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새 집 계약금을 날리고 대출이자까지 물었다면 —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2026. 11. 10.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이사 계획을 알았다면 새 집 계약금 몰취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 이행제공, 대출이자와 법정이율의 중복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법정이자 말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
- 금전채무인데 이자를 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 — 하급심은 갈려 있습니다
- 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날림, 임대인이 새 계약을 언제 알았는지가 가릅니다
- 아직 집을 비우지 못했는데도 임대인이 지체 책임을 지나
- 몰취된 계약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 책임 제한과 인과관계
- 보증금 지연 대출이자 청구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 이사비·중개수수료·임차권등기 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나
-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만기 전부터 소 제기까지
-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날림, 집주인이 새 계약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 지연 대출이자 청구, 연 5%보다 낮은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소송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을 며칠 늦게 돌려줬을 뿐인데 임대인이 계약금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 새 집 계약금을 많이 걸었는데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면 그 뒤 대출이자는 누가 부담하나요?
- 임차권등기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집주인에게 이자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못 받아 고생한 것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세 만기에 맞춰 새 집을 계약해 두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잔금을 못 치르고 계약금을 날렸다는 분, 전세대출 만기를 넘겨 연체이자까지 물고 있다는 분이 소송 중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 손해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은 법정이자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 계획과 새 계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몰취된 새 집 계약금과 이사 비용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란,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다만 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날림 사건이 모두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새 계약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임차인이 집을 비울 준비를 마쳤는지, 보증금 지연 대출이자 청구가 법정이율 지연손해금과 겹치지 않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문자 한 통의 날짜와 이사 계약서 한 장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계약금 배상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대출이자·이사비·임차권등기 비용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보증금 반환 지연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전세금을 못 받아 새 집 계약금을 날렸는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다른 부동산의 계약금을 몰수당한 손해를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았고, 수원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나13577 판결은 같은 조항을 적용해 임대인에게 몰취된 계약금 3,000만 원과 이사 위약금 12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76402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보증금 지연으로 낸 전세대출 이자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만 문제 되고, 그 부분도 법원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은 대출이율이 연 2.5%인 사건에서, 그보다 높은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이상 대출이자 손해를 따로 배상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원심에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사를 나가지 못했는데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집을 비우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줄 돈이 없다고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법정이자 말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
기본은 법정이자이고, 그 위에 임대인이 알 수 있었던 손해가 더해집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민법 제379조의 연 5%,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만했다고 인정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입니다. 연 12%는 2019. 6. 1. 시행된 규정의 이율이고, 2026년에 선고된 판결들의 주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자를 넘는 손해입니다. 새 집 계약금 몰취, 전세대출 연장·연체이자, 이사 위약금은 보증금이 늦어지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임차인의 개별 사정에서 나오는 손해여서, 법원은 대체로 특별손해로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나22667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에 따르면,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거래관념상 통상 발생하는 범위의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입니다. 임차인이 증명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지체에 빠졌다는 점, 그 지체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점,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금전채무인데 이자를 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 — 하급심은 갈려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쪽이 많지만 정면으로 부정한 고등법원 판결도 있어, 소장 단계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나202407 판결은 민법 제397조가 통상손해에 관한 특칙일 뿐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까지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정이율 연 5%는 돈을 융통할 수 있을 때의 통상적인 이자 수준이고, 임차인은 새 보증금을 달리 융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예견가능성 요건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91다25369 판결의 법리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에는 더욱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88276 판결도 같은 대법원 판결을 들어 "금전채무이므로 법정이율을 넘는 손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임대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몰취된 새 집 계약금 3,000만 원과 포장이사 계약금 20만 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항소취하 간주로 확정).
