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다른 판매자 사건으로 다시 연락이 왔다면 — 과거 구매와 추가 수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까지 마쳤는데, 다른 판매자의 거래내역에서 이름이 확인되었다며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구매한 적은 없고 모두 예전 일이라면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확정 무죄판결과 달라 종전 사건의 재수사나 별개의 과거 구매 수사를 일률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처분된 사실과 이번에 조사하는 사실이 같은지, 구매·소지·시청 중 무엇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일상적으로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자료의 법률상 명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률의 문구와 처벌 범위가 현재와 같지는 않으므로 행위일과 소지기간에 맞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기소유예 재수사 관련 일반 법리는 다른 죄명의 판결·결정을 포함하며, 이를 동일한 아청물 사안의 재기소 사례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0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같은 과거 사실은 수사할 수 없나요? 기소유예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9헌마511 결정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제기한 경우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뤘습니다.

2. 다른 판매자에게 산 것도 한 번에 끝난 것 아닌가요? 종전 처분서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고합501 판결은 서로 다른 구입 경위를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3. 링크를 받았으면 구입·소지·시청이 모두 인정되나요? 각 행위의 성립과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 10. 29. 선고 2024고합6 판결은 유료 구입과 무료 제공, 소지·시청의 입증을 나누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 이전 기소유예의 대상부터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기소유예가 어떤 사실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처분 결과의 이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판매자, 거래일, 지급액, 계정, 파일이나 링크의 범위, 소지기간이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조사에서 다른 구매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는 기억과 그 사실이 실제 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통지서만으로 범위를 알기 어렵다면 허용되는 절차에 따라 불기소 이유나 수사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같아도 일부 사실이 별건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판매자가 달라도 같은 범죄사실의 일부가 이미 검토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종전 처분의 기초였는지 확인한 뒤 새 사건의 질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번 연락이 참고인 확인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기존 사건의 재기인지, 다른 관서의 별건 입건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전화에서 들은 몇 마디만으로 ‘재범으로 입건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 관서와 사건번호, 조사 취지를 확인하고 기존 처분 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석 일정은 현실적으로 조율하되 단순히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에게 설명할 때에는 유리한 사실만 추려 말하기보다 과거에 받은 처분과 다른 구매 경위를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 기록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하면 이후 거래자료와 맞지 않아 진술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3. 기소유예는 확정판결과 같은 재수사 차단 효력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며, 유죄나 무죄의 확정판결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한 번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그 일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전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재기소의 적법성과 공소권 남용 문제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따져야 하므로 반대로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리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은 무고 사건에서 종전 무혐의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와 수사 경위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이전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후속 공소제기가 위법하거나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양형 사례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 이후 공소제기 가능성에 관한 일반 법리로 참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9헌마511 결정은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중 사건이 재기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을 다뤘습니다. 새로운 공소제기로 종전 불기소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이 역시 ‘기소유예를 받으면 다음에는 처벌된다’는 법칙을 제시한 결정이 아닙니다. 처분의 성격과 후속 절차를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노392 판결도 불기소 처분과 확정판결의 효력을 구별하는 논점을 다뤘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중심은 종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보다, 새로 확인된 사실이 무엇인지, 기존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실제 구성요건과 증거가 갖추어졌는지에 두어야 합니다. 종전 기소유예의 교육 이행과 이후 생활 변화는 이와 별도의 처분·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4. 처분 전에 한 구매와 처분 뒤의 새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수사라는 이름 아래에도 행위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종전 기소유예 전에 이루어진 다른 구매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와, 기소유예 이후 새로 구매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는 경위가 다릅니다. 이전 처분 뒤에 다시 범행한 것처럼 기록되지 않도록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오래전에 시작된 소지가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었는지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고합501 판결은 판매자와 구입 경위를 나누어 각 범죄사실을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기소유예 전력이 등장하지만 그 전력은 상해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합92 판결에 등장하는 종전 기소유예 역시 공연음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아청물 기소유예 후 동일 범죄 재범’ 사례로 소개하면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추가 수사에 대응할 때에는 거래일, 기소유예 처분일, 교육 이행일, 실제 소지 종료 여부와 그 근거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종전 처분 전의 구매라도 당시 조사에서 다루지 않은 별개 사실이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거래가 다른 판매자의 자료나 중복 계정 때문에 다시 등장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는 가능성만으로 임의로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누범, 양형에서 말하는 동종 전력,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범이라는 표현도 서로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누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전 처분과 교육 이행 여부가 이번 사건의 경위와 재범 위험 판단에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용어를 구별해야 과도한 불안이나 근거 없는 낙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판매자 수사에서 구매자가 확인되는 경로는 거래자료와 대화기록입니다

