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침범 건물 철거 소장을 받았다면 — 옆 땅을 조금 넘은 새 건물, 권리남용으로 철거가 기각된 판결과 인용된 판결
2026. 11. 11.
경계 침범 건물 철거 소송에서 건물주의 권리남용 항변은 좁게 인정됩니다. 측량 오류,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 토지 매수 제안, 점유취득시효에서 철거 기각과 인용이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경계 침범 건물 철거 소송, 건물주는 왜 출발점에서 불리할까
- 권리남용 항변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 대법원이 요구하는 두 가지 요건
- 철거가 기각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측량대로 지었는데 철거가 인용된 이유 —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신축 주택 사건
- 일부만 철거하면 건물 전체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언제 통할까
- 측량 결과 자체를 다툴 수 있을까 — 경계복원측량과 측량감정
- 20년 점유취득시효로 철거를 막을 수 있을까
- 철거 대신 돈으로 끝낼 수 있나 — 부당이득, 토지 매수, 조정
- 경계에서 50cm, 민법 제242조는 건물주에게 어떤 의미인가
- 철거가 기각된 쪽과 인용된 쪽을 나란히 놓으면
- 철거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판결이 난 뒤에는 어떻게 집행되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물이 옆 땅을 1, 2㎡만 침범했는데도 철거해야 하나요?
- 건축할 때 측량회사 측량대로 지었는데 측량 잘못이면 누구 책임인가요?
- 경계 침범 철거 소송에서 감정 측량을 다시 할 수 있나요?
- 옆 땅 주인이 침범 사실을 알고 땅을 샀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침범한 부분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철거 판결이 나면 땅 사용료도 내야 하나요?
- 건물 지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 경계로부터 50cm를 띄우지 않고 건물을 지었으면 철거해야 하나요?
- 철거 판결에 항소하면 철거를 미룰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새로 지은 건물이 옆 땅을 몇 제곱미터 넘었다며 경계 침범 건물 철거 소장을 받은 건물주는 대개 "이 정도로 멀쩡한 건물을 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계 침범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을 매우 좁게 인정하므로 침범 면적이 작다는 사정만으로는 철거를 막기 어렵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민법 제2조 제2항이 금지하는 권리 행사로서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옆 땅 침범 사건의 결론이 늘 철거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측량 오류처럼 건물주에게 잘못이 없는 사정, 일부 철거가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증거, 토지 소유자가 매수 제안을 어떻게 다뤘는지, 20년 점유가 쌓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같은 몇 제곱미터 침범이라도 건물주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에 따라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경계침범 건물 일부 철거가 기각된 판결과 인용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측량 결과와 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철거 대신 부당이득이나 토지 매수로 끝낼 길은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경계를 넘은 건물의 철거·토지인도 사건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물이 옆 땅을 조금 넘었을 뿐인데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막을 수 있나요 — 면적이 작고 철거 손해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은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5143400 판결은 6.1㎡ 침범 부분이 건물의 옆 벽면과 내부계단이라는 주장에도 철거와 인도를 명했습니다(확정).
측량대로 지었는데도 철거해야 하나요 — 측량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철거가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14903 판결은 두 차례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지은 신축 주택의 처마·옹벽·담장 12㎡에 대해 1심의 권리남용 판단을 뒤집고 철거를 명했습니다(대법원 2023다23361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반면 제주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나1707 판결은 측량 오류로 이웃 토지에 들어간 공장 건물 등 329㎡에 대해, 철거하면 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토지 소유자가 매수 협상을 거부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8다4067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건물을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면 점유취득시효로 막을 수 있나요 — 20년이 지나도 새로 지으면서 상당한 면적을 침범했다면 시효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4가단5094717 판결은 침범 면적이 건물 1층 면적의 약 42.9%에 이르는 사건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며 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경계 침범 건물 철거 소송, 건물주는 왜 출발점에서 불리할까
토지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과 건물이 경계를 넘었다는 측량 결과만 증명하면 되고, 그 뒤의 증명 부담은 건물주에게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의 땅 위에 서 있는 건물 부분은 그 자체로 소유권 방해이므로, 건물주가 점유할 권원이나 권리남용, 시효취득 같은 항변을 세우지 못하면 철거와 인도가 명해집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나91044 판결은 기존 건물의 벽면을 헐고 다시 지으면서 정확한 경계 확인 없이 개축해 2㎡가 다시 이웃 토지에 들어간 사건에서, 개축 당시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권원 없는 점유자의 선의 여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웃이 공사 현장에서 위치를 지정해 주었다는 건물주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웃이 공사 과정에서 의견을 냈다는 것만으로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9247)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취소하고 철거를 명했으며, 대법원 2022다27323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철거와 함께 돈도 청구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남의 땅을 쓴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고, 법원은 대체로 그 부분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인도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은 건물주 편이 아닙니다.
