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가 거주요건 미달로 부인돼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 카드·관리비로 실거주가 부인된 판결과 과세가 취소된 판결
2026. 11. 10.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부인되면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지, 세입자 거주, 가족 별거에서 갈린 판결과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대응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2년 거주요건은 어떤 집에 적용되나 —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부터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이 2년 넘는데 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부인 통지가 나오나
- 카드·병원·은행 기록이 다른 동네를 가리킬 때 — 실거주가 부인된 판결
- 세입자가 살던 집에 방 한 칸을 썼다는 주장은 통할까
- 배우자·자녀가 따로 살았다면 —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 실거주 입증 양도세 사건에서 관리비·수도·가스 자료는 어떻게 읽히나
- 실거주가 부인된 사정과 처분이 취소된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직장·취학·질병 때문에 2년을 못 채웠다면 어디까지 인정되나
-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30일 타임라인
-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의 기한
-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 얼마나 더 붙고 언제까지 고지될 수 있나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만 해 두고 주말에만 지냈는데 거주로 인정되나요?
- 세입자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만 해 뒀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 남편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살았는데 거주요건이 채워지나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에 팔면 거주요건이 없어지나요?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했는데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결과는 얼마나 걸리고, 지면 끝인가요?
-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고지서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내면 실거주 입증이 되나요?
- 양도세 비과세가 부인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집을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믿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한참 뒤 세무서에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과세예고통지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부인 통지를 받은 분들은 한결같이 "주민등록이 2년 넘게 돼 있었는데 왜 실거주 입증을 하라는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은 거주를 추정하게 할 뿐이고, 카드 사용지·병원·은행·세입자 기록으로 그 추정이 깨지면 실제로 2년을 살았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고지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말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고지에 앞서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읽어 보면 승패는 주민등록 초본이 아니라 그 2년 동안의 생활 흔적이 어느 동네를 가리키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실거주가 부인된 판결과 처분이 취소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심판청구와 소송의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조문과 부칙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주민등록이 2년 넘게 돼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인정되나요 — 주민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도록 하지만,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은 이런 규정이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고,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구합25850 판결은 2년 8개월 동안 전입신고가 돼 있던 납세자의 카드 사용지가 다른 도시였다는 이유 등으로 1억 7,795만여 원의 과세를 유지했고 대법원 2024두5293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집에 살았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 — 그 사정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고,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누17785 판결은 남편이 다른 집에 주민등록을 둔 채 아내와 아들만 거주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2년 거주요건은 어떤 집에 적용되나 —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부터 확인합니다
거주요건은 모든 주택이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붙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취득 당시 주택법 제63조의2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취득 당시이므로, 그 뒤 지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요건은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들어왔고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리고 20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17. 8. 3.부터 2017. 11. 9.까지는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표에 적힌 서울특별시 전 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이고, 그 뒤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입니다. 이 공고는 2026. 7. 1.에도 개정되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취득일 당시의 공고부터 찾아 대조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주요건이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2011. 6. 3. 개정 전 시행령은 서울특별시·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의 주택에 3년 보유와 2년 거주를 요구했고, 이 요건은 그날 이후 양도분부터 없어졌다가 2017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2014년 이전 선고 판결은 대부분 그 옛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고, 대법원 86누562·97누7479 판결은 그보다도 앞선 규정의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 현행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적용되어 확정된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판결과 계약금 예외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701 판결 두 건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를 따지는 방식은 같아서,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판결과 그 항소심도 1980년대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계약금 예외의 '무주택 세대'는 엄격하게 읽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22701 판결은 2016. 7. 분양계약을 맺고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2022. 8. 12억 2,000만 원에 판 납세자가 2억 1,305만여 원을 신고·납부한 뒤 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계약일에 법률상 혼인 중이었고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주택 세대가 아니며, 그 뒤의 이혼을 계약일로 소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95 항소기각, 대법원 2026두3000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비과세가 안 되더라도 거주기간은 세액을 좌우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에서 제외하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만 과세하고(제95조 제3항, 시행령 제160조), 제95조 제2항 표 2는 1세대 1주택에 보유기간 공제율(3년 이상 12퍼센트에서 10년 이상 40퍼센트)과 거주기간 공제율(2년 이상 8퍼센트에서 10년 이상 40퍼센트)을 따로 줍니다. 시행령 제159조의4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표 2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단63058 판결은 전입신고가 없고 국내 체류 기간에 그 집에서 살았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 2년 넘는데 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부인 통지가 나오나
법원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머물러 산 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판결은 '거주'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이고,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어서 반대사실이 입증되면 추정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거주기간을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면 투기를 막으려는 입법 취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15 판결은 이 대목을 '제6항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거주 사실을 주민등록표 기재로만 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고쳐 썼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 원리는 양쪽으로 작동합니다. 대법원 86누562 판결은 음식점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채 옮기지 않았던 납세자가 양도한 주택에서 아들과 2년 남짓 실제로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비과세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이기고, 주민등록이 있어도 실거주가 무너지면 집니다.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24. 선고 2023구단80381 판결은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카드 결제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세입자의 전입 기록 같은 자료로 추정을 흔들면, 그다음은 납세자가 채워야 합니다.