반대로 부산고등법원 2026. 7. 22. 선고 2026나5014 판결은 민법 제397조가 금전채무 지체의 손해를 법정이율로 의제하는 규정이어서, 채권자가 실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도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특별손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전당포와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의 이자 22,506,601원을 청구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잔액 1억 9,580만 원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 10,192,328원만 인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법원 91다25369 판결이 대금 지급 지체로 계약금을 몰수당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다루었고 대법원 2024다321973 판결도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점에 비추어, 계약금 몰취형 청구는 주장해 볼 근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4다321973 판결은 이행제공 문제를 판단했을 뿐 제397조와 특별손해의 관계를 직접 정리하지 않았고, 부산고등법원처럼 특별손해 자체를 부정한 판결도 나와 있어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손해 주장과 함께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라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도 특별손해 주장에 같은 기간의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한도에서 인용했습니다.
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날림, 임대인이 새 계약을 언제 알았는지가 가릅니다
계약금 배상의 승부처는 임대인이 반환일 전에 새 계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때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이행기까지입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407 판결에 인용).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족하고 손해의 액수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인정된 판결에는 예외 없이 날짜가 찍힌 통지가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나226670 판결의 임차인은 만기 석 달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 계약금 2,300만 원을 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 사흘 전에야 대출 실행일이 만기 뒤라 그 전에는 반환할 수 없다고 답했고, 실제로 만기 3일 뒤에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2,300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만기 직전의 문자와,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까지 참석한 만기 전날 면담을 근거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게 했습니다(확정). 3일 늦은 것만으로 2,300만 원의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가합580755 판결은 임차인이 만기 두 달 전부터 세 차례 갱신 거절을 알리고, 새 계약 체결 사실을 전화로, 계약금 액수를 만기 엿새 전에 알린 사건에서 계약금 2,350만 원을 포함한 24,855,500원 전액을 인용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801 항소기각 확정). 임대인은 늦게 알아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며 절반 감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가단121404 판결은 새 전세 계약금 2,000만 원과 이사업체 계약금·위약금 72만 원을 모두 인정하면서, 두 계약의 계약금이 같고 중개인도 같으며 임차인이 여유를 두고 미리 알린 사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는 통상손해 범위에 든다고까지 보았습니다(확정). 수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가단10518 판결은 임대인이 계약금의 구체적 액수를 몰랐더라도 임차인의 이사 일정에 맞춰 후속 임대차의 잔금일을 정한 이상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정된 판결은 그 통지가 증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272 판결은 임대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인데도, 보증금 3,000만 원만 인용하고 다른 건물 매매 계약금 300만 원의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임대인이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확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3. 선고 2021가합54129 판결도 공시송달 사건에서 새 집 계약금과 위약금 82만 원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확정).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예견가능성은 임차인이 증거로 채워야 합니다.
아직 집을 비우지 못했는데도 임대인이 지체 책임을 지나
임대인이 돌려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집을 비우지 않았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동시이행입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라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여서,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거나 인도할 준비를 마치고 알리는 이행제공을 해야 임대인이 지체에 빠집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그런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안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행제공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인도일 열흘쯤 전부터 계약한 집이 파기되면 손해가 생긴다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고,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줄 돈이 없다고 답했으며, 임차인은 새 집 계약금 2,400만 원을 몰취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서울고등법원 (인천)2024나10813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리로 1심이 뒤집힌 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나202407 판결입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29. 선고 2024가단92940)은 손해배상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임대인이 만기를 앞두고 언제 줄 수 있을지 답할 수 없다고 하고 만기 전날에는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한 것을 이행거절로 보고, 몰취된 계약금 2,200만 원 가운데 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1,500만 원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돌려준다는 관행은 임대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69417 판결은 몰취된 계약금 8,300만 원 전액을 인용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2050579 판결은 이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임대인들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대출로 돌려주겠다며 퇴거와 대출 실행을 같은 날 하자고 제안했고, 임차인은 통화에서 새 계약의 이사 날짜가 바뀌어 1월 10일 이전에는 이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사 날짜를 정해 달라는 요청과 손해배상 예고 통지서만으로는 언제든지 인도할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없고, 대출 계획을 취소한다는 임대인의 문자도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6가단101062 판결도 이사업체와 한 차례 계약하고 알린 것만으로는 이행제공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금 