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브로커가 상가·건물·병원 매매를 소개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았다면 — 중개수수료로 보아 돌려받은 판결과 컨설턴트가 이긴 판결, 무등록 중개 처벌과 0.9% 상한
2026. 11. 10.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 업체가 상가·빌딩·약국 자리 거래를 소개하고 받은 '컨설팅 수수료'는 실제로 한 일이 중개였는지와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전액 반환·감액·유효로 갈립니다. 3,041만 원·6,600만 원·7,000만 원 반환 판결, 11억 원 용역대금 인정 판결, 벌금 300만 원 형사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법리는 네 겹으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강남 상가 매매 '컨설팅용역계약' 4,000만 원 중 3,041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30억 원대 강남 건물, 중개보조원이 받은 '컨설팅수수료'까지 6,6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병의원 건물 약국 자리, '권리금' 7,000만 원이 사실은 중개수수료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66억 원 빌딩 매매를 '금융 컨설팅'으로 포장했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공인중개사가 0.9%를 받고 컨설팅비 5,000만 원을 따로 받았다면
- 여섯 번째 사례 — 컨설팅 회사가 상가 임대 용역비 2억 원을 청구했다가 졌습니다
- 반대로 컨설턴트가 이긴 판결 — 남양주 토지 용역대금 11억 원
- '컨설팅'으로 인정받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
- 형사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청구서를 받았거나 돈을 보낸 날부터 할 일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반환 범위와 이자, 그리고 누구에게 청구할지
- 자주 묻는 질문
- 컨설팅 업체에 상가 매매 컨설팅비를 이미 다 냈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계약서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이라고 쓰고 서명했는데도 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까?
- 병원·약국 자리를 소개받고 낸 권리금도 중개수수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브로커가 딱 한 번 소개한 것이라고 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까?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0.9%와 별도로 컨설팅비를 받으면 처벌됩니까?
- 컨설팅 업체가 잔금 용역비를 안 주면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줘야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 업체나 브로커가 상가·건물·병원 자리의 매매나 임대를 소개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았다면, 계약서 제목과 관계없이 그 돈이 실질적으로 중개의 대가인지가 먼저 판단되고, 중개의 대가로 인정되면 수수료 약정은 무효가 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80898 판결은 컨설팅 용역을 함께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무자격자의 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컨설팅비 명목으로 법정 보수(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를 넘겨 받은 부분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실제로 중개와 구별되는 용역을 제공했거나,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소개한 것에 그친 경우에는 수수료가 유효하거나 감액에 그친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병원·약국 자리를 사고팔 때, 부동산 사무소가 아닌 '○○컨설팅', '○○에셋', '병의원 개원 컨설팅' 같은 회사가 끼어드는 일이 많습니다. 매수인을 데려오고 가격을 맞추고 계약 자리에도 나오지만,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대신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가 붙고, 법정 중개보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용역비'로 나갑니다. 돈을 낸 쪽은 "이미 합의해서 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쪽은 "중개가 아니라 컨설팅이니 공인중개사법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생각 모두 판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상가·빌딩·병의원 건물에서 컨설팅 수수료를 돌려받은 판결, 거꾸로 컨설턴트가 용역대금을 받아 낸 판결, 무등록 중개로 형사처벌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계약서 제목이 '컨설팅 용역계약'이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중개인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나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를 알선한 것인지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4다280898 판결은 컨설팅 등 용역을 함께 제공한다고 해서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단5299808 판결은 상가 매매의 '컨설팅용역계약'을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중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무자격 브로커에게 낸 수수료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중개를 '업으로' 한 무자격자라면 원칙적으로 전부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며 맺은 수수료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소개한 데 그쳤다면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지나치게 많은 부분만 감액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0.9%를 내고 '컨설팅비'를 따로 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반환 대상입니다(대법원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6가단179 판결의 공인중개사는 0.9%를 받고도 컨설팅비 5,000만 원을 따로 받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민사에서도 반환을 명받았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실제로 그 중개사에게 귀속된 돈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법리는 네 겹으로 나뉩니다
첫째, 무엇을 거래했는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의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입니다. 상가 건물, 병원이 들어갈 건물, 약국 점포의 임대차는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영업시설·비품이나 거래처·노하우·위치상 이점 같은 무형의 가치, 즉 권리금이나 영업권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병원·약국 양도양수 컨설팅에서 이 구분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둘째, 그 행위가 중개인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정합니다. 매수인을 물색하고, 가격을 조정하고,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 자리에 함께하는 일은 판결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중개로 평가되었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4다280898
셋째, 그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입니다. 제2조 제3호의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다86525 판결은 반복·계속했거나 단 한 번이라도 반복·계속할 의사로 했다면 업에 해당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민사에서는 '전액 반환이냐 감액이냐', 형사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를 가릅니다.
