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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납품업체 리베이트 받은 구매팀장, 감사 뒤 배임수재로 고소됐다면 — 청탁 없는 사례금으로 본 무죄 판결과 전액 추징 판결

2026. 11. 13.

구매팀장 리베이트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여야 성립하고, 유죄면 받은 돈 전액이 추징됩니다. 청탁 유무, 반환한 돈의 추징, 감사 단계 대응에서 갈린 무죄와 실형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구매팀장 리베이트 배임수재는 어떤 죄이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3. '부정한 청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는 이유
  4. 청탁 없는 사례금이라면 정말 무죄가 될까
  5. 계약 유지 사례금이라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6.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통할까
  7.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8. 납품업체 리베이트 처벌에서 무죄와 실형을 가른 사정
  9. 배임수재 추징은 얼마나, 누구에게서 하나
  10. 배임수재 추징, 받은 돈을 돌려주면 피할 수 있을까
  11. 반환하고 회사와 합의하면 형은 얼마나 달라지나
  12. 회사 감사에 적발됐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3.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리베이트 전액을 물어 줘야 하나
  14.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구매팀장 리베이트 배임수재로 고소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18. 리베이트가 몇백만 원 정도면 처벌이 안 되나요?
  19. 배임수재 추징은 실제로 받은 돈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20. 납품업체 리베이트 처벌은 돈을 준 업체 사장도 받나요?
  21. 회사에서 퇴사한 뒤에 받은 돈도 배임수재인가요?
  22. 감사실에 자인서를 써 줬는데 이제 다툴 수 없나요?
  23. 리베이트를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았으면 본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4. 배임수재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5. 회사와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납품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온 구매 담당자가 회사 감사에 적발되어 배임수재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관행처럼 받은 사례금도 처벌되느냐"와 "받은 돈을 돌려주면 추징을 피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팀장 리베이트 배임수재는 그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일 때만 성립하고, 유죄가 되면 돌려준 돈까지 포함해 받은 금액 전부가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임수재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납품업체 리베이트 처벌을 다룬 판결들을 보면 결론은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청탁 없는 사례금이라는 주장은 실제로 무죄를 받아 낸 판결도 있지만, 납품계약 갱신이나 단가·물량이 걸린 돈이면 항소심에서 뒤집힌 예가 더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죄가 된 사정과 유죄·전액 추징이 된 사정, 반환과 합의가 형과 추징에 미치는 영향, 감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구매·납품 리베이트 사건의 형사·민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납품업체에서 받은 돈이 감사 표시였다면 배임수재가 아닌가요 —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면 배임수재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며 사례금 300만 원 수수를 무죄로 보았고, 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노7797 판결은 7년간 2억 9,066만여 원을 받은 영업 담당 직원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항소심 판결로,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받은 리베이트를 납품업체에 돌려주면 추징되지 않나요 —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다 돌려준 경우에만 수재자가 아닌 증재자에게서 추징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노115 판결은 2억 3,516만 6,000원 전액을 업체에 돌려준 전무이사에게도 같은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3. 구매팀장 리베이트 배임수재는 실형이 나오나요 — 수수액이 1억 원을 넘고 단가·물량을 업체에 유리하게 처리했다면 실형이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4. 선고 2020노771 판결은 10년 넘게 3개 업체에서 3억 1,315만여 원을 받은 구매 담당자에게 징역 3년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0도1808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매팀장 리베이트 배임수재는 어떤 죄이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회사의 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57조는 2016. 5. 29. 개정으로 본인이 받은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도 처벌합니다. 개정 전에는 회사나 가족처럼 다른 사람이 돈을 받으면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볼 사정이 없는 한 무죄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323 판결이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을 들어 정리한 법리). 같은 조 제2항은 돈을 준 납품업체 측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법률이 두 가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수재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은행·증권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구매팀장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학교·학교법인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같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하므로(제2조 제2호) 일반 회사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함께 따라오기 쉬운 죄명도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업체 견적보다 비싸게 사 주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회사 돈을 빼내 돌려받았다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배임수재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이지만, 같은 업체에서 여러 해 받은 돈은 포괄일죄가 되어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부정한 청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는 이유