권리남용 항변은 언제 받아들여지나 — 대법원이 요구하는 두 가지 요건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건물주가 아무리 큰 손해를 입증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9다58173 판결은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물 철거로 인한 건물 소유자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넘겨받을 때 철거 가능성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토지에 투자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592 판결은 더 극단적입니다. 2층 건물이 이웃 대지를 침범했고, 토지 소유자는 침범 부분을 팔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철거와 마무리 공사비가 침범 대지 시가의 10배 이상이고 남는 건물의 가치와 수명도 크게 줄어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침범 부분이 토지 소유자의 주택에서 큰길로 나가는 통로를 넓히는 데 쓸모가 있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판결도 건물이 대지 15㎡를 침범한 사건에서, 침범 폭 1.9m는 법정 이격거리 0.5m보다 훨씬 넓어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그 위에 새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며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주관적 요건은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나170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목적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은 소유권에 기초한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판단할 때 볼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에 비추어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를 청구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적절한 가격에 토지를 팔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를 요구하는지
법적 규제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인도로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인도 청구 말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이 판결의 사안은 오래전부터 도로로 쓰이던 땅을 경매에서 알고 산 사람이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인도를 구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권리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건물주의 답변서는 이 항목들을 하나씩 채우는 문서여야 합니다. "우리 손해가 크다"는 한 줄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익이 없고, 땅을 사겠다는 제안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철거가 기각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철거가 기각된 사건에는 건물주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정과 토지 소유자 쪽의 석연치 않은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나1707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건물주의 부모 등은 1994년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맡겨 그 측량성과도대로 공장을 지었는데, 2014년에 작성된 측량성과도에서 공장 일부가 이웃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사의 측량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보아 건물주 측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이웃 토지의 전 소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침범 사실을 확인한 뒤 건물주와 처리 방안을 조율하던 중에 땅을 팔았으며, 새 소유자들은 침범 사실을 알고 매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객관적인 비교를 더했습니다. 토지 면적은 합계 5,121㎡인데 침범 면적은 공장 건물과 차광막하우스를 합쳐 329㎡에 그쳤고, 인도받아도 토지 소유자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 침범한 건물 부분은 공장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서 철거되면 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는 2014년부터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그 부분을 사겠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어디에 쓸지도 밝히지 않은 채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1심(제주지방법원 2016가단7745)은 철거를 명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2018다4067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11722 판결은 건물 처마·석축·콘크리트·파이프가 이웃 토지 34㎡와 1㎡에 걸쳐 있던 사건에서 철거·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1심 2020가단56492와 같은 결론, 항소기각으로 확정). 새 돌담은 토지 소유자가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의 말뚝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의 뜻에 따라 건물주 비용으로 쌓은 것이었고, 침범 부분은 'ㄱ'자 경계 전체에서 극히 일부였습니다. 법원은 지적도상 경계와 오차 없이 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철거하면 창고로 쓰는 건물과 바로 옆 전신주의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가 소송 중 꺾어진 경계 부분만이라도 시가의 약 3배에 사겠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점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결론이 갈린 예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54281 판결은 경계에 걸친 담장과 우수관에 대해서는 침범이 현황측량에서 점이나 선으로 표시되는 정도로 극히 경미하다며 철거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이웃 토지 2.9㎡ 지하 1m에 묻은 정화조와 배수관은 철거하라고 했습니다(항소기각으로 확정).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봅니다.