넷째, 보수의 한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일정 요건의 오피스텔 제외)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건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명목이 컨설팅비든 성공보수든 수고비든 한도를 넘으면 같은 규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례 — 강남 상가 매매 '컨설팅용역계약' 4,000만 원 중 3,041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9808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회사를 통해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의 상가 한 호실을 처분하려 했고, 이를 맡은 사람은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B씨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중개계약이 아니었습니다. A씨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회사와 B씨 사이에도 컨설팅 수수료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컨설팅용역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었습니다. B씨의 중개로 상가 절반은 보증금 3,000만 원, 월 200만 원에 임대되었고, 상가는 8억 3,500만 원에 매도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 거래가액의 0.9%"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A씨 측에서 B씨 사무소 직원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빼고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B씨는 회사가 낸 3,000만 원은 별도 계약에 따른 돈이고, A씨 본인이 낸 돈은 1,000만 원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원가를 넘는 8억 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 준 것이 컨설팅이라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컨설팅용역계약이 판촉활동과 계약 조건 협의, 계약 체결 대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중개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대금 조정은 통상 중개업자가 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개와 구별되는 컨설팅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차와 매매를 합친 법정 상한 958만 5,000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므로, 4,000만 원에서 이를 뺀 3,041만 5,000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인 B씨가 받을 당시 한도를 넘는 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의 수익자로서 돈을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붙여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7936)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조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30억 원대 강남 건물, 중개보조원이 받은 '컨설팅수수료'까지 6,6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나49125 판결은 규모가 더 큽니다. 부부인 원고들은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 들렀다가 중개보조원 D씨에게서 대지 214.2㎡와 그 지상 건물을 소개받아 30억 5,000만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D씨는 "매도인이 31억 원을 불렀지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30억 5,000만 원으로 낮췄으니 그 차액 5,000만 원을 수고비로 달라"고 했고, 매수인은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개보수 0.9%,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30,195,000원이 적혔습니다.
매수인은 1차 중도금 무렵 3,000만 원, 2차 중도금 무렵 4,500만 원을 다른 중개보조원 E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4,500만 원을 보낸 날, 매수인은 E씨의 요청으로 '건물을 32억 원에 매수위탁하고 용역 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를 계약일로 거슬러 올라가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은 등록명의인 C씨가 아니라 D씨가 한 것이었고,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도 D씨였습니다.