판결은 '잘 봐 달라'는 말이 오가지 않았어도 거래 구조와 돈의 흐름에서 청탁을 읽어 냅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합180, 2019고합350 판결에서 인용). 배임수재는 회사에 손해가 생기거나 실제로 부정한 처리를 해야 성립하는 죄도 아닙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합510 판결이 최근의 예입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사의 원자재 구매 담당 직원이 철강코일 납품업체 4곳에서 약 4년 10개월 동안 64회 4억 1,850만 원을 받은 사건인데, 법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대금 지급이 밀리던 때 '다른 업체보다 대금을 먼저 받게 해 달라'는 요구가 다른 업체에 없는 특별한 편의를 달라는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았습니다. 상급자 결재가 있었으므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도 원자재를 맡은 유일한 실무자였고 결재는 형식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식비·명절비 명목으로 받은 30만~50만 원의 소액 송금도 1~2년 동안 반복된 이상 의례적인 인사로 볼 수 없다고 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4억 1,850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6노192로 항소된 1심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가와 결부된 돈은 거의 예외 없이 청탁의 대가로 평가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80, 2019고합350 판결의 피고인은 구매팀에서 차장과 팀장을 지내며 한 업체와 '납품대금을 5% 올려 주고 그 절반을 받는다'고 합의했고, 다른 업체에서는 현금카드를 받아 회사 건물 안의 현금인출기에서 납품량 1kg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계산된 돈을 꺼내 썼습니다. 법원은 구매팀을 떠난 뒤 받은 돈도 재직 중 받은 청탁의 대가라면 배임수재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청탁의 대가와 다른 사례가 섞여 있으면 전부를 청탁의 대가로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2248 판결).

청탁 없는 사례금이라면 정말 무죄가 될까

무죄는 가능하지만, 그 돈이 청탁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출발점은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입니다. 회사 대표가 쓰레기 수거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자 상대 업체가 "300만 원을 줄 테니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고 해 사례금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려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도 같은 법리를 되풀이했습니다.

최근 판결로는 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노7797 판결이 있습니다. 식당 체인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를 맡던 직원이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7년 남짓 118회에 걸쳐 2억 9,066만 7,116원을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7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주방장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레시피를 만들어 주고 납품 품질을 지도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입사 무렵 대표와 '부족한 월급과 영업비용은 거래처를 통해 충당한다'는 약정서를 썼으며, 대표가 돈을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리베이트'라고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추단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고, 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수사 단계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는 첫 참고인 조사에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했다가 이후 조사와 법정에서는 레시피 비용과 품질관리 용역의 대가였다고 진술했는데, 법원은 첫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대향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직권으로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처음 한 말이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만, 거꾸로 업체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하고 계좌 내역이 이를 뒷받침하면 그 진술은 자기 처벌을 감수한 것이어서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717 판결).

이 판결은 묵시적 청탁의 한계도 정리했습니다.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와 금품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하고, 막연히 잘 봐 주리라는 기대나 청탁과 무관한 다른 동기로 준 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9. 선고 2016노2183 판결도 납품업체에 원료 업체를 소개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리 담당 임원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그 임원은 납품 업무를 맡은 부서 소속이 아니어서 애초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유지 사례금이라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납품업체 리베이트 사건에서 '계약 유지 사례금' 논리는 매년 갱신되는 납품계약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고합1199 판결은 담배필터 제조사 경영진이 납품업체 4곳에서 10여 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에서, 한 업체가 원청의 방침으로 독점 공급자가 된 2011. 9. 이후 받은 2,335만 원은 더 많이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부탁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7. 3. 9. 선고 2016노2183 판결은 이 부분을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납품계약은 해마다 갱신되는 형태여서 회사가 갱신을 거절해 업체를 다시 고를 권한이 있었고, 국내의 다른 업체나 수입품이라는 잠재적 경쟁자가 남아 있어 독점을 유지해 달라는 청탁의 필요성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85도465 판결이 유효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인 반면 납품 유지는 '갱신이라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체결'을 위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목적의 일부가 이루어진 뒤에 돈을 받았어도 청탁의 대가라면 배임수재이고, 청탁의 결과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대가로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법원은 독점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돈이 오간 것은 부풀려진 원가를 묵인해 달라는 대가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85도465 판결을 방어의 근거로 쓰려면 계약이 이미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 계약을 바꿀 재량이 사실상 없었으며, 돈이 단가·물량·갱신과 연동되지 않았다는 세 가지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업체가 납품량에 비례해 계산한 돈을 해마다 보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은 통할까