측량대로 지었는데 철거가 인용된 이유 —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신축 주택 사건
측량을 거쳤다는 사실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일 뿐이고, 철거를 막으려면 철거의 결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9. 8. 선고 2021가합51661 판결과 그 항소심이 이 점을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건축주는 2020. 9. 10.과 2021. 4. 5. 두 차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를 표시한 뒤 단층 단독주택과 담장을 지었는데, 완공 뒤인 2021. 7. 29. 측량에서 처마·옹벽·담장 합계 12㎡가 이웃 밭을 침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심은 권리남용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침범 부분이 12㎡에 불과하고 토지 소유자가 특정 용도로 쓰지 않았던 점, 담장을 철거하면 건물 담장 전체를 새로 쌓아야 하는 점, 건축주가 침범 부분을 팔거나 사용료를 받고 담장 부지로 쓰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유 없이 거부한 점을 들었고,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한 민법 제242조 제2항의 취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14903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처마·옹벽·담장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그 부분을 돌려받아 경작하는 밭의 농작물을 돌보기 편한 통행로를 확보할 이익이 있고, 1심의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문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담장 등의 철거로 예상되는 건물 전체의 효용가치 상실이나 안전상 위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다23361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사건이 신축 건물주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측량성과도와 시공 경위로 선의를 보여 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구조 검토 의견과 철거·복구 비용 견적, 잔존 건물의 사용 가능성 같은 객관 자료를 1심부터 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힐 때 법원이 가장 먼저 짚는 것이 이 증거의 공백입니다.
일부만 철거하면 건물 전체가 위험하다는 주장은 언제 통할까
제가 읽은 철거 인용 판결들은 대체로 건물주의 구조 위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가단143387 판결의 건물주는 침범 부분 19㎡가 토지 443㎡의 4.2%에 불과하고 그 안에 건물 기둥이 있어 철거하면 건물 전체를 헐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2020다254280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고도 그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철거를 명했습니다(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나81561 판결도 같습니다. 토지 261㎡ 중 11㎡(약 4.2%)를 침범한 건물에 대해, 침범 부분만 철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단독주택을 지으려 하면 침범 부분을 뺀 대지면적으로만 건축허가를 받고 건폐율·용적률도 그 기준으로 산정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1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7206, 대법원 2024다24459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3나34168 판결 역시 침범 부분이 철거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지으려는 건물의 건축한계선이 뒤로 물러나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20㎡ 지상 건물의 철거를 유지했습니다(1심 2022가단113230, 항소기각으로 확정).
건물 구조가 가볍다면 더 불리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6. 선고 2024가단59555 판결의 건물은 2016. 10. 7.경 새로 지어 이웃 토지 18㎡와 26㎡에 걸쳐 있었는데, 건물주는 침범 부분만 분리해 철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경량철골구조에 난연판넬 지붕이어서 철거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철거와 인도, 부당이득 35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6나30105 사건번호가 있어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21670 판결도 단층 주택 25.92㎡ 가운데 5.4㎡를 침범한 사건에서 전체 구조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적 비율이 작다는 주장도 상대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3400 판결은 침범 면적 6.1㎡가 토지 33.1㎡의 약 18%이고 1·2층 공간의 임료만 월 259,320원으로 작지 않다며 철거와 함께 15,268,830원, 인도할 때까지 월 259,32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작은 도심 필지에서는 몇 제곱미터도 토지 소유자에게 큰 이익입니다.
측량 결과 자체를 다툴 수 있을까 — 경계복원측량과 측량감정
측량 결과는 다툴 수 있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통하지 않고 구체적인 오류를 특정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0다10346 판결은 분할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그 당시 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현재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해 경계를 측량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9471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판결은 그마저 불가능하면 인근 도근점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건물주들의 측량 다툼은 대부분 배척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94717 판결은 1964년경 지적도가 생성되어 등록 당시 측량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GPS 측량방식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나81561 판결의 건물주는 1990년 건축 당시에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현형법으로 측량했으니 지적기준점을 쓴 감정은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당시 현형법 경계측량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32년이 지나 기지점이 대부분 없어져 주변 지적기준점을 썼으며 기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회신했고, 건축허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침범하지 않게 측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34168 판결은 현황측량 감정서가 경계복원측량으로 복원한 경계를 반영해 작성되었다며 측량 방법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다투려면 처음부터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등록 당시 측량원도와 기지점, 건축 당시 측량성과도를 확보해 법원 감정과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필요하면 법원에 측량감정을 다시 신청합니다. 제 견해로는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막연히 방법을 문제 삼는 것보다 감정 촉탁 단계에서 기준점과 측량 방법을 질의 사항에 넣는 편이 실효성이 큽니다.