거주기간을 한 번에 이어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구합5092 판결의 사건에서도 재건축 전 아파트와 새 아파트에 세 차례 전입한 188일, 160일, 387일을 더한 735일이 계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살던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두 주택의 거주기간을, 같은 세대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전에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2년을 5일 넘기자마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카드·병원·은행 기록이 다른 동네를 가리킬 때 — 실거주가 부인된 판결
생활 흔적이 다른 지역에 몰려 있으면 전입신고 기간이 길어도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사건의 납세자는 2019. 1.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4억 420만 원에 사서 2022. 1. 8억 2,700만 원에 팔고 비과세라고 보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는 2019. 5. 8.부터 2022. 1. 10.까지였습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다른 도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전입 기간 중 154일에 걸쳐 236건의 현금영수증 매출을 올렸고, 신용카드 결제의 대부분이 병원비·애견미용·의류 구매까지 그 도시에서 이루어진 점을 들었습니다. 납세자는 약혼자의 차로 오갔다며 하이패스·주유 내역과 약혼자의 카드 내역을 내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는 내지 않았고, 세무조사 때 한 말과 소송에서 주장한 이사 시기도 달랐습니다. 이사업체에 비용을 보낸 금융거래 내역은 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그 기간 실제로 살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10615 판결은 항소심에 제출된 하이패스 사용내역으로도 차량이 두 도시를 단기간에 오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옷과 짐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52939 판결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구합1725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2년 넘게 주민등록을 두었던 납세자의 신용카드는 주로 다른 광역시에서 쓰였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병원과 약국도 거의 전부 그곳에 있었으며, 함께 전입한 자녀도 그 광역시의 대학에 다녔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만 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236 판결은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가 나간 뒤 자신이 들어가 살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웠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 기간 납세자의 카드 가맹점은 대부분 다른 시에 있었으며, 세입자가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을 계속 냈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22422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09. 6. 11. 선고 2009구단730 판결에서는 가족이 살던 임차 아파트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수십 회 거래한 내역과 그 아파트의 입주자기록카드가 반대 증거가 되었습니다(상급심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건 모두 결론을 가른 것은 납세자 자신의 이름으로 남은 기록이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스스로 뽑아 보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에 방 한 칸을 썼다는 주장은 통할까
세입자 가족과 한집에서 살았다는 주장은 제가 확인한 확정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진 예가 없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단9386 판결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의 수능 때문에 세입자의 양해를 얻어 함께 지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누1524 판결은 이를 뒤집어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2013두1764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납세자가 전입 2년이 되기 두 달쯤 전부터 새로 빌린 아파트 동네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카드를 쓰고 은행 거래를 했으며, 도시가스 이용자 명의도 그 무렵 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약 18평의 낡은 연립주택 방 한 칸에서 세입자 가족 3명과 함께 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구합5092 판결의 납세자는 작은 방 1개를 자신이 쓰기로 임대차계약서에 적었지만, 세입자 측이 "잠을 자는 일은 드물었고 취사는 없었으며 가끔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법원은 그 정도로는 거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3128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09. 3. 23. 선고 2008구단10228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다는 말만 있고 방을 쓴다는 기재가 없으며, 주중에는 딸의 집에서 지냈다는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거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10170 항소기각, 대법원 2009두22874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구단10140 사건처럼 같은 취지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적도 있으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3누13360)에서 소가 취하되어 판결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런 주장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았는지, 집의 구조, 세입자의 진술이 모두 같은 방향일 때에만 꺼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가 따로 살았다면 —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가족 일부가 다른 집에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가 부인되지 않지만, 그 집에서 실제로 산 사람과 기간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97누7479 판결은 배우자와 일부 자녀가 먼저 이사했더라도 납세자와 자녀 1명이 요건 기간(당시 3년)을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 5. 