판매자의 수사기록이 확보되면 구매자의 송금·상품권 사용·계정·대화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기에 파일이 있는지와 별개로 과거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인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입 혐의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합92 판결에서는 상품권 관련 내역과 구매자 특정 자료, 계정 자료 등이 증거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고합537 판결에서는 판매자에 대한 수사와 구매자와의 대화, 거래내역, 판매내역 특정 자료가 구입·소지 판단에 사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개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대상, 판매자가 보낸 자료, 구매자가 인식한 내용이 함께 문제 됩니다. 계정이 실제 본인 것인지, 거래 날짜와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여러 사람이 같은 기기나 계좌를 사용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도 사실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없는 명의도용 주장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의 목적은 수사자료를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거래내역에 나타난 숫자와 범죄일람표의 수량·일자가 맞는지, 판매자의 진술이 본인의 거래에 실제로 대응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증거의 존재를 추측하여 진술을 맞추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의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구입·소지·시청은 각각의 행위와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 사실이 인정된다고 언제나 소지와 시청까지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는 거래와 관련되고, 소지는 자료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와 관련됩니다. 시청은 실제로 내용을 보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일을 직접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서버의 링크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는 소지 판단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 10. 29. 선고 2024고합6 판결은 무료 샘플을 받은 행위를 유상 구입으로 볼 수 있는지, 링크를 받은 뒤 실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무료 제공에 관한 구입 부분과 일부 소지·시청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료 구입 등 다른 부분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전체 행위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과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의 소지 관련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신이 소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다운로드, 개인 계정으로의 보관, 관리 권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법리는 링크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입이나 시청 등 다른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법률의 문구도 과거 판결에 적용된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필요한 증거를 구별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저장 방식 하나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07. 같은 자료의 구매와 보관을 몇 개의 죄로 볼지는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동일한 자료에 관한 구입·소지·시청의 관계는 행위의 경위와 시간적 연결, 새롭게 지배한 상태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별도로 구매한 행위와 이미 구매한 자료를 계속 보관한 행위를 같은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공소사실에 같은 자료나 같은 행위가 중복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합209 판결은 구입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된 저장·소지를 별도의 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해당 파일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과정과 새로운 소지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 일부 공소사실을 별도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을 모든 구입 후 소지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고합6 판결은 구입·소지·시청의 행위태양을 구별하고 죄수 관계에 관하여 다른 접근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급심 판단의 표현과 적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 판결 하나를 근거로 ‘같은 파일이면 한 죄’ 또는 ‘항상 세 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당시 법률과 상급심 법리, 실제 공소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합170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고합280 판결에서는 별도 구입과 다른 경위의 소지 사실이 나뉘어 판단되었습니다. 거래 범위와 소지 자료가 서로 다르면 구입과 소지의 법률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일람표의 파일 수를 합계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 경위별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8. 대상 자료의 성격과 고의는 자료별·거래별로 검토합니다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의 고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법률에 있던 인식 관련 표현과 현행 조문이 다르다고 해서 고의범에 관한 형법의 기본 원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조의 사실의 인식과 해당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 거래에 같은 문구를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209 판결에서는 일부 자료의 성격과 구매자의 인식에 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는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개별 자료에 대해 한 구체적인 진술을 구별했고,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도 함께 보았습니다. 포괄적인 반성 표현이 모든 파일의 성격과 인식을 개별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사례입니다.