회사 비자금으로 받아 실제로 회사가 썼다는 점이 장부와 사람으로 확인되면 배임수재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지만, 개인 계좌로 받아 쓴 돈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64 판결은 전문경영인 사장의 지시로 기술개발부 수석부장이 검증용역 업체에서 계약금의 약 10%인 2,500만 원을 받아 전액 사장에게 건넸고, 사장이 곧바로 재정 담당 상무에게 맡겨 회사 영업활동비로 쓰게 한 사건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현 대표이사와 재무책임자가 그 돈이 회사 자금으로 쓰였다고 확인했고 개인적으로 쓴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 곧 회사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는 배임수재가 아니라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을 들었고, 대법원 2014도1550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3 판결은 리베이트가 회사의 부외자금이었다는 경영진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돈이 전무 개인 계좌로 들어왔고, 장부나 전표가 없었으며, 사용처 상당 부분이 불분명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직원 격려금처럼 회사를 위해 썼더라도 이미 취득한 이득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46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회사 돈을 빼내 돌려받은 1억 1,576만여 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증명되지 않아 배임수재는 무죄로 유지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청탁이 없다는 주장이 통하더라도 다른 죄명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노364 판결은 2016년 개정 전 형법이 적용된 사건이어서, 회사 자신이 받은 경우를 개정 후의 '제3자'로 볼지는 앞으로의 판결을 지켜봐야 합니다.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차용금 주장은 차용증, 변제기, 이자, 실제 상환 기록이 날짜와 금액으로 맞아떨어질 때만 일부라도 받아들여집니다. 법원은 수수 동기, 전달 방법, 두 사람의 관계, 차용의 필요성, 액수와 용처, 담보와 이자 약정, 원리금 변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9. 9. 선고 2024고단717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0노771 판결에서 구매 담당자는 업체 대표와 수억 원을 빌려주고 받는 사이였다며 송금액이 변제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납품 대금이 들어온 날 계산표대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1심이 차용금 변제 가능성이나 진술 착오를 들어 무죄로 본 510만 원과 300만 원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바로 전날 빌려준 200만 원이 양쪽의 대여 정리 내역에 모두 적혀 있어 그 변제일 가능성이 남은 200만 원만 무죄로 남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노3398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납품업체에서 21회 1억 2,070만 원을 받은 피고인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자, 법원은 차용증도 이자 약정도 없다고 배척하면서, 설령 빌린 것이라 해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기도 이자도 없이 빌린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업체가 수사 중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사정도 차용의 근거가 되지 못했고, 1심의 징역 2년은 징역 3년으로 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납품업체 리베이트 처벌에서 무죄와 실형을 가른 사정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돈의 명목이 아니라 돈이 거래 조건과 연동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입니다.

무죄가 된 쪽

  • 돈이 레시피 제공·품질 지도 같은 별도 용역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있고 대표가 그 수령을 알고 양해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4노7797(1심 유죄를 뒤집은 항소심, 상고 여부 미확인)

  •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 대법원 85도465

  • 받은 돈 전부가 회사 재무 담당에게 넘어가 회사 경비로 쓰였다 — 부산고등법원 2014노364

  • 납품 업무를 맡지 않은 부서의 임원이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3(관리 담당 임원 부분)

유죄·실형이 된 쪽

  • 돈이 납품량 1kg당 일정액이나 단가 인상분의 절반처럼 거래 조건과 연동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0노771,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3