3. 선고 2010구단19907 판결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아내가 아들과 4년 넘게 살았는데도 남편이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2,156만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했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7785 항소기각과 대법원 2011두3114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아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판 경우는 조문이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7799 판결(대법원 2012두28964 상고기각)과 서울행정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단18967 판결은 아내와 자녀가 직장과 학교 문제로 다른 도시의 전셋집에 살았더라도, 당시 조문에 세대 전원이라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만 5년 넘게 거주한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뒤 판결은 확정 여부 미확인). 그러나 지금의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취학·근무·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살지 못한 경우만 포함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381 판결은 배우자의 주민등록 기간이 5년에 못 미친 사건에서 '가정 내 요양' 50일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억 899만여 원의 과세를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53682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진 사건에서 진 판결은 결국 아무도 그 집에 2년을 살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16562 판결에서는 아내와 딸이 아토피 치료를 이유로 인근 아파트를 빌려 2년간 살았고 그동안 양도한 아파트에는 전세권자 가족이 전입해 있었습니다(1억 1,486만여 원 유지,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843 판결은 남편만 그 집에 살았다는 주장에서 남편의 2년 거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두581 상고기각). 한편 세대의 범위도 실제 생활로 정해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단26025 판결은 아버지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모두 다른 건물로 옮겼고 아들이 자기 사업소득으로 공과금을 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을 별도 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을 전제로 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실거주 입증 양도세 사건에서 관리비·수도·가스 자료는 어떻게 읽히나
관리비를 냈다는 사실은 소유자라면 살지 않아도 생기는 흔적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약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2누843 판결은 남편이 관리비를 9개월가량 냈고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여러 번 썼으며 근처 스포츠센터에 회원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를 놓기 전이라 살지 않아도 관리비는 낼 수 있다는 이유로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판결도 관리비를 본인 돈으로 냈고 쓰던 안마기를 옮겨 설치했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눈여겨본 것은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썼는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228 판결은 딸의 통장에서 관리비가 두 달 치만 이체된 점을,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36 판결은 세입자가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을 계속 낸 점을,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4 판결은 도시가스 이용자 명의가 바뀐 날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용량 자체를 읽은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75872 판결은 거주요건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옥탑이 주거용이었는지가 쟁점인 9억 6,565만여 원의 양도소득세 사건인데, 전입신고 뒤에도 가스·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실제 거주가 아닐 수 있고 겨울철 사용은 동파 방지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납세자 쪽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누981 항소기각, 대법원 2026두31780 사건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1932 판결은 수도계량기 사용량과 입주자관리카드로 동일 세대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확인서는 가장 약한 자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0 판결은 가족과 이웃이 써 준 확인서가 주장과 서로 어긋난다며 믿지 않았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5092 사건에서는 세입자의 확인서가 오히려 과세관청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월별 수도·전기·가스 사용량, 본인 명의 카드와 교통카드의 사용지, 병원·약국 이용 내역, 택배 배송지, 자녀의 학교와 학원처럼 제3자가 만든 기록을 2년 전체에 걸쳐 겹쳐 놓아야 추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거주가 부인된 사정과 처분이 취소된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전입신고의 길이가 아니라 제3자가 만든 기록의 방향입니다.