20년 점유취득시효로 철거를 막을 수 있을까
새로 지은 지 20년이 안 된 건물은 시효 항변 자체가 서지 않고, 20년이 넘었어도 신축 당시 침범 규모가 크면 시효가 부정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은 합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추정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4가단5094717 판결은 대지 소유자가 1985년, 2008년, 2016년으로 이어져 점유 기간을 합하면 20년이 넘는 사건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착오로 이웃 토지를 침범했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시공상 착오를 넘어 상당하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 1층 면적 39.67㎡ 중 17㎡, 약 42.9%가 이웃 토지 위에 있었고 건물주는 그 경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산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 타주점유라고 한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도 함께 들어 시효를 부정했고, 철거·인도와 함께 22,954,000원 및 인도할 때까지 월 787,95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61139 판결은 1997년 남편이 증여받은 건물과 대지를 2006년 상속한 건물주에 대해, 건물 외벽이 외관상 경계 구실을 했고 침범 면적 10㎡가 대지의 약 15.8%에 그치며 직접 신축한 것이 아니라 증여·상속으로 받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착오에 의한 자주점유를 인정했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넘겨받으면서 착오로 이웃 토지 일부를 함께 넘겨받아 점유했다면 자주점유라는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판결 등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2017. 9. 27. 시효가 완성되어 그 부분 철거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다른 이웃 토지 8㎡ 침범 부분은 권리남용 항변이 배척되어 철거와 월 44,444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201221 판결은 한 건물에서 두 결론이 나왔습니다. 1981년부터 점유한 1㎡는 증축 당시 침범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지만, 1985년 각서로 철거를 약속했던 3㎡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가 불가능하지 않고 전체 철거보다 2,000만 원 정도 더 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철거를 명했습니다(확정). 결국 직접 지은 새 건물의 주인에게 시효는 기대하기 어려운 카드이고, 남는 길은 권리남용의 객관 자료와 협상입니다.
철거 대신 돈으로 끝낼 수 있나 — 부당이득, 토지 매수, 조정
법원이 철거 대신 돈으로 정리하라고 직접 판결해 주지는 않지만, 매수 제안과 협상 기록은 권리남용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고 실제로 많은 사건이 금전으로 끝납니다. 먼저 철거가 인용되면 부당이득이 따라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34168 판결은 9,183,238원과 인도할 때까지 월 894,999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가단59555 판결은 차임을 연 50만 원으로 보고 35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4281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침범 확인을 위해 쓴 경계복원측량비 600,600원과 정화조를 찾기 위한 땅파기·되메우기 비용 2,200,000원까지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매수 제안은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0다254280 판결은 적절한 가격의 매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지를 고려 요소로 들었고, 제주지방법원 2017나1707 판결과 2022나11722 판결에서는 시가 또는 그 이상, 시가의 약 3배라는 구체적인 제안과 토지 소유자의 무응답이 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전고등법원 2022나14903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보상 요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1221 판결도 합리적 가격의 매수 제안을 거부했다는 건물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감정평가 등으로 뒷받침된 가격을 서면으로, 소송 전부터 반복해 제시한 기록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4589 사건은 1심이 1968년 지은 2층 건물의 5.5㎡ 침범에 대해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53728)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16886 사건은 1심이 62㎡ 철거와 부당이득 지급을 명했지만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4나73632)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결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1심 결론이 어느 쪽이든 침범 부분 매매나 금전 정산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보여 줍니다. 매매로 정리할 때는 침범 부분을 분할측량으로 떼어 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경계에서 50cm, 민법 제242조는 건물주에게 어떤 의미인가
민법 제242조는 경계를 넘지 않은 건물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웃 토지를 실제로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막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하면 인접지 소유자가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가합51661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를 권리남용 판단에 끌어왔지만,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2나14903 판결은 침범 부분의 철거를 명했습니다. 오히려 이격거리는 토지 소유자 쪽 논거가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90다10346 판결은 침범 폭이 법정 이격거리보다 넓다는 점을 들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4281 판결은 시 건축 조례상 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하는데 정화조가 경계를 0.5m 이상 침범해 토지 소유자의 신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화조를 담장 바깥에 설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침범 정도가 측량기술상 오차를 넘는다며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까지 보았습니다. 담장을 새로 쌓을 때는 민법 제237조에 따라 인접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점도 알아 두면 협상에 쓸모가 있습니다.