  • 대금 우선 지급이나 선발주처럼 다른 업체에 없는 편의를 요구했다 —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0(1심)

  • 현금카드·차명계좌·우체통 같은 은밀한 방법으로 받았다 — 서울고등법원 2020노771,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0, 부산고등법원 2017노115

  •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에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0노771, 부산고등법원 2014노442

배임수재 추징은 얼마나, 누구에게서 하나

배임수재 추징은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른 필요적 추징이어서 판사가 줄여 줄 수 없고, 원칙적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대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771 판결은 3개 업체에서 받은 8,438만 1,400원, 7,712만 2,000원, 1억 5,165만 1,580원을 합한 3억 1,315만 4,980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노785 판결도 대형 할인매장 운영사의 구매 담당 직원이 약 3년간 중소 식품업체들에서 받은 8,900만 원을 전부 추징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받았다면 각자 실제로 나누어 가진 금액만 추징하고, 나눈 금액을 알 수 없으면 똑같이 나누어 추징합니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3 판결은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5억 7,191만 4,139원을 먼저 회장에게서 추징하고, 쓰임새를 특정할 수 없는 나머지 5억 7,031만 2,411원은 4명에게 1억 4,257만 8,102원씩 나누어 회장 7억 1,449만 2,241원, 나머지 3명 각 1억 4,257만 8,102원으로 정했습니다. 반면 받은 돈 일부를 돈을 건넨 업체 측 임원에게 수고비로 넘겼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442 판결은 대형 조선사 팀장이 추징액 5억 1,009만 8,400원에서 증재자 측 전무에게 다시 준 1억 2,980만 원을 빼 달라고 한 주장을, 그는 공범이 아니라 증재자이고 지급 여부도 피고인 마음대로 정했으니 받은 돈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다며 배척했습니다.

현금이 아닌 이익은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노464 판결은 납품업체가 리스한 승용차를 4년 넘게 타고 다닌 임원에 대해, 명의도 처분권도 없었으므로 차량 자체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리스료 상당 4,620만 원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해 추징액에 더했습니다(최종 추징 4억 1,340만 원, 대법원 2014도15502 상고기각으로 확정).

배임수재 추징, 받은 돈을 돌려주면 피할 수 있을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돌려준 경우에만 추징 상대방이 바뀌고, 써 버린 뒤 다른 돈으로 갚은 경우에는 추징이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은 형법 제357조 제3항의 몰수 대상이 수재자가 받은 목적물이자 증재자가 준 목적물이므로, 수재자가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했다면 증재자에게서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부분 돈을 쓴 뒤에 돌려주기 때문에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노115 판결의 전무이사는 하청·자재 납품업체에서 받은 2억 3,516만 6,000원 전액을 업체들에 돌려주고 회사와 합의했으며 항소심에서 추징금까지 예납했지만, 추징액은 2억 3,516만 6,000원 그대로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785 판결도 증재자 모두에게 돈을 돌려주어 처벌불원을 받은 직원에게 8,900만 원 전액을 추징했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3 판결에서 회장이 발각 전 자기 돈으로 업체에 돌려준 2억 원도 추징액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노3398 판결은 돌려주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범죄가 완성된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반환하고 회사와 합의하면 형은 얼마나 달라지나

반환과 합의는 추징을 줄이지는 못해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노115 판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이 다소 무겁다며 파기하고, 전액 반환과 회사의 처벌불원, 추징금 예납을 들어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785 판결도 반환과 처벌불원, 항소심 자백을 들어 징역 1년 8월을 징역 1년 4월로 낮췄습니다.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0 1심 판결은 피고인이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 후원과 호텔 숙박 등에 쓰고 반환이나 회사와의 합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반환만으로 형이 바뀌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노464 판결에서 영업이사는 업체에서 받은 6,200만 원을 돌려주고 추징보전된 1억 6,200만 원을 납부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다른 업체에 1억 300만 원을 공탁했고, 다른 이사도 업체들에 공탁하고 추징금을 예납했지만 두 사람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대기업 임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서 장기간 수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반환과 공탁은 회사와의 합의, 처벌불원과 함께 갖추어질 때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를 움직이고, 반환 하나만으로는 그 힘이 크지 않습니다.