실거주가 부인되어 과세가 유지된 쪽
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매출·병원 이용이 다른 지역에 몰려 있었다 —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725
같은 기간 세입자 가족이 그 집에 살았고 납세자 쪽에서 관리비·가스 요금을 낸 흔적이 거의 없었다 —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36,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228
방 한 칸을 썼다고 했지만 잠과 취사가 없었거나 집 구조상 어려웠다 —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5092,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4
관리비 납부, 인근 카드 사용 몇 차례, 옷과 짐 보관만으로는 부족했다 — 부산고등법원 2012누843,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15
전입 2년을 채우자마자 주민등록을 옮겼다 —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4,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5092
처분이 취소되거나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쪽
본인과 자녀가 실제로 살았고 배우자만 다른 집에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1누17785(취소 확정), 대법원 97누7479(과세를 유지한 원심 파기환송)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지만 실제로 2년 남짓 살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 대법원 86누562
가족이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모두 따로였고 각자 소득으로 생계를 꾸렸다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025
전입신고와 달리 가스·전기 사용량이 거주를 뒷받침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전제가 무너졌다(옥탑이 주택인지가 쟁점인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5872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취소된 쪽의 판결은 가족 별거, 세대의 범위, 주택 해당 여부처럼 법리나 전제를 다툰 사건이고, 대법원 86누562 판결을 빼면 다투어진 실제 거주를 증거로 증명해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아래에서 카드·관리비 자료로 실거주를 인정받아 확정된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기록이 불리한 사건은 거주 주장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직장·취학·질병 때문에 2년을 못 채웠다면 어디까지 인정되나
부득이한 사유는 조문이 정한 틀 안에서만 인정되고 사유 자체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세대 전원이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로 한정하고, 제4항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판결은 이 문언을 넓히지 않았습니다. 해외 파견으로 가족 모두 출국한 납세자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651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1누1674 판결에서 이겼지만,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이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에 국외 이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015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해외 출국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같은 항 제2호의 별도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2누843 판결은 남편만 주거를 옮긴 것은 세대 전원의 이전이 아니라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562 판결은 같은 행정구역 안의 아파트로 옮긴 것은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30일 타임라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 — 세무서가 거주 사실에 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양도소득세 조사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사건의 조사 기간은 20일이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세무서장은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정 —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일부 채택, 불채택, 재조사 가운데 하나로 결정해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고지 — 불채택이면 납부고지서가 나오고, 그때부터 90일의 불복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절차는 생략할 수 있는 요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사후 구제절차보다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하면서, 과세예고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지방세 사건이지만 국세에 관한 대법원 2015두52326, 2016두49228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지만(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은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해야 하고, 통지 없이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1960 판결도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미루다 만료 직전에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예외에 기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조항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액이 줄어든 예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2220 판결의 사건에서는 거주요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 105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정이 30일을 넘겨 늦어지면 그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50퍼센트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반대로 다툴 것이 없다면 같은 법 제81조의15 제8항의 조기결정을 신청해 가산세가 불어나는 기간을 줄이는 길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의 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선택)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은 30일 이내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사건의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제66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필수)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61조, 제68조).
행정소송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받은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90일은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사건은 2022. 12. 5. 고지, 2023. 1. 2. 심판청구, 2023. 10. 4. 기각 결정, 2024. 3. 27. 1심, 2024. 8. 30. 항소심, 2024. 11. 28. 상고심으로 이어져 고지부터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뒤 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8967)도,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의 사실조회로 뒤집힌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누1524)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 기간의 자료를 갖추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 얼마나 더 붙고 언제까지 고지될 수 있나
비과세라고 믿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세에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부정행위면 40퍼센트)를, 제47조의3은 신고는 했으나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은 같은 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850 사건의 1억 7,795만여 원에도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지만, 제 견해로는 요건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지는 양도 후 여러 해가 지나서도 나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725 사건은 2006. 12. 양도분에 2011. 9. 고지되었습니다. 대부분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꾸민 주민등록초본을 내고 비과세로 신고한 사건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구단3109)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적이 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83517)에서 소가 취하되어 판결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을 증빙으로 내는 일은 세액만이 아니라 제척기간과 가산세율까지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통지서를 받은 날을 1일째로 놓고, 30일 안에 낼 것과 그 뒤에 보탤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통지서 수령일과 세액 확인(당일) — 봉투와 수령 기록을 보관하고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거주요건 대상인지 확인(3일 이내) — 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로 취득일과 계약일을 확정하고 그날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계약금 지급일의 세대 주택 보유 여부를 대조합니다.