4,9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못 준다고 한 것인지 이렇게 하면 줄 수 있다고 한 것인지, 임차인이 그날 정말 나갈 수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행제공이 인정된 모습은 구체적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나13577 판결의 임차인은 한 달여 전과 전날 저녁에 이사 시각을 문자로 알렸고, 당일 아침 이사업체가 짐을 싸기 시작한 상태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4508 판결은 집을 비워 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린 기간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407 판결은 퇴거한 뒤 중개인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임대인이 출입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해지지만(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통지와 준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몰취된 계약금을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 책임 제한과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도 임차인 쪽 사정으로 배상액이 깎이거나 인과관계에서 막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7. 16. 선고 2024가단39438 판결은 몰취된 계약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에 맞춰 새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말해 놓고 뒤늦게 확답을 못 한다고 통지했는데, 법원은 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뒤에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과 계약금 액수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점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4. 15. 선고 2024가단119004 판결은 몰취된 3,5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새 집 잔금일보다 4일 늦게 돌려준 사건인데, 임차인이 새 보증금 8억 4,000만 원 규모를 잔금 직전에야 알린 점 등을 들어 80%로 제한했습니다(두 판결 모두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4,900만 원 청구를 기각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가단101062 판결은 인과관계도 부정했습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은 전세대출이 포함된 3억 원인데 새 집 보증금은 4억 9,000만 원이어서 제때 받았어도 잔금을 치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새 임대인이 2억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의 이자를 부담하면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임차인이 거절했으며, 새 임대인을 상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위약금 감액을 주장할 수도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나5014 판결도 새 보증금이 8,000만 원 늘어난 사정을 들어, 새 임대인에게 낸 이자 1,000만 원은 보증금 지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새 집 보증금이 돌려받을 보증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었는지를 대출 승인 자료나 예금 잔액으로 처음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2407 판결은 앞선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위가 확인되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내는 항변 가운데 통하지 않은 것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잘 보여 주지 않아 새 임차인을 못 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2024나226670 판결은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0755 판결은 금전채무에서는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 설령 그런 사정이 있어도 책임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지연 대출이자 청구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대출이자는 법정이율 지연손해금과 겹치는 범위에서는 따로 받지 못하고, 넘는 부분은 예견가능성과 이행제공이 증명된 기간에 한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07444)은 대출이율이 연 2.5%인데 그보다 높은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이상 대출이자를 따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149915 판결도 연 4.59%의 대출이자를 연 5% 지연손해금과 함께 청구하는 것은 같은 손해의 중복 청구라고 했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 8,900만 원을 넘는 2억 8,200만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정까지 임대인이 알 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확정). 이 사건의 임대인 측은 통화에서 이자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법원은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대출이자를 더 주겠다는 약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판결은 조건이 뚜렷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54508 판결은 보증금 2억 3,2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한 임차인이 미리 이사를 나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손해가 생긴다고 거듭 알린 사건에서 연 5.8%와 6.8%의 연체이자 4,887,944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다만 임차인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부터의 이자는 이행제공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나41407 판결은 집을 비운 다음 날부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줄 때까지 약 6개월 반 동안의 종전 전세대출 이자 5,926,176원과 새 집 보증금 대출이자 4,034,464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확정). 임차인이 새 집 입주 일정과 손해 가능성을 내용증명으로 알렸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대출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0518 판결은 임차인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대출 이자 10,937,965원을 기각했습니다. 임차인이 인도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계속 지체 중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이고, 같은 판결이 반환일에 한 번 생긴 계약금과 이사비 손해는 인정한 것과 대비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20164 판결(공시송달 사건, 확정 여부 미확인)은 인도나 이행제공의 증거가 없다며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임차인이 은행과 보증기관에 실제로 부담하는 연 5%의 연체이자 상당액은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다툼 없이 진행된 사건이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6나5014 판결은 가정적 판단에서, 전당포(월 2%)와 카드사(연 12.3%)에서 빌린 것은 임차인의 자력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법정이율 지연손해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121150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소송 도중 두 달 치 대출이자 상당액을 공탁해 그 부분 청구가 변제로 소멸했는데, 법원은 뒤늦은 변제와 공탁 때문에 청구가 기각된 점을 참작해 소송비용의 10분의 9를 임대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확정).