철거가 기각된 쪽과 인용된 쪽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것은 침범 면적보다 건물주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철거 결과를 증명했는지,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얻는지였습니다.
철거가 기각되거나 일부 기각된 쪽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오류로 침범했고, 철거하면 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토지 소유자가 침범을 알고 사서 협상을 거부했다 — 제주지방법원 2017나1707
토지 소유자가 정한 측량 기준으로 경계를 쌓았고, 철거하면 창고 건물과 전신주 지반 붕괴 위험이 있으며, 시가 약 3배 매수 제안에 답이 없었다 — 제주지방법원 2022나11722
침범이 점이나 선으로 표시될 정도로 경미하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4281(담장·우수관 부분)
20년 점유가 완성되었고 침범을 알고 지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39(증여·상속 건물의 시효 부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01221(1㎡ 부분)
철거가 인용된 쪽
측량대로 지었다고 했지만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주장과 자료가 없었다 — 대전고등법원 2022나14903
기둥이 있어 전체 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3387, 인천지방법원 2022나81561
경량철골구조라 철거비가 크지 않거나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가단595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91044
토지 소유자의 신축 계획, 건축한계선·건폐율·임료 손실이 확인되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341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3400
신축 당시 침범 비율이 커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94717
철거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답변서 기한 안에 침범 사실, 권리남용, 시효, 협상을 한꺼번에 설계하는 것이 순서의 핵심입니다.
답변서 기한 확인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소장의 측량 도면 점검 — 침범 면적, 측량 방법, 기준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건축 당시 측량성과도·건축허가·사용승인 도면과 대조합니다.
철거 결과의 객관 자료 준비 — 구조 검토 의견, 철거·복구 비용 견적, 철거 후 잔존 건물의 사용 가능성을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나14903 판결에서 빠졌던 것이 이 자료입니다.
토지 소유자 측 사정 정리 — 토지 취득 시기와 경위, 침범을 알고 샀는지, 그 땅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등기부와 현황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점유 연혁 확인 — 건물 신축 시점, 전 소유자와 점유 승계 관계를 따져 20년 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매수·사용료 제안의 서면화 — 시가 근거를 붙인 가격으로 침범 부분 매수나 사용료 지급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그 응답을 남깁니다.
측량감정 신청 여부 결정 — 측량 결과를 다툴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감정을 신청하고, 질의 사항에 기준점과 측량 방법을 넣습니다.
판결이 난 뒤에는 어떻게 집행되나
철거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이 붙어 확정 전에도 집행될 수 있으므로, 항소를 한다면 집행정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본 철거 인용 판결 대부분이 주문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제500조를 준용해,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건물주가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건물주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60조는 이 대체집행 결정과 함께 그 비용을 미리 내라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이에도 판결에서 정한 월 단위 부당이득은 인도할 때까지 계속 쌓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철거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소송보다 직접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침범한 것이 쉽게 옮길 수 있는 담장이나 시설물이고 철거비가 소송비용보다 적은 경우 — 스스로 경계에 맞춰 다시 설치하는 것이 빠릅니다.
측량 결과에 다툼이 없고 침범 부분이 건물 구조와 무관하며 토지 소유자가 적정한 가격에 팔 의사가 있는 경우 — 분할측량과 매매로 정리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만 원하고 철거를 고집하지 않는 경우 — 사용료 약정서를 공증해 두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범 부분에 기둥·벽체·계단 같은 구조부가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침범을 알고 땅을 산 뒤 철거만 요구하거나, 측량 결과 자체에 의문이 있다면 초기에 증거 구조를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경계 침범 건물 철거 사건의 결론이 침범 면적이 아니라 건물주가 철거의 결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는지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14903 판결은 두 차례 측량을 거쳐 지은 신축 주택의 12㎡ 침범에 대해 건물 전체의 효용 상실이나 안전 위험에 관한 주장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어 철거를 명했고, 제주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나1707 판결은 측량 오류, 공장 운영 불능, 시가 이상 매수 제안의 거부가 증거로 갖춰진 사건에서 철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거 소장을 받은 분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모으자고 말씀드립니다. 건축 당시의 측량성과도와 시공 경위, 철거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사거나 사용료를 내겠다고 제안한 기록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권리남용 항변이나 유리한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하나도 없다면 철거비와 부당이득을 줄이는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이 옆 땅을 1, 2㎡만 침범했는데도 철거해야 하나요?