법원은 C씨가 D씨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무자격자가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을 하며 맺은 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컨설팅 계약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조정이나 인도 전 임대에 관한 협력은 통상 중개업자가 하는 일이고, 중개를 넘는 용역이 없으며, "법정수수료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중개수수료 3,000만 원과 컨설팅수수료 중 E씨가 1심 중에 돌려준 900만 원을 뺀 3,6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D씨와 E씨가 공동으로 반환하고, 명의를 빌려준 C씨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함께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D씨가 "내가 최종적으로 가져간 몫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누구에게 최종 귀속되었는지는 내부 분담 문제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엘박스 기준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병의원 건물 약국 자리, '권리금' 7,000만 원이 사실은 중개수수료였습니다
병원·약국 컨설팅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구조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가단148973 판결에 그대로 나옵니다. 신축 건물 1층 약국 점포를 분양받은 임대인들은 분양을 소개해 준 B씨에게 임차인을 구해 달라고 맡겼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B씨는 다시 병의원 컨설팅을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약국을 열 사람을 찾았습니다. 약사 A씨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6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같은 날 B씨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따로 맺었습니다. 권리금은 1억 5,000만 원이었고, 위층에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들어온다는 내용이 특약에 적혀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라 넘겨받을 영업이나 시설은 없었습니다. A씨는 계약금 7,000만 원을 B씨와 B씨가 지정한 사람들 계좌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B씨는 권리금 중 상당 부분은 병원을 유치하는 대가인 '병원시설지원금'과 분양 수수료·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양도할 권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1억 5,000만 원은 결국 임대차를 알선한 데 대한 수수료라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영업으로 중개하며 맺은 수수료 약정이므로 무효이고, B씨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7,000만 원과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예비적으로, 설령 중개수수료가 아니더라도 약정된 병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0643)에서 강제조정으로 끝났고, 조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권리금'이라는 이름도 중개수수료를 감추는 포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리금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대법원 2008도9427), 넘겨받을 영업이 없는 신축 점포에서 임대차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이름과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66억 원 빌딩 매매를 '금융 컨설팅'으로 포장했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고정365 판결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 명의로 지하 2층, 지상 9층 빌딩의 매도인과 '진단·지도·수행 용역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계약서 제1조에는 경영 컨설팅, 재무 분석, ISO 인증, 정책자금 관련 용역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용역비 칸은 모두 비어 있고 특약란에 '자문 용역비(부동산 컨설팅)' 금액만 적혀 있었으며,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돌려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수료는 처음 1억 원이었다가 매매대금이 66억 원으로 내려가자 8,000만 원으로 줄었고, 계약금 지급 후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금융 컨설팅을 하다가 우연히 지인들 사이의 거래를 한 번 알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서에 적힌 용역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연락·가격 협상·계약서 작성 자리·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방문까지 거래 전 과정에 관여한 점, 66억 원 규모 거래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없었던 점, 회사 목적에 부동산 중개업이 들어 있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점을 들어, 단 한 번이라도 반복할 의사로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매매계약이 깨진 뒤 받은 4,000만 원을 돌려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공인중개사가 0.9%를 받고 컨설팅비 5,000만 원을 따로 받았다면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79 판결은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컨설팅 계약을 덧붙인 사건입니다. 한 종친회는 화성시 임야 33,951㎡를 5억 1,300만 원에 팔면서 공인중개사 B씨와 '부동산컨설팅계약'을 맺었습니다. 종친회는 매매에 관해 최고요율의 법정 중개보수 461만 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07만 8,700원)을 냈고, 그와 별도로 컨설팅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을 B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B씨는 같은 날 그중 1,700만 원을 마을 이장이 지정한 계좌로, 2,000만 원을 매수인 측 기획부동산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B씨는 법정 보수와 별도로 컨설팅 대금 명목의 5,000만 원을 받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에서 법원은 컨설팅계약의 주된 목적이 토지 매매의 알선이고 별도 컨설팅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어 실질은 중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최고요율 보수를 받았으므로 5,000만 원은 한도를 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환 범위에서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은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람에게 묻는 것이라며, 이장 측과 매수인 측으로 곧바로 넘어간 돈은 B씨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고 5,000만 원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주문상 인용액 1,700만 원). 돈이 여러 사람에게 흩어진 사건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를 처음부터 나누어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컨설팅 회사가 상가 임대 용역비 2억 원을 청구했다가 졌습니다