판결들이 적용한 양형기준을 보면, 수재액 1억 원 이상(제4유형)은 기본영역이 징역 2년에서 4년이고(서울고등법원 2016노218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노115 판결), 적극적 요구나 수재와 관련한 부정한 업무 처리가 있으면 징역 3년에서 7년 6개월까지 올라갑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노77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노442 판결은 처음에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인정하고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징역 2년 6월로 올렸습니다. 추징금을 미리 납부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회사 감사에 적발됐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감사 단계에서 남긴 서류가 그대로 고소장과 수사기록의 첫 장이 되므로, 고소 전에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1. 감사 자료와 질문 범위 확인 — 회사가 어느 업체, 어느 기간, 어떤 계좌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업체별로 포괄일죄가 되고 추징액도 업체별 합계로 계산되므로 범위가 곧 결과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80, 2019고합350 사건에서는 회사가 단가 변동 품의서와 담당자 이메일을 고소인 측 자료로 제출했고,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0 사건에서는 담당자가 단가를 낮추고 발주 물량을 부풀린 내용으로 결재를 받아 왔는데도 회사가 약 3년 동안 몰랐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실이 이미 무엇을 확보했는지가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2. 진술서·확인서 서명 전 검토 — 감사실이 내미는 확인서에 '납품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그대로 수사기관 진술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지만(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3 판결은 보강증거가 없다며 500만 원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계좌 내역이 있는 사건에서는 자백이 그대로 쓰입니다.

  3. 돈의 성격별 정리 — 차용·변제, 용역 대가, 경조사·회식비, 회사에 넘긴 돈을 계좌와 날짜별로 나누고 차용증·이체 기록·사용처 자료를 모읍니다.

  4. 반환과 합의의 순서 결정 —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업체에 돌려주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추징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8104 판결). 이미 쓴 돈이라면 반환은 추징이 아니라 양형을 위한 것이므로, 회사와의 피해 회복·처벌불원과 함께 설계합니다.

  5. 고소 후 경찰 조사 대비 — 업체 대표들은 대개 자신의 배임증재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하므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고단717 판결). 업체에 연락해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노771 판결).

  6. 민사와 인사 절차 병행 점검 — 징계·해고, 손해배상 청구, 퇴직금 정산이 형사 절차와 맞물려 진행되므로 합의서의 문구를 함께 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리베이트 전액을 물어 줘야 하나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추징과 달리 회사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므로 리베이트 전액이 곧 손해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18가합106587 판결은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20노771 사건의 구매 담당자에게 회사가 낸 소송입니다. 법원은 리베이트를 받고 단가를 올리거나 유리하게 책정해 회사가 적정한 가격에 살 기회를 잃게 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액은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받은 리베이트의 50%인 1억 5,657만 7,490원으로 정했습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회사가 납품업체들에게서 이미 받은 3,131만 5,498원을 빼고, 별도로 유죄가 확정된 업무상배임 손해 3,298만 8,550원을 더해 1억 5,825만 54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1557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회사가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퇴직금과 손해배상을 합의로 함께 정산할지는 형사 합의와 묶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받은 돈의 날짜와 계좌를 정리하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 하나하나를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할지, 차용금이나 용역 대가로 다툴지, 인정하고 반환·합의로 갈지는 판결의 기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771 사건처럼 무리한 변명은 형을 올리는 사정으로 적히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7797 사건처럼 근거가 있는 주장은 항소심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감사실 확인서 한 장, 업체에 건 전화 한 통이 이 판단을 미리 결정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전 감사 단계가 변호인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환할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이미 썼는지에 따라 추징 대응도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납품업체 리베이트 사건의 결론이 '사례금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돈이 거래 조건과 얼마나 맞물려 있었는지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노7797 판결은 2억 9,066만여 원을 받은 직원을 레시피·품질관리 대가였을 가능성과 대표의 양해를 들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보았지만(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4. 선고 2020노771 판결은 납품량 1kg당 계산된 돈과 단가 인상분의 절반을 받은 구매 담당자에게 징역 3년과 3억 1,315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앞의 사건에는 돈과 맞바꾼 별도의 일이 있었고, 뒤의 사건에는 단가와 물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업체별로 납품 대금 입금일, 단가 변동일과 나란히 놓아 보는 일부터 합니다. 연동이 뚜렷하면 다투기보다 반환·합의와 추징 대응에 힘을 모으는 것이 결과적으로 형을 줄이고, 연동이 끊기는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다투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팀장 리베이트 배임수재로 고소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고소되었다고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배임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7조 제1항). 다만 수사 중 업체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노442 판결은 그런 정황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어 형을 징역 2년 6월로 올렸습니다.