2년의 달력 만들기(1주 이내) —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달마다 본인과 가족이 어디서 잤는지 적고, 주민등록초본·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입출금 내역을 붙입니다.
제3자 기록 모으기(2주 이내) —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납부 내역과 입주자 명부, 수도·전기·가스의 월별 사용량, 카드사 이용 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통신·택배·교통 기록을 2년 전체 기간으로 발급받습니다.
불리한 기록 점검 — 다른 지역의 사업장, 가족의 주소, 세입자의 전입 기간처럼 과세관청이 이미 가진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설명을 준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제출(30일 이내) — 기간 계산표와 증빙을 묶어 내고, 거주요건이 어렵다면 부득이한 사유,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산세를 예비적으로 주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사건이 주민등록의 싸움이 아니라 2년 치 생활 기록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구합25850 판결의 납세자는 2년 8개월 동안 전입신고를 유지했지만 카드와 현금영수증 기록이 다른 도시를 가리켜 1억 7,795만여 원의 과세가 유지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누1524 판결의 납세자는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조회된 병원·은행·도시가스 기록 때문에 졌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누17785 판결은 남편이 따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과세를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지서를 받은 분께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기 전에 카드 내역과 사용량 자료부터 뽑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기록이 그 집을 가리키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사건이고, 다른 동네를 가리키면 거주요건을 고집하기보다 부득이한 사유와 세액 계산, 가산세를 다투는 쪽이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해 두고 주말에만 지냈는데 거주로 인정되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 3. 23. 선고 2008구단10228 판결은 주중에는 딸의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머물렀다는 납세자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거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09두2287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거주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이어서, 전입신고와 가끔의 방문만으로는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만 해 뒀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 가족이 같은 기간 전입해 살았다면 주민등록에 따른 거주 추정이 쉽게 깨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236 판결은 집을 통째로 세놓은 기간에도 전입 상태를 유지한 납세자에게 실제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422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방을 따로 썼다면 계약서 기재와 실제 숙식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살았는데 거주요건이 채워지나요?
채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집에 남은 가족이 실제로 2년을 살았다는 점은 따로 증명해야 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처럼 세대 전원의 5년 거주를 요구하는 유형에서는 재직증명서로 근무상 형편을 소명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에 팔면 거주요건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2년 거주를 요구하므로, 양도할 때 해제되어 있어도 요건은 남습니다. 반대로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그 뒤에 지정되어도 이 조항의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일의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했는데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무주택 세대였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7. 9. 1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그런 주택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22701 판결처럼 계약금 지급일에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어서 2년 거주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결과는 얼마나 걸리고, 지면 끝인가요?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어도 끝이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낸 자료와 주장은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 낸 설명과 나중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고지서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데도 통지 없이 한 과세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고, 그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에 못 미쳐 처음부터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내면 실거주 입증이 되나요?