반대로 판매 광고와 거래 대화에 자료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면 인식 부인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0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537 판결은 광고와 거래 경위 등을 검토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일괄 부인보다 실제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의뢰인이 임의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도 별도 안전·적법 절차를 확인한 뒤 필요한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원본 기기나 수사기록의 확인 방법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설명을 위해 불필요한 유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래자료와 처분 문서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09. 과거 행위에는 당시 법률과 계속된 소지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행위 시점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해서 오래전 모든 행위가 같은 조문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일과 소지기간, 시청일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법 개정 전 시작된 소지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면 단순히 최초 취득일만으로 적용법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고합537 판결은 선고 당시의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2025년 4월 22일 개정 전 법률을 명시하여 적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280 판결도 구입과 장기간 소지에 관한 사실 및 적용법을 구분했습니다. 판결 선고일과 범행일을 혼동하면 과거 사건의 처벌 범위를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후 추가 수사에서는 이전 기록에 소지 종료일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이 오래전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계속된 소지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자료에 적힌 종료일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압수·분석 자료와 객관적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역시 죄명과 법정형, 범행 종료 시점, 적용되는 특별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일로부터 몇 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 문제를 검토하려면 정확한 범죄사실 특정이 먼저입니다. 오래된 행위일수록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기록과 법률 연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디지털 증거와 조사 진술은 서로 보완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거래 대화, 송금내역, 기기 분석 결과, 서버 자료, 피의자 진술은 각각 증명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특정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객관적 자료의 공백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압수 범위와 분석 결과,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고합6 판결은 기기에서 다운로드·재생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사정과 조사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조사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수사관 진술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질문의 표현에 맞추어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 시 거래일·횟수·소지기간·자료의 범위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적법하게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기기와 자료를 숨기거나 임의로 변경·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분석 절차와 자료의 적법한 취급에 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반성 자료를 만든다는 이유로 기존 기록을 사후적으로 고치거나 거래 상대방과 말을 맞추는 것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1.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종전 처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기소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과거 구매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기소유예가 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 확인된 행위의 범위와 내용, 종전 처분과의 시간 관계, 반복성, 유포 여부, 교육 이행과 재범방지 조치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기초 자료가 달라 특정 결과를 확률처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92 판결은 구입·소지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 범행 경위, 유포 정황 부재, 교육과 가족의 보호감독 등을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01 판결 역시 자료의 내용과 수량, 소지기간, 범행 후 사정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 사건들의 선고형은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파일 개수나 구매대금만으로 다른 사건의 형을 계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합280 판결은 많은 수량과 장기간 소지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537 판결은 초범과 반성, 추가 배포 정황 등을 검토했습니다. 유리한 판결의 일부 사정만 골라 자신의 사건과 같다고 주장하기보다 불리한 사실도 포함하여 실제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구입 사건과 제작·배포가 함께 있는 사건을 같은 양형 사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방지 자료는 단순한 수료증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생활 변화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문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천한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종전 기소유예의 교육을 이행했다면 그 자료와 이후의 경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탄원도 감독이 실제로 가능한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편이 의미가 있습니다.

12. 벌금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부수처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11조 제5항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적용법, 감경, 집행유예 요건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소유예와 유죄판결의 집행유예는 서로 다른 결과이며, 후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관련한 후속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209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92 판결은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문제를 각각 다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170 판결에서는 일부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가 해당 사정에 따라 검토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면제되었다고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가 면제되었다고 나머지 의무까지 사라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과 자격, 취업기관의 성격, 형의 확정 여부에 따라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본형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각 부수처분에 관한 요건 및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 처분이 기소유예였던 사람에게는 이번 절차가 처음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직장에 알려지는 경로와 법률상 통보·취업제한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불이익을 과장하여 불안을 키우기보다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대응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종전 기소유예 기록과 새 사건의 범위가 겹치거나, 판매자 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다르거나, 구입·소지·시청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기록을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큽니다. 특히 추가 압수수색이나 기기 분석, 다른 관서의 동시 조사, 제작·배포 등 별도 혐의가 문제 되면 초기 진술의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에서 대신 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범죄일람표의 날짜·자료 수량·소지기간과 적용법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확한 부분을 근거 없이 전부 부인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종전 교육의 이행, 처분 전 행위였다는 자료, 추가 피해 방지 및 재범방지 조치를 사실대로 준비하고, 증거와 양형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4-1. 이전 조사 때 다른 구매도 말했다면 이번 수사는 막을 수 있나요?

말한 사실과 실제 처분된 사실이 같은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자체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수사 차단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문제 된 사실의 범위와 후속 절차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4-2. 기소유예 전에 산 것이면 재범이 아닌가요?

처분 전에 이루어진 구매와 처분 뒤 새 행위는 구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소지가 이후까지 계속되었는지 등 별도 사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과 양형상 전력도 다른 개념입니다. 날짜와 행위별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의 용어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14-3. 파일이 현재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현재 파일의 존재 여부만으로 모든 혐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매자 자료, 거래내역과 대화가 구입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지와 시청은 해당 행위의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대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4-4. 무료로 받은 자료는 처벌되지 않나요?

무료 제공이 유상 구입에 해당하는지와 소지·시청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2024고합6 판결도 구입 여부와 다른 행위의 입증을 구분했습니다.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적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14-5. 구매 금액이 작으면 처벌도 가벼운가요?

구매대금만으로 처분이나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수량, 반복성, 소지기간, 유포 여부, 전력과 범행 후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소액 거래라도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을 뒷받침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금액과 선고형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4-6. 조사 전에 반성문부터 쓰면 되나요?