철거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91044 판결은 개축하면서 이웃 토지 2㎡를 침범한 단층 주택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철거와 인도를 명했고,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면적이 작아도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없다는 점과 철거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지 못하면 권리남용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축할 때 측량회사 측량대로 지었는데 측량 잘못이면 누구 책임인가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철거 책임은 건물주에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나14903 판결은 두 차례 지적측량대로 지은 건축주에게도 철거를 명했습니다. 다만 측량 오류는 권리남용 판단에서 건물주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되고, 제주지방법원 2017나1707 판결은 측량 오류를 다른 사정들과 함께 철거 기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측량한 쪽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경계 침범 철거 소송에서 감정 측량을 다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오류를 특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94717 판결은 GPS 측량방식이라는 사정만으로 감정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고, 인천지방법원 2022나81561 판결은 건축 당시 현형법 측량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등록 당시 측량원도와 기지점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옆 땅 주인이 침범 사실을 알고 땅을 샀는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정은 권리남용 판단에서 건물주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20다254280 판결은 토지 취득 경위를 고려 요소로 들었고, 제주지방법원 2017나1707 판결은 침범 사실을 알고 매수한 뒤 곧바로 소를 제기한 점을 철거 기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9다58173 판결처럼 경매로 산 사람의 철거 청구도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예가 있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범한 부분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이 증명되면 권리남용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나11722 판결은 시가의 약 3배 매수 제안에 토지 소유자가 답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대전고등법원 2022나14903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당한 보상 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격 근거를 붙인 서면 제안을 소송 전부터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 판결이 나면 땅 사용료도 내야 하나요?
대부분 함께 명해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94717 판결은 22,954,000원과 인도할 때까지 월 787,95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43400 판결은 15,268,830원과 월 259,320원을 명했습니다. 차임 상당액은 법원의 임료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감정 단계에서 침범 부분의 실제 이용 가치를 다투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건물 지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지만, 직접 지으면서 상당한 면적을 침범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94717 판결은 침범 비율이 약 42.9%인 사건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39 판결은 증여·상속받은 건물의 10㎡ 침범에 대해 시효를 인정했습니다. 신축 경위와 점유 승계 관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경계로부터 50cm를 띄우지 않고 건물을 지었으면 철거해야 하나요?
경계를 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철거 대신 손해배상만 문제 됩니다. 민법 제242조 제2항은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건물 일부가 실제로 경계를 넘었다면 그 부분은 소유권 침해 문제가 되어 이 조항으로 막기 어렵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나14903 판결).
철거 판결에 항소하면 철거를 미룰 수 있나요?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항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와 제500조에 따라 불복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지되더라도 부당이득은 계속 쌓이므로 항소심에서의 조정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청구의 권리남용 판단 요소, 도로 토지 인도 청구 권리남용 인정 원심 수긍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 손해가 현저히 커도 그것만으로는 권리남용 아님, 권리남용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판결 — 기지점 없을 때 경계측량 방법, 침범 폭 1.9m와 법정 이격거리, 권리남용 항변 배척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592 판결 — 철거비가 대지 시가의 10배 이상이어도 통로확장에 유용하면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판결,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2844 판결 — 주관적 요건의 추인, 경계복원측량 방법, 초과 대지 점유의 타주점유, 착오 점유의 자주점유(하급심 판결에 인용)