이사비·중개수수료·임차권등기 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나
새 계약에 따라붙는 비용은 계약금과 같은 기준으로 인정되고, 임차권등기 비용은 법에 청구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0518 판결은 새 집 중개수수료 726,000원, 이사업체 계약금과 위약금 600,000원, 입주청소비 600,000원을 이사에 대체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아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0755 판결도 중개수수료 775,500원, 이사 계약금 300,000원, 입주청소비 28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가단325434 판결은 몰취된 계약금 3,000만 원에 더해 계약금을 마련하느라 부담한 신용대출 이자 113,818원, 이사비와 입주청소비 1,819,000원까지 인정했습니다(확정).
인정되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나13577 판결은 붙박이장 이전설치 위약금 4만 원을 임대인이 알 수 없었던 손해라며 뺐고, 대전지방법원 2024나226670 사건의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소124663)은 이삿짐 보관료 등 1,043,000원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21150 판결은 2차 이사비용과 숙소비가 임차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일정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5434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0나13577 판결 모두 재산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는 원칙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절차이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은 이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차권등기 때문에 새 임차인을 못 구했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9915 판결은 임차권등기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았고,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통지의 날짜, 인도 준비, 손해 항목의 성질입니다.
배상이 인정된 쪽
반환일 전에 새 계약 사실과 몰취 위험을 문자·내용증명으로 알렸다 — 대전지방법원 2024나2266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0755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없으면 못 준다고 분명히 말했다 — 대법원 2024다321973,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2407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거나 집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넘겼다 — 수원고등법원 2020나135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407
대출로 보증금을 냈다는 점과 이자 손해를 미리 알렸고, 비워 둔 기간의 이자만 청구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4508
배상이 부정되거나 깎인 쪽
새 계약을 알렸다는 증거가 없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527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54129
임대인이 대출과 동시 교환을 제안했는데 임차인이 그날 나갈 수 없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0579
새 집 보증금이 훨씬 커서 보증금을 받았어도 잔금을 치르기 어려웠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가단101062
반환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고도 계약금을 냈거나 새 계약 규모를 늦게 알렸다(50%·80% 제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94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19004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이자를 청구했거나 대출이율이 법정이율 아래였다 —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05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9915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만기 전부터 소 제기까지
순서의 핵심은 새 계약금을 내기 전에 임대인의 답을 기록으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습니다. 문자도 유효하지만(수원고등법원 2020나13577 판결) 도달 증거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종료되고(제6조의2),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같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407 판결).
새 계약 전에 반환일 확답 요구 — 언제까지 반환할 수 있는지, 새 집을 계약해도 되는지를 묻고 답을 보관합니다.
계약 직후 통지 — 새 계약서 사본, 계약금 액수, 잔금일, 돌려받지 못하면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점, 전세대출 만기와 연체이율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사 준비의 증거화 — 이사업체 계약서, 이사일 통지, 당일 짐을 싼 사진을 남깁니다. 임대인이 못 준다고 하면 그 말을 문자나 녹음으로 받습니다.
손해 줄이기 — 새 임대인에게 잔금일 연기를 요청하고 그 경과를 남깁니다.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그만큼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 여부 결정 —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집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과 대출이자 손해가 쌓입니다.