리베이트가 몇백만 원 정도면 처벌이 안 되나요?

소액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에는 금액 하한이 없고,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0 1심 판결은 구매 담당 직원이 1년 동안 7회에 걸쳐 받은 300만 원과 2년 동안 10회에 걸쳐 받은 420만 원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아 수재액에 넣었고, 돈을 준 업체 측에는 각 벌금 100만 원과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배임수재 추징은 실제로 받은 돈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받은 돈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현금 외의 이익도 추징액에 더해집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노464 판결은 업체가 리스해 준 승용차를 쓴 이익 4,62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 추징액을 4억 1,34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받은 돈은 각자 나눈 금액만, 알 수 없으면 똑같이 나누어 추징합니다(대법원 2007도170 판결).

납품업체 리베이트 처벌은 돈을 준 업체 사장도 받나요?

받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은 돈을 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0 1심 판결은 2억 5,000만 원을 준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2월, 1억 6,130만 원을 준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각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의 진술은 자기 처벌을 감수한 진술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곤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뒤에 받은 돈도 배임수재인가요?

재직 중 받은 청탁의 대가라면 배임수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80, 2019고합350 판결은 구매팀에서 영업팀으로 옮긴 뒤 받은 돈도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 이상 재직 중 청탁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7도2042 판결). 다만 부산고등법원 2014노364 판결처럼 퇴사 무렵 받았다는 돈에 대해 업체 대표의 진술이 시기와 액수를 계속 바꾸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 자인서를 써 줬는데 이제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여지는 남아 있지만 불리한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계좌 내역이나 업체 진술 같은 보강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3 판결). 자인서의 표현이 실제 돈의 성격과 다르다면 그 경위를 수사 초기에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리베이트를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았으면 본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2016. 5. 29.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하고, 그 전에도 가족이 받은 돈을 본인이 받은 것과 같이 볼 사정이 있으면 처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771 판결은 구매 담당자가 딸 명의 계좌로 받은 1억 5,165만여 원을 본인의 수재액으로 보아 추징했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7797 사건도 배우자와 형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차명계좌를 쓴 사정은 오히려 은밀한 수수 방법으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배임수재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배임수재는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업체에서 여러 해 받은 돈은 포괄일죄가 되어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오래된 돈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3 판결은 한 업체에서 2007. 11. 1.까지 받은 돈이 그 뒤의 송금과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는다고 보아 개정 전 시효 5년을 적용해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배임수재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이고, 부산고등법원 2017노115 판결은 회사와의 합의와 전액 반환을 참작해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붙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민사 손해배상과 퇴직금 정산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려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 그대로 보관하다 증재자에게 반환한 재물은 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1643)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2013. 7. 25. 선고 2013도2248, 1997. 10. 24. 선고 97도2042, 2007. 2. 23. 선고 2007도170, 2007. 9. 7. 선고 2007도3943,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 하급심 판결에 인용된 부정한 청탁·추징·차용 판단 법리