먼저 종전 사건과 새 혐의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쓰면 이후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잘못에 대한 반성과 구성요건·증거에 대한 검토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성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고 재범방지 실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1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9헌마511 결정 — 기소유예 사건 재기 및 공소제기 후 종전 처분의 효력. 절도 사건의 일반 법리입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 불기소 후 재수사·공소제기와 공소권 남용. 무고 사건의 일반 법리입니다.

• 대구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노392 판결 — 불기소 처분과 확정판결 효력의 구별에 관한 일반 법리.

• 대구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고합501 판결 — 구입 경위별 범죄사실과 양형. 기재된 종전 기소유예는 상해 사건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합92 판결 — 상품권·계정 자료와 구입·소지, 양형. 기재된 종전 기소유예는 공연음란 사건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2. 15. 선고 2021고합209 판결 — 자료별 성착취물 해당성과 인식, 구입에 수반된 소지의 평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합170 판결 — 별도 구입과 소지 사실, 부수처분.

•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고합537 판결 — 판매자 수사자료와 거래·대화, 구법 적용 및 양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고합280 판결 — 구입과 장기간 소지, 수량·기간에 관한 양형.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 10. 29. 선고 2024고합6 판결 — 무료 제공과 유상 구입, 링크와 소지·시청의 증명, 조사자 진술.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성착취물 소지의 의미. 위 2024고합6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 조사자 증언으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 위 2024고합6 판결의 인용 부분을 통해 확인.

• 주요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1조·제49조·제50조·제56조, 형법 제1조·제13조·제37조·제51조·제62조, 형사소송법 제247조·제312조·제3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3조. 현재 조문과 각 행위 당시 법률을 구별해야 합니다.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6-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종전 기소유예 처분통지와 교육 이행 자료, 이번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 확인 가능한 거래 내역을 먼저 살펴봅니다. 종전 사건번호와 담당 관서, 처분일, 조사받은 판매자와 거래기간을 정리하고 이번에 문제 되는 사실과 대조합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문서로 확인된 사실을 구별하여 어떤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성착취물 자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필요 없이 처분서와 거래자료부터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도 확인합니다. 아직 출석 전인지, 이미 진술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기기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다릅니다. 이미 작성한 진술서나 반성문이 있다면 새 설명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종전 처분 이후 새 구매가 없었다는 경우에는 그 설명과 소지기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검토합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억지로 확정하기보다 자료로 확인할 부분과 진술에서 한계를 밝혀야 할 부분을 구별합니다.

16-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종전 처분의 범위, 새 사건의 범죄사실, 각 증거의 의미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구입·소지·시청을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고 거래 경위, 대가 지급, 자료에 대한 지배, 실제 시청의 입증을 확인합니다. 같은 거래나 자료가 중복되어 있는지, 행위일과 적용법이 맞는지, 기존 기소유예 이전 행위가 이후의 새 범행처럼 서술되어 있지는 않은지 기록을 대조합니다. 다툴 근거가 있는 부분과 객관적 자료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의견을 준비합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문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는 정확한 진술과 조서 확인을 돕습니다. 증거능력이나 압수·분석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상 요건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동시에 종전 교육 이행과 실제 재범방지 노력, 생활환경과 필요한 상담·치료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혐의 주장과 양형 자료를 혼동하지 않고 사건의 증거 상태에 맞는 대응을 선택합니다. 결과를 예단하거나 허위 설명을 만들기보다 자료에 기초한 방어를 진행합니다.

16-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추가 수사 사건의 어려움은 과거의 끝난 일과 새로 조사하는 일이 의뢰인의 기억 속에서 섞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록을 대조하지 않으면 이미 설명한 사실을 모순되게 말하거나, 실제로는 별개인 거래를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구입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소지기간이나 시청 사실까지 불필요하게 넓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모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각 법률 요건에 대응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유리한 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의 자료, 행위기간, 전력과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현재 자료로 판단 가능한 부분과 수사기록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부분을 구별합니다. 재범방지 자료도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연결합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진행될 조사·처분·재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률상 방어와 책임 있는 생활 변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입니다.

1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소유예 뒤 다시 연락을 받았다면 종전 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거나, 곧바로 실형이 정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기록과 이번 혐의를 비교하여 같은 사실인지, 별개의 과거 행위인지, 이후의 새로운 행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처분통지와 교육 이행 자료, 이번 연락의 관서·사건번호, 확인 가능한 거래자료를 준비하여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추가 수사의 범위와 적용법, 증거 및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1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