소 제기 — 보증금, 지연손해금, 항목별 손해배상, 임차권등기 비용을 한 소장에 담고, 소 제기 뒤에 늘어난 이자는 청구취지를 확장합니다. 확인한 판결들은 손해배상금에 대체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보증금 부분과 손해배상 부분은 받아 내는 길이 다릅니다.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 등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우지 않아도 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반면 계약금 몰취 같은 손해배상금은 보증금 자체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이 부분은 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일반 채권으로 보고, 임대인의 예금·급여·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소 제기 전 가압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손해배상금 부분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결 뒤 보증금만 돌려주고 손해배상금을 미루는 경우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는다는 점을 알려 임의 이행을 이끌어 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이사업체 계약금이나 한두 달 치 이자 정도인 경우 — 보증금 반환 청구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으로 충분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율이 연 5% 아래이고 다른 손해가 없는 경우 —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에 흡수됩니다(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
새 계약을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계약금 배상은 어렵고,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회수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인에게 그 집 말고 재산이 없고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 —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을 수 있어, 보증금 우선변제와 보증기관 청구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몰취된 계약금이 수천만 원이고 통지 기록이 있는데 임대인이 이행제공이나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 임대인 쪽에서 과도한 계약금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사건은 초기에 주장 구조를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생긴 계약금·이자 손해 사건의 결론이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반환일 전에 남긴 기록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나226670 판결은 보증금이 3일 늦게 반환된 사건에서 만기 직전의 문자와 면담을 근거로 계약금 2,300만 원 전액을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2050579 판결은 계약금 8,300만 원이 몰취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그 무렵 곧바로 집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 손해를 청구하려는 분께 새 계약서보다 먼저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전체와 통화 녹음을 요청합니다. 그 안에 새 계약을 알린 날짜, 임대인이 돌려줄 수 없다고 한 말, 이사 준비를 마쳤다는 통지가 있으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의 법리로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고, 임대인의 대안 제시를 임차인이 거절한 흔적이 있으면 청구액을 줄이거나 지연손해금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날림, 집주인이 새 계약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계약금 배상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날린 계약금은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여서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5272 판결은 임대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예견가능성 증거가 부족하다며 계약금 3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 중개사 확인서가 그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 지연 대출이자 청구, 연 5%보다 낮은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따로 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지연으로 낸 대출이자가 법정이율 연 5% 범위 안이면 지연손해금과 같은 손해를 두 번 청구하는 것이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9915 판결). 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의 사건에서도 연 2.5%의 대출이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체로 이율이 5%를 넘었다면 넘는 부분과 그 사정을 미리 알린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소송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0755 판결의 임대인은 소 제기 뒤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했지만, 법원은 몰취된 계약금 등 24,855,5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증금 부분은 청구취지를 줄이고 손해배상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유지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며칠 늦게 돌려줬을 뿐인데 임대인이 계약금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며칠 지연이어도 그 사이에 임차인의 새 계약이 깨졌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나226670 판결은 3일 지연에 계약금 2,300만 원 전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가단119004 판결은 4일 지연에 몰취액의 80%인 2,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새 계약을 맺기 전에 분명히 알리고, 대출 등 대안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제시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새 집 계약금을 많이 걸었는데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으면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9438 판결은 몰취된 5,000만 원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는 점 등을 들어 50%만 인정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0518 판결은 계약금 500만 원이 이례적으로 많지 않다며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새 계약의 계약금 액수와 위약금 조항을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면 그 뒤 대출이자는 누가 부담하나요?
집을 비워 인도한 다음 날부터는 임대인이 지체 책임을 지므로 그 기간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407 판결은 인도 다음 날부터 대출이 상환된 날까지의 전세대출 이자 5,926,176원을 임대인이 배상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율이 연 5% 아래라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비밀번호를 넘긴 날짜가 인도일의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 비용은 받을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절차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은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원심은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 상환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부분을 수긍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집주인에게 이자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407 판결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일찍 청구했다면 연 5%만 부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와 임대인의 반환채무는 별개이고 임차인의 손해는 대출이자 자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기까지 