형사재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108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죄는 별개로 성립, 경합범(상고기각)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 수취자의 부가세 포탈 고의에는 발급업체의 매출세액 면탈로 인한 세수 감소 인식이 필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도 제10조 제3항,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는 제10조 제2항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 발급·수취분 합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 수정세금계산서 취소, 10년 제척기간(하급심 판결에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고합2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노1277 판결 — 중간상인 거래 미필적 고의, 1심 일부 포탈 무죄를 항소심이 파기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4억 원(대법원 2020도18305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733 판결 — 부가세 포탈 무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벌금 7억 5,000만 원(1심 인천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고합623, 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5. 1. 선고 2014고단487 판결 — 위장 유류 세금계산서 수취 유죄, 부가세 포탈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고합780 판결 — 관계사 분양대행 세금계산서 수취와 법인세 포탈 무죄, 나머지 유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벌금 10억 원(서울고등법원 2018노39, 대법원 2018도7942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19고합389 판결 — 일부 용역 제공으로 가공 부정, 계산 착오 고의 부정 등 일부 무죄(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23노542 진행, 최종 결론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8. 25. 선고 2016고합19 판결 — 고철 허위 세금계산서 141억여 원·포탈 16억여 원, 징역 3년·벌금 32억 원(대전고등법원 2016노318, 대법원 2017도1913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19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노825 판결 — 운영자금 융통 목적도 영리 목적, 항소심 징역 2년 6월·벌금 35억 원(대법원 2022도7683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3108 판결 — 법인 세 곳 명의 수취·포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7. 22. 선고 2025고단2268 판결 — 2018년 수취·포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6. 3. 20. 선고 2024구합80859 판결 —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표자 소득처분(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0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3·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60조, 형법 제3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발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부터 봅니다. 고발된 세목과 과세기간, 문제 된 세금계산서의 장수와 공급가액 합계, 통고처분을 거쳤는지 바로 고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합계액이 30억 원과 50억 원 문턱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어서 세금계산서마다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실제 공급자는 누구였는지를 듣습니다. 대금을 언제 어떤 계좌로 보냈는지,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 공급자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했는지도 통장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범칙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심문조서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 수정신고나 납부를 했는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이때 여쭙니다. 법인 사건이라면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같은지, 세무 업무를 누가 맡았는지, 거래처와 어떤 관계였는지까지 정리합니다. 가족이나 직원 명의가 얽혀 있다면 각자가 어디까지 알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고발서에 붙은 세금계산서 목록을 한 장씩 가공, 위장, 부풀림, 정상 거래로 나누는 표를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풀림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제10조 제2항으로 내려가 특정범죄가중법 합계액에서 빠질 수 있고, 위장 거래로 분류되는 부분은 실제 공급자와 거래 경위를 증명해 고의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공급자별로 그 과세기간의 신고·납부 내역을 사실조회와 금융자료로 확보해 부가세 포탈의 고의를 따로 다툽니다. 다툴 근거가 약한 부분은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정신고와 포탈세 납부, 합계액을 줄이는 주장, 양형 자료 준비로 방향을 정합니다. 과세처분 불복이 필요한 사건은 형사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세금계산서를 두고도 수취죄와 포탈죄의 결론이 따로 나고,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벌금형과 수억 원의 필요적 벌금이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부가세 포탈이 무죄가 된 사건에는 대금 지급 내역과 공급자의 신고·납부 회신이 증거로 나와 있었고, 실물거래가 인정된 사건에는 이메일과 작업 기록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진과 이체내역만 낸 사건, 신고 뒤 공급자에게 돈을 보내 거래를 꾸민 사건은 불리한 결론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고발 직후부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형사 절차와 과세 불복을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로 고발되었다면 결론은 세금계산서 한 장 한 장의 실체와 공급자가 그 세금을 냈는지에서 나옵니다. 거래 서류와 대금 흐름, 공급자의 신고 내역,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나 부가세 포탈로 고발장이 접수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발서와 거래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부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