확인서만으로는 실거주 입증이 되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 6. 11. 선고 2009구단730 판결은 가족과 이웃이 작성한 확인서가 주장과 모순된다며 믿지 않았고, 부산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843 판결은 관리비 납부 사실만으로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서는 카드 사용지나 사용량 같은 객관 자료를 보충하는 용도로 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부인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퍼센트가 붙고,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주민등록을 꾸민 것이 부정행위로 평가되면 가산세율은 40퍼센트가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세액과 가산세 계산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 주민등록표 기준 거주기간 규정은 입증 편의 규정,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를 인정해 비과세(상고기각)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님(파기환송)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여도 과세예고통지 필요, 통지 없는 과세처분은 원칙적 위법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 부득이한 사유의 다른 시·군 이전에 국외 이주 불포함(1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651, 서울고등법원 2011누1674,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2누2301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 비과세·감면요건의 증명책임(하급심 판결에 인용)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구합25850 판결 — 카드·현금영수증 기록으로 실거주 부인, 1억 7,795만여 원 유지(대구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10615 항소기각,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52939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누1524 판결 — 1심(서울행정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단9386) 취소·청구 기각(대법원 2013두17640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3구단1236 판결 — 세입자 거주 기간의 실거주 주장 배척(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22422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2구합1725 판결 — 카드·요양급여 내역으로 실거주 부인(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09. 3. 23. 선고 2008구단10228 판결 — 주말 체류는 거주 아님(서울고등법원 2009누10170 항소기각, 대법원 2009두22874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구합5092 판결 — 방 1개 사용 약정에도 거주 부정(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3128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843 판결 — 관리비 납부·인근 카드 사용만으로 부족(1심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846, 대법원 2013두581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11. 5. 3. 선고 2010구단199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누17785 판결 — 배우자 별거를 이유로 한 과세 취소(대법원 2011두31147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7799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663, 대법원 2012두28964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단18967 판결 — 임대주택 5년 거주 특례, 본인만 거주
서울행정법원 2024. 7. 24. 선고 2023구단803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53682 판결 — 세대 전원 5년 거주, 요양 사유 증명 부족
수원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16562 판결 — 가족이 인근 임차 주택 거주, 과세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22701 판결 — 계약금 지급일 무주택 세대 요건(대구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누10195 항소기각,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6두30005 상고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단63058 판결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 증명 부족(확정)
서울행정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단2602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1932 판결 — 세대 범위의 실질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75872 판결 — 옥탑의 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가스·전기 사용량으로 거주 여부 판단(수원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누981 항소기각, 대법원 2026두31780 결과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09. 6. 11. 선고 2009구단7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222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구단3109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83517 소취하), 수원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구단10140 판결(수원고등법원 2023누13360 소취하) — 본문에서 보충 사정과 경과로 언급(2009구단730 판결의 상급심은 미확인)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제89조·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제160조 및 부칙(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부칙(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 제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주택법 제63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제56조·제61조·제66조·제68조·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통지서부터 봅니다. 과세예고통지인지 세무조사 결과통지인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통지서가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계약일·계약금 지급일·취득일·양도일을 확정하고,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계약금을 낼 때 세대가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놓고 전입부터 전출까지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각각 어디서 지냈는지, 그 집에 세입자가 있었는지, 직장과 사업장은 어디였는지를 달 단위로 듣습니다. 세무서에 이미 낸 해명서나 조사 때 한 진술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양도 당시 신고를 했는지, 고지 예정 세액 가운데 본세와 가산세가 각각 얼마인지, 부과제척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이때 정리합니다. 30일의 청구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에 따라 먼저 발급받을 자료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봅니다. 카드 이용 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수도·전기·가스 사용량을 2년 전체 기간으로 받아 지역별로 나누고, 그 집을 가리키는 달과 다른 곳을 가리키는 달을 표로 만듭니다. 기록이 그 집을 가리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 기간 계산표와 증빙을 붙여 30일 안에 내고, 세입자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보증금 수준, 집의 구조, 세입자의 진술이 서로 맞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기록이 불리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족 일부만 거주한 경우의 법리, 부득이한 사유,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산세로 쟁점을 옮깁니다. 불채택에 대비해 심판청구 단계에서 보탤 자료와 소송에서 신청할 사실조회도 미리 정해 둡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거주요건 사건은 처음 낸 설명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판결에서 보듯 세무조사 때 한 말과 소송에서 한 주장이 달랐던 납세자는 그 불일치 때문에 믿음을 잃었고, 내겠다던 자료를 내지 못한 납세자는 그 공백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1심에서 이긴 사건이 항소심의 금융거래 조회로 뒤집힌 예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과세관청이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 주장만 세웁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같은 사람이 이어서 맡아 주장이 단계마다 달라지지 않게 하고,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세액을 줄이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거주요건 미달로 부인되었다면, 결론은 주민등록 초본이 아니라 그 2년 동안 카드와 병원, 수도와 가스 기록이 어느 집을 가리키는지에서 나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취득일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입자와 가족의 거주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거나 세무서에서 거주 사실에 관한 해명 요구를 받으셨다면, 30일의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2년 치 기록을 함께 검토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