걸린 기간의 이자가 청구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고생한 것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그것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과 임대인의 예견가능성이 증명될 때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나13577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21150 판결 모두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보다 계약금·이자·이사비 같은 재산 손해의 증거를 모으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 대금 지급 지체로 다른 부동산 계약금을 몰수당한 손해는 특별손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행제공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인천)2024나10813 중 손해배상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 대출이율보다 높은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이상 대출이자 손해 주장 배척(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2007444, 상고기각)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민사소송 청구·상계 가능(파기환송)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 이행제공과 그 정도, 예견가능성 판단 시점, 손해액 인식 불요, 통상·특별손해 구별(하급심 판결에 인용)
수원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20나13577 판결 — 계약금 3,000만 원·이사 위약금 120만 원 인정, 붙박이장 위약금·위자료 부정(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52, 대법원 2020다276402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나202407 판결 — 제397조는 특별손해를 배제하지 않음, 이행거절 인정, 1,500만 원 인용(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29. 선고 2024가단92940은 손해배상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고등법원 2026. 7. 22. 선고 2026나5014 판결 — 금전채무 지체의 특별손해 부정, 법정이율 지연손해 10,192,328원만 인정(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9126,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694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2050579 판결 — 1심 계약금 8,300만 원 인용, 항소심에서 이행제공·이행거절 부정으로 취소·기각(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나226670 판결 — 3일 지연, 매매 계약금 2,300만 원 전액 인정(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소124663,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가합580755 판결 — 계약금·중개수수료·이사 계약금·청소비 24,855,500원 인정(서울고등법원 2018나2067801 항소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88276 판결 — 제397조 항변 배척, 3,020만 원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5612 항소취하 간주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가단121404 판결(확정), 부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가단325434 판결(확정) — 계약금과 이사 관련 비용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가단10518 판결 — 계약금·중개수수료·이사비·청소비 6,926,000원 인정, 거주 중 대출이자 부정(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7. 16. 선고 2024가단39438 판결(50% 제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4. 15. 선고 2024가단119004 판결(80% 제한) —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6가단101062 판결 — 이행제공·상당인과관계 부정, 계약금 4,900만 원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272 판결(확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3. 선고 2021가합54129 판결(확정) — 예견가능성 증거 부족으로 계약금 배상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54508 판결(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나41407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329513, 확정) — 대출이자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149915 판결(확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121150 판결(확정) — 대출이자 중복 청구 불허, 공탁에 따른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20164 판결 — 공시송달 사건, 연 5% 연체이자 상당 손해 인정(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397조·제398조·제53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맞춥니다. 임대차 만기와 갱신 거절을 통지한 날, 새 계약을 맺은 날과 계약금을 실제로 송금한 날, 임대인에게 새 계약을 알린 날, 임대인이 반환이 어렵다고 처음 말한 날을 한 줄로 세웁니다. 이 순서에 따라 예견가능성과 책임 제한의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새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몰취 통보, 새 임대인과 잔금일 연기를 협의한 경과, 돌려받을 보증금과 새 보증금의 차액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약정서의 이율과 연체이율, 만기, 은행의 연장 안내를 보고, 법정이율을 넘는 구간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지, 비웠다면 열쇠나 비밀번호를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임차권등기는 마쳤는지도 이때 여쭙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과 선순위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고 듣습니다. 임대인의 말이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인지 조건을 붙인 제안인지, 임차인의 답이 거절로 읽히는지에 따라 이행거절 주장이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손해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계약금과 이사 위약금처럼 반환일에 한 번 생긴 손해, 대출이자처럼 인도한 뒤에 날마다 쌓이는 손해, 임차권등기 비용처럼 법에 근거가 있는 비용을 따로 적고 항목마다 증거를 붙입니다. 금전채무의 특별손해를 부정하는 판결에 대비해 법정이율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구성하고, 임대인의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청구가 어려운 항목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소장에서 덜어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계약금 몰취인데도 전액 인용, 50% 제한, 전부 기각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1심에서 8,300만 원을 전부 인정받고도 항소심에서 이행제공이 부정되어 기각된 사건이 있었고, 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이행거절이 인정되어 뒤집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임대인의 말을 어떻게 특정하고 임차인의 인도 준비를 어떻게 증명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장 단계에서 이행제공과 이행거절, 예견가능성, 인과관계를 각각 어떤 증거로 채울지 정하고, 임대인이 낼 과실상계 주장까지 미리 따져 청구액을 정합니다. 임대인 측을 대리할 때에는 통지의 시점과 대안 제시의 기록으로 책임의 범위를 다툽니다. 받아 낼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새 집 계약금을 잃고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다면, 결론은 임대인에게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와 집을 비울 준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에서 나옵니다. 새 계약서, 임대인과의 문자 전체, 이사 계약서, 대출 약정서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더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어려운 항목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