반대로 컨설팅 업체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23000 판결의 원고 회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상가 건물 소유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입점 업체 구상과 상가 배치 기획(이른바 MD), 인테리어 도면, 광고, 임차인 물색을 맡았습니다. 할인분양금액 약 45억 원의 약 5%인 2억 905만 5,000원을 용역비로 청구했고, 실제 임차인 물색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 형식으로 중개를 수행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면 무등록 중개를 금지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잠탈하게 된다며 보수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1심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60986과 같은 결론). 건물주가 계약을 맺어 놓고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며 배척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가치나 지출 비용 약 2억 8,694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달라는 청구도, 그 용역이 결국 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차를 맺게 하는 중개의 부수 업무이고 별개의 용역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컨설턴트가 이긴 판결 — 남양주 토지 용역대금 11억 원
모든 컨설팅 수수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87139, 2016나2087146 판결에서는 컨설턴트가 이겼습니다. 주택건설 회사는 남양주의 토지를 사기 위해 A씨와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었고, 용역대금은 협상 과정에서 17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회사는 4억 원만 주고 나머지를 거절하면서, A씨가 무자격 중개를 했으니 약정이 무효라며 이미 준 4억 원까지 반소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대외적으로 중개업을 표방한 자료가 없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적히지도 않았으며, 다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료도 없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A씨는 2000년경부터 토지 소유자 가족과의 오랜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인허가 절차에 관여해 왔고, 그 관계를 이용해 소유자를 설득하는 일을 맡은 것이라고 보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기망 주장도 배척되어 잔금 7억 원 청구가 인용되고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17다26540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중간 지점의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17. 선고 2025가단500892 판결은 투자자문 회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소개하고 2,00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중개행위이긴 하지만 업으로 했다는 증거가 없어 약정이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다86525 판결의 감액 법리에 따라 공급가 4억 3,780만 원의 0.9%인 394만 200원만 상당한 보수로 인정하고 나머지 1,605만 9,800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무효가 아니어도 법정 상한이 감액의 기준선으로 쓰인 것입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컨설팅'으로 인정받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대법원 2024다280898 판결은 태양광발전소 사건에서 수익성 분석, 부지 선정, 시공사 선정, 대출기관 소개, 전기사업 허가 등 인허가 용역은 중개와 구별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의 부지와 시설을 넘기는 거래였고 계약서에 중개를 벗어나는 업무가 없으며 허가권자 변경 업무를 실제로 했다는 증명도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광주지방법원 2023나85924)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형사에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3559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의 매매를 알선하고 성공사례비 5,000만 원을 받아 한도 567만 원을 넘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금전채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사례비 중 얼마가 규율 대상인 중개수수료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5도6054 판결도 토지와 점포 임차권·권리금·시설비의 교환을 중개하고 사례금 1,7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은 공인중개사의 유죄 부분을 같은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병원·약국·상가의 양도양수처럼 부동산 임대차와 권리금·시설·영업이 한 덩어리로 거래되고 수수료도 한꺼번에 받은 경우, 형사상 '초과 수수'를 단정하려면 부동산 중개 부분을 따로 떼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에서 반환을 구할 때도 상대방은 같은 논리로 '권리금 중개 부분'을 내세울 것이므로, 넘겨받을 영업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무자격·무등록 업자가 중개업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법정 보수를 넘겨 받으면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관청은 제38조 제2항 제9호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9조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제3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10호의 처벌을 받고,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제49조 제1항 제7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같은 명칭을 쓰거나 중개를 위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도 제49조 제1항 제6호·제6호의2에 해당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저지른 위반에는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벌금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낸 의뢰인 쪽은 어떻습니까. 제48조·제49조의 벌칙과 제51조의 과태료 규정을 모두 확인했지만, 수수료를 지급한 의뢰인 자신을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반환을 구하는 쪽이 형사 문제를 걱정해 망설일 이유는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운계약서나 거래신고 등 다른 법령 위반이 함께 얽혀 있다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죄는 성범죄처럼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상대방의 등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시·군·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되어 있는지, 계약서의 공인중개사 서명이 실제로 그 사람의 것인지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125 사건처럼 등록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명의대여자까지 반환 상대방이 됩니다.
컨설팅 계약서의 업무 목록과 실제로 받은 것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보고서, 시장조사 자료, 인허가 서류, 세무 검토처럼 손에 남은 결과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365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용역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매도인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수료의 조건을 보십시오. 매매나 임대차가 성사되어야만 지급하고,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주는 구조라면 중개의 대가라는 강한 징표입니다. 금액이 거래대금의 몇 %로 정해져 있는지도 봅니다.