제주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나1707 판결 — 측량 오류·공장 운영 불능·매수 협상 거부, 1심(제주지방법원 2016가단7745) 취소 후 청구 기각(대법원 2018다40679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제주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11722 판결 — 처마·석축 등 철거 청구 권리남용, 시가 약 3배 매수 제안(1심 2020가단56492, 항소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9. 8. 선고 2021가합5166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14903 판결 — 1심 권리남용 기각, 항소심에서 처마·옹벽·담장 12㎡ 철거 인용(대법원 2023다233611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나91044 판결 — 개축 시 2㎡ 침범, 선의 항변 배척, 1심(2019가단5249247) 취소 후 철거 인용(대법원 2022다273230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5143400 판결 — 6.1㎡ 벽면·내부계단 철거, 15,268,830원과 월 259,320원(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4가단5094717 판결 — GPS 측량 다툼 배척, 침범 비율 42.9%로 시효 부정, 22,954,000원과 월 787,950원(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1가단143387 판결 — 19㎡ 기둥 포함 주장 배척, 철거 인용(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나81561 판결 — 현형법 측량 주장 배척, 11㎡ 철거 유지(1심 2020가단277206, 대법원 2024다244595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3나34168 판결 — 건축한계선 후퇴, 20㎡ 철거와 9,183,238원·월 894,999원 유지(1심 2022가단113230, 확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1. 6. 선고 2024가단59555 판결 — 2016년 신축 경량철골 건물 44㎡ 철거, 350만 원(항소심 2026나30105, 확정 여부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21670 판결 — 5.4㎡ 침범, 구조 안전·측량 방법 주장 배척(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23. 선고 2024가단61139 판결 — 증여·상속 건물 10㎡ 시효 인정, 8㎡ 철거와 월 44,444원(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201221 판결 — 각서로 철거를 약속한 3㎡ 철거, 1㎡ 시효 완성(확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54281 판결 — 정화조 2.9㎡ 철거, 담장·우수관 철거는 권리남용, 측량비 600,600원 배상(항소심 2017나32074 항소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4589 사건(항소심 2015나53728 조정 성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16886 사건(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4나73632 조정 성립) — 1심 판결 실효
법령 — 민법 제2조·제197조·제213조·제214조·제237조·제242조·제245조·제389조·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500조·제501조, 민사집행법 제26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소장에 붙은 측량 도면부터 함께 봅니다. 침범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그 부분에 기둥·벽체·계단·정화조 같은 구조부가 있는지, 측량이 경계복원측량을 거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건물을 언제 누가 지었는지, 건축 당시 측량성과도와 건축허가·사용승인 도면이 남아 있는지, 전 소유자에게서 어떻게 넘겨받았는지를 연도별로 세웁니다. 이 순서에 따라 20년 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측량 오류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자 쪽 사정도 같은 무게로 봅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땅을 샀는지, 침범을 알고 샀는지, 그 땅을 지금 어떻게 쓰고 무엇을 지으려 하는지, 그동안 매수나 사용료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는지를 등기부와 문자, 내용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답변서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첫날 확인하고, 그 안에 낼 수 있는 자료와 나중에 보완할 자료를 나눕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권리남용 항변을 주장 한 줄로 쓰지 않고,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마다 증거를 하나씩 붙이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구성합니다. 철거가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 검토 의견과 철거·복구 비용 견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없다는 점은 토지 이용현황과 건축 제한으로, 협상 거부는 가격 근거를 붙인 서면 제안과 그 응답으로 채웁니다. 측량을 다툴 근거가 있으면 감정 신청서에 기준점과 측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넣고, 근거가 약하면 감정 다툼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시효 항변이 가능한 건물이면 점유 승계와 신축 경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판결 결과가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부당이득과 철거비를 줄이는 매수·조정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경계 침범 철거 사건은 같은 수준의 침범인데도 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인용되고, 반대로 1심에서 철거가 명해졌다가 항소심에서 기각되기도 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차이는 건물주가 철거의 결과와 토지 소유자의 사정을 어떤 증거로 보여 주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사건에서는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자료가 없었고, 제주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측량 오류와 공장 운영 불능, 구체적인 매수 제안이 증거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1심 첫 답변서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질 증거 구조를 설계하고, 판결로 가는 것보다 협상이 유리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합니다. 철거를 막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판단을 숨기지 않고 비용을 줄이는 길을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 옆 땅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철거 소장을 받았다면, 결론은 침범 면적보다 측량 경위와 철거의 결과, 협상 기록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서 나옵니다. 소장과 측량 도면, 건축 당시 측량성과도와 도면, 토지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서면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경계 침범으로 철거·토지인도 소송을 당했거나 이웃에게서 철거 요구를 받고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쟁점과 협상으로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