  • 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노7797 판결 — 레시피·품질관리 대가 가능성, 원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78) 파기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고합11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9. 선고 2016노2183 판결 — 독점 이후 수수분 1심 무죄를 항소심이 유죄로 변경, 공범 간 추징 산정, 일부 무죄·면소(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합180, 2019고합3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4. 선고 2020노771 판결 — 구매 담당자 징역 3년, 추징 3억 1,315만 4,980원(대법원 2020도18085 상고기각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18가합106587 판결 —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리베이트 50% 손해 인정(서울고등법원 2021나2041557 항소기각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합510 판결 — 대금 우선 지급 청탁, 1심 징역 3년 6월·추징 4억 1,850만 원(부산고등법원 2026노192 항소심 진행)

  • 부산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노115 판결 — 전액 반환·합의로 집행유예, 추징 2억 3,516만 6,000원 유지(원심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15)

  •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노785 판결 — 반환·처벌불원에도 추징 8,900만 원 유지, 징역 1년 4월(원심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56, 대법원 2018도8929 상고기각 확정)

  • 부산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442 판결 — 증재자 측에 넘긴 돈 추징 공제 불가, 징역 2년 6월(원심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39)

  • 부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고합979 등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464 판결 — 리스 차량 사용이익 추징, 비자금 부분 업무상횡령으로 변경(대법원 2014도15502 상고기각 확정)

  •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64 판결 — 회사 비자금으로 귀속된 리베이트 무죄 유지(원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229, 대법원 2014도15501 상고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9. 9. 선고 2024고단71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노3398 판결 — 차용금 주장 배척, 징역 3년(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323 판결 — 개정 전 제3자 취득 법리, 보강증거 없는 자백 부분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제35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31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회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감사 중인지,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에 따라 할 일과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돈을 준 업체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계좌나 방법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듣고, 그 돈이 납품량이나 단가와 연동되어 계산되었는지를 여쭙니다. 담당 업무가 업체 선정, 단가 결정, 대금 지급 순서 가운데 어디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상급자 결재가 형식적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업체와 사이에 차용·변제나 별도 용역 같은 다른 거래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감사실에 이미 확인서나 자인서를 냈는지, 받은 돈을 아직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썼는지, 업체나 회사와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업체별로 정리해 납품 대금 입금일, 단가 변경일, 발주 시점과 한 줄씩 맞춰 봅니다. 연동이 뚜렷한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이체 기록·용역 결과물처럼 다른 성격을 보여 줄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감사실 확인서와 경찰 진술은 이 정리를 마친 뒤에 같은 내용으로 맞추어 냅니다. 다툴 부분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받은 돈의 보관 여부에 따라 반환의 시점과 상대를 정하며, 회사와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민사 손해배상과 퇴직금 정산을 하나의 합의로 설계합니다. 추징액 계산에서 공범 사이 분배나 이미 회사에 귀속된 돈처럼 빠져야 할 금액이 있는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동행해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업체 대표의 진술과 계좌 내역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리베이트라도 결과는 무죄, 집행유예, 징역 3년 6월(1심)로 갈렸습니다. 무죄가 된 사건에는 돈과 맞바꾼 다른 일이 있었다는 자료와 대표의 양해, 회사 재무로 넘어간 돈의 흐름이 법정에 제출되어 있었고, 실형이 된 사건에는 납품량에 연동된 계산표, 업체에 말을 맞추자고 한 기록, 반환·합의가 없다는 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추징은 줄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관 중인 돈의 반환 방법이나 공범 사이의 실제 분배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감사 단계에서부터 확인서의 문구, 반환과 합의의 순서, 형사와 민사의 정산을 한꺼번에 설계하고,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납품업체에서 받은 돈 때문에 회사 감사를 받고 있거나 배임수재로 고소를 당했다면, 결론은 사례금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돈이 거래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나옵니다. 계좌 내역과 납품 기록을 나란히 놓고, 아직 서명하지 않은 확인서가 있다면 그 전에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매팀장 리베이트 배임수재, 배임수재 추징, 납품업체 리베이트 처벌 문제로 감사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확인서를 내거나 업체와 연락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좌 내역과 감사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부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