법정 상한을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주택 외 건물·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합계 5,000만 원 미만이면 70배)를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이미 중개보수를 따로 냈다면 컨설팅비는 통째로 초과분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시설·영업이 섞였는지 구분하십시오. 실제로 넘겨받은 영업이나 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다툼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신축 점포처럼 넘겨받을 것이 없었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8973 판결처럼 권리금도 중개수수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 보십시오. 송금받은 계좌 명의, 그 뒤 다시 나간 흐름을 정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79 판결처럼 반환 범위가 실질 귀속으로 좁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서를 받았거나 돈을 보낸 날부터 할 일
지급 전이라면 — 컨설팅 업체가 잔금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다면 바로 내지 말고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광주고등법원 2021나23000 사건처럼 무등록 중개의 보수는 업체가 소송을 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139 사건처럼 실제 용역이 인정되면 지급을 거절했다가 지연손해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1주 안 — 계약서,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한곳에 모으고,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법인등기부의 목적란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컨설팅 잘 받았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2주 안 — 법정 상한과 초과액을 계산하고, 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에 따라 반환 상대방을 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등록관청 민원과 형사 고소를 함께 할지, 민사 반환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1개월 안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결국 기록이었습니다. 강남 건물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0.9%가 적혀 있었고, 컨설팅 계약서가 계약일로 소급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한도 회피용 형식'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66억 원 빌딩 사건에서는 용역비 칸이 비어 있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오히려 컨설턴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남양주 토지 사건의 컨설턴트는 20년 가까이 토지 소유자 가족과 인허가 일을 해 온 기록으로 '중개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받은 자료, 회의 기록, 송금 메모, 대화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수백만 원이고 상대방이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초과분을 순순히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중개가 아니라 컨설팅"이라며 버티거나, 돈이 여러 사람 계좌로 흩어졌거나, 권리금·시설비가 섞여 있거나, 업체가 오히려 잔금 용역비를 청구해 온 사건은 다릅니다. 같은 '컨설팅 수수료'를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9808 판결은 초과분 반환을,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139 판결은 11억 원 용역대금 유효를,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00892 판결은 0.9% 수준 감액을 선택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상대방이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와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증명이었습니다.
컨설팅 업체나 브로커 쪽이라면 위험이 더 큽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365 사건처럼 한 번의 거래라도 회사 목적과 세금계산서, 계약서 문구 때문에 '업으로 한 중개'로 처벌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받은 돈을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떻게 설명할지가 민사 결과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환 범위와 이자, 그리고 누구에게 청구할지
무효인 약정에 따라 낸 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상대방이 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980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8973 판결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영업으로 중개한 상대방을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125 판결은 함께 수수료를 받은 중개보조원들에게 전액을 공동으로 반환하게 하고, 등록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에게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79 판결은 송금받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돈은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돈이 처음 들어간 계좌만 보고 소송을 내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을 함께 상대방으로 넣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컨설팅 업체에 상가 매매 컨설팅비를 이미 다 냈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수수료 약정은 무효이고(대법원 2008다75119), 등록된 공인중개사라도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5다32159). 다만 중개와 구별되는 실제 용역이 증명되면 그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139).
계약서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이라고 쓰고 서명했는데도 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80898 판결은 중개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9808 판결은 상가 매매의 컨설팅용역계약을 명칭에도 불구하고 중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로 한 일과 수수료의 조건이 기준입니다.
병원·약국 자리를 소개받고 낸 권리금도 중개수수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금이나 영업권 자체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대법원 2008도9427).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8973 판결처럼 넘겨받을 영업이 없는 신축 점포에서 임대차 알선의 대가로 받은 '권리금'은 중개수수료로 평가되어 7,000만 원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브로커가 딱 한 번 소개한 것이라고 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연한 한 번의 소개라면 약정은 유효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감액됩니다(대법원 2010다86525).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00892 판결은 2,000만 원 중 0.9% 상당을 넘는 1,605만 9,800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또 한 번의 거래라도 반복할 의사가 있었다면 업으로 평가됩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고정365).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0.9%와 별도로 컨설팅비를 받으면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49조 제1항 제10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79 사건의 공인중개사는 컨설팅비 5,000만 원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수수료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부분이 섞여 특정이 안 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3559).
컨설팅 업체가 잔금 용역비를 안 주면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줘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무등록 중개의 보수라면 업체가 소송을 내도 받을 수 없고, 제공한 용역의 가치를 부당이득으로 달라는 청구도 기각된 판결이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1나23000). 반면 업체가 중개업자가 아니고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면 잔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139, 대법원 2017다265402로 확정).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80898, 280904 판결 — 컨설팅 용역 제공을 이유로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무자격자 수수료 약정 무효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85924, 85931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의 수수료 약정 무효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 우연한 1회 중개는 무효 아님, 과다하면 감액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3559 판결 — 금전채권은 중개대상물 아님, 포괄 수수 시 초과액을 특정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71 파기환송)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 영업시설·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는 중개대상물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단5299808 판결 — 강남 상가 매매 컨설팅용역계약을 중개로 보아 3,041만 5,000원 반환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7936 강제조정, 내용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나49125 판결 — 등록증 대여·소급 작성 컨설팅계약 무효, 6,600만 원 공동 반환·명의대여자 책임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68,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가단148973 판결 — 약국 점포 '권리금' 7,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반환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0643 강제조정, 내용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고정365 판결 — 66억 원 빌딩 매매 '컨설팅' 무등록 중개, 벌금 3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6가단179 판결 — 공인중개사의 별도 컨설팅비 5,000만 원, 실질 귀속분 반환 (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23000 판결 — 무등록 컨설팅 회사의 상가 임대 용역비·부당이득 청구 기각 (1심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60986,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87139, 2016나2087146 판결 — 중개업자 아닌 컨설턴트의 토지 매수 용역대금 7억 원 인용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84, 대법원 2017다265402 상고기각으로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5. 11. 17. 선고 2025가단500892 판결 — 업으로 하지 않은 중개, 0.9% 상당으로 감액해 1,605만 9,800원 반환 (확정 여부 미확인)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민법 제741조, 제748조; 상법 제24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인지, 자격이 전혀 없는 컨설팅 회사나 개인인지에 따라 다툴 법리와 반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매매·임대차계약서의 중개보수 조항과 확인설명서, 컨설팅 계약서의 업무 목록과 지급 조건,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서명일을 대조합니다. 송금 내역으로 돈이 처음 들어간 계좌와 그 뒤 흐름을 확인하고, 권리금·시설비·병원 유치 대가처럼 부동산 중개와 다른 명목이 섞였는지도 이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상대방 법인의 등기부 목적란과 다른 거래 이력도 함께 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성격과 범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성격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에 적은 업무와 실제로 한 일을 표로 나란히 놓고, 매수인 물색·가격 조정·계약 자리 참석처럼 중개에 해당하는 일과 보고서·인허가·세무 검토처럼 중개와 구별되는 일을 나눕니다. 수수료가 거래 성사에만 연동되어 있었는지, 상대방이 회사 목적이나 광고·세금계산서로 중개를 영업으로 해 왔는지를 증거로 정리해 '업으로 한 중개'라는 점을 세웁니다. 둘째, 범위입니다. 상대방이 공인중개사라면 법정 상한을 계산해 초과액을 특정하고, 무자격자라면 전액 반환을 구하되 실제로 이익이 귀속된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상대방으로 넣을지 정합니다.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주장해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보합니다. 등록관청 민원이나 형사 고소는 민사 회수에 도움이 되는 시점과 방식으로 함께 설계합니다. 반대로 컨설턴트 쪽 사건이라면, 실제 제공한 용역의 기록과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먼저 정리해 형사 책임과 반환 범위를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과 돈의 흐름으로 결론이 납니다. 같은 컨설팅 수수료가 어떤 판결에서는 전액 반환되고, 어떤 판결에서는 0.9% 수준으로 감액되고, 어떤 판결에서는 11억 원 전부가 유효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증거에서 나왔는지 판결 단위로 읽어 두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상가·건물 거래의 중개보수와 컨설팅 수수료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잔금 용역비를 보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가 한 칸, 건물 한 동, 병원 자리 하나를 거래하면서 수천만 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내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그 돈이 중개의 대가로 평가되어 돌아온 사건과, 실제 용역이 인정되어 그대로 남은 사건을 함께 보여 줍니다. 갈림길은 결국 상대방이 무엇을 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느냐였습니다.
컨설팅비를 이미 냈거나, 잔금 용역비 청구를 받았거나, 반대로 무등록 중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지켜야 할 돈을 나누고, 다음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부동산 거래·중개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에서 상가·건물·병원 자리 거래 뒤 컨설팅 수수료 반환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업체로부터 용역비 청구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초기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컨설팅·용역 계약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업체의 명함·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업체가 제공했다는 보고서나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법정 상한과 반환 가능액을 계